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12.14 부여군수로부터 점수된 안건이 첫째 '95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 둘째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12.14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 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저희들 내부적인 일로 위원님께 심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편성된 이후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 금 내역의 변등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이 있어서 수정 예산안이 작성 제출되있습니다. 수정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가 0.1%가 늘어나서 1천95억1천96만1천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0.1%가 줄어서 9백30억4천9백4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가 늘어 서 164억6천1백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특별회계 변동이 없습니다만 문화관광사업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1억7천9백67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전체가 3천3백17만7천원이 감액했습니다. 그중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06만8천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가 1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7억4천8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2천3백13만4천원이 감액됐고 도비보조금이 6천2백98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증가된 내용과 삭감된 내용은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사업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채무부담의 변경내용은 당초에 경지정리 사업비 11억4천5백3만1천원이 채무부담 한것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이번 수정안의 경지정리는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군도정비사업비로 19억9천5백3만1천원 이 됨으로 해서 총액 증가된 채무부담액이 8천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수정예산안은 정수물품 책정 절차없이 예산에 계상 요구되는 것이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적절하게 편성된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절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규모는 뒷장에 붙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의문 나는 과를 산정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 간사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방금 말씀을 들은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는765억8천9십6만7천원중 일반회계가 63억4천5백3십6만6천원, 특별회계가 7백5십만원과 합계 63억5천2백8십6만6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