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정기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특위(계속) 맨위로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읍면 출장소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읍변별로 분류해서 읍면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분할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설명에 편의를 위해서 읍면예산을 과목별로 통합을 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의 총규모는 47억9,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0억8,600만원보다 2억9,400만원이 감액편성된 금액입니다. 감액의 원인은 화천읍에서 관리하던 분뇨처리장이 위생환경 사업소의 기구신설로 인해서 사업소로 별도 예산편성된 데 원인이 있고, 또 당초예산에 지역개발 사업비가 한 두건 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초과근무수당, 읍면수당, 관외여비, 월액여비 효도휴가비, 급식비등은 현원을 기준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것은 기본급여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화천읍에 한 사람, 하남면의 한 사람이 정원보다 추가로 편성되었고, 각종 수당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에 화천읍과 상서면 각각 한사람씩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수당에서 4명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시 조정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짜피 과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계수 조정은 1회 추경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기본급인 봉급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3억3,218만8천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에 1억8,432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하남면에 1억8,610만5천원이 편성되었고,상서면에 2억2,813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사내면에 2억2,72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만출장소가 1,724만3천원, 강남출장소가 2,59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구만출장소, 강남출장소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당입니다. 4억3,24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초과근무 수당이 1억3,487만8천원입니다. 화천읍이 3,655만1천원, 간동면이 2,100만원, 하남면이 1,900만원, 상서가 2,600만원, 사내가 2,684만2천원, 구만출장소가 180만원, 강남출장소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정액수당입니다. 2억9,761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우선 화천읍이 7,286만7천원 입니다. 이것은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민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읍면수당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이 5,179만3천원, 내역은 같습니다. 하남면이 5,261만7천원, 상서면이 6,089만7천원, 사내면이 5,650만9천원, 구만출장소가 570만, 강남출장소가 7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은 저희 군에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원경찰 보수 입니다. 화천읍이 7,272만9천원 여섯 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감독자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이 1,250만5천원 한 명분 입니다. 사내면이 1명인데 1,08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요원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6개월치가 계상되었는데 8만4천원씩 화천, 상서, 사내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1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전체 8,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표준경비를 적용했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읍면 규모에 따라서 기준화 등급화가 가능한 수당, 급량비, 관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월액여비, 관외여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계상되겠습니다. 인구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화천읍이 2,382만5천원, 여기는 일숙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평일에는 숙직이나 일직이 1명씩 근무를 하게되고, 2일 이상 연휴가 되는 기간동안에는 일숙직을 2명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간동면이 1,479만8천원, 하남면이 1,403만8천원, 상서가 1,642만2천원, 사내면이 1,64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구만 출장소 195만5천원, 강남출장소가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활동비라 해서 468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읍장이 10만원이고, 부읍장은 5만5천원, 또, 면장도 10만원이고, 부면장은 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5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3%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련단련비라든가 급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5만원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8만원씩 주게 되어있고, 체련단련비는 150%를 금년까지 주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 인상하여 25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우개선비의 3.8%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기본급 3%를 포함해서 6,8% 보수가 인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1억8,454만3천원이 직책수행비인데 5급이상에 대해서 월15만원씩 주고, 급식비는 월5만원에서 8만원, 가계보조비는 6급이하에게 줍니다만 9만원～7만원씩 차등 지급을 하고, 효도휴가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체력단련비는 150%에서 250%로 주게되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15일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이 1억8,400만원이고, 간동면이 9,780만원, 하남면이 9,170만원, 상서면이 1억2,400만원,사내면이 1억2,400만원 입니다. 구만출장소가 853만2천원 강남출장소가 1,2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억1,060만5천원에서 작년보다 181만5천원이 늘은 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활동비 입니다. 우선 리장은 월8만원씩, 상여금은 8만원을 년2회, 회의참석은 월2회씩 5천원을 주어서 만원이 지급되고, 반장은 년간 2만5천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이 3,100만원, 간동면이 1,600만원, 하남면이1,400만원, 상서가 2,400만원, 사내가 2,2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은 중식비와 교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장비 유지비 복사기나 팩스 장비의 유지비이고, 전산기기 유지비는 컴퓨터와 프린터의 소요되는 유지비 입니다. 주로 이 두가지를 각 읍면별로 화천읍에는 281만1천원 계상했고, 간동면에 204만8천원, 하남면에 182만3천원, 상서면이 200만7천원, 사내면이 210만원, 출장소가 각각 75만8천원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비입니다.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70만원이 줄어든 것은 분뇨처리장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월액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월10만원, 도나 중앙의 기타 관외를 나갈때는 읍면의 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인원수에 월10만원씩 계상해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전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읍에서는 컴퓨터 책상구입에 32만5천원, 간동면에서 70만8천원, 하남면이 450만원, 상서면이 5만7천원, 사내면이 7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의 과목에 일반 수용비 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동, 상서, 사내면에서 요구한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비품 등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동면이 200만원, 상서가 134만원, 사내가 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918만원 금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40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를 1,87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423만6천원을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358만원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자연시설물 이라든가 지정게시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이 38개소, 간동 24, 하남 32, 상서 52, 사내 33개소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인부 입니다. 그리고 하천휴식년제 신읍천이 되겠고, 가로공원 관리인부 해서 화천읍에 1,300만원, 간동면에 1,360만3천원, 하남면에 1,797만4천원, 상서에 638만9천원, 사내에 660만원인데 하남과 간동이 많은 것은 용화산 산 쓰레기 수거 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주로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민원업무 복사용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383만6천원, 간동면이 254만9천원, 하남면이 250만원, 상서면이 311만2천원, 사내면이 311만2천원, 같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만 출장소가 172만8천원, 강남출장소가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이중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출장소가 각 1명씩 290일로 계상해서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 보조일용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10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내면에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입니다. 재무행정비에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화천읍에 지방세 징수요원이 300일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정리 및 종토세 우편료를 1,0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이것은 토지과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명씩 있고, 사내면은 지방세 징수 일용인부가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7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8만원, 간동면에 6만1천원, 하남면이 6만1천원, 상서도 같고, 사내가 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개수에 의해서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21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차량유지 입니다. 1,32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은 화물소형 간동, 하남, 상서, 사내는 화물중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입니다. 화천과 간동은 매월 정기안전 진단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발전 시설물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월1회 안전진단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하남, 상서, 사내와 2개 출장소는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수수료를 1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2,8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료비입니다. 1,6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일러와 온풍기 등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343만8천원, 간동면이 321만7천원, 하남면이 247만7천원, 사내가 274만4천원, 출장소가 각각 95만7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94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읍과 간동면은 새 청사이기 때문에 39만7천원, 123만4천원씩 계상했고, 하남에 160만9천원, 상서가 197만원, 사내가 248만8천원, 구만출장소가 31만9천원, 강남출장소가 21만8천원 입니다. 이것은 건물 내용 년수라든가 면적에 크기에 따라서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화천이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만 3층에 베란다에 샷시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난방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계상하고, 간동면은 청사에 보일러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산실과 겸해서 용량을 높여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과 게시판 청사소각장 그 다음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해서 청사의 앞마당만 오늘 포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뒤쪽에 복토 및 조경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여 전체 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남면에 보일러 유류탱크 제작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은 지금 청사 지을 때 화장실을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건물에 딸린 화장실을 개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 사내면에는 청사울타리와 출입구 물받이 설치, 전산실 난방실치 750만원을 계상하고, 구만출장소에 전산실 천정 수리비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2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충열탑 도색,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거택보호 양곡운반 인부로 107만3천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의 보상금입니다. 행여자의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에서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보수 수거료와 수질검사 수수료 입니다. 사내면에 농촌오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를 상서면에 240만원, 사내면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사내 오수처리장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은 금년에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인데 청소차의 운전기사 휴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천군에 두 사람, 나머지 면에는 1명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3억5,033만7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화천읍에 13명이 근무해서 1억6,193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간동면에 3명입니다. 3,941만7천원, 하남면에 2명 2,617만3천원 입니다. 상서면은 5명으로 6,191만5천원 사내면에 5명 6,42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4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간동면에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로 480만원, 상서면에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 480만원씩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이 2대, 간동이 1대, 하남이 1대, 상서가 1대, 사내 1대씩 각각 계상해서 2,456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비로서 화천읍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600만원, 간동면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3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신규시설 옹벽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에 쓰레기복토 400만원 사내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4,6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하남면에 쓰레기 운반용 경운기 구입에 3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강변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데 필요한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청사작업 관리로서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에 160만원, 간동에 37만1천원, 하남에 24만8천원, 상서 61만8천원, 사내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26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화천에 손수레 수리비로 60만원, 간동에 64만1천원, 하남에 52만1천원, 상서에 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청소용품을 80만원을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삽과 빗자루를 사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중변소관리입니다.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및 유지비 및 보수비에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경진대회 급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3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한해 대책용 양수기 정비 유지비로 23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이 29만4천원, 간동이 199만7천원, 하남이 34만8천원, 상서가 30만3천원, 사내가 2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의 보상금입니다. 영농기술자 교육 급식보상비로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비 중에서의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보상금입니다.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계상을 했는데 같은 금액 45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84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의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헬기장 보수유지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국방부로 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화천읍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작은 것들을 각 읍면장에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화천읍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6천만원이고, 면장은 5천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부기를 계상해서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읍면장에게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보고토록 해서 화천읍에 6천만원, 나머지 읍면에서는 5천만원씩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고, 나머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열 가지씩 받아서 열 개 사업 중에서 예산의 가용재원 등을 판단해서 저희가 일일이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천에 6천만원, 간동면에 5천만원이 계상되고, 지역개발 사업은 간척2리 도수로 설치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5천만원 계상되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논미1리 포장공사에 2,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서면에 소규모 편익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천만원과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신풍리 간이 급수 시설 확장 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5천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사창1리 우회도로 포장 사업에 3,900만원, 삼일리 교량가설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천읍에 34만4천원 이것은 재난구조용 모터보트 운영비로 로프총 작약 등으로 해서 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비입니다. 소방비에 의용소방대 당직수당입니다. 646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동면에 215만원5천원, 상서, 사내는 간동면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화천의 의용소방대 관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안전 입회비를 6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급량비로서 화재진압요원 출동 간식비로 간동, 상서, 사내에 각 6만원씩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2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동이 74만9천원, 상서가 같고 사내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력 소방펌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서 7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차 유지와 구급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동수당 및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0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동에 606만원과 상서에 1,044만4천원, 사내에 406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용 소방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47억9,11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화천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서 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일직이나 숙직,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의소대원 훈련 출동수당이라든가 비상대기 야간급식에 대한 비용 등 이런 것이 도에서 예산편성되어 화천 소방 출장소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화천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있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농기술교육 급식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서면에 영농기술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헬기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난 신문에 보면 헬기장을 군부대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각 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광역소방 행정이라고 해서 소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관련재정비에 관해서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100%는 안 됩니다만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시군비를 다소 보태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춘천소방서 화천 파출소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하남과, 화천읍 의용소방대는 춘천소방소장 관할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경비는 군에서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 3개면에 관한 것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군 예산에 계상을 하고, 화천읍 의용소방대와 하남면 의용소방대에 관한 재해 관련 경비는 화천군 의용소방대 재해 관련 경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장 보상비가 현재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동감합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8만원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현재 우리 군만 해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인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주요추진 여비 인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예산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 경비인 봉급관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수당관계를 정원에 맞추다 보면 과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읍면수당, 관외여비, 월액여비, 효도휴가비 라든가 급식비등을 현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원이 움직일 때마다 다소 예산과 실제를 근접시키기 위해서 생각한 모양인데 현재 간동면의 월액여비 24명과 하남면에 2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원이 간동면에 24명, 하남면이 21명등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전에 취로사업비로 포함해서 하게 되면 그 취로사업을 몇 명 제초작업을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충열탑 주변에 취로사업 풀 깎는 작업으로 223만원을 다 쓴다면 낭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세우지 말고 취로사업비로 세워서 해야 차질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취로사업비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읍면에 있어보니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취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다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놔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하기는 해야되는데 223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게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천읍과 집행과정에서 이 분야에 필요한 것을 최소한 매년 해왔으니까 거기다가 223만원을 다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에 오수처리장 관계는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상 상 내년도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로도 내년 1월12일날 납품이 되어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가동 등을 거쳐서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 두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 계상 당시에는 금년 말 마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10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12월이 필요 없다고 하면 1회 추경 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교육 급식보상비 관계는 농촌지도소와 다시 한번 인원을 확인해서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등에 과감히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1리 포마당 포장공사가 된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포마당을 활용해서 탈곡장 등에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직접한 결과 그 옆에 도로연장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남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 1번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요원 출동간식비는 급량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운전기사 1명의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기술자 교육관계는 상서가 390명입니다. 화천이 340명으로 제일 적고, 상서가 390명으로 두 번째 적은데 이것은 실제 지도소에 인원을 확인하여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점심을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농가인구가 많은 곳에는 영농 기술자도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5개 읍면에서 상서가 농가인구가 많은데 보편적으로 영농교육자가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한데 묶다 보니까 읍면별 균형유지가 나름대로 의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올리는 면은 390명 밖에 안서는데 조금 과장해서 10～20% 올리는데는 450명도 될 수 있고 해서 읍면별 예산 요구 사항을 다시 지도소등에 확인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따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교육을 와서 예산이 없어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유지보수비는 내년부터 국방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헬기장 보수비는 계상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각 면에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문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첫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올라오고, 하나는 지역개발부분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과거에 포괄사업 비슷하게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비단 면장한테 포괄사업비로 해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 털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한다든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일률성을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들어가서 각 면과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역개발은 지역개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것이 딴 부분과 연계가 되어 해결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이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완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