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예, 허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 직원 처우개선 명목으로 전 공무원한테 정부차원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다.

예.

예, 5급 이상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예산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의 질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제안설명 하실 과장님께서는 항목을 짚어주세요. 새로 생긴 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짚어 주시고 아까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종전에 있었던 의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 목 중간에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약 3억1,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라 90%이상 징수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1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잡수입항에 목은 과태료수입 산출기초에 자동차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계에서 일어난 위반사항 즉 계속검사 미필이라든지 변경등록지연, 책임보험 관련된 것과 주소이전 이런 것을 해태했을 때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5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분입니다. 자동차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달에 약 70만원씩 미수납 된 부분 중에서 월 70만원정도는 걷지 않겠느냐 해서 총 84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 세항에 지역교통관리, 목에 일반 경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약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업무라든가, 신문도서구입비라든지, 교통전문요원이 쓰는 소모품비, 홍보물이라든지, 카메라를 쓰는 비용, 우편료, 공공요금, 회의수당 이런 내용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180만원정도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GIS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거지주차허가제통합시스템개발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었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시 지시대로 소규모 단위로 개선사업을 하는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통합시스템개발용역비 1억은 GIS를 못하게 되니까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번 월요일날 시 회의 지시사항으로 별지로 내 놓은 사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구에 방범원이 141명이 있답니다. 검침원하고 해서 145명을 버스전용차선제 운영하는데 전원을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VTR카메라를 12대, 일반카메라 141대를 사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허가제통합시스템을 일반운영비중 세세항에 9,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일반운영비로 계상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남부순환도로가 전면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되면서 -현재는 시흥대로와 동작대로만 하고 있는데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카메라나 VTR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45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방범원들을 돌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 구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3개년에 걸쳐 도로안내표지판을 거의 교체하고 관악로에 교체 못한 것이 있고 또 파손된 것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10개정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또 판만 교체할 곳이 20개소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40개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죠.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응용프로그램으로 50만원짜리가 하나 필요하고 정전압발생기라고 해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만원짜리 하나를 구입하려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저희는,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돈을 내년부터는 사용료 수입인데요. 저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한 대 오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를 채용하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산출기초에 보면 한 대를 견인하면 2만800원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 300일동안 하루에 약 3대 정도를 견인하지 않느냐 해서 약 1,820만원의 견인료수입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민간인 견인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차 한 대로 다 못 할 경우 민간에 위탁하면 견인료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견인료를 받고 민간인에게 다시 내줘야 되는데 이게 세출예산으로 똑같이 계상이 됩니다.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면, 이 내용은 본청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산출기초를 보시면 4억97만4,000원이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남는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이월시켜서 수입으로 잡고 적립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란을 봐 주십시오. 잡수입란은 19억8,6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거기 내용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9,000대 정도 예상한 거 그걸 열두 달로 나누면 한달에 7, 800견을 적발해서 약 55%이상은 받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15억4,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금년에 두 군데를 했지만 내년에도 더 개발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면은 약 4억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부분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미 미납된 주·정차과태료를 한 달에 약 1,500건 정도는 받지 않느냐 해서 5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작년도 예산이 27억5,300만원이었고, 금년도는 52억7,6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25억정도 증가가 됐는데 주된 증가내역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토지매입비,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유지 3평을 매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상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내역입니다.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하거나 또 지우거나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표지판도 퇴색되거나 떨어진 것은 또 새로 갈아끼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금지시설정비는 이 예산을 세우면은 차도에 가장자리 실선으로 황색실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주차금지선입니다. 실은. 이것은 경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지표지판이라든지 견인표지판 이렇게 붙이는데 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공영주차장 과태료 받는 것을 계속 적립 '97년도까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51억2,900만원. 다음은 주차단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작년도에 2억2,300만원인데 금년도는 4억1,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6,900만원,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과태료고지서 인쇄라든지, 견인지시 스티커, 과태료부과스티커, 봉투, 경고장, 전산용지, 단속분들의 필요에 따른 필름·현상·인화비 또 카메라 밧데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카드도 사서 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고 비상시에는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도 5개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부 우편 발송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자동차세는 저희가 지금 차가 승용차로 주차단속하는 게 있고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는 내년부터 견인차가 저희한테 배정되니까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험료,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 온라인 회선 사용료, 무전기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주차단속원이 16명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이 더 증원돼 가지고 26명이 됩니다. 이 주차단속원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계상돼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억9,0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공익공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에 56명 배치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옷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가요인입니다. 급양비는 내근하는 직원들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주차단속원이 10명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차량비 지금 차 4대를 가지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과태료부과 업무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일 사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쓰고 금년에도 쓰고 계속 써야지 입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불법주차단속원들 26명, 그래서 10명 증가요인으로 돼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이것은 실·과 동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종래부터 이 돈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경직성 경비로서 계속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고, 보상금 이것도 공익근무요원들 56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불법주차단속보상금 이것도 각 구 공통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26명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다음은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보상금 전부 다 경직성 경비입니다. 일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시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고지서 발급받는 그 대금을 시에다가 내면은 시에선 또 용역회사에다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도 컴퓨터라든가 복사기가 사실상 낡아서 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산장비라든지, 복사기, 카메라, 또 책상이 없는 직원이 많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여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노상공영주차단민간위탁반환금이 4억4,200만원 우리가 위탁금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운영하다 보면 그만 두거나 그러면 반환 집행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3%를 반영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3% 계상,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 변경자료 내용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건축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괴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태료 6,000만원, 이행강제금 472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건축과태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란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112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인 6,660만5,000원에 비교해 볼 때 증감부분에 있어 2,5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금년예산은 1,880만5,000원이 되겠고, 전년도는 2,066만5,000원이 되었는데 18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공히 변동없이 같이 편성되는 걸로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는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는 2,112만원보다 12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사람 숫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백도, 청사진, 드레싱페이퍼, 사진용품, 등기열람수수료 등 인쇄를 한다든지 설계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등기열람하는 수수료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8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26명 전체에 대해서 매월 4일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총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에 대해서 각 직원별로 매달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예산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1억963만3,000원으로 전년도 2,987만3,000원에 비해서 7,97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감내역은 지적도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추가 예산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예산중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2,790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과 서류는 대부분 영구 보존문서라서 그걸 편철하기 위한 제작비, 또 인쇄비는 민원처리용 서식 인쇄로 토지 대장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점 재설치에 따른 측정수수료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기록 전산용품에 측량용품, 사무용품 합해서 몇 가지 합쳐서 178만원정도 되고 도시계획확인원등 용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는 저희 민원처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월 30만원씩 직원 사기앙양으로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공부중에 토지대장은 전산입력돼서 완전히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적도 정비가 아직 미진해 있어서 지적도에 축척별, 행정구역별 접합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실지 현황 측량을 해서 지적도 정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주로 집행은 지적공사 수수료가 집행되겠습니다. 7,8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산 개요입니다. '95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3억7,4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0억5,300만원 총 84억2,7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자동차, 건축,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원과 신림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도로개설 특별교부금 16억7,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견인료수입 1억1,2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등 25억2,600만원 세계잉여금 34억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일반예산은 10억2,607만9,000원, 특별예산 60억5,369만4,000원으로 총 70억7,977만3,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의 7.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0억2,607만9,000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활동 9,493만3,000원, 주거지 주차허가제통합시스템 개발비 1억399만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4,017만8,000원, 지역교통관리 2억6,833만8,000원이며, 또한 지적도 정비용역 7,809만6,000원,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철거비 3억3,935만8,000원 등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억5,369만4,000원중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51억2,993만9,000원, 주차장시설유지관리 1억4,662만2,000원, 주·정차 단속활동비 6억9,843만5,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경비의 성질로 볼 때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점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 교통소통의 촉진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예산의 6.1%인 55억45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허가제 연구개발비 1억399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필요 장비구입비의 집행불가로 전액 삭감 대상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주요사업비는 계획을 면밀히 분석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별 검토사항은 과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직제순 관계없이 무순으로 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방위병이 의무로 근무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예.

직종만 다르고 우리 일반 정규직원입니다.

다릅니다. 방위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예산안에 보면 시흥대로 인터체인지에서 사당4거리까지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선을 위해서 141명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얘기죠?

남부순환도로

또 우리가 사당4거리부터 과천까지

사당4거리부터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고개 그러면 그 거리가 불과 10km 12km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대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내 상식으로는 VTR이 61만5,000원인데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어요.

운영비에요. 장비는 시에서 사주고요 거기에 대한 테이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바로 필름값이에요.

그럼 한 대 운영하는데 64만8,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카메라 값이 아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윤철웅입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주거비 263만원 30동,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500만원 30동해서 총 2억2,800만원이 잡혀있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제가 예산안 설명할 적에 전제로 여름에 장마철이나 또는 태풍이라든가 불시에 무허가건물에 손상이 가거나 멸실이 됐을 때 그것에 대비한 추상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이 장마가 심하지 않거나 금년처럼 태풍이 빗겨가 주면 금년 태풍은 또 효자태풍이라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를 극히 안주고 지나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다행스럽지 않느냐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무허가건물이 집중호우나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이 갔을 적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7, 8월에 장마가 지고 다음에 또 9월 초순이면 태풍이 옵니다. 제가 몇년도인가 신림6동 사무장으로 근무할 적에 크게 한번 태풍이 와가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쓰러지고 하는 등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9월 10일쯤 됐던가 어렴풋이 기억되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82년 4월 이전 말하자면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해야 할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런 무허가건물이 사실상 노후된 게 많습니다. 지금 가보면 상당히 불안해요. 장마나 호우가 별안간 오거나 또는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어떻게 됐다

금년도 우리 공무원 전체 급여로써 처우개선되는 것은 봉급 인상분이 3%, 각종 수당, 체력단련비, 호봉수가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상분이 3.8% 해서 금년도에 전체 6.8%가 급여로써 향상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에 따른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특수업무수행이나 저녁에 야근을 한다든지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처우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형평문제가 제기되어서 원래 업무추진적 특수활동비는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9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는 작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제가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민방위과는 대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감사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과별 20만원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금년도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런데 각 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다르고 업무량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에 반영한 것이고요. 다만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 내용에서 제일 많이 받는 과는 얼마입니까?

아까 지역교통과가 약 20만원 정도 됐는데요. 약 40내지 50만원 될 것 같습니다.

4, 50만원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그 정도 되는데요. 예산작업하기 위해서 세 명이 네 달을 거의 철야하다시피 했거든요. 이런 특수 업무수행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무시간을 보면 5시 땡해서 퇴근하는 과도 있고 철야하고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과도 있고, 또 위생과도 심야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과 질을 획일적,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부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