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이 사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체출되어 94년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4년11월25일 이훈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상수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4의정활동보고회 실시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번 추경은 예산 잔액을 최소한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나름대로 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구정의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적극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

이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장석규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세태 흐름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인간의 근본으로 강조하던 우리 민족이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만능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로 사회질서가 문란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진 공무원들이 국가의 초석을 위태롭게 하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 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들로 생각됩니다.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거년에 제정된 법률 중 환경개선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과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인 자 부담을 제도화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 조성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모든 국민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만 부과대상 기준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시장 내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점포들 중에 업종에 따라서 오염 원인의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음에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점포를 일괄하여 부과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시행당시부터 연도별 징수실적과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 수단과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교통촉진법이 교통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실제 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무시한 부과와 건물을 분할 소유한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세 역시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경우 5평 내지 10평 이내의 점포는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또한 90년도 부과금액과 94년도 부과금액이 5배에서 19배까지 인상 부과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부과기준, 징수방법, 시행 당시부터 징수실적과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 납부되는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이해와 납득하기 어려운 부과대상과 과다 부과 징수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께서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2개 과에 대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친 다음 지역교통과장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봉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91년12월3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1년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93년2월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2년간 4회 부과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 등 오염원인자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대형시설물 분활 소유 시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과 1,000㎡ 미만이라도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음식점은 160㎡, 숙박시설은 240㎡, 목욕탕은 410㎡ 등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용수 및 연료의 사용량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징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 분기별로 징수를 하며 1기분은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용 분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기하고 2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분 납기가 다음 년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는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한 개선부담금은 현행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한국은행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째, 시행 당시부터 연도별 징수실적은 94년11월30일 현재로 부과가 1,154,383천원, 징수가 1,051,718천원, 징수율은 91%입니다. 부과대상으로서는 93년도에는 시설물만 대상을 하였고 94년도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부담금 부과징수 운영현황으로서는 징수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기업체의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에게 융자 또는 자본 보조의 형식으로 지원되어 부담금 납부자에게 다시 환원되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에 지원이 됩니다. 끝으로 이 제도가 93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점차 이해되어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이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과 기준이 1,000㎡ 이상인 대형 시설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즉, 음식점 160㎡, 숙박시설은 240㎡, 목욕탕은 410㎡라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의 부과 징수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이라 함은 시장 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즉, 의류점이나 신발점, 그릇 점포들은 환경오염에 다량 배출업소로 볼 수 없는데도 부과하는 이유와 다량이라는 정의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훈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이라 함은 대기나 수질오염 물질의 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물이나 시설물을 뜻하며 그 부과대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1,000㎡ 이상 건물이나 시설물로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1,000㎡ 이상의 대형 건물을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신발점 등 개별 사업장 별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겠으나 본 건물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다량 배출로 규정하여 개별 소유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에 그 지분 만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류나 그릇, 신발점 등이 1,000㎡ 미만의 건물을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의 면적이 270㎡ 미만이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시설물의 경우 앞으로는 용도나 분할 소유, 건물 규모 등에 관계없이 160㎡ 이상이면 일괄 부과토록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른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이훈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이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유발금 제도와 과징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과기준, 징수방법, 연도별 과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부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차에 걸쳐서 과징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으로는 상주인구 30만 이상 도시와 상주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되는 건축물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 현재로 당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으로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부담금은 ㎡당 350원이며 교통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 16종으로 분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이 면에 별표와 같이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부담금을 금액, 납기,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부과 대상자에게 발부하며,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장소는 각 시중 은행과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독촉 후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등기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문시장 1지구 2층은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이 40여개로 되어 있으며 임의 용도변경 사용시 실제 사용 용도의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경우에만 실제 사용 용도의 계수를 적용,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용도변경을 득하여야 현재와 같이 부과할 수 있으며,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94연도에 걸쳐서 부과금액이 몇 배 인상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90년도에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 용도대로 부과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위 경우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쪽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상가의 경우 90년도에는 상가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였을 때 점포 면적을 5평을 기준해서 계산해 보면 5평×1,000원×0.82 부과계수가 0.82입니다. 제일 낮은 것입니다.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4,1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년도부터는 공부상 높은 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5평×1,000원×4.05입니다. 교통유발계수가 4.05입니다. 그래서 20,250원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5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3년 이전은 평당 천원으로 곱했습니다 마는 94년도에는 ㎡당 350원으로 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15% 정도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0년도 최초 부과시에는 이 법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췌해서 그 위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부터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한 결과 면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교통유발계수가 높게 적용됨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배 이상 부과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행 당시부터 연도별 징수 과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과징현황은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는 제일 하단에 90년도에는 바닥면적에 1,000㎡ 속에 있는 건물은 모두 다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8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 해부터는 30㎡ 이하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1,000건 정도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292건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는 2,402백만원을 부과해서 2,272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시행되어온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금년도 현재 5년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근본취지는 첫째,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금전적 부담의 부과로 교통체증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 자에 대한 구상수단입니다. 둘째로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수단입니다. 세번째로는 대중교통 유발시설의 외곽지 이전 등 교통유발의 간접적 억제 도모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용도는 시에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확충, 정비, 교통운영개선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건축물 용도의 임의 변경시 실제 사용 용도와 비교하여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쪽으로 부과되는 관계로 복합건물 내 다수인 공동 분할소유 시 소규모 영세업자 10평 내지 2, 30평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납부 저항이 있으며, 중구 관내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변 상가의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 저항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교통부에 수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더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규정과 남문시장에 관계되는 현장조사 내역과 금년도 부과한 내역을 별첨하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훈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다른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이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기초 의회가 부활되어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으나, 오늘 임기 4년의 마지막 정기회인 중구의회 제3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과 국제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구 남산 2동 남산국교 동편과 솔라맨션 서편 주변일대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1989년4월1일 법률 제4115호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불량으로 도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도시미관 개선에 목적을 두고,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의원여러분, 중구의 시가지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지구 이 외의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으나 특히, 남산국교 동편과 솔라맨션 서편간 주변일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불균형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이 전무한 자연발생의 표본 시가지로서, 위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별첨 도면과 같이 서쪽에는 남산국교, 동편에는 솔라맨션, 남쪽에는 남산 2동 경계선으로 남산 3동 성바오로수녀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1,390평방미터 3,445평 정도로서 대지필수는 96필이고, 필지별 면적은 30㎡ 미만이 12필지, 40㎡ 미만이 4필지, 50㎡ 미만이 3필지, 60㎡ 미만이 2필지, 70㎡ 미만이 8필지, 80㎡ 미만이 3필지, 90㎡ 미만이 9필지, 100㎡ 미만이 4필지, 100㎡ 이상이 51필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 년도는 68년 이전이고, 건축물 구조는 목조와가가 대부분이고, 벽돌조 스레트집 다섯개 동과 낡은 목조와가 다섯개 동의 지붕은 천막으로 덮어져 있고, 인구는 주민등록표상 173세대에 5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 주민이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본 지역을 현지 개량지구로 지정하여도 관련 법규상 아무런 하자없는 이런 불량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하면서, 중구의 도시계획사업의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산국교 동편과 솔라맨션 서편 주변 일대에 대하여,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 적합 여부와 주거환경개선 예정 대상지구로 조사한 사실 여부. 나, 향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국교 동편 소로 3류 남 6호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에 유일하게도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폭 6m 연장 218m 소방도로인 소로 3류 남 6호선 도시계획 도로 지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선량한 주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기다린 지가 벌써 수 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난 94년11월22일 13시에 화재발생 신고에 긴급출동한 8대의 소방차가 한 대도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140m나 되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호수작업으로 진화작업이 지연되었으나 다행히 2가구만 전소되고 진화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야간에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현 지역 실정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로 현실정을 파악하여 대책을 논의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소로 3류 남 6호선의 도시계획선이 언제 지정되었으며, 아직까지 개설 예정없이 1999년 이후로 미루어진 이유는? 마지막으로, 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소로 3류 남 6호선 소방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영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방금 박영보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 및 도로개설에 관한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산국교 동편과 솔라맨션 서편 주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면적은 2,000㎡ 이상과 노후 불량건물이 총 동수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하므로 본 대상지역은 면적은 13,000㎡로서 면적요건은 충족이 되겠습니다. 불량건물의 수량은 정밀조사를 하여야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지개량 지구로 지정할 경우 제반요건이 대폭 완화되므로서 대지공간의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 일조권침해, 인동거리 부족에 따른 사생활 침해등 주거환경이 점차 스럼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겨개선 현지개량지구 지정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산국교 동편 소로 3류 남 6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에 대한 실정파악 및 대책논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기존 시가지로서 주변여건상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로의 연장선인 송림맨션입구까지는 도로가 개설 중에 있으며, 동노선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되었으며 아직까지 개설예정 없이 1999년 이후로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은 1996. 8. 2 건설부 고시 제2624호로 결정되었으며, 중구 관내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99개 전 노선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현재 개설을 하고 있으며, 이 구간은 5개년 계획에 미포함 되었을 뿐 도로개설 계획이 미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기에 개설할 용의에 대하여는 향후 주변여건 변화 또는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의 배분 등 전면 재검토 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영보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있습니다.) 박영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답변요지를 보니까 저하고는 너무 동 떨어진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구성요건 중 면적은 충분하고, 건물은 정밀조사를 하여 불량 건물 2분의 1 이상이어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지 건물을 정밀조사를 하여 판단한 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주거환경현지개량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거환경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 제반 법적 요건이 완화 적용으로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국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현지개량사업을 지양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한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로 3류 남 6호선 도로는 이 도로의 연장선인 소로 3류 남 7호선은 송림맨션까지는 도로를 개설 중에 있다고 하나, 개설 중인 소로 3류 남 7호선은 송림맨션의 진입로이지, 소로 3류 남 6호선을 연장시키려면 남산국교 운동장을 통과하여야 연장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영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현재개량지구로 지정할 용의와 현지개량사업을 지양한데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이 충족이 되어도 기반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융자금이라든가 재택자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최종 결정은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명확한 바로 답변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한 번 재검토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대지에 소규모 건물을 많이 건축함으로써 제2의 콘크리트 불량건물을 양산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신축이나 개축, 대수선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남산국교 운동장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연장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남산국교 운동장 남편 일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남쪽에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당장은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박영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보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별첨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시고 현지를 조기 답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와는 별개입니다. 솔라맨션하고 제가 말씀한 지역을 잘 보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솔라맨션하고 남산국교하고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인데 제가 요청하는 도로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6호선하는 것은. 현재 별첨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을, 저녁에 현지를 제가 답사를 하고 몇 날 몇 일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불러 놓고 도로사정도 알아보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큰 돈 안 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소로 남 7호 남 6호하는 것은 폭이 6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나와서 제가 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데 조기 현지답사를 하셔서 앞으로 조기에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요전에 불났을 때도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와 같이 꼬불꼬불한 그 길에 이내 소방차가 동원되었으나 한 대도 근접에 가지 못하고 약 450m나 되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호스 끼느라고 진화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거기 국장님께서 가셔 보면 만일 야간에 불이 난다 하면 전수됩니다. 소방차 근접 못 갑니다. 그러니 국장님께 제가 원컨데 조기에 현지답사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서 더 없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영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의원께서 마지막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재원의 배분 등 전면 재검토 시에 한 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