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1,17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내년에는 새가정 새사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135P에 보면 의식개혁 고전읽기 발표대회에서 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이상, 중고교, 각 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이장까지 포함한 새가정과 새사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전읽기를 하고 여기에 따른 시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는데 주민대상상 운영보상으로 이것은 도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보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2,9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 보조가 95년도부터는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0억 6,910만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소규모 사업은 거의 읍·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내년부터는 읍·면장이 읍·면에서 실질적인 위치를 자치하고 주민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군 예산에 포함해 예산 편성했던 예산을 전부 해당 읍·면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이면 석동리 마을회관은 역평리 2구와 석동리 1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 방침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바꿀 수가 없고 내년도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때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면 덕천3리 소하천 정비사업도 두가지 사업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맞추어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 국토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과 가로공원에 꽃을 심기 위해서 임차 예산을 군에다가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군에서 필요한 것만 군 예산에 5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 예산에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읍·면에다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건강한 국토사업비는 예산이 2억정도가 되겠는데 부리면에 물페기농요가 전승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회관과 마을안길 하수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근 상담원 인건비 보조가 되겠는데 금년도까지는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을 두기 위해서 도비가 363만 6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원면과 남이면이 내년도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엑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전국체전 출전선수응원 참석자 급식보상이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출전보상도 금년에 예산이 없던 것입니다. 펜싱 선수 숙소 임차료 3천만원은 금산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펜싱선수 숙소가 60년대에 축조된 건물인데 노무가 되어 아파트 30평 정도를 하면 선수들이 기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임차해서 하는 방향에서 임차료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과 특별회계 총 세입은 2억 3,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직장 펜싱팀 육성해서 1개팀에서 1억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사용은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합니까?

봉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명에 대한 1년간 급여가 되겠습니다.

펜싱팀 선수단 숙소 임차료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는 어디에...

전기료 수도료 등 군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고 또 부식같은 것도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김병철 사무국장님께서도 약간씩 도움을 주시고 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공공요금 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지 선수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펜싱선수 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숙소를 만들어 준 곳이 있습니까? 숙소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생활하고 합숙을 하다 보니까...

합숙하고 보면 매일 집 나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집에가서 생활하고 해야지 방 얻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급적 금산 출신을 해야지요?

금산에 있는 선수만 가지고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금산에서 우수한 선수는 기용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급들은 금산여고에서 확보가 어렵습니다. 충남에서 펜싱팀을 금산군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우수한 선수는...

전국에서 펜싱팀 육성하는 군은 몇 개나

조사는 자료는 없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저도 펜싱팀 구경도 못했어요. 아무리 도에서 지정해 하라고 한다지만 군민들 체육향상에 별 도움도 없고 비인기 종목에다가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면서 도에 끌려가는 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필요해요?

5,100여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주면서...

의미가 무엇 있어요?

예.

우리 금산은 탁구를 잘하는데 탁구로 바꾸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중이 큰 시군으로...

도에서 금산군은 펜싱팀을 육성하라고... 지방자치는 폼으로 합니까? 이돈 갖다가 탁구선수들 지원해 주어야지요.

주민대학 운영보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위주로 하던 교육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군까지 확대해서 도 지시에 의한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군에서 주관해 운영하고 있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해 주로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지시해 운영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 단제는 총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이 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라든지 천안 복지농도원 등 이런 곳으로 가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들어가는 총 합계가 얼마인지 몰라요?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만 됩니까? 새마을단체에다가 돈 주는게 얼마인데...

2,980만원입니다. 50% 줄여서...

지금은 얼마입니까?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 줄이라는 것은 새마을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단체로 주는 것은 2,980만원이고...

단체에다가 돈 주는데 무엇하러 초청간담회 한고 밥 먹여주고 체육대회 한다고 500만원 주고 차라리 기금을 주던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단체에다가 돈 주는 것 예금,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시책이 관변단체 예산 줄여라 하면 이런 것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액으로 주던 것도 반으로 줄여라 하는 것인데 이것 선거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 초정간담회하고 하계수련대회 선진지 견학은 9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들어간 것도 있네요?

없습니다. 주민대학 운영 보상 500만원, 새가정 새사회 운영 단체 시상 150만원, 환경살리기 100만.....

환경살리기 운동을 새마을 지회에서 감시원 있다고 해서 100만원 주고 선진지 견학도 제가 볼 때는 지회에다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가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

지도자도 사기진작 면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중앙부처에서 절약한다고 할 때에는 줄여서 주어야지 이것 안준다고 새마을 운동 안합니까?

그렇죠.

그만하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통계가 하나도 안나오잖아요.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비 2억 2천만원 이것은 안길포장이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상옥1리 300m, 상리 300m, 신대1리 300m, 중도리 300m, 추부면 요광1리 300m, 신평1리 300m, 군북면 두두1리 300m해서 7곳이 되겠습니다.

도위원 사업으로 일부 들어간 것이죠?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업 7개소 이것은 도비가 50%인 1억 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대로 도의원들이 면당 8천만원씩 받고 온 사업비중에서 마을안길을 선정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면은...

추신 도위원님들이 마을안길로 지정 안한 곳은 안들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교육생 인솔여비가 50회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안, 광주까지 직원 한 사람이 거의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만 교육생입니까?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가는데 읍·면에서 지도자 이장들을 현지까지 인솔하고 그럽니다. 순수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은 무슨 사업을 얘기합니까?

마을회관 하수도 등 노후가 되면 손을 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입니다.

시설 개보수에 5건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남이면 덕천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소규모 시설 개보수 5건은 하옥리에 시장변소가 1동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어린이놀이터에 한 곳이 있고 금산읍에 테니스코트장 수선이 2개소가 있고 남산 생활체육공원보수 2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남이면 덕천리 정비사업은 내용은 두가지 사업인데 한가지 사업으로 묶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면 덕천리 하수도 정비에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신정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신청을 할 때 사업 변경과 아울러서 보조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위원 재량사업입니다.

중도리 소교량 가설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구 소전다리를 다시 개량해서 놓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9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2,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가 약간 증액이 되었고 금년에 새롭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수수료가 약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약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개별지가 조사 요원 현지 교통비가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약 260만원정도가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 읍·면 직원을 포함해 현재 2만원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및 자동 산정을 위한 피시 구입비가 1,3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자동산정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가 1,700만원, 복사기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등본 발급용 복사기를 저희가 대형 복사기가 필요해 새롭게 계상을 했고 토지거래사후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모든 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카드로 관리를 해운 될 것 같아서 현지 조사를 위한 카메라 조사 구입비가 되어 3,6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는 측량온도 다소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측량온도 구입비가 없어서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읍·면 부본작성에 대해서 각 리별로는 다 해주었습니다마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부본이 전부 노후가 되어 10개 읍·면에 대해서 부본을 작성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조법 업무 우편료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을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재료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입니다만 인건비가 단가가 15,3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정액으로 타당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인건비는 한 사람 정도가 부동산 특조법 운용에 대해서 75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분이 모자라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있게 살펴주셔서 추경이라도 한 사람 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관리 전산컴퓨터용 자가발전 시설을 오래전부터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특별히 발전시설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인부임인데 재료비가 당초에는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현 인원으로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법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한정이 되기 때문에 75일정도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75일 세워서도 사실은 후속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6개월만 쓰고서 그만두라고 할 사항이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에 복사기는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교체해도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신품이라 하더라도 그것 한대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자에 있는 복사기도 계속 수리가 필요...

읍·면지적도 부본 작성도 읍·면에만 하는게 아니라 106개 리에 나 다와 있습니다.

리별로는 106개 리죠. 읍·면의 부락들은 다 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10개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산읍에 필요한 각 리 것을 읍·면에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터기 11대분은 각 읍·면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건설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피씨를 보유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읍·면 직원을 건설부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산출수수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위헌으로 과거에 판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금에 대한 산정이 일정하게 공무원들로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산정되어야 만 원만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겠다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전문업체에 주는 내용이네요?

예.

개발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갑니까?

국고 50% 지방비가 50%로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상당한 수수료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농촌쪽에서 토지전용하는 데도 개발부담금이 대체농지조성금, 개발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은 일반 농지전용에 의한 전용부담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큰 산을 깍아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고 공사를 완료한 상태를 보는 그런 개발부담금입니다. 과거에 현재 가지고 있던 땅이 택지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득금이 생기는 것을 보아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없습니다.

자가발전은 한전에서 전기가 갑자기 나갈 때 그것을 대비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지적전산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대치하는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1억 1,43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일 행사 오찬이 전 보다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 947명에 대해서 7억 89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6년도부터는 현금구좌에서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제원면 수영2리에 대한 6,912만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고 간이급수 보수비용은 남일면 마장2리와 부리면 평촌1리 2개소에 대한 4,37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비가 11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식품에 대한 수거에서 보건환경연구소 검사 의뢰에 대한 과정에서 물품보상금이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세입은 의료보호대불금 세수 수입 200만원과 군비전입금 1억 9,034만 5천원 과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100만원, 국비지원 의료보호사업비가 16억 6,425만 2천원, 도비지원이 의료보호사업비가 4,605만 3천원, 의료보호사업관리비 678억 4천원 해서 총 21억 9,943만 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로서는 의료보호비 정규직 한명에 대한 보수 710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료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와 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특별회계 세입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286만 5천원이 되겠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9,549만 6천원입니다. 또 군비전입금은 1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로는 일반 수용비가 90만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및 점검을 위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은 영세민에 대한 안정기금융자를 2억 1,836만 4천원 해서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행여사망자 8명에 대한 장례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13페이지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한데 지급해 주는 것이고 213페이지는 우리군에 와서 주소지도 안되어 있고 뜻밖에 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오래되어 낡았고 그래서 업무처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같이 구입합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용어를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행여사망자는 떠돌이 사망자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했다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악산 독립유공표시판 제작이 우리군 자체사업입니까?

관내에 6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업적에 대해 상징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한 태극기를 한개를 만들어 부착을 하고 간판을 해서 이름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광복회 회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자료수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광복회 회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광복회원 간담회 할때 현재 독립운동하면서 살아계신 사람은 6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작고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성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 오찬에서 예상 숫자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안나오잖아요?

식사를 하기 때문에 먹는게 많이 있습니다.

국립묘지와 진안군 정천면에 고향분이 묻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5억 2,393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관리가 2,08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8,53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환경지도사업이 2,114만 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사업소 예산이 3억 8,20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가 총 5억 2,393만 9천원인데 세부사항으로 환경관리사업이 감된 것은 사업소 인건비 등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청소사업비입니다. 총 5억 575만 1천원 중 쓰레기 처리에서 3억 3,48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대비로 인하여 홍보, 규격봉투 제작에 5,830만원, 재료비로서 퇴비화 용기,압축용 용기등에 7,988만 8천원, 자산취득비로서는 1억 6,600만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금성의 농공단지에 2,072만원 복수 농공단지에 428만 8천원이 세입이 되어서 688페이지 세출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금성에 2,072만원, 복수에 428만 8천원이 전액 지출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론온박스 80대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도색을 할 정도입니까?

약 100여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80대 정도가 도색을 해야 될 정도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론온박스 구입은 언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대형고속 발효기 구입이 6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밑에 소형고속발효기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발효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대형고속발효기는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형고속발효기는 추부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도 감량시키고 음식물의 찌꺼기에 대해서 퇴비화 사업을 함으로 악취발생도 줄이고 또 농촌에 환원시켜 퇴비화 사업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찌꺼기 시설 설치비 지원은 단체, 접객업소에 대한 퇴비화 사업으로서 10분의 1을 보조하려고 계획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지를 주는 것입니까?

용지나 이런 2만 5천원정도 쓰레기 용지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퇴비화에 대해서 고속 발효기를 설치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따로 톱밥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퇴비화쪽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10분의 1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각 음식점 마다 개인별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속발효기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고 소형 고속발효기는 1천만원인데 가정 음식점에서 하더라도 소형 고속발효기정도는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분의 1이 안될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발새된 쓰레기가 약 하루에 50㎏정도 처리하는 용량으로 해서 보통 2～3개 업소가 연계해서 하도록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400만원은 하나의 용기구입 정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퇴비화 사업에 따라서 단체 급식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 종류별로 의무사항 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굴삭기 수리비가 1,100만원인데 어떤 굴삭기인데 그리고 도립공원 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세식 보수 내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굴삭기 수리비는 금년에 구입한 포크레인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유지비입니다.

금산군 폐기물 종합단지 타당성 조사는 추부면 쓰레기장 얘기입니까?

예. 추부면 용진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

용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실시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실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같은 뜻으로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행단계까지 가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자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이전에 그 지역에 이 사업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폐기물 종합단지를 설치하는 실시 설계보다도 사실 타당성 조사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두가지로 구분을 해야만이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하자나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종합단지 즉 쓰레기장입니다. 추부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했을때 지역에 미치는 모든 영향,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해 타당성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 쓰레기장을 하기위한 설계에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결국 3천만원만 내버리는게 되네요?

육안으로 보아서 현재 인가도 멀고 폐수가 나가도 보통 사람들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부적합하지 않으면 안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사업을 철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돈을 들여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지역에 대해서는 복수면장님이나 어느정도 추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발생이 없다고 생각이 안되지만 어느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차라리 이런 돈을 실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실지 설계로 해가지고 7,900만원을 계상했으면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어느정도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려고 하는데 우선 타당성 조사만 하려고 목이 서있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말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야지 타당성 조사는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둔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도립공원에 설치되는 것은 자동발효 시스템 공중화장실입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영국사 입구에 보시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2개를 설치하려고 그랬고 공중화장실 수세식 보수는 제원에 1개소 두군데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65개소, 간이 이동화장실은 65개소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이 되겠고 보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보수하는 데는 계상되어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 관로시설이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어떠한 지역사업이기 전에 우리 지역에 나는 축산폐수가 전부가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3가옥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도립공원 화장실, 도립공원 유지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립공원은 도 소유인데 예산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큰 사업은 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은 군비로 합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도에서 다 가지고 갑니까?

도비로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4,990만원을 계상하여서 지난해에 비해 8억 1,940만원이 인상된 상태로 요구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의 인상으로 7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217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이 300만원, 경로승차권 부담금 5,330만원 증가와 217페이지 납골당 설치비 총 2억원과 경로당 신축비 2억 6,800만원이 증가된 상태이고 아동복지 일반운영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으로 3억 6,30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여성교양 교육 종합교재 발간비가 900만원이 신설되었고 운영수당에서 여성기술교육 강사료와 자산취득비로 여성기술교육장 이전에 따른 설치비로 1,030만원이 신설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가 4,050만원이 증가되었고 어린이집 설치비가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지원에서 충효교실 운영 보조가 390만원이 증가된 상태로서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중앙방침으로 권장사항으로서 보육시설을 확대하라는 방안이 있어서 진산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도에 보고가 되어 95년도에 진산 복지회관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가정용입니다. 여성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는 여성들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퇴비용지 6천개하고 발효제 2만개를 구입해서 저희군에서 5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50%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기술장 설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상황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있는 자리가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는데 지하에 30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장보가 있다고 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현재 사업을 보완해 가면서 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골당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겠고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입장에서 무연분묘를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함으로서 묘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묘지가 확보됨으로서 묘지를 소규모 공원묘지로 정비됨으로서 묘지를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할까 합니다.

납골당을 어떤 모형으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

공동묘지처럼 사용료라던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건립이 되면 조례 제정도 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 위원님들과 협의해 하려고 합니다.

노인건강 참가자 보상 200만원이 나왔는데 진단을 받으러온 노인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증식 보상으로 합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1개소씩 선정해 지원해 주는데 92년도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인데 추경에 도에서 늦게 지원이 되어서 하반기에 늦게 1개소를 선정해서 금산 상리 여성노인정에 지원을 해 드려서 현재에는 남이면 덕천리에서 쑥뜸 공장에서 쑥뜸 만드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가내 수공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승차권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1억 2,4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 부분에 2억 5,4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1천만원 유통관리 분야 1억 5,200원 인삼홍보 및 진흥과 특작물 관리에 12억 8,1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 9억 8,500만원 끝으로 축산진흥사업 1억 4,400만원에서 총 41억 2,400만원의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5년도에도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항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금산군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이것은 이름을 바꾸어야겠죠?

이것은 사무실겸 직판장까지 병행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이 작년도 보다 부수가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늘었습니까?

금년이 신규후계자가 생겨 총 381명에 대한 신문이 보급되는 것입니다.

신규후계자 381명이 늘었다고요?

전체입니다.

구독료가 늘었습니까?

동일합니다.

작년도에 비해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신규 농어민 후계자가 지정된 것이 47명이 늘어 총 구독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4,5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디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저희가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한 특산단지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주로 농어촌에 부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장입니다. 지정을 한 특산단지에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3개소만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은 8개 단지로 선정이 되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명년도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행사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롯데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군 특산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그때 재경 향우회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고향의 농산물을 홍보 선정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의 경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비 군비 50% 로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포장개발을 합니다. 그동안 사과했고 금년에는 배에 대한 포장을 개발해 개발한...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한 것이고 금년에 배를 했습니다. 디자인만 보급을 합니다.

출연금에서 도농산물 백화점에 1억원이 있는데 대전 중촌동 사무실 임대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료를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나온 1억원은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서울에다가 각 15군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도에서 5억해서 20억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여기에 유인된 대로 충청남도 특산물 백화점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20억을 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농협에서 10억원을 부담해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15개 군이 전부 내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박스 대 지원사업인데 대상품목은 몇가지 입니까?

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격대로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과, 배, 포도는 일정한 규격 출하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제외됩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군비는 1억 도비는 5천만원으로 되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삼센터하고 인삼협동조합을 대상해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공 건조시설은 보일러 스팀보온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 지원할 것으로 압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생약유통 유통사업은 조제와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작목 유망단지 조성도 도 특수시책으로 92년도부터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만 매년 1개단지씩 추진해 왔는데 내년에는 2개단지로 확대되어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상지도 확정이 안되고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이 됩니다. 인삼저온저장고 설치는 도비에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군비가 현재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과중한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현재 1차적으로 수삼센터하고 대상지 선정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산 인삼을 한곳에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2동을 설치하는게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억원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과수 분야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무 묘목, 식재, 유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도 선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보상금에서 효과를 본 것 같지도 않은데 증액한 것 같습니다.

인삼아가씨 해외홍보에 증액을 했습니다. 세계속에 인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산인삼 홍보판 제작은 어디에...

장소 모형은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을 말는데 이 범위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밀 종자보급 500㎏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대량 신청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한 비율로 추진할까 합니다.

인삼아가씨 홍보활동 인솔여비, 인삼활동여비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여비를 조금씩 확보하다 보니까 명목을 다른 곳으로 한 것입니다.

인삼진흥기금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5천만원을 출연해 확보했습니다만 민간인에 의해서 기금이 확보되고 또 5천만원 중에서 일부...

심의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삼업계 유명인사로 해서 5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의한 참석수당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어민 자녀가 814명에 4억원을 받고 있는데 자격은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의무교육으로 되어 고등학교 실업계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학자금입니다.

한우공동사육 육성에 대해 설명해 싶습니다.

도 16개 전략사업으로 도비일부 지원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10두, 10호 내지 20호 정도를 묶어 공동축사를 지어 주고 관리에 필요한 기계를 일부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당 10두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묶어 가지고 공동축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윤현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2억 9,8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12억 4,4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억 3천만원 해서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 16억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억 6,300만원 보다 6,500만원이 감이 되어 요구했는데 요인은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경찰서 재배정분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11억 5천만원인데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인은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7,3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관리에 각종 과태료 수입금을 과소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4,30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 현재 1억 3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화 해서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인삼시장 안내표시판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및 약초시장의 안내표지를 대전, 무주, 진안으로 들어올때 대전시의 엑스포장 안내표지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교통표시판에다가 부착을 해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안내표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고 352페이지 직업안정 훈련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비 1억 5,100원의 국비가 75%인 1억 2,100만원이고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진산면 만악리에 있는 잡종지를 활용해 인삼 및 약초 농공단지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2안은 칠백의총 지도소 신축부분을 잡아보았습니다. 3안은 물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도 금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융자금 회수 및 인부임은 금년도와 마찬가지 2명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지방채가 4억 8,200만원 그리고 국내 차입금이 7억 7,100원)1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억 3,900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금과 이자상환액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인부임 856만 8천원을 역시 현재 청원경찰 2명에 보조인부 2명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군청 청사내의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변의 부지 7천여만원어치를 사서 주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은 유료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차 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20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은 마전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차선도색과 퇴색된 부분에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인부임으로 6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 도로질서 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이 10명이 오게 됩니다. 1인당 봉급이 13,500원 중식비 월 75,000원 교통비 17,500원 해서 1인당 10만 6,400원이 소요되는데 6개월 분만 세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제작에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선도색 등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가 3,700만원으로서 약 1,400만원이 부족하게 예산 형편상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군청 청사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군수께서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별관 전면에 있는 광장을 지하 주차장화 하는 방안 한전측에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고 나머지는 청사 주변의 적당한 부지를 매입해 청내 직원의 차량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재산 조성도 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후자를 택해 주변에 있는 부지 200평 정도를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해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 매각 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2천여만원 어치가 소요가 됩니다. 설계는 해 놓았는데 동절기에 발주하면 부실시공될 염려가 있어서 현재 사업비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등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3천만원을 요구했고 내년도에도 1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계상해 배정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원 형평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동택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임업비 총액은 14억 291만 7천원, 전년 8엑 8,031 9천원 중에서 금년에 5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대비의 2,6%에 해당됩니다. 명년에 처음 시작되는 공익근무요원 3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표지판 제작에 제작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호수를 92본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23본을 더 지정을 하면 115본이 됩니다.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나무의 보호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방방제를 위해 80㏊에 616만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10㎞에 4억 6,9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치대첩지 오대산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346페이지 조림지 풀베지를 계상했고 천연림 보육에 30㏊를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임 50명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과 진악산 정상정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악산 정자는 공보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산림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실에서 조사하였는데 정상에다 정자를 만들어 인삼의 전통을 외지에 타지인이 내방했을 때 금산의 전통을 수록한 안내판을 만들어 안내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보실 예산에서도 진악산에다 유공자 기념비라고 표시판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예산측면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임업협동조합 톱밥분쇄기 지원금이 4천만원, 이것이 작년에도 한번 지원이 된 것 같고 민유림 작업단 장비구입도 꼭 해야하는지 간이집하장 설치 94년도 미부담액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톱밥분쇄기는 지금 조림지의 기존 작업을 실시하면 불규칙한 나무가 생산이 되는데 그 나무는 조림하는데 지장물이 되어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무의 톱밥을 만들면 양질의 비료를 만들수있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일단은 산주한테 쓸모없는 나무를 사옴으로서 산주의 소득이 되고 못쓸 나무를 재활용해서 쓰고 그러한 작업을 함으로서 산림조합에 60명이라는 인부가 있는데 1년간 일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래서 작업단을 연중 운영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목재집하장이라고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이집하장 5천만원 계상은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도비 지원가지고 군북면 외부리 대전선 도로변입니다.

산림조합에 군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합형편이 자체 기금이 없고 기본재산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면 자립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는 빚만 져주는 것 뿐이지 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집하장은 94년도 사업인데 도비가 이미 5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부담을 이월해 내년에 세우려 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인데...

집하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것으로 봅니다.

집하장 자리로 톱밥분쇄기가 들어가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텐데... 알겠습니다.

진안산 정상에 정자를 건립하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고 관음굴에다가 정자를 건립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 관음로 진입로 등산로 개설은 다른곳에 임도낸다고 하는데 임도사업비 같은 것으로...

사업 성격상 할수 없습니다. 1차로 사회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관음굴 진입하는데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오정환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1억 974만 3천원, 의용소방비가 1억 6,218만 5천원으로 총 2억 7,192만 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로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총무계획 유인, 을지연습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금년에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6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집단동원 훈련 소집응소자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안세우고 금년도에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300원의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다른 것은 종류가 같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수습체제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신고안내판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옥상에는 민방공 경보망이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가 다른 것은 민방공 경비 자동화 장비 뉴지 용역보수비가 도에서 일괄 기술교육 업체가 용역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공 경보 자동수신장치 시설이라고 해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BS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자동 재난장치로서 대상지는 재해 상승지를 우선해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구입 392개 4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에서 전체가 7,813대가 소요가 됩니다만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784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50%를 계상한 392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용 로프총 구입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술지원대라던가 소방단에 대해서 훈련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도 연차별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766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 250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84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복수면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76평에 대해서 2층 콘크리트 70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로 총 6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군 소관 전체가 복수면 청사를 비롯해 선진지 견학, 소방의 날 행사 총액이 7,645만원이고 읍·면 소관의 피복비, 기타 관리비에서 8,573만 5천원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억 6,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화생방 장비구입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화생방 장비중에 기본적 장비로서 1인 1개씩 보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민방위대에 연차별 보급 계획이 7,873개가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60개밖에 없습니다. 60개를 제외한 7,813개중에서 내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계상한 것이 95년에는 784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392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 민방위대를 선정해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생방 훈련하는데 10년후에 훈련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지급할 근거가 있어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92년도에 업무가 광역화되면서 소방본부로 넘어갔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임명권이 넘어 옴으로서 의용소방대 재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의용소방대 대원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것이죠?

의용소방대 조례는 충청남도 조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조례가 권한 이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00여명정도 됩니다.

소방청사나 장비가 도로 이관되었죠? 물론 의용소방대만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소방청사를 잇는 것도 도에 위임해 주었죠?

예.

청사짓는 돈을 도비로 받고 차라리 이런 돈으로 의용소방대 휴게실을 고쳐준다든지 해야지 돈을 도비에서 3천만원을 내려주었습니까? 받아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니까 다 지어주어라? 관리나 장비나 다 준에서 있던 재산 주었지 않았습니까? 도비를 받아야지 의장님 3천만원 보태고 있죠? 차라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측면에서 3천만원 받아가지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해주는게 좋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도비 사업은 예산 계통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의용소방대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됩니다,

의용소방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기존 건물들은 전부 넘어 갔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돈은 있는 것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 증축하는 것은 도비라도 세워야 됩니다. 도에서 주관하면서 말이야...

장학금 지원을 도에서 관장했다가 군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4대 있습니다.

1회에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로...

수선비도 10만원입니다.

고장나는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보는 것입니다.

8대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총액이 25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15억 6,433만 5천원으로 총 예산의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관서당운영비가 1억 7,347만원으로서 6.9% 건물유지비 등 장비유지비가 2,490만 2천원으로서 1.0% 또한 진료비 및 보건사업비가 4억 9,993만 3천원으로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환자 진료나 선천성 검사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567만원으로서 0.2%를 점하고 있고 시설보강 및 자산취득비로서 2억 5,251만원으로서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국내여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질원이 107명입니다. 군 전체공무원이 6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1명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간호사가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년에 에이즈검사가 1,69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 장비관계가 도비에 현재 7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책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에이즈의 검사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복수면만 착공하면 됩니까?

낡은 제원면 보건지소가 문제가 되고 있고 진료소는 남이면에 증축을 해볼까 도에 계획 자체를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즈 항체에 대해 그 재원을 어떻게 발출합니까? 불명예스러워서도 기피할 것이고 본인이 그런 거에서도 회피할 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건증 소지한 다방, 음식점종업원에 대한 건강 진단시에 재원이 마련됩니다. 본인이 검사의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거기에 재원이 마련됩니다.

점심때 노인들 식사문제는 기획실장님 하고 상의해 다른데 예산 삭감되면 넣어달라고 부탁좀 하세요?

예.

지도소장 박대규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억 3,843만 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2억 2,988만 3천원 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29% 증액된 부분은 농촌지도소 신축비로 4억 7,645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총 규모에서 국비가 2억 3,455만 8천원, 도비가 4,204만 4천원으로 보조율이 17%이고 군비 13억 6,183만원으로 83%로 군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부문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사기앙양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5억 7,785만 7천원이고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사 시험 연구를 위해 2,570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WTO출범에 대한 미래 농촌인력 양성과 지역농민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과 고충해결을 위해서 농촌 지도사업비로 10억 3,48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영농기술 교육이 5,340만 5천원, 전문인력 육성이 7,261만 9천원, 신흥작물 지도사업이 2,679만 4천원, 소득작목 지도사업 2억 7,515만 2천원, 지도사업 관리가 5억 6,454만 1천원, 생활개선사업비 4,2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4-H하고 4-H 장려금을 만들어 우주었는데 또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농촌지도자에 지금 얼마되어 있습니까?

올해 700만원 하면 명년까지 1천4백만원입니다.

작년에 7백만원이 아니고 그전에 없었던가요? 기금을 넘겨주면 여기서는 일단 기금이라기보다도 보조금으로 주고 관계를 안하잖아요?

아닙니다.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도자 기금은 총 5천2백만원입니다.

기금명목으로 준 것은 거기서 안쓰고 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도소에서 집행할 적에 그것을 일단 출연금으로 지도자측에 넘겨주고 기금 운영관리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식을 빼앗았을 경우에는 그쪽 지도자 회장과 이 지도소장의 합의가 있어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도자들은 연합회 활동지원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겠네요?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하고 상의해 결정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는 못 씁니다.

지금 4-H 후원회에 1억을 만들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연합회 기금조성이라고 하지 말고 후원회가 있으니까 4-H 활동비로 주어 버리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어야 합니다. 당초에 후원기금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보조라든지 해외연수금으로 보조를 주었는데 4-H 엽합회장단에서 1년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같으거나 기금을 조금해서 이식해서 쓸 수 있게 우리 자체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연한회 활동비로 농촌지도자 300만원 같이 명목을 그렇게 바꾸어요. 기금은 별도로 예금해 놓고 또 관리해운 한다는 말입니다. 수정발의때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단체가 기금이 1억이나 되어 있는데 또 1백만원 기금을, 후원단체 기금이 1억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거기다가 기금을 후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활동비로 해가지고서 지도자 기금은 읍·면당 10개소라니까요.

후원단체가 다른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단체가 생겼는데 후원단체가 보조금을 준다고요?

각 읍·면에 나가있는 사무보조요원들의 여론이 많은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계통 지시가 되어 도청에서 군청으로 내려와서 사무보조원을 쓰지 말아라, 또 진흥청으로 해서 진흥원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소 상담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을 채용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는 분명히 소장의 입장에서는 보조원이 있어야만 효과적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정도를 각종 실험실 보조원으로 재료비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부득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6개 읍·면은 사무보조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은 배치를 안한다는 말씀이죠.

6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구제가 되고 4명에 대해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추 단경기 생산시설재배가 있는데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내용입니까?

순 국비로서 농특세 자금으로 시군에서 시군비 없이 농특세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시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추석전에 나오도록 하우스 시설을 해서 모든 작업을 선행해 일반 대추도 단경기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농가들이 요구해서 얻은 것입니다.

대추재배가 어렵고 실패작으로 나와 있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시험연구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남이면 성곡리에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가격도 2배정도 시장성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대추는 자체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진드기, 개미, 벌 등...

그렇게 소득이 있다면 권장할 사항이죠?

대추 단경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단일 사업입니다. 보조가 1개군에 하나 원칙인데 내년에는 16개 시군에서 9개군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대추나무 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방제하려면 만개를 피하고 세 번 살충제를 추면 거의 없습니다. 수액주사를 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한쪽밖에 치료가 안됩니다.

WTO소득작물 개발로 나왔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지역특산물 배단지 운영요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12㏊의 배단지가 있는데 양근수씨의 보상금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장 위치의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결정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기 선정기준을 사람, 기술, 노동, 자본이 있는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