김을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는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소관 금년도 당초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방수입관리와 회계관리, 재산관리를 합한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14억5,269만8천원입니다. 전년도는 16억1,097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82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세관리와 세수입관리, 세무지도 합하여 1억7,785만원, 전년도에는 1억3,157만3천원으로서 4,62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방세 비리로 인하여 지방세 현대화,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구입비가 4,627만7천원이 증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와 차량관리를 합하여 1억2,455만7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1,8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소형화물차 교체 및 비품에 대한 교체비용이 1,722만8천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112만2천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관리와 영선관리를 합하여 11억5,029만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2억2,28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은 토지매입비가 1억400만원 감소가 되었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사신축에 8,825만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740만원, 그 외 소소한 부분에 수용비라든지 감리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해서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예산요구액은 1억5,828만원 감액요구 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환경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주재원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우선 과제인 지역균형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지방재원의 쓰임새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은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영세하여 자치재정력 확보가 극히 어려운 여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발생된 세무비리로 인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조세의 마찰과 저항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공직자로서 개탄을 금치 못함과 아울러 선량한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충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마음가짐을 쇄신하여 더욱 정직하고 성실한 군민의 공복이 되도록 심기일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우리 군의 재정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 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7,853,664천원과 의존수입 40,061,336천원을 합하여 총 47,91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4,219,703천원과 세외수입이 3,005,403천원, 지정재원이 628,558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에 있어서는 보통세 4,062,799천원 중 주민세 420,199천원, 재산세 156,600천원, 자동차세 915,000천원, 농지세 6,000천원, 담배소비세 2,202,000천원, 종합토지세 363,000천원이며, 목적세 149,120천원으로서 도시계획세 80,420천원, 사업소세가 68,700천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7,784천원으로 과년도 체납세 일소로 인하여 전년보다 43%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005,403천원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220,517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35,500천원, 사용표 수입이 14,644천원, 수수료수입이 313,380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9,22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76,773천원, 이자수입이 271,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84,88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00,0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8,886천원, 잡수입이 43,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3,000천원이며, 지정재원은 628,558천원은 재산매각수입이 615,000천원, 부담금 13,588천원은 청도농협공판장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 24,095,00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특정사업비로 3,516,505천원으로 전년대비 73.6%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449,831천원으로 국고보조가 6,271,096천원, 도비보조금은 6,178,735천원입니다. 세입총액은 47,915,000천원으로 94년도에 비하여 84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시에 별도 내역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정 환경측면에서 사회전반에 급변하는 지방화 추세와 지방세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감 확산으로 세정운영의 공평성과 합리성 유지가 대외적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세정업무의 복잡, 다기화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방세 전과정의 전산화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와 회계업무의 철저한 집행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요액 410,0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 177,850천원, 세무지도 5,000천원, 세외수입관리 4,000천원으로서 지방세관리 168,850천원은 비정규직보수 13,342천원과 일반운영비 85,268천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7,200천원, 보상금 900천원, 자산취득비 62,140천원, 자산취득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지도 500만원은 지방세무 업무지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리 4,000천원은 수입증지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232,152천원으로 그 내용은 회계관리 124,557천원과 재산관리 107,595천원으로서 차량관리 58,493천원으로서 회계관리 66,064천원은 일반운영비 32,020천원으로 그중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으로 연료비 15,120천원은 현재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1,100만원 정도가 현년도의 집행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444천원은 재정연감작성 합동작업 등의 여비이며, 자산취득비 28,600천원은 차량교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58,493천원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10,556천원, 차량비 47,927천원입니다. 저희들 차량비는 현재 상당히 풀관리를 하면서 절감도 되고 해서 현재 3,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107,595천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80,203천원, 영선관리 27,392천원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80,203천원은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출연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 27,392천원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575천원, 장비유지비가 7,817천원, 시설비 200만원은 관사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은 군유대체재산 확보 및 군 청사신축에 따른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추가액 1,042,696천원은 국, 공유재산관리 10,350천원과 영선관리 1,032,34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10,350천원은 이서면 청사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되겠으며, 영선관리비 1,032,346천원중 시설비 957,800천원은 내년도에 신축하게 된 군청사 신축재원이 되겠으며, 이서면 청사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72,200천원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346천원은 군청사 신축 및 이서면 청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법정부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재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세입예산의 철저한 확보와 세출예산의 적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도 세무감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중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지금 18일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청도읍에 취득세 누락분 100여만원,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부과를 세무공무원이 포착을 못해서 부과누락된 것입니다. 등기가 되었는데 취득세 부과가 못 된 것입니다. 이것이 100여만원 정도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위원입니다. 차량공동 관리에 대해서 93년인가 94년부터 했죠?

9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공동관리를 해서 전에 과별로 관리할때보다가 이 점이라든지 문제점, 또 공무원의 불편한점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차량을 풀관리하는 것은 첫째 예산절약입니다. 풀관리함으로써 출장을 한번 나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동승을 한다든지, 또 각 과에서 임의로 차량을 무질서 운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풀관리를 했고, 또 둘째로 인력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무확립이라든가, 기강확립 측면에서 용의하지 않겠나 해서 풀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차량비는 법정기준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류라든지, 기타 인건비도 금년에 1,900만원이상 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느끼는 것은 첫째 직원 기사들이 한 사무실에 몰려 있으니까 또 재무과에 18명이라는 기사가 한 곳에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이 가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사들은 가급적이면 각과로 종전과 같이 원대복귀 시켜서 그렇게 하면 과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그 과에 인화감, 친절감이 조정이 되고 하는데, 운전기사만 17∼8명이 한 곳에 몰려서 생활하니까 자기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이래서 간혹 어떨때는 원대복귀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도 그렇고, 타 시군이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사의 개인적인 요구로 봐서는 자기과로 다 돌아갔으면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정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간 절약되는 대충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비가 저희들 금년에 예산요구를 4,792만7천원 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까지 집행액을 먼저번에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약 2,814만원 정도, 금년다 가면 3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꼭 풀관리하다 해서 절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담당하는 주무계에서 여기에 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선은 충분하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년도 보다가 금년도에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충분히 1,5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데, 올해도 차량관리비에 예산을 112만2천원을 증액요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감사유를 기입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차량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인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서, 차량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자체에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년과 같이 책정해 놓았다 이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같습니다.

그럼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은 일종의 근사치이지, 확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라도 감액예산 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생각으로는 이것은 관련 기준액입니다. 그대로 봐 주시면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 철저히 해서 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예산을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사장된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위원님이 수의계약과 입찰관계를 좀전에 말씀을 했는데 행여나 불실공사를 청도에서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윤곽을 재무과에서 들어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수의계약의 공사가 부실하다, 건전하다는 판단은 일반공사와 같이 시공이 되고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도 같이 들고, 불편을 느낀다면 사실 원대복귀식으로 관리를 해도 좋다는 뜻인데, 예산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편리와 기강이 확립되는 차원같으면 그냥 계속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1년동안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총 예산은 94년의 85,801천원에 비하여 2,839천원이 감액된 82,962천원으로서 비정규직 보수 20,931천원, 일반운영비 39,281천원, 여비가 425천원, 자산취득비가 1,85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가 20,931천원은 지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측량업무보조 1명과 발급보조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소요되며, 다음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39,281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0,223천원은 전산운영 및 각종 민원발급용 용지구입비에 4,423천원, 프린터기 및 복사기용 토너 구입비에 3,300천원, 토지, 임야대장 바인더 구입비로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임야 매입 바인더 구입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 보관중에 있는 구대장 카드의 분실, 마멸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바인더를 구입하여 100매 단위로 편철하여 영구보존하고자 94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되었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7,098천원은 특정 통신회선 2대에 대한 사용료에 2,448천원과 특조법 사실 통지용 우편구입에 465만원이 소요됩니다. 관서당 경비 12,176천원은 과 규모에 의하여 계상된 것으로서 급량비 1,944천원, 국내여비 6,15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96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은 지적과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비로서 복사기 2대에 100만원, 컴퓨터 5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7,284천원은 토지표시 변경 등 기 촉탁요원 1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4,284천원, 지적서고 선반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25만원은 측량검사 및 지목변경 추진여비로 200만원,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추진여비 225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850만원은 각종 민원운영 및 전산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서 복사기 1대 980만원, 프린터기 2대 한 대는 교체고 한 대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310만원 단말기부착 밧데리 교체비 200만원 이것은 3시간마다 정전되었을 때 3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패드 1대 130만원, 모뎀 2대 70만원 컴퓨터는 486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용지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요원해서 7,284천원 예산이 있는데, 이 촉탁등기하는데 의문이 가서 하는데 94년도 촉탁등기를 4,284천원했는데 대충 어떤 것으로 촉탁등기가 됩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는 지목변경을 하면 소유자 대신 군수가 등기하는 것을 촉탁등기라 합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담당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전담하는 요원이 있다면 이 7,284천원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예, 일용인부 280일 계상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소유자 대신 군수가 직접 등기함으로서 그만큼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촉탁등기를 해서 예산상 비용상 절감이 되는 일반 어려운 사람한테 해 주는 방침은 없습니까?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촉탁등기를 해 줍니다.

일반사람한테 말입니까?

예, 일반사람을 대신해서 군수가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7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내용 건수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93년부터 94년까지 특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용비인데, 금년 연말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감소요인이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 95년 주요 사업 현황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따른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조성, 불우장애인 지원, 보훈, 산업평화정착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따른 부정불량 식품 단속,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 등 날로 확대되어가는 사회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규모는 2,551,054천원이며, 업무 성질별로 사회복지분야 2,537,855천원이며, 위생관리 분야 13,199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억2천만원, 도비가 5억100만원 정도 군비가 3억2,900만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2,500만원입니다. 94년 대비해서 95년 예산안은 29% 정도 5억7,300만원정도 증가된 것은 국민소득 향상과 국가종합 복지차원에서 예산증액되었고,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4년 대비 약 38%인 3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9%인 1억8,1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거택구호비가 1인 지급기준이 약 1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명진원 진입로 관계로 1억 정도가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비 인상이 대부분 영세민의 노령화로 인한 진료회수가 늘어나고, 진료비 인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는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화환, 기념품구입, 제수비 등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 147페이지입니다. 15,296천원을 계상해서 과 운영에 필수경비인 부서단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사회과에 보유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스 4대와 복사기 1대에 대한 장비수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여비로 계상하였고, 보상금 148페이지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 도시락 구입, 독립유공자 기념품구입, 장애자 재활증진대회 및 백마고지 위령제 참석 소요여비 보상으로 4,375천원, 민간이전 1,6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보훈 4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단체에 대한 분기별 100만원씩 사무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묘소단장 소요비로 민간자본 이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200만원이 1기당 지원되어 온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장애자 복지에 장애인 등록관리 서식 및 정신질환자 관리카드 서식유인에 4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장애인 군, 도단위 행사참석과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서식 유인, 결연 및 후원자 격려패 제작비 등 23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저소득층 불우소외계층지원, 저소득층 긴급구호,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 구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58,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민간이전은 월동생계비, 거택보호비 994,29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적립금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2,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취로사업 시설비 45,284천원, 시설부대비 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로 관내에 발생하는 행여사망자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보상금 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2종(자활)대상자중 정신병원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지원보상금 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심야퇴폐업소 정확, 좋은 식단제 추진,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과 위생업소 허가 서식 유인, 정상약수터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표지판 및 경고판, 위생음료대 설치기구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분야 직원들의 심야 퇴, 변태업소 지도단속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5페이지입니다. 군관내 및 시군 교류 심야 퇴, 변태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6,09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 단속 유통식품 검사의뢰 수거제품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노사대표 간담회와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시상보상금조로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구인, 구직 알선을 위한 취업정보비 발간 일반운영비 157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451페이지를 보면 총 예산 1,125,401천원 중 사업 외 수입으로 융자금 수입 1,000만원, 기금예치 이자수입 및 의료보호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금 잡수입 560만원,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금 과년도 수입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지원분 895,743천원, 도비 지원분 212,05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453페이지를 보면 관리비 850만원은 장부구입 등 일반운영비 50만원, 의료보호 사업 추진여비 485만원, 자산취득비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1,116,901천원은 의료보호 환자의 일반운영비에 계상해서 1,109,301천원이며, 이자수입 및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금 반환금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의 규모이며,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명진원 진입로 도로 확, 포장 시설비조로 1억원 중에 설계비가 500만원, 시설비를 9,400만원, 시설부대비를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행정관리비 총체 850만원을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내려주는데, 이 돈은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라고 처음에 내려왔는데, 사업성격을 판단하지 못해서 당초 예산에 50만원은 장부등 사무비로, 나머지 예산중에 315만원을 행정추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더니 이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일체 안 된다, 의료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래서 가내시가 아니고, 내시가 나갈 때, 청도군은 315만원을 감하겠다는 이야기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질문을 하고 타 시군에 알아 보았더니, 이렇게 내려주는 돈은 앞으로 의료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물들이 계속 나이가 많고 병원에 많이 찾아가고 무지해서 의료보호법에 180일 밖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내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180일 초과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수액이 계속 늘어난다, 그에 따른 읍면직원과 본청직원의 반을 편성해서 독려해서 환수금을 미루치 않고 제때제때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와 국가시책이 의료시책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 의료비가 감 될 수 있도록 현재 의료보장계에 청구되어 오는 병원수가 지난달에는 277개 병원입니다. 277개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과연 의료비 청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사항을 각 병원마다 찾아가서 현지 환자 대조하고 확인해라, 그에 들어가는 여비조로 전액 계상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감하겠다 이래서 예산부서에 이 사항을 설명하고, 추경에 장비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315만원을 감 시키고, 이를 여비로 정정한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저희들 의료보장 업무가 타 시군에 뒤지지 않고 180일 초과 본인부담금 환수처리와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각 병원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 및 위생관리 분야 등 군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위원입니다. 사회과 148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는 생명과 조국을 바꾼 사람들의 행사는 대단히 좋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참석자가 원리상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런데 물가인상에 예산확보적 차원이라면 도시락 한 개에 2,500원짜리는 요새 사실상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나라에 바치고 충혼탑에 모셔 놓았는데, 참배하러 오는 날에 인원을 적정으로 계산한다면 연례적으로 참석해 봤습니다만 사실 700명 정도는 과다인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대금은 2,500원은 값이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절대적으로 생존자가 줄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관례적으로 하는 예산서를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 보훈단체 운영비, 이 사람들도 대단히 수고를 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수고를 한 분이니까 좋습니다만 예산책정의 원리가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작년에 800만원에서 올해 1,6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인상되었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인상이 아니고, 작년에는 풀보조에서 8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풀보조에서 800만원이 나갔는데.

풀보조에서 800만원이 나가고, 예산에서 8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배로 올려 놓아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위원입니다. 복지사업비 부분에 취로사업비,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이것이 2읍 7개면에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내용이 읍면별로 취로사업비는 영세민내지, 거택보호자 수치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그 안에는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만 주변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천감시원을 사역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그 사람들은 하천감시 또는 오물을 투기하기 쉬운 지역에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것은 저희들과에서 안 하고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람을 쓰도록 해서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건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등배분이 아니고.

그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쓰는 취로사업 기간동안에 하천감시원을 사역하는 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균등배분이 되죠.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생보자의 수에 의해서, 그럼 참여를 안하면 사업비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취로증까지 교부해서 확인하고

저소득층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소득층이라도 취로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안하면 안 나가고, 면 수치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배분만 하면 되겠네요, 적정선을 배분해서 저소득층에 균등한 생활안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신정연휴를 전후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에 발생한 암모니아 질산성 질소오염 수질사고는 영남지역 1천만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전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드린 최대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근원이 되는 식수가 이 정도로 오염된데는 우리 군민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공장폐수와 그리고 생활오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간 수질오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 체계를 내실있게 개선하여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하천별로 개별공장,폐천 지침까지 구간별로 책임감시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매일매일 수질을 점검함으로써 오, 폐수 방류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의 근원인 물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모든 주민, 기업,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며 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환경의 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 환경행정분야의 중요시책은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종말 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쓰레기 임시매립장 건설 등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과 내마을 하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오염 우심지역에 간이오수 정화시설설치, 행락객이 많이 내왕하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확충함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분야에 3,061만9천원, 환경지도분야에 738만6천원, 쓰레기 처리분야에 2억7,278만원, 분뇨처리분야에 20억3,91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3억4,668만5천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455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5,153만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오염 근절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수 정화시설 설치,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비정규직 보수해서 668천원, 기타직 보수는 95년도 1월 1일부로 향토방위병 근무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교체됨에 따라 읍면에서 하천 순찰요원으로 근무할 공익근무요원들의 기본 급여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80만원 중에서 공해검사 수수료와 환경오염 계도 홍보물 제작비 및 배출시설 허가증 유인에 소요되는 경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야간 급식비 100만원, 환경보호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2,6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내 복사기, 타자기, 워드프로세서의 장비유지비 170만원, 공해배출업소 관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이 하천순찰에 소요되는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제작비 5,8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서식과 자동차 매연단속 서식유인, 채수병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240만원, 폐기물 투기 및 공해 배출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소요되는 급량비 100만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완충용액 및 자동차 매연 측정기 여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자동차 매연 시군간 교체 단속에 소요되는 여비 2,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환경오염주민 신고보상금과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시 소요되는 경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2페이지 청소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전단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과 가정용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홍보현수막 35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과 환경달력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1,032만5천원, 관급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안전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1,6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캔 압축기와 카메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50만원, 재활용품 수송전답 차량운영에 필요한 상차인력 2명의 년간 인부임 1,24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따른 회의 및 작업 등에 소요되는 여비 100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150만원, 농촌쓰레기 자원화 폐품수집용 마대 제작 구입비 12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인들의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315천원,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군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 행사비 210만원, 도비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집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매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 4,117만원,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내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우수실과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로 실시설계비는 도비보조사업, 도비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2,6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46,78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시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등으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일반운영비는 역, 시장변소, 버스정류장 등 공중변소 9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청소도구 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 27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중집합 이용장소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2,675천원, 이에 따른 시범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4,682만5천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시범공중화장실 설치 공사감리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사업실시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3,300만원,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내마을 하천살리기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계용역비로 1,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17억5,948만7천원,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1억5,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 및 토지감정 등의 비용으로 371만3천원, 내마을 하천살리기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중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사용료 수입은 현재 공사 시공중인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종말처리장 설치 공사가 95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이 예상되며, 본 시설이 준공되면 시설유지관리비가 월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각 입주업체에서 부지분양면적, 오, 폐수 발생량, 오염 부하량등을 합산한 폐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금액 6,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은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재원은 국비 385백만원, 또 입주업체 부담금 165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50백만원입니다. 입주업체 부담금 165백만원은 환경관리공단에 년리 7%, 3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한 금액입니다. 각 입주업체에서 부지 분양면적에 따라 융자금 이자 1,156만원을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 공사비가 5억300만원 예산확보되어 93년도에 공사 발주할 단계에서 입주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포기 등으로 공사를 발주치 못하고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기납품된 설계서가 93년 단가로 설계되어 94년 인건비, 자재비 등이 약 10% 인상되어 시설설치 공사비가 약 33백만원 정도가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발생량이 가장 많은 섬유업체 4개 업체와 협의한 결과 부족되는 공사비를 자부담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부족되는 공사비를 95년도에 예산편성하여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시에 집행하고 본 공사 완료후 정산하여 부족되는 금액은 추가로 자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폐수처리하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공동 오, 폐수 종말처리장 감가 삼각비 적립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 추가공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 오, 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 상환분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43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전 시군에 걸쳐 시군당 1개교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환경 윤리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문예활동, 자연정화,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환경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가 어려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94. 95 증감대비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에는 14억9,7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24억5,100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9억5,308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7,45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비닐봉투제작비에 6,4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환경달력제작에 875만원이 증되어서 금액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562만7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미화원 산재보험료 4기분 전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는 거의 관서당경비든지, 재료비든지는 감액이 되고, 그 밑에 보상료도 금액이 1,70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588만9천원과 노인 재활용품 보상금을 저희들과에 500만원 산정했으며, 그 다음에 금액이 크게 변동된 것은 말기부분에 시설비 증감이 약 8억722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올해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재활용품 보관창고나 시범공동화장실, 공중변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간이오수 정화시설이 예전에 없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거의 8억이상 인상되었고, 제일 뒷장은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억4,55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불었습니다만 거의가 시설비이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4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가 순수 군비로서 95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기록이 안 되고, 이것은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 왔고,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한 학교당 300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여하튼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안 얹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건데는 신설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300만원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전년도 예산에 기록없이 300만원 신설된 것 같아서 순수한 군비로 무슨 돈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은 이 학교는 한 학교를 의식이 될 때까지 지정을 해서 하는지, 순회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예산 19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보상해서 지금 하천 감시원 제도가 올해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공익근무제로 올해부터입니다.

예, 생겼으면 명예감시원을 돈도 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15천원씩 해서 30명 해서 90만원이 얹혀 있는데, 사실 하천감시원의 제도가 부활되었으면, 명예감시원이 1년에 15천원을 계상해서 어떤 처우로 해서 다문 90만원의 득실로 따져서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지 상당히 의문시되어 이것은 90만원이라도 명예감시원 제도는 도비를 주면서 제도상 위로만 하지만 청도군 돈으로 할적에는 해체하고, 하천감시원 제도만 부활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환경과에서 좀 못했다 하는 것은 연내 공사를 추진못해서 이월함으로 해서 3,300만원 물가인상 요인으로서 예산이 얹혀 있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송 전담차량 상차인부 해서 22,300원씩 해서 2명 280일 예산이 되어 있는데, 며칠만에 살려서 보냅니까?

지금 읍면별로 하는 것은 며칠만에 되지만 저희들 나가는 차는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순회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아니고는

일요일, 토요일 빼고 비오는날 빼고 하니까 280일 되더라, 그것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명예감시원은 군환경고에서 해체하면 안 됩니까?

예,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학교를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계속 그 학교만 못하니까, 올해했는 학교는 안 하고, 다음 내년도에 다시 학교선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위원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환경 감시원 관계가 올해 처음 나오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보상금을 가산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 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처까지 합치면 70여명 되는데, 자기들이 안 버릴려고 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물론 각종 행사든지 자연보호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공익근무 요원도 하지만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광활한 지역을 하루 24시간 감시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명예환경 감시원 관계는 모두 각 마을에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환경감시원이 대충 새마을 지도자, 먼저 내가 감사시에 봤는데 산불감시원, 동리장 되어서 있고, 대충 15천원 가지고는 할려면 예산을 더 주어서 일같이 시킬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15천원 가지고 1년에 한번 초청해서 점심 한 그릇 사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하천감시원 제도가 부활되었으면 해체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이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많은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조금 전에 김위원도 말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월됨으로 해서 물가인상 요인으로 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다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행정감사에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책정했는 것은 사장하지 말고 일이 되게끔 노력하시고, 소각장 5억 문제도 연내 어떠한 방식이라도 하겠다, 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여러번 있었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각장도 현재 용역에 들어가고, 농공단지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저희들은 폐수처리장은 당초에 안 할려고 했는 것이 왜 안 할려고 했나 하면 워트제트 해서 물 가지고 베짜는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원래 농공단지에 들어올려고 작년에 하니까, 업체에서 워트제트를 안 하고 공기를 가지고 베를 짜는 에어제트, 그러니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어차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올해 많은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당해 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