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입니다만 수정예산안 심사를 어제 12월 19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가급적 12월 15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세입부분은 물어보려면 세무과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관등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16, 17페이지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빠진 것이 몇 개 있죠? 사회복지비 보조에서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대조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94년 사업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하고 결연기관운영비, 보육시설장비비, 가족계획시설권장비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빠졌어요. 이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실무부서에서 안 오더라도 실무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네요. 실무자의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네, 좋습니다.
익철
정익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생계 보호비는 작년도에 수용자 시설생계보호비입니다. 그것이 시설아동 보육원에 지급을 하는 경비인데 작년 시비수입이 이중으로 잡혀 가지고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이 같은 성질의 경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금년에 제목이 다르게 해가지고 올려져 있단 말입니다.
익철
정익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시설보호생계비라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수용자 보호비입니다. 결연기관운영비는 ’95년도부터는 사업이 자치단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는 보조금 내시가 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다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내시가 늦었습니다. 지금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시설 권장비는 보건소의 가족계획 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은 내시가 안 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제목을 달리해서 계상이 되었고, 결연기관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보육시설 장비비는 수정예산 때 계획으로 올리게 되었다. 그러면 ’95년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이 ’94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익철
정익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시비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94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94년도 사업에서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 16종이 중단이 되고 신규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고 하니 말하자면 사회복지보조사업은 그 자체가 즉홍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우리가 ’91년 의회 개원이후로 보면 사업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유달리 시비보조사업은 해마다 사업내용이 바뀌어져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업자체의 발상의 즉흥적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별 효과가 없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94년도에 대비를 해보면 16개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 3가지가 신설됩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초의 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은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제가 아는대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국보보조금에 따른 사회보조금, 이를테면 시비보조금, 다시 말해서 매년 경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회복지 경비는 변함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으로 약간 인상된 수준으로 보조가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없어지는 경비는 1회성 경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성 투자적 경비라든가 작년 같으면 장운동쓰레기 매립장의 도로포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주택개량하고 숙원사업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든가 또 재활용품 사업에 있어서 소각로나 기타부대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쓰레기「제도」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나가 신설되고 그런 것이 없어졌다든가 그래가지고 투자사업들의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아마 변동이 많이 된 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했던 부분은 아마 부서별로 여러 가지 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건강진단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그것은 운정동하고 광주직할시장의 협약내용에 건강진단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이니까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작년에는 시장하고 그런 협약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야 ’94년에 한번 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과 같이 2년에 한번씩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항목이나 되어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만 예산요구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비 부분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 있죠. 그것이 전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회복지비보조인데 시도비 보조금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경제활성화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줄어져 버렸어요. 알고 계신 대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산업경제비 국비부분에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가 기계화영농단 운영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기계화 영농단에다가 보조를 해준 것이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시책이 ’95년 초에는 대단위 영농단조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위탁영농회사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이 국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5,4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금은 늘어났는데 용수로나 농로포장에 따른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작년에 추경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는 언론의 보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농촌경제활성화해서 지원이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어들었단 말이네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세무과장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고재을위원
세외수입분에서요. 구내식당임대료가 400만원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고재을위원
전년도까지는 얼마였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외수입분야에서 특히 재산임대수입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게되면 전년도 예산이 1,1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산임대료 수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850만원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은 청소년 임대료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지난번에는 없었으니까 700만원이 더「프러스」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와 같이 계약을 하다고 볼 수 있죠.
고재을위원
’93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식당배정예치금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원이었는데 언제 400만원으로 되었는가?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임대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파트」에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금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모든 부과, 징수업무는 그 업무를 분장하는「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파트」에 대해서는 대답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위원장님! 회계과가 올 동안 제가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이자수익에 대한 통장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12페이지 이자수입이 ’94년도 대비해서 보면 약 40.6%를 증을 해서 예산수입이 될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크게 늘려 잡은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93년 결산검사 때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통장관리를 달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늘려 잡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이자수입이 금년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내고향 지출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관리했다가 금년에 해약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 8일경의 잔금을 보면 144억이 되어 있는데 4억만 회계과에 넘겨놓고 140억 정도를 3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저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조금만 세입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생기면 바로 정기예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해약을 해서 내 주는데 가급적이면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내일 주라 하면 내일 줘야 할 것인데 통장 3억짜리가 모레 날짜가 만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늦게 해서 줍니다. 저희들 10월말 실적으로 해가지고 보게되면 과다하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세입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자금은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이자수입을 늘릴 수도 있단 말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94년도 대비해서 대부분 늘려 잡았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전부 늘려 잡았는데 유독 목적세인 사업소득세만 약 20% 줄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지난 총무위원회에도 예산 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94년에 들어서도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던 50여 업체가 다른 구청으로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명단까지도 제가 제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업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서 약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85%～90%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그 정도 예산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렇게 해서 세입액에 결함이 올 것 같으니까 목표액을 좀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자는 이해를 해도 위에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초과 달성하는데 사업소득세 만큼은 자신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예산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산업경제비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동안 관행이 그래온 것으로 알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그렇지 못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산업경제비 중 시비 보조되는 부엌개량, 변소개량, 수경재배시설 자동화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농업기반조성과 관련된 농로포장 등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수요량들을 나열해서 시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총액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북구관내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딱딱 찍어 가지고서 어느 동은 전혀 안 가고, 어느 동은 편향되게 가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먼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잠깐요. 제가 그것을 주무부서에 확인해보니까 그 필요사항들을 다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우선 순위를 모르겠으면 총액으로 내려주면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왜 거기에서 찍어 가지고 특정지역에 편향되게 했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근본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목적이 농로포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정하는 부분까지 특정지역 위주로 정해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그러니까 한쪽 지역으로 편중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자기들이 모르면 목적을 정해서 총액으로 지원해야지 자기들이 마치 실무부서 같이 번지까지 정해서 내려 오냐 그 말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근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수경재배라든지 시설자동화할 때도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지정은 각 동별로 갑니다. 그것은 총액으로 왔어요. 수경재배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농로포장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국고에서 보조를 할 때 석회질, 규격박스 그 액이 내려오면 그 다음 실행부서에서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특정지역들을 정해서 내려온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려야죠.
양운
오양운위원
지역경제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에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10페이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서 수입이 2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네.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증감이 28억 정도 됐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네.
상혁
김상혁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하는 세금이요 봉투를 제작하는데 드는 돈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폐기물 수수료해서 얻는 돈이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한다고 해도 1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너무나 많은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는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를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판매비로 수입이 대체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판매대가 결국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 성격으로 즉 우리가 행정에서 봉사해 준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이것은 양쪽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쓰레기 양도 줄여지니까 적어져야죠. 그런데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20억 가깝게 더 벌어들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오려 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쓰레기 수수료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사도 되지만 필요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서 보자면 합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도하고 계몽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지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봉투제작비용 등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후쿠오까에서 오사까까지 가는 도로가 시속 60km～80km놓고 달리는데 그 고속도로 사용료가 32인승 이상은 6,000엔 이었습니다. 그럼 6만원정도 됩니다. 약 2시간 그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약 2시간 걸리는데 그 비용이 만원도 못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수용지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양만큼 사서 쓰되 그것은 감안해야 되지 안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이 적어지고, 세입에 결함이 오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집에서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에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요. 어치피 쓰레기 안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봉투를 버리면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용자 부담이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앞으로 보시게 되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세외수입에서요. 구내식당 임대료가 400만원입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좀 가셨습니다.
고재을위원
’93년도 예산결산서에 의하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같은데요.
고재을위원
여기는 뭡니까? ’93년도 100만원 예치금이 임대료 아닙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기는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해서 132.7㎡를 사용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합니다. 시가감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부지는 별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지하고 건물 내에 있는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 492만 8,47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광주은행은 부과를 합니다. 광주은행에는 55만 7,1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년 것이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1년 것입니다. 매년 감정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고재을위원
’93년도에 예치금으로 1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왜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것은 대부료가 아니고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 100만원을 현금으로 유치를 해 왔습니다. 매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찾아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돈은 뭐냐면 혹시 기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시설물을 자기들이 변상 안 했을 때는 하나의 보증금조입니다. 임대료가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100만원은 예치금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임대료고요. 그러면 합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렇죠.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94년에 비해서 증이 되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이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수입을 말씀하시죠.
영종
기영종위원
네, 수입이 증이 있고 ’94년 그때까지입니다. 특별한 계산방법이 있어서 된 것입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토지등급을 수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정도 수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수입이 많이 잡아 놓았다가 만약에 세입이 여기에 못 찾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토지 등급에 의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여기에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공시지가 변동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병동이 있고 난 이후에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계상된 세입보다는 증이 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추경에 반영됩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관재계장님의 총무위원회에서 국공유 재산관리 내역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십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제출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 보렵니다. 작성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부탁드립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일본 명으로 되어 있는 땅이 6월까지 이전 완료가 되어 있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아직 미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60%필지 미만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인 명의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계속 소유자를 추적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까지 그 분들에게 임대료 받은 것은 산정되어 있습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임대료요.
경춘
배경춘위원
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일본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지 전용을 했거나 전답인 경우에 경작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휴지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죠.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시보조금 중 산업경제비 보조목입니다. 목은 29페이지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비는 일단 보조를 내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쓰임새를 정해 주죠. 그래서 목에서 산출 기초들과 관련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경재배라든지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구청에 일괄 총액으로 지원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구청으로 하여금 배분을 하도록 하는데 유독 농업기반 조성인 농로포장문제는 특정지역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오양운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우리 구의 지역경제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으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동에서 전부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동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공정하게 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과정에서 지역적인 편중문제가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 몇 분의 항의도 받고 해서 그 뒤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로 농정과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을 듣기로는 최근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들로부터 필요 사업들을 자료를 제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물량이 이래저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액으로 지원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역별로 사업의 시급성과 물량의 균형을 잡아서 배정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실행부서도 아닌 사람들이 한족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경재배가 구청 마음이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실행할 때는 지역별로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적격자를 찾아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사업물량이 이렇게 있다는 그 내용을 올려주고 총액으로 내려 주라 그럼 여기에서 다 100%를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100%를 못해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역 간의 갈등 없이 정확하게 배정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처인 이런 식으로 지역보조에 대한 총액지원을 해가지고 구청 실행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매기고 해야지 위에서 찍어서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총액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산업기반시설 관계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중에서도 수해 상습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수도 같은 것을 해주게 되게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만 관계 위원님들이 우리 서류확인까지 하셨습니다. 동별로, 지역별로 나름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시에 작년 연말에 계획을 올렸는데 우리 뜻대로 반영이 안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오양운 위원님도 지적하셨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치동 일부지역 같은 곳은 광주에서도 제일 지대가 낮아 가지고 수해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세입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세출부분만 중점적으로 봤지 세입부분은 심도 있게 안 봤거든요. 아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걸리고, 실무과장이나 계장을 모두 불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금년대비해서 30여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적어도 그 동안에 시행하던 사업을 빼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요구를 하고 할 때는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묻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16가지 종류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생겼는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유감표시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산요구도 사업목적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그 외에 주민과 지역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많은 부분이 즉흥적이고 1회성인 이런 사업을 요구했다가 안되면 치우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뭔가 의회에 사전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설명해 줄 것은 미리 해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만 짚겠습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25억 3,000만원이고, 작년대비해서 5억 5,600만원정도가 증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4억 7,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9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2월 28일 결산하게 되고, 결산한 것을 토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94년도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현재 7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억을 올렸느냐면 내년도 4월, 5월경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추경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비나 갑자기 추가경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확보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70억을 다 잡아버리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추경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재원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의문난 점은 서로 질의를 하시고 또 그 위원회에서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은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 때는 실과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4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의장백서를 두 번 만들어 내고 세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에서 효과 면에서 의문이고 첫째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에서 효과 면에서 의문이고 첫째는 임기에 한번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늘려 잡으면 2년에 한번 임기에 두 번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할 때 내년도 의정백서는 어차피 2기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2기 임기는 6월 20일자 선거를 하고 6월 20일 넘어서 한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6개월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백서를 만들어 낸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후년에 2기가 출범해 가지고 2기 의회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해가지고 내후년에 해도 늦지는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삭감을 주장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행각이 다소 있었습니다. 매년 현재 우리의 의정활동이나 세입, 세출 면이나 예산에 있어서 거의 항상 기재가 돼서 나오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재심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 결정을 막 해나갈까요. 의정백서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신 분 이야기 해봐요. 없으시다면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의정백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영종 위원께서 의정백서는 명년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부로 결정을 볼랍니다. 기영종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섯 분 그대로 운영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자는 분 손들어 봐요. 다섯 분하고 여섯 분이 나왔는데.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심의를 꼭 머리수 맞춰서 손들어서 하려면 예산심의 하나마나예요. 우리가 그걸 공감하는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의정백서 내년에 세워놓고 쓰도 못하고 반납할 걸 뭣하러 세워 둘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참작하셔 가지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삭감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머리수대로 하자면 뭐하러 예산심의 합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사실은 이 문제는 의정백서는 기영종 위원 말이 옳아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년에 우리가 할 시간도 없어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기영종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론 타당하고 맞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의정생활 4년을 마지막으로 장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 말에요. (유연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오양운 위원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운영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던 분들을 거기에 다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4년 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가지고 우리 임기 전에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2기에 가서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해서 살려 났던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가 서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94년도 의정백서 예산이 있습니다.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를 취합해서 시작한다해도 내년 2월경에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내년도 우리 1대가 의정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2대 때 해야 된다는 말인데 2대가 6개월 활동해 가지고 무슨 의정백서를 만듭니까, 돈이 이월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삭감하자는 것이지 만약 올해 안 만들어 가지고 ’95년 의정백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직 ’94년도 의정백서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요.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속기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기록하는 상황에서 표결까지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안건을 하려면 속기사를 중단해 놓고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던가 해야지 이 문제만큼은 이 회의규정상 속기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 찬반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논한다는 것은 회의 규정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각 분야 예산을 다루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번 일만큼은 속기사가 진행되는 중에 찬반까지 물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부결입니다. 우리가 회의 규칙의 운영에 묘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표결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건수
표건수위원장
어쩔 수 없이 가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기영종 위원 안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8명. 기영종 위원 안에 8명 그러면 원안대로 해주자는 하는 위원 손들어 보세요. 5명 과반수 이상이 기영종 위원 안에 찬성을 해주셔서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43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시는 위원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기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테이프」를 찍고 편집하고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기록 보존입니다. 우리가 의정 활동한 모든 것을「VTR」로 찍어서 편집해 가지고 보존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각 실마다「멀티비젼」이 있을 거예요. 4년 간 의정 활동해 온 걸 편집하는 제작비에요. 그걸 해서 200만원이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94년은 없었죠.
승현
이승현위원
예, 없었어요.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이 돈이 200만원인데 어떻게 편집하고 기록 보존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의정활동 기록에서「VTR」제작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비디오 테이프」를 한 개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준다 2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어차피 기록용으로「테이프」를 하나씩 줄 것 같으면 확실히 해서 줘야지 앞에 자막하나 넣어서 줄려면 뭐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좀 압니다. 기록 편집을 하려면 1,000만원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려면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시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또,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세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44페이지에 가서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까지 의정간담 회비가 들어 있는데 지침상에 빠져 가지고서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은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수정안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때 위원님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영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목에 많이 있는데 왜 영으로 했어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건수
표건수위원장
45페이지까지 보세요.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44페이지 중간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청원 및 진정건의, 회의참석자 보상 2만원씩 20명 5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이번에 법이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진정인이나 청원인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중인 출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상비입니다. 일비하고 여비하고 합해서 2만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45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보상금에서 위원해외 비교시찰 1억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놓고 우리가 난상 토론을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두 안이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책정하자는 것과 수정안으로써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 두 안이 나왔는데 가부결정을 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두철 위원이 제한했던 비교시찰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한번 들어봐요. 원안대로 책정하자는 위원 손들어봐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철 위원 전액 삭감안에 찬동하신 분이 일곱 분 또 반대하신 분이 다섯 분 이래서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의사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의정활동지원비 1,4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810만원이 있고 의정협의 간담회에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한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들은 저와 똑같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 주었으나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듣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동안 의정활동 지원 1,40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810만원 의정협의 간담회 1,100만원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오전 회의에서 본 위원이 ’94년도 예산서에 들어 있는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홍보비, 의정에 대한 간담회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특수활동비에 있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보류해 두고 우선 의사과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짓고 총무과로 넘어 같으면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8, 49, 50, 51페이지에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의사과내에서는 시외전화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외통화료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8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외통화를 전면개방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한군데나 하면 몰라도 각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까지 시외통화를 하게 만든다면 다 개방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의장실, 부의장실외에는 시외통화를 못하게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신용길 부의장이 있을 때 시외통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의장에게 시외통화를 하게끔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시외통화가 없었는데 여기에 나왔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는 각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까지 모두 8대가 시외통화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부의장실에 시외통화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신용길 부의장이 했을 때는 안되었죠?
이것을 누가 압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영환
김영환위원
방금 시외통화료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2대 의회 때부터 시외통화를 8대 통화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승대 위원의 질문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그랬습니다. 그런데 8대를 시외통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의원들이 시외전화 하고자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나가는 통화료만 해도 37만 7,000원인데, 이것이 한 대당 시외통화료인데 앞으로 8대를 허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통화료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서만 하는 평균 예산이 어떻게 나왔다고 할 때 상임위원실이나 전문위원실에 설치했을 때 전체 의원이 시외통화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산출이 170만원인데 이것은 예측에서 내놓은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예산만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정하도록 해보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전년도 예산액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631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예산은 611만 2,000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되어서 무형고형자산으로 전화가 2대 신설됩니다. 기존 소회의실 옆에 전문위원실에 시외전화를 해놓고 국제전화 시대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핸드폰」도 쓰지만 업무연락상으로 전화를 많이 쓸 것으로 계상을 해서 8대 들어온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77만 6,000원 서 있는 것은 1년분 요금이 아닙니다. 계상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이승현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시외통화료를 37만원 7대, 155만 4,000원이 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데 1대당 월 37만원이 아니고, 월로 계산하면 약 3만원 꼴이고 1년 통화료가 177만 6,000원이니까 방금 이승현 위원 말대로 삐삐 사용도 많이 하고「핸드폰」도 많이 사용하니까, 부의장실이고 상임위원장실이고 열어놓으면 대부분 의원들이 사용한다고 볼 때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전문위원실에 시외전화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 줄 건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대부분 위원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고재을 위원 어떠십니까?
고재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몰라서 사용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개방이 되면 전화료가 얼마나 나오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을 깎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면 이승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의장실 1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전부 할 수 있게 한다니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의장님도 계시는데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부의장실에 전화가 시외통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만약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문제는 안 된다고 확인을 해보고…….
승대
이승대위원
이것은 북광주전화국에 제가 의뢰해서 만약 오늘부로 전화를 중지시켜놨다면 책임지십시오. 그 말만 여기서 분명히 해주십시오. 책임지겠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52, 53, 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회운영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총무위원회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7, 58, 5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총무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삭감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5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신문광고비는 대체로 구정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신문사에 대한 광고차원, 기관장의 인사 측면이 있어서 형식적이고 실효를 거두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구독용신문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900부가 되었는데 통장, 의원, 경로당에 올라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통장이나 의원들의 보상측면이 충분한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문구독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통장 T.O가 720명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인구증가로 777명이지만 계속 늘어나니까 1,200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액수외에는 삭제를 해서 2,1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설명을 들었으니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구정홍보사진 300만원이 매월 25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청관계 현황판에 첨부될 사진들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히 짚지 않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정행사 사진이 45만원 들어있고 결과적으로 구정홍보 차원에서 소비되는 예산이지 않은가 싶은데 사진으로 매월 25만원씩 올려놓은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짚었는데 여기 출입구에 현황판이 있어요. 그것이 월별로 행사가 바꿔지면 사진을 계속 바꿔주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59페이지 구정시책신문광고 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반 정도가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이 문제는 대해서 왜 총무위원회에서 과감하게 했느냐면 구청에서도 우리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회 구정의 현황을 설명하고 언론기관으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연초에 신문을 보면 어디군수 해가지고 이름이나 나오고 주먹만한 글씨로 몇 가지 나오는데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와는 멀고 다분히 기관장의 인사차원, 신문사의 광고수입, 오히려 대외언론과 관련된 점으로, 형식적이 차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주민구독용신문의 구독료는 처음에 한꺼번에 다 줘버립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매달 구독확인이 끝나면 부수에 따라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년에 계획이 서면 12월까지는 그대로 오겠네요. 그러면 오다가 마는 경우는 뭐예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신문사 별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간혹…….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까지는 들어오다가 10월부터는 안 들어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보실장께서 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문제는 공보실장을 오라고 해서 촉구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오양운위원
다음 60페이지에서는 행정관서용신문대 해가지고 지방지는 5,000원인데 중앙지는 6,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다량 계약하니까, 지방지 단가로 맞추라고 해서 6,000원을 5,00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거기서 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지는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운영비 5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통일시대도 야기되었고 이제는 사회단체도 제발로 서도록 되어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새마을북구협위회 등등 많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약간씩 이름을 지어 줬는데 자유총연맹을 100% 삭감하면 제가 볼 때 조금이라도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100% 삭감이 돼버렸으면 몰라도 전화요금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따진다면 유연식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별을 둔 것은 총무위원회 판단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새마을 관계문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뿌리가 깊어서 예산자체가 그래도 50%씩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비해 모든 관변단체는 예산도 50% 이하로 줄이라는 것으로 시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총은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통일 세력이 복잡한 판에 자꾸 이념적인 갈등도 일으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모조리 삭감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점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500만원인가 승인을 해줬죠? 승인액이 500만원이지 처음에 올라올 때는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금년도 지원액의 50%로 떨어뜨리라고 시달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50%로 떨어뜨리라고 했으면 5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름은 좀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야긴데 북구지회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운영비는 50%만 삭감되는 250만원을 살려주도록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오후에 특수활동비 중 구정시책 홍보지가 또 나왔는데 1,300만원이 무엇입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를 공보실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회계과 등등 특수활동비난을 모두 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총무과에 많이 있어 가지고 총액을 봐서 총무과 것을 집중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당시 약 1억 4,000만원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체크」가 되었어요. 논란 끝에 50%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된 총무과를 중심으로 총액의 개념으로 삭감을 시켰거든요. 전 같으면 정보비니 뭐니 보상금 차원으로 여기저기 배치해 놓던 것이 금년부터는 설정할 수 없게 제거되어서 청장이 활동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예산 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가 2,000만원을 다시 해줘서 총액상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위원회 것을 솔직히 얘기하라고 기획실 담당 직원을 불러서 들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배치된 것은 아주 미미하고 주로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총액상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절반이면 절반, 하는 식으로 깎아줘야지 혼잡이 안 생기지 지금…….
양운
오양운위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일단 각 실과별로 쭉 뽑았어요. 그래서 총액을 보고, 실과에서 그 방면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없앤 것은 살리고 많이 있는 것은 깎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구정시책홍보에 있어서 문화공보실 자체로 올라와 있는 예산에서 깎아야 된다 이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총무국 산하 총무과에만 약 1억정도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골고루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의논하기를 총무과에 들어 있는 집중된 예산에서 우리가 말하는 5,000만원을 깎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건 하나입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63페이지 보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62, 63페이지는 설명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전통보상금에 전통세시민속놀이농악계승 300만원은 무슨 동입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거기가 금년도 예산에는 2,2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전통민속놀이 부분을 동별로 육성해 보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참여한 인구가 적어서 동운2동에서 참여를 했는데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보존을 한 모양입니다. 광주시민의 날 같은 때에 나가서 하는데 민속공연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공연을 위한 악기류도 장만해서 계속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에는 동별로 해보려고 2,200만원을 세웠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한 군데라도 유지하자는 뜻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63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정자생계보조에서 국비는 없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매년 있는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시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영종
기영종위원
시에서 보조만 해주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공보실은 다 끝났고 아까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신 건의 답변을 듣고 기획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말썽이 생긴 것인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많아서 얼마간 살려주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관리가 너무 안된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면 관리는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 집이라서 중간에 끊어버린 것인지, 의원 집을 끊으면 다른 곳은 얼마나 끊을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배달을 하는 애들이 들락날락해서 배달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신문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독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엽서를 만들어서 배달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신문이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실장님, 가정에서 구독을 하면 구독료를 그때그때 받으러 오니까 잘 넣은 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허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연초계획에 의해 그냥 주니까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시정만 할 게 아니라 고발을 해버려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국에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배달하는 애들이 4층이나 5층은 밑에서 그냥 던지고 가고 그런 예가…….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집에는 우편물로 신문이 오는데 한 달은 오고 1주일 오면 한달 안 왔다가 또 1주일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늘 날짜가 내일 옵니다. 이게 어떻게 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더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통장님들, 경로당을 위해서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야 솔직히 안 봐도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주는 것이니까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안준가 보다 하지 어디에 하소연하겠어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공보실장님, 우리가 처음에 구독신청을 할 때 1개 신문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펑크」가 났을 때 다른 신문으로 돌릴 수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돌릴 수도 있는데 연초에 지정이 된 것이라 대체를 상당히 곤란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설득이고 뭐고 그것을 갈아치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일반신문도 안 보는 신문이 없게끔 다 보고 있는데 보통 신문도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환하게끔 융통성이 있어요. 특정신문사를 정해 놓고 뭐가 있어서, 고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신문 봐봤자 내용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만약 안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는 그렇게 해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김영환위원
구독료가 선불로 되어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계약을 해서 후불제인데 동장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차피 계도용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문대를 제대로 받으려면 신문을 제대로 넣어주고 돈을 받아야지 아무리 구민의 예산이라고 신문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을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이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니오, 고루 들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저한테 서울신문이 들어오기에 전체적으로 그런지 물어보았고 이 신문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서울의 신문사에 송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부 중에 우리 위원들 말고 누구에게 갑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노인당, 불우시설, 통장들에게 갑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다음 없으십니까? 공보실은 넘어가고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64, 65페이지 67페이지까지 인건비입니다. 관서당 경비하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인정해 주시로 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획실장한테 연락해서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72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국제화입니까, 세계화입니까, 국제화는 없어져 버렸는데 어딜 참석합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금년 연초인가 중순인가에 조례로 재정됐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 단체가 명년에 단체장 선거 때 홍보로 많이 쓸 단체예요.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이 고재을 위원하고 박순애 위원하고 유연식 위원하고 각 위원회에서 선출했는데 이 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달 초순경에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각 교수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단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창립 총회 딱 한번 가졌습니다. 경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74, 7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생활계획 국민신고포상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이걸 책정했습니다만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해 줄려고 해도 실행이 안돼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백일홍단지조성 기본설계 등 용역설계비 이 두 가지는 자그만히 기본 사업비가 10억인데 위치선정문제에서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묘목 값이 하나무당 엄청 비싸 가지고 묘목을 육성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72페이지 하단부에도 피복비가 있고 74페이지 보상금에도 의회가 집행부간 체육대회 피복비로 해서 있고 보상비로 해서 있는데「더블」이요.
양운
오양운위원
「더블」이 아니고 앞에는 집행부측 예산이고 뒤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상해 주는 목이 그렇습니다.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구민의 행사 해가지고 2,068만원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민의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75페이지 국제교류 출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정만철입니다. 김상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행사 예산사용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보조금은 2,0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기획계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해드리기로 하고 내년 4월에 제3회 구민의 날입니다. 현재 실무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보면 체육행사까지 겸해서 청소년 수련관 앞에 터에서 하던지 옥내기념식 행사와 더불어 운동경기 4종목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2,068만원이란 돈은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도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전부 나왔더구만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1,500만 정도를 승인을 해주셨는데요. 기념식만 하고 다른 행사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경 때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 예산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음식 접대라던가 선물제공은 어렵게 돼있고 체육행사와 옥내 기념식행사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만 여기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에 지역유지라던가 독지가들한테 찬조금 안 받죠.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독지가들한테 찬조금을 안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 예산으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꾸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주민의 날 행사가 참 알차다고 봐요. 북구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겠지만 남의 행사를 보면 부럽더라구요. 우리도 구민의 날 행사도 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가를 아쉽게 생각했어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알차면서도 모든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몇 사람이 참석해서 하는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지양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만철 그래서 ’95년도 행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동경기도 곁들어서 추진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 교류단 출연금은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간사진행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가 예산결산특위거든요. 그럼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기획감사실을 하면 실과장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질의할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문제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나오셔서 국제교류출연금문제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회의진행을 알아본 결과 여기서 회의진행을 하시다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고 모르시는 것은 실과장을 불러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94년도에도 추경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협조를 해 주셨고 유인물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능이나 성과나 실적은 저희들이 국제화 교류 재단에 연락해서「팩스」로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서 6월 중에 적용이 되면은 거기에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원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시나 내무부로부터 각종 기능보다는 기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는 뜻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걸 보시면 내용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내용은 총무위원들은 실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들은 잘 알고 있는데 각 분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일단 유인물을 보도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74페이지 말입니다. 생활개혁 국민신고보상 생활개혁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생활개혁이란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상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오폐수를 버린다던가 그럼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 사항을 신고하신 분들께 포상을 건당 3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생활개혁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2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적은 있는데 지급을 못 하니까 금년에 삭감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문제는 생활개혁이라는 용어를 꼭 붙혀서 할 것인가 용어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국제화라고 자꾸 용어를 쓰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국제화가 없어지고 세계화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용어가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국제화 용어가 많이 나오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세계화 설명하라고 하면 높은 양반들도 설명을 잘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국제화 교류 출연금 왜 그런 용어를 구청에서…….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 교류 출연금은 여러 군데 국제교류 하는데 씁니다만, 국제교류도 국가국제교류가 있고 우리는 지방국제교류단체입니다. 지방자치 국제교류단체인데 유인물 배부해드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도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다 하면 상대국이나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 가지고 맞는 곳을 자매 결연하는데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 말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생활개혁국민보상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아먹기 쉽게 앞으로 다가오는 쓰레기종량제를 앞두고 무질서한 사람을 신고할 시에는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생활개혁국민신고포상개혁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상당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따라 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려 가지고 삭감하니까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다면 낮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3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하면 통과됐을 겁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풀 경비를 유인물을 봐서요. 지원액을 합산해 봐도 73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여기는 어디다 27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풀 민간경상보조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민간인들에게 보조해 줘야 할 곳은 명시를 못해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금년에 그 보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윗분 결심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결심 받아서 오면 지원해 주는 것뿐인데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앞으로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럼, 이대로 1,000만원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정보센터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모범운전수, 교통질서 각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 지원해 줄 일이 있을 때 기관장의 결심에 의해서 사안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따로 목적을 설정해서 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풀 경비를 민간단체를 자꾸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해가 가시죠. 그럼, 76, 7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76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있잖아요. 재정 운영활동 지원 및 자료수집 300만원 서 있는데 내놓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산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300만원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300만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을 승인을 받게 되면은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서울에 가서 지방예산결과보고가 있습니다. 279개 전체 시군구 예산을 지방예산이 어디 몫에 얼마 어디 관에 얼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 지방예산을 합동집무하는데 20일간 체류하면서 쓰는 경비입니다. 5월 달되면은 재정연금 작성를 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한 서울에 가서 합동직무하게 되고 8월되면 지방교부세산정 자료를 작업하기 위해서 서울에 갑니다. 예산계에서 1년에 6번쯤 서울에 가는데요. 관외 출장 나가서 사용하는 경비하고 서울 가서 작성하기 전에 우선 시단위로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에 가서 합동직무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몇 명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세 명인데 항상 2명씩 가서 작업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예산을 있을 것인데요. 없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현재 여비 하나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실제 하는 내용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몫으로 해서 여기에다 국내 여비로 넣었다구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79페이지 패소배상금이 무엇 무엇이 패소가 됐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촌동 전계환 씨 호적제적부 위조사건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소송이 계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끝난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주게 되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1억 9,700만원 예상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럼 재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산확보는 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자산확보는 전계환 씨 것은 일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무엇을 확보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실무계장 불러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폐소 문제는 실무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일반수용비 재료비 그 관계입니다.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84, 85페이지는 윤리위원회 부분에 9,000만원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더구나 공직에 청렴성을 논하는 곳에서 다른 위원회는 나가지 않는 특혜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이어서 윤리위원회만 식비 같은 걸 보조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삭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윤리 위원회 수당은 1인 3만원입니다. 윤리위원은 서로 안 하려고 더구나 교수들이 시간 끝나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가 25개 있는데 거기만 식사를 줄 수 있느냐 없애 버리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지금 기획실 관계에서 패소문제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전계환 호적위조사건 관련 손해배상이 북구청에서 소송중인 것은 수원 지방법원에 두 건 서울고검에 한 건 대법원에 한 건 두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구 재원에서 지출된 손해배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1,6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이 돼있고 수원지검에서 민사를 해서 계류중인 것만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패소 2억에 관한 건은 수원이 있는 것이 한 건에 1억 700만원 8,900만원해서 두 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호적사건이 국가사무냐 아니면 자치단체 사무냐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에서 배상요구가 내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억 중 두 건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부당이익금 도로내 사유지 포함되어 있는 걸 계산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계환 씨 사건은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 손해라기보다 그 추세에 비추어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전계환 소유명의 재산문제는 현재 추적조사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소송의 경우는 관할지점검사 지휘를 받아서 공소권 행사가 되어야 되고 저희 북구청에서 직접 손해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후에 보상금 행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부인명의로 양산동에「아파트」한 채만 있고 나머지 재산은 들어나 있는 것은 불과 몇 평짜리밖에 없고 지금 현재 오치동에 전답이 종전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본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국가사건으로 인해서 가압류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시다면 전계환 씨 재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산확보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주무로서 방법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재산권 그 관계는 불법행위 공무원이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변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사자가 교도소에 갔다온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져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권 행사는 불법행위자 공무원이 그 사람 앞으로 재산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방도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엊그제 나온 판례는 보셨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확보를 해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패소는 분명히 됩니다. 북구에서 얼마정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현재 민사로 해서 판단되는 것은 1억 700만원하고 8,900만원이 현재 북구를 상대로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두 건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패소가 되면은 복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2억으로 나와 있는데 패소가 됐을 때 북구비로 얼마나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그게 나와 있는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호적등본을 때어다가 서울, 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 써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땅을 사고 팔고 했는데 사실상 호적사무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국가 법원에서 보는 것을 구청장이나 면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보는데 어디에서 소송한 것은 이것이 지방사무냐 국가 사무냐 해서 국가 사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제할 필요가 없고 지방 사무로 됐을 경우에는 전계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송이 대법원에서 완결이 되면 호적 총 책임자가 누구냐 해서 그때 편결이 나면 조사해서 재산권을 그때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자산 취득에요. 91페이지에도 「프린트헤드」교체 해가지고 660만원이 올라왔는데 92페이지 보면 거기도「헤드」교체입니다. 1,5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을 심의하셨던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은 기계종목이 틀려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물어보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계로 판단이 돼서…….
연식
유연식위원
똑같은 용어고 개수도 처음에는 30개 나중에는 10개 해가지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다수 웬만한 것은 실무자들한테 위임하고 과장들 선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했습니다. (선형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물론, 참작해야 된다고 본인은 보나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우리가 볼 때 계장들이 와서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를 할 때는 과장이 해야지 모든 답변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고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질의하나 하면 계장 데리러가고 과장 데리러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특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처음에 설명을 다 듣고 세부검토를 하는데 과장님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무계장들한테 들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과장한테 설명을 듣다가 계장 설명이 필요할 때 듣는 것으로 해야지 계장들이 와서 적당히 관등성명도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과장들한테 듣고 이해가 안 갈 때 실무진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발언 중에 중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잘 모르니까 계장이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이 자기과 1년 살림살이 예산을 들여다 볼 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가끔 특별한 경우 한두 건은 가능할지 몰라도 웬만한 것을 모르니까 실무계장 불러라 구청 내 계장들 업무가 마비돼 있습니다. 계장들이 일을 못보고 있어요. 과장들 눈치 보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과장이 답을 하고 계장들은 실로 돌아가서 자기 업무에 종사해야죠. 계장들이 들락날락 일을 못보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면 과장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되도록이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을 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때 실무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과장이 되가지고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모른 과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야죠. 괜히 실무계장들만 죽살을 쳐 가지고 말이에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업무실태파악은 다해야죠. 양해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총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출장 중에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계장님이 오셨다 그럽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1년 살림살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출장이 뭡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페이지「프린트헤드교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그 부분은 유연식 위원님이 이해를 못해서 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바로 그 아래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실과소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서 486대 29대, 프린터기가 한 대, 그 바로 아래 동업무용 486이 1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대 이것은 어디다가 놓는다는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행정계장 이인동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봉사활동 때문에 과장님이나 간부님들이 현장확인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과장님께서 동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연락했으니까 오시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업무용 워드프로세서의 구입에 대해서는 구청은 4인당 1대씩 꼴로 되어 있고, 동은 업무용 10대를 더 사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이 업무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동이 지금 관내에 몇 개 동입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26개 동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6개 동 다 예산에 올려야지 10개만 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한 동에 하나씩 다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직원이 많이 늘어날 동이 있고 늘어나지 않는 동도 있어 우선 10대만 편성했습니다.
현재 어디어디를 잡아 놓았습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각 실과에 현재 컴퓨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4인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컴퓨터 행정이 많기 때문에 29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금년데 29대 해 놓았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매년 컴퓨터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작년에는 각 실과에 한 대씩 들어갔죠.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럴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예산편성 해주면 실과 인원비례, 업무량비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전산운영 항목에 보면 매년 증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컴퓨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286을 샀습니다. 지금은 486을 구입하는데 기존의 286같은 경우에는 매우 구형으로 되어 버립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그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그것을 정수물품 해가지고 내구연한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중고컴퓨터를 금액을 줘서 교환해 해주고 그러던데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현재까지는 컴퓨터가 내구연한도 안 넘었습니다만 286이고, 386이고 아직 고물로 여겨지지 않고 현재 다 쓰고 있기 때문에요. 286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당연히 활용하셔야죠. 옛날 구형이라고 해서 진짜 잘치는 신입사원에게 줘버리고, 진짜 치지도 못한 과장이 갖다놓고 사용하지 말고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94,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오양운 간사께서 급한 볼일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대신해서 제게 설명을 위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는 비정규직 노임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94페이지 사환 300일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사환 한 분이 경찰서에 가서 청소일용으로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네, 사실입니다. 강력히 환원시키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음은 96페이지 옥상게양기 구입이 있습니다. 새마을기를 18만원 어치를 없애고 새마을기 대신 우리 의회기를 게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96, 97페이지는 없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96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에 소각로 운영비 있죠? 구청에 있는 소각로 기름 값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네.
승현
이승현위원
한 달에 5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문제를 삼기는 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살려줬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구청 쓰레기는 거의 다 가연성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에 들어 있는 것은 농촌동이나 일반 소각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청 쓰레기는 가연성인데요. 네, 알았어요.
영종
기영종위원
98페이지는 원안대로이고, 99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공보실 특수활동비를 질의를 들어왔을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불우시설위문격려추진비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조추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방위협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4년에 없는 새로운 예산요구에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01페이지는 원안대로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101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요. 직장 취미클럽 육성지원 100만원씩 10개 클럽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구청산하 전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테니스, 바둑, 축구, 등산 등 전체 직원들에게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근무 중에 하는 것입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죠. 퇴근후든가, 주말이라든지요.
승현
이승현위원
주말에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낭비해요? 근무 안 하는 날도 봉급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오는 포상금도 못 찾아 먹으면서 포상금 주고 있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삭감을 하자든지 그대로 두자든지요.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은 취미활동이고 개인, 일반인들도 거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 산하에 휴일날, 근무 후에 한다고요. 공무원은 공적인 그 시간 이외에는 사회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클럽이 있는데요. 직원의 건강관리도 해야하고 이런 클럽도 육성함으로 해서 직원 상호간의 단결을 유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 중에는 안하고 시간외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차례에 걸쳐서 그룹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관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검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장려하고 선수를 육성해서 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국 생화체육협의회란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어 나가고 거기에 모든 국민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무등경기장, 염주체육관 가면 클럽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지 이런 북구청 직원이라고 해서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낭비이고 일체가 안 되고 분산시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고 하니까 이런 클럽을 통해서 직원들의 친목도 다지고 단합도 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유익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산하 전체 직원이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몇몇 특정인들로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그렇지 않고요. 전 직원이 한 개 클럽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짜만 틀리겠죠.
승현
이승현위원
각 구별로 시별로 자기 거주자 동도 있고 지역에 전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가셔서 취미활동을 해주시라 그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현 위원은 전액 삭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의안채택이 안 되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102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부속실 위문봉투 제작해서 18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봉투 한 장이 500원이면 비싸다고 해서 8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만 살려줬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계장님,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탑 150만원짜리를 3개 만들려고 그럽니까? 어디어디에 세우려고 그럽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금년에는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날의 행사를 간략하게 치르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크게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큽니다만 저희들이 꽃 탑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역전 관광이나 그런 곳에다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요. 선전탑 3개를 만들어서 광주역 앞에 세우고, 우리 구청 앞에 세우고, 하나는 어디에 세우려고 그러냐고요. 그런 계획도 없이 3개를 올렸단 말입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경기가 이루어질 때는 무등경기장 앞에 큰 탑을 세웁니다. 특히 체육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다 하고 만약 없을 때는 안 합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도 곁들여질 것 같아서 3개 올렸습니다.
고재을위원
그 외에 각종 들어가는 경비를 전부 우리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탑 같은 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야지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시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만 시에서도 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저는 여기서 선전탑 2개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개는 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실은 꽃 탑 세우는 것도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그 탑을 보면 “북구”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고재을위원
하나는 저희구가 하고 2개 정도는 시에서 하게끔 2개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3개를 설치하는 과정에 혹시 어떤 민간단체나 그런데서 보조를 안 받습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그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얻어서 하면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고재을 위원님 말씀처럼 선전탑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94년에 시 도민의 날 행사비용보다는 적으나마 삭감되게 예산요구를 했고 금년도 행사가 대단히 잘 치루어졌다는 평을 시민들에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갔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감이 되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줬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이해하시죠?
고재을위원
네. (이승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지 말고 삭감된 곳만 나갑시다.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요.
영종
기영종위원
104, 105페이지는 원안대로입니다. 106, 107페이지도 원안대로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시 자산취득비에서 말입니다. 동 일제 방송기기 해가지고 4,65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80년도, ’90년도 그 때는 방송망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방송망이 저희 구청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으로 바로 지시를 하려고 해도 전화로 26군데를 다 돌려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사항을 내릴 때 한 마디면 26개 동이 전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동일제 방송기기설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꼭 이런 것을 옛날의 군대식처럼 한마디하면 다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 21세기 세계화를 추구하는 행정에서 이 문제는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건의합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간에 연결되는 이 방송시스템은 긴급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으니까 어느 동 직원들 그 쪽으로 갔다오라고 긴급하게 연락할 사항이 있을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김상혁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면서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이것이 몇 번 시도해서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하는 그런 깊이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출장소로 전략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한 1년 견디어 보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동 일제방송기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김상혁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유연식 위원이 찬성하는 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의 수정안을 찬동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표결) 전액 삭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08, 109, 110, 111페이지는 전부 급여입니다. 112페이지 출현금 공무원자녀 장학금 부담금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지 않았냐 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입니다. 113페이지도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입니다. 114페이지는 원안대로 하고 115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이 116, 117페이지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어떤 것을 세우고, 어떤 것은 깎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 운영비 전체 예산 1,161만 3,000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661만 3,000원만 살려줬습니다. 116페이지 보상금에서 국민운동 전국지도자대회 참석보상전부 절반씩 삭감했습니다. 국민운동교육까지요. 그래서 116페이지에서 삭감된 총 금액이 775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액에서 국민운동지도자자녀 장학금만 놔두고 그 밑의 전국지도자대회 참석보상, 시, 구단위 지도자대회, 국민운동교육 이런 부분에서 절반씩 삭감해서 총 합계가 775만 9,000원입니다. 117페이지 시민자원경찰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활동비에서 역시 1/2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1/2인 2,6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8페이지 국민운동교육비 위탁금에서 4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위의 민간 경상보조금에서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네, 작년보다 많이 축소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습니다. 작년에 동 협의회가 한 달에 10만원 나갔는데 이번에는 계산해 보니까 6만원정도 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위에 있는 이동도서관 책장구입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는 121페이지까지 원안대로입니다. 122페이지도 원안대로입니다. 123페이지도 일반수용비에서 원안대로 해줬습니다. 124페이지도 원안대로입니다. 12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 특수활동비입니다. 집단민원해소추진, 반상회 운영활성화추진, 동행정활성화추진, 지역민생안전추진 전부 1/2씩 삭감했습니다. 총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는 2,500만원 삭감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안정협의회 운영이 도시위원회도 이런 돈이 있던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총무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혼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차기에 우리 민선 구청장님이 오시면 누가 되었든 간에 쓸 것인데 이것은 살려줍시다. 지역안정협의회운영요.
영종
기영종위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5,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9,000만원 살려준 총액 금액 내에서 목의 조정은 집행부에서 수정할 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정협의회 운영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데서 삭감된 것을 거기다가 올려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정예산 때요.
광인
김광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1,000만원을 총액기준에서 더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지역안정협의회운영 1,000만원을 100% 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영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도 도시위원회에서 100% 인정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600만원을 삭감해 버렸더니 각 국장이나 과장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는 사정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줬으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심의 중에 그것이 나오면 살려주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그대로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김광인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을 살려준다면 각 목별로 삭감을 했으니까 125페이지에서 2개를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유연식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600만원 삭감이 되었다고 했죠?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오, 그것도 살려주자 그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다 인정해 주자 그 말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우리가 살려줘야 하는 건데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무과장들이 살려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안정협의회운영 이 문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려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 지역안정협의회 세항에 예산이 안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다시 수정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 수정안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자, 안 살려주자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죠.
광인
김광인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 말은 총무위원회에서 총괄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그것에 상계해서 500만원 원안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조금 전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4,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을 살려주면 125페이지 이 목의 500만원하고 다른 목의 500만원 두 군데만 살려주면 결국 1,000만원 살려주고 4,0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두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안정협의회운영 추진비가 1,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위회에서 500만원 삭감한 그대로 하자는 안과…….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김광인 위원 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기준에서 1,000만원을 더 살려주자는 것에 우선 동의를 하고 살려주는 이 목에 있어서 지역민생안정추진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1,000만원으로 해주고 지역안정협의회 운영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500만원 살려주고, 이 두 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살려주는데 동의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그럼 넘어갑시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26페이지 중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운영비 절반 삭감했습니다. 308만원입니다. 그리고는 원안대로입니다. 127페이지부터는 읍, 면, 동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동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역시 절반 삭감했습니다. 1,02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국민운동본부하고 국민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형평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그 점도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본부는 전신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은 부리가 깊고 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변질되어서 그렇게 했던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조직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본부는 지원을 해주되 바르게살기는 국민운동본부에 비해서 조직도 미비하고 또 해왔던 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30, 131페이지는 선거비용입니다. 132페이지 선거관리비용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선거사무추진활동비 5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의 공명선거추진협의회 동으로 가는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건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선거관련입니다. 138페이지까지 이의 없이 원안대로 넘어갔고 139페이지에서 단속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차가 우리 북구청 차량을 이용하라고 해서 임차료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뒤의 140페이지의 임차차량 역시 차를 빌리게 되면 기사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기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서 6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선거관련업무는 원안대로입니다. 163페이지까지 선거관련예산입니다. 다음에 164, 165페이지 역시 기본급입니다. 166페이지 역시 인건비하고 원안대로 다 했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166페이지 보상금부분에 반공계도요원 교육 보상해 가지고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전액 경찰서로 나갑니다. 이것이 해년 마다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는 집행부에서 4억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위탁할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직영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일에 직영을 했을 때는 위탁비가 아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산범위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럼 직영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만일 직영을 한다면 직영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지 직영을 하면 약 2억 5,000만원정도 되지만 의회에서 당초예산의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광주시내에서 이런 대형 수련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사실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1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시고 몇 개월 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직영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네.
영종
기영종위원
171페이지, 172, 173, 174페이지 원안대로입니다. 175페이지 직장체육관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액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토 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운영비입니다. 176페이지 역시 직장체육팀 세세항이고 177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에 600만원 요구했는데 원래 게이트볼장은 300만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은 삭감하고 게이트볼장 보수비는요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은 보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100만원을 삭감하고 해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동사무소 경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원안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예산을 작년도 수준의 40%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50%를 삭감했으니까 총액이 300만원 남습니다. 일개 사회단체인데 단체에다가 3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조직을 없애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초 요구한대로 600만원이라도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영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전에 나와서 전액삭감을 한참 논의하다가 우리 과장님의 성의를 봐서 50%살려준 것이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소관을 기영종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총무과에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199, 200, 201, 202, 203페이지는 거의 자동차와 관련된 사용료, 인건비 등으로 원안대로입니다. 204, 205페이지는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206, 207, 208, 209페이지는 원안대로고 210, 211페이지도 원안대로입니다. 212페이지 실시설계비, 두암3동사무소 신축공사, 우산동 신안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원래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를 200평을 짓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00평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150평 예산만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산2동사무소는 원래 우산동이 분동될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의 짰었는데 인구가 3만이 안 넘어요. 그래서 분동의 가능성이 없어서 전액삭감을 하고 문흥동사무소 신축비로 수정예산요구를 해올 것으로 압니다. 본 예산서에서는 우산2동 신축공사전액과 두암3동과 신안동은 150평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삭감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두암동 신축공사 삭감예산이 206만 6,400원 신안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 설계비가 206만 6,400원, 우산2동사무소 신축공사 831만 6,000원으로 1,244만 8,8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두암3동사무소 신축시설비 9,422만 7,840원, 신안동사무소 신축시설비 9,422만 7,840원, 우산2동사무소 신축비 전액 3억 7,920만 9,600원 합계 5억 6,766만 5,280원을 삭감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이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사무실은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맞춰 큰 것이 좋아요. 150평이면 실제 너무 적습니다. 시설물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한 동사무소를 가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앞으로 지을 공공건물을 좀 커야돼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신안동을 보니까 비좁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부에서 읍·면·동을 없애냐, 도를 없애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읍·면·동이 없어지게 되면 못 짓게 되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이승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동청사 신축비로 계상해 놨는데 아직 분동문제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불확실하다고 했고 아직 확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동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중앙방침에 따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약 읍·면·동이 없어지게 된다면 예산만 편성해 놨지 신축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예산의 평수가 적고 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공공건물은 큰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신안동 아래층이 80평인데 너무 좁아요. 어차피 이 예산이 원안대로 되더라도 내년에 이승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된다면 어차피 못 지으니까 총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김광인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커서 나쁠 것은 없지만 우리가 크게 지은 만큼 예산이 수반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충분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동의 경우는 인구가 3만입니다. 그 동안에는 아래, 위층 합쳐서 80평으로 업무를 봤다가 ’94년에 3층에 40평을 증축해서 120평으로 업무를 보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인구 3만에 150평 정도면 그렇게 좁지 않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총무위원님들의 생각이었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위원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광인 위원님의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거의 3만이 넘는 인구에서 동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3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4만, 5만이었을 때도 적은 청사에서 능히 업무를 감당했는데 3만 기준을 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로 중훙2동사무소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바닥면적이 51평이고 2층이 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150평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해주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해하신다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동사무소 관련인데 누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서 1,090만 7,520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77만 8,400원 삭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에서 1,268만 5,92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나머지는 원안대로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말씀하세요.
광인
김광인위원
회계과장님, 오치동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연면적이 629평방미터입니다. 오치동사무소를 지을 당시는 5만 인구를 기준해서 분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만이 수용할 수 있는 동 청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잡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3만 기준으로 한다고 분동기준이 틀려졌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왜냐하면 신안동이 너무 비좁아서 오치를 가 보았는데 거기도 좁았습니다. 이것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연식
유연식위원
앞으로 정부 방침이 3만 이상은 전부 분동을 하기 때문에 3만 미만의 인구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대통합 차원에서 동사무소가 출장소로 전략한다든지 하는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인구 4만, 5만을 존치한다면 사실 200평도 작아요. 그런데 분동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정부차원에서 줄이니 어쩌니 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적합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격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세무과, 민방위과, 시민과는 검토를 하셔서 의문난 점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대
이승대위원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원안대로 한다면 바로 넘기면서 끝냅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부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금년예산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7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오히려 2억 9,300만원이 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목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고 삭감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도와 드려야될 부분만 있어서 원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결하실 때 현재 내무부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4,533만원 정도가 늦게 내려와서 시차가 맞지 않아 본 예산에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요구할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항은 대부분 세무공무원들이 받은 수당이 현재 구청은 5만원이고 동은 3만원입니다. 똑같은 8만원으로 올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운영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1,3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을 넣으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다른 구청에서 넣지 못하고 있으니 나중에 예산을 봐 가지고 추경에 넣자”해서 보류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채
선형채위원
세무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요즘 방송에 안 나와서 반가운데 불행하게는 서구나 동구가 밤낮 없이 터지니까 가슴이 아픈데 우리 북구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휘감독 하시고 해서 명랑한 북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일용인부나 기능직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는 올라와 있어요? 10등급 기능직이나 일용인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기능직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300일짜리 상요 인부가 5명이고 나머지는 280일짜리 계절인부라고 해서 사업상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구 개편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광주시청에 몇 명 보고가 되었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19명인데 상용이 300일짜리가 6명, 나머지는 13명이 280일짜리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앞을 그 분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절인부는 사업상 필요해서 쓴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용인부는 6명 중에 1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더 증원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시민과장이 방금 집에 가셨는데 부친께서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장님만 오셨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민과도 전체가 원안입니다. 하나 논란이 있었던 것은 233페이지 민원대 개수에서 지금 시민과 민원대가 조금 높고 청사를 지으면서 민원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어서 이왕이면 전문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 민원인들을 위해 개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돈도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만장일치를 해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외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과장님이 세무특감으로 추천이 되어서 충청도에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민방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보시면 전부 보조예산입니다. 시비, 구비에 우리 청에서 보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부분 지침서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24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항목에서 이웃간 방법비상벨 보수가 있어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는 여러 번 짚었는데 보수비용은 작년에 안 들어 왔다가 추경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550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교육훈련계장 김선복입니다. 원래 방범비상벨이 실제 실효성이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보수비로 올렸습니다만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계장님,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죠?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재작년에 이걸 한번 짚었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인 진짜 불필요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계장님, 그때 과장님 설명 때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설명은 과장님하고 상반되는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식
유연식위원
예산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액 삭감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사무소에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동에서 보관하는 장비는 화생방 장비가 있고, 방독면, 수방기동대에 따른 장비가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현장확인도 많이 하고…….
승대
이승대위원
확인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실무자나 동장님께서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장비가 관리를 잘못하면 못쓰게 되는 것인데 창고를 지어서 장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를 실시할 적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나봐요.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해 관리를 하게끔 창고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을위원
계장님, 이웃간 방범벨 설치 이것은 작년에 제가 삭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 때 계장님 말을 듣고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과장과 계장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올렸겠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심의를 과장과 계장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살려주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불필요해요. 그리고 민방위과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94년 본 예산에 기술자원대육성으로 인명구조장비를 쭉 구입했어요. 그랬죠?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인명구조대 장비는 주로 동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소방기동대 장비로 2동에 놔두려고 예산을 올려왔는데 기술자원대하고 소방기동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같은 내용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자동톱이 있는데 엔지펌프와 자동톱은 1대씩 있는데 동운1동과 서산동은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 기동대가 되겠어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엔진펌프는 취약지가 있는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민방위과 예산을 보게 되면 관리는 못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 직원용 방독면은 연차적으로 168개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민방위과에서 몇 분 나와 계십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민방위계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일찍 가셨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민방위과에 과장이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하는데 계장들은 다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서무랑…….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질의를 받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이라도 계장들 전부 나오라고 해요. 세밀하게 짚어볼 사항이 너무 많아요. 241페이지에 방독면 정화통 교체 243개로 나와 있어요. 656만 1,000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방독면 정화통은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된 방독면에 한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서류를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방금 숙직을 하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방독면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5년 경과분과 교체한다면 남은 잔여분의 보관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납니다. 서류 가지고 와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방독면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직장대원들은 우리 구청에 보관되어 있고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어느 곳을 가보니까 창고에 넣어놓고 썩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몇 100만원씩 들여서 해마다 구입하고 보수하는데 실제 방독면은 아주 허술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보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연식
유연식위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방독면 보유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방독면이 총 2,835개입니다. 직원용으로 492개, 지역별로 479개, 취약지로 1,502개, 기동대 92개, 시범대에서 120개, 기술지원대 159개로 2,835개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835개가 현재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835개의 방독면 중에서 5년 경과분이 233개라는 겁니까?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개수를 조사하고 5년 경과분이 233개인지 확인행정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과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개고 각 동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직장대가 85개이고 동별로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동별로 어떻게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835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년 경과분이 233개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167개를 또 구입한다고 했어요. 각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다 나가 있는데 동운동과 서산동에 장비구입하면서 방독면 167개를 또 산다면 현재 동운동과 서산동은…….
상혁
김상혁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2,800개 정도가 방독면이 있는데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신형으로 바꾸려면 작년부터 167개씩 중장기 계획에 의해 구입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이 방독면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해서 이것 하나 하나가 한 생명을 다루고 있다고 중시해 볼 때 소홀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 2,835개 뿐만 아니라 북구민 전체가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몇 십분의 일도 되지 않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가 엉망이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방위과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현장답사하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은 대다수가 군복무를 필하고 공직자들도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서 유연식 위원이 강조했지만 화생방이나 가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민방위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과정을 본다면 민방위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산만 요구해서 장비만 사놓고 관리는 소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훈련계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생명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독면도 쓰고 민방위 훈련도 받죠?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응급처지세트가 몇 개나 있어요? 어떤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세트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243페이지 교육강사비에서 강사들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소양교육은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많이 하고 실기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안전사고나 폭우시 대비요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민방위과에서는 조교와 부조교가 전부 갖춰져 있어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북구청에서 민방위교육을 지하실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강사비는 얼마씩 줍니까?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시간당 3만 5,000원씩인데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면…….
형채
선형채위원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킬 때는 한 시간을 시키든 10분을 시키든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인
김광인위원
비상벨 550만원만 삭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과장이 총무위원회에 와서 필요하다고 해줬는데 계장님이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계장님이 비상벨 소관이 아니시죠?
선복
김선복교육훈련계장
그 소관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을 합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비상벨 관계는 삭감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전액 삭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