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발언

위원장!

김준원위원입니다. 박수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199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김준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기완위원께서 김준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추천은 마치고 추천된 위원이 김준원위원 한분 뿐이므로 김준원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원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5년도예산안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5년도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해예산을 임기중 마지막으로 다루는 자리가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뜻깊은 회기가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둘씩 정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더욱 더 값지다 할 것입니다. 오늘 새해 군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95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대외적으로 국제와·개방화의 추세속에서 농어촌종합대책추진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제고대책 강구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주도적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진행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수비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적인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등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없이는 세증대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외 또한 예년의 수준으로 밖에 전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증가가 예상되나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떨어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역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크게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확립과 함께 지방재정력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지방재정운용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면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확립은 물론 지방재정의 생산적제고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95년도예산의 중점투자방향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약속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토록하고, 신규·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며, 소규모사업으로 분산투자하는것 보다는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한 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숙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복지증진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건설을 위한 정주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UR협상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확보에 주력하여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주택 및 입식부엌 개량은 물론, 상·하수도시설개수등 농촌정주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과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농기계반값구입 지원, 기계화전업농확대, 쌀전업단지육성은 물론,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전략품목화할 수 있도록 세척기, 태양초 건조장, 선과기 보급등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양념류 유통사업추진, 사과유통시설건립등 대단위 유통사업의 역내 추진과 상설직판장의 시설확대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유통·판촉활동을 대폭강화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가 는데 최우선 투자하므로서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새청송개발 10대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최소화하는등 주민숙원사업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지방도 및 군도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도로사업에 중점을 두어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불편해소에 힘쓰도록 하며 아울러 각종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개체·보수해 나감으로써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지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내 최대부존자원인 관광소재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조장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새청송개발 10대사업』계획을 통하여 우리 청송이 보다 쾌적하고 『살고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은 생계구호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사업보다 자립과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물량적인 지원보다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과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생활자금 융자는 물론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따뜻한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기풍조성에 힘쓰겠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노당 개보수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은 물론 노인건 강진단실시등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되는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생활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기능보강과 더불어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쓰레기종량제실시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를 재정립시키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내 향토문화의 수준은 그지역주민의 가치관과 발전잠재력, 그리고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청송민속박물관 건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중히 지켜가고 새롭게 가꾸는 동시에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보다 가시화되고 알차게 추진하여 향토발전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의 집과 충효교실 운연을 통한 건전 청소년육성사업에도 노력하는 한편 문화재 보수사업과 문화제행사, 수달래제 행사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도의 4대선거실시에 따른 완벽한 선거관리와 재해예방과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책,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등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이상 말씀드린 재정운용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가 444억4,7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13억5,7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11.2%가 늘어난4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30억9,0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억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방양여금사업비와 일부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우선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계상된 예산은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세입전망을 토대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6%증액된 5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전 도의 가내시 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은 총 세입규모의 24%인 98억3,9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53억2,400만원, 도비보조금이45억1,500만원으로써 94년 당초예산보다 0.3%가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4년도 당초대비 13% 증액된 20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규모중 교부세가 50%, 보조금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3억5,7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88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 66억1,400만원, 경상이전 43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성격의 경비는 46%인 188억7,700만원으로써 자본지출에 188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6.4%인 26억4,00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 3억7,1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3억8,000만원, 예비비 18억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4억1,400만원, 일반행정비 136억3,900만원,사회복지비 58억2,900만원, 산업경제비 105억1,600만원, 지역개발비 80억4,100만원,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 5억200만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에 2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활동강화와 공무원 인건비, 행정력보강을 위하여 14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58억2,900만원은 일반사회복지에 6,900만원, 영 세민생계보호 및 저소득층 지원에 9억9,800만원, 아동·부녀·청소년·노인등 가정복지사업에 12억3,800만원, 보건의료사업과의료원 운영에 24억600만원, 환경 및 청소분야에 1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산업경상비 105억1,600만원은 농어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6억7,000만원, 양정 및 농산관리 부문에 22억4,6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8억5,100만원, 농촌진흥 6억7,500만원, 임야관 리부문에 19억9,800만원 및 상공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지역개발비 80억4,100만원은 도시개발부문 12억2,900만원, 도로사업에 56억5,600만원,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7,9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2억7,900만원, 교통행정 및 안전관리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 6억200만원은 문예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3억2,700만원, 체육 및 사회교육에 7,900만원, 민방위및 소방관리에 1억9,600만원,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군에서 차입한 채무상환금 4억2,700만원과 금년도에 기 발주된 채무부담 해결에 9억4,500만원 및 예비비 1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8억8,9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가군비재원 5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5,000만원기타 예비비 5억3,900만원을 94년도 경우를 감안하여 추정계상 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 제출시 최종확정 내시된 금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6개회계로서 총규모 3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5억4,700만원으로써 사용료 및 분담금수입 1억8,000만원일반회계 전입금 1억6,100만원, 국내차입금12억원, 이월금 및 기타 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청송·진보상수도사업 시설통합사업에 12억원, 상수도시설확충에 따른 지방채상환 1억1,200만원, 상수도시설 4개소공공요금 1억1,8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2,500만원, 여과사교체 3,000만원, 여과사치환 인부임 1,100만원, 원관수리비 2,400만원, 청송·진보상수도취수펌프교체 2,500만원, 기타 상수도운영비 및 예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4,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등 총 7,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원리금상환에 쓰도록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6억8,600만원, 의료보호 대불융자금수입 1,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6억9,700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관리 특별회계는 93년도의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통합한 회계로서 새마을소득금고에 1억2,000만원과 새마을특별지원의 융자금회수수입 1억7,000만원으로 총 2억9,000만원을 총 세입으로 하여 소득금고 일반회계융자금 1억2,0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 1억7,000만원등 총 2억9,000만원 규모로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등 총4,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보조금 2억3,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9,900만원등 총4억3,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송생, 현동제방개수 3억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신건비 3,500만원, 기성제유지보수 3,900만원, 괴내제방 개보수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힘입어 우리 군은 질적으로나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UR협상에 따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위기감과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증폭되어가는등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하고도 복잡해지는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힘껏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물론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임을 깊이 명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함으로써 보다 잘살고 풍요로운 향토청송을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새해에도 군정이 더욱 희망차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도 헛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군정을 꾸려나가겠아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데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는, 1995년도예산편성의 배경과이 편성배경으로 편성된 예산안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예산편성의 배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성배경으로 편성된 1995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찬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보면은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가 95년도예산이 413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전체가 30억9,000만원그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억4,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억9,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관련특별회계가 2억9,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억3,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12억4,071만원, 특별회계가 9,270만원, 그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641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31만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091만원, 새마을 소득사업관련특별회계가 87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41만원, 그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296만원입니다. 그다음 제3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2억입니다. 그다음 제4조일반회계예비비는 18억8,8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쩨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44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당초예산 396억6,500만원에 대해서 47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12.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는 413억5,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6개특별회계를 합해서 94년도 당초예산이 24억8,400만원이고, 95년도예산이 30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증가액은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을 보며는 95년도예산이 15억4,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6억5,000만원보다 8,900...8억9,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8%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은 7,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9,900만원 보다도 2,2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이 6억9,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6억7,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7%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소득사업관...새마을관련소득사업은 95년도 당초...95년도 예산이 2억9,000만원, 94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2억5,100만원으로서 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예산이 4,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4,300만원보다도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이 4억3,2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7억6,200만원보다도 3억3,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95년도예산은 413억5,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371억8,100만원 보다는 11.2%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과목별로 보며는 먼저 지방세가 95년도예산이 29억3,400만원으로서 94년도당초예산 30억800만원보다 2.5%가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은 23억922만6,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20억5,368만9,000원 보다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8억2,700만원으로서94년도 당초예산 184억4,200만원 보다도1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0억9,112만7,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38억6,445만1,000원보다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8억3,906만1,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98억1,286만원보다 0.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며는 의회비는 4억1,414만5,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3억3,435만1,000원 보다도 7,97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는 136억3,946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17억753만9,000원 보다도 19억3,1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비는 58억2,920만1,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48억9,428만7,000원보다도 9억3,49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105억1,599만2,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11억3,027만9,000원보다 6억1,428만7,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5.5%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80억4,055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66억5,739만7,000원 보다도 13억8,31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비는 4억6,050만2,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3억2,421만7,000원보다도 8,228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9,563만6,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억5,968만3,000원 보다도3,59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5%가 증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 기타경비가 23억1,551만4,000원으로서 94년도당초예산 19억7,324만7,000원 보다도 3억4,22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7.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4,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6억5,000만원 보다도 8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9,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5년 예산이 6억9,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6억7,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새마을...다음은 새마을소득관련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관련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이 2억9,0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2억5,100만원 보다도 7,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4,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이 4억3,2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7,600...7억6,2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예산안중에는 청송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신규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의 편성은 편성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95년도 하반기 제2대 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중 일부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재정여건이 지난 수개년동안 상당히 변화하였음에도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는 수년전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점이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영기준 예산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군재정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과목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안 편성후 예산편성 추가지침이 하달되어 미처 수정되지 못한 의회비 세출예산 과목은 추가지침대로 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예산총칙 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한도액은 18억8,861만4,000원으로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수정예산으로 새로 편성되어 들어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연도별 세입추이를 살펴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위표에서와 같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연도별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연도별로 다소 불규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세입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는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전망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상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상금의 세출예산계상을 최소화하여 이를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액예산편성부분에 대한 적정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계획재정의 측면에서 거의 모든 예산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산정 세출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경로당신축4개소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5개소 1,000만원, 시장장옥보수 1식 1,400만원등과 같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예산안중 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는 1995년도예산과 병행하여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신청하고 의결대상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매립, 교환, 양여, 출자취득등포함하고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 교환, 양여, 출자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매각, 청송관광휴양단지부지매각, 읍면장사택신축, 민속박물관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등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의회에제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군재정 형편을 살펴보면 94년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이 8억원정도가 되며, 95년도 보조사업 군비미부담액이 6억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군비미부담액에 따른 대처방안이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은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1993.9. 14 농림수산부령 제1128호)으로 금년말까지 간이도축장 또는 도축장으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을 폐쇄할 경우 먼저 청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안에도폐지에 따른 지원예산만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도예산안에는 존치 및 폐쇄에 필요한 예산이 각각 일부분 계상되어 있어군이 추진할 방침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든실정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5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속박물관건립에 따른 예산을 심의의결 하기 전에 청송군민속박물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후조치로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에 대하여 시책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 18억8,7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보다가...금년...95년도 예비예산 계상되었는게 몇%나 증액이 되어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예비비 18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게 국도비보조에 따른 이 예산안이 지난 11월 16일자로가 내시에 의해서 우선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이후에 국·도비보조에따른 군비부담 할 것을 5억으로 추계를 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걸 예비비에 넣어 놨고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사업...숙원사업비는 8억,5000만원 이거는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지금 94년도의경우입니다. 새해부터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칭합니다. 하는데 그것 두가지하고 또 의회경비 4억하고 그래 8억5,000만원, 그다음 기타 예비비 하는 거는 우리 예산액 444억4,700만원에 1.3%에 해당하는 필수 예비비 5억3,900만원 그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정예산때 전부 재편성이되어야 됩니다.

재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목적이...94년도 본예산 다룰때 예비비하고 95년도 예비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노파심에서 얘기나온다고 볼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여덟사람중에 95년도 2대의원으로 재당선이 되어 올라올 의원이 몇분이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1대 우리 현의원들이 예산 95년도 예산을 다뤄 놔 놓고 예비비를 많이 존치를 해 놨을 때는 그 예비비예산만 계상해 놓고 돈 한푼 쓰도 못하고 나가는 그런 의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시에 이거 본예산 편성해놨는 이걸 볼때에 소규모숙원사업이 별로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게 94년도보다 조금 적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하니까 가능하며는 수정예산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치중을 두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속개되는 실과소원별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간단하게 시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책질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실과소원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