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19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차회의에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시에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에서 들은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5년도 함안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방침외 7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요인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당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는 일부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비는 전액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결정이 있었으며, 기타 경상비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침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의 전액계상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의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8.8%가 증가된 613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비가 증가되어 칠북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51.3%인 46억원이 증가된 135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세입재원은 160억7천7백만원이며, 그 중 세입이 135억6천8백만원, 기정예산 활용이 25억9백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총 211억7천3백만원이 확정되어, 30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15억8천2백만원, 도비 4억6천9백만원으로 총 20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양여금사업은 양여금 71억7천5백만원 도비 양여금사업 12억6천8백만원으로 총 8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25억9백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총액은 160억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26억5천4백만원이며 국비 15억8천2백만원, 도비 4억6천9백만원, 군비부담이 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92억4천1백만원이며 양여금 71억7천5백만원, 도비 12억6천8백만원, 군비부담이 7억9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이 세입부족으로 편성치 못한 경상사업비 6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의 국비공무원 42명의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누락되어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부담금은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외 2종에 2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물품 구입비가 5종 21대분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비로 불량교량 개량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1억1천9백만원에서 9억6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중 세입은 칠북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46억원이며, 부지매각 수입이 43억7천5백만원, 사업이외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6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원으로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46억4천3백만원이며, 기존농공단지 예비비 4천3백만원을 감소시켜 본 농공단지 조성에 편성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구입 계획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16대, 복사기 1대, FAX 1대 및 민방위훈련용 앰프 1대, 의료원 약품보관용 냉장고 2대 구입 계획으로 총 5종 21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 3억7천8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0억8천만원, 군도정비사업 24억9900만원, 농어촌정비사업 34억7천3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8천5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1억8천6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7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13억4천6백만원은 양여금사업에 다른 군비부담으로 대체 되었으므로 실제 양여금 사업비는 92억4천1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총괄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0페이지에서 도비 보조금은 18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21억7천만원이며, 국비 15억8천2백만원, 도비 10억1800만원군비부담이 3억99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12,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비는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등 총 18건이 변경내시 되어 총 7백6십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국비 6백3십만원, 도비 8십만원, 군비 4십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산업경제비는 지도자 해외연수비 등 12건이 변경내시되어 총 15억8천8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국비 11억3천9백만원, 도비 1억8천7백만원, 군비 2억6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이 조정내시되어 총 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2억5천9백만원, 도비 1백4십만원, 군비 1억4천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13건이 변경내시되어 총 1백3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는 2만원증가, 도비 2십5만원 감소, 군비 1백1십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5건에 4억8천3백만원으로 도비 2억8천1백만원, 군비 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중일반행정비는 도.군 전용회선료 등 3건으로 총 2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억2백만원, 군비 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비는 예절학습당 운영 등 12건이 변경내시되어 총5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도비 2억2천9백만원, 군비 3억2천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산업경제비는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등 총 7건이 변경내시되어 총 7억5천9백만원이 삭감되어, 도비 3억8천1백만원 감소와 군비 3억7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지역개발비는 건강한 국토사업인 칠서 안기 진입로 확.포장 등 6건이 변경 조정되어, 총 4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도비 2억1천9백만원, 군비 2억5천1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문화 및 체육비는 전통문화발굴 지원 등 4건에 2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6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민방위비는 민방위지정 교육장유지비 등 3건에 총 1천4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도비 5백만원 감소, 군비부담 9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 102건에 20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2억1천만원을 포함한 공동투자사업비 16건에 8억9천6백만원, 위험교량 개.보수 19건에 6억1천9백만원, 주민과의 대화시 약속사업 6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읍.면 투자사업 61건에 4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본군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오니, 아무쪼록 199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본군 600여 공무원이 가일층 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5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토요일까지로 3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은 내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은 내무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29페이지 지방자치행정 법규집 구입과 30페이지 행정자료실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연례행사처럼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와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비품구입은 올해 신청사로 의회가 옮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옮기지 않아 구입을 못한 상태에 있고, 지방자치행정 법규집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본 예산에 계상을 하지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에 교부세가 결정되지 않아 작년보다 4%정도 많이 계상했는데 예상이외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군북면 시가지 가로수 고사목 보식은 업자와 계약을 할 때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는데 업자가 돈을 들여서 보식을 해야지 군비를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함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옷장구입이 있는데 복지회관 내부에 들어가는 전부를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역마다 다 지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시가지 가로수 고사목 보식사항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이 작년 특별한해로 인해 고사하여 업자에게 다 맡기기 어려워 군비를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함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옷장구입은 일단 면민 복지의 차원에서 당초에는 해주고 뒤에 보수는 자기들이 부담하는게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의날 행사를 하신다했는데 내년에 성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남도내 향교 측에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할 계획이며, 정확한 인원과 자세한 계호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당초 세출예산 21억3천6백8십만9천원중 수정예산 1억4천2백9십만7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참가보상금 1천2십만원이 있고, 또 공보실에 보면 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금액입니다.

공무원 M.T훈련은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며, 94년도에 함안군이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다.

M.T훈련이 여름에 적십자 수련원에서 한 것이죠.

예.

교육은 하고나면 교육의 효과가 목적에 부합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의 의사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 1박2일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대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모 지사님이 그러니까 군수가 이걸하여 점수를 올리자하여 만든 시책이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M.T훈련을 받아보니 직원들과 고락도 같이하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광복 50주년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예. 평소에는 도청에서 간단히 행사를 하고 끝냈는데 내년에는 50주년 기념이라하여 각 시.군별로 이벤트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확인할 때는 좋은 소리하지 않더니 사업은 올리고, 위원장님 하실말씀 없습니까?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 않더니 이번 수정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앞으로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은 단지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민원자동안내시스템과 41페이지 가야. 군북면 키폰교체 장비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되어서 설명해도 이해가 잘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자동안내시스템은 군청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컴퓨터, 터치시스템, 프로그램 등이 들어가는 1식입니다. 가야읍 군북면 키폰교체는 면에 설치하는 키폰 장치와 전화기 1대입니다.

40페이지 군민상 수상자 메달 및 상패제작이 있는데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합니까?

아라제는 매년하도록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라제행사를 하지 않아도 군민상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농촌마을 지붕도색이 있는데 옛날처럼 전시효과는 끝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집에 물이 스며들면 가만히 놔 둬도 개인이 도색을 합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길을 보수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함안도 일괄적으로 조화로운 농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도화 동회관건립 1동에 3천만원, 하검 동회관건립 1동 2천5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안인 동회관 건립은 4천만원 올라와서 1천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관성 있게 줘야되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야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회관 지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본래 덕전에 2천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예산을 삭감하여, 돈을 맞추다보니 5백만원 나올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검은 2천5백만원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도화 동회관은 어느 면입니까?

가야읍으로 5개 사업입니다.

전부 가야읍입니까?

윤산, 삼태, 토현, 내송, 독산은 법수면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 줍니까? 가야 2건, 군북 2건, 법수가 5건입니다. 우리는 의원들 읍.면 포괄사업비로 하고, 여기는 예산에 계상해 주는데 균형있게 해 줘야 됩니다.

당초 군비를 확보해 놓았던 것을 도비가 와서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교량외에는 다 이상이 없습니까?

전체 교량을 점검했는데 16개소를 위험순으로 확정했는데 1개 교량은 함안면에 가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두어 집 있는데 그게 3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는 다 넣었습니다.

이것말고는 없으며, 현장을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도 있으며, 불량교량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매소는 산업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부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 지원금이 없어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면 오지개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면장과 주민, 의원이 의견수렴을 하여 여러 가지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등입니다.

마을 회관은 과장님 임의대로 지어 줍니까?

아닙니다.

신설교량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신설교량도 할 때는 해야죠. 뒤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보상이 너무 적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호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보조 4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 단위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유입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 분뇨라 해야 주민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고, 위에서는 분뇨라 하니까 싫으니 위생처리장으로 불러라 이래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분뇨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그럼 같은 것입니까?

예,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게이트를 장비구입 11개소가 있는데 공보실에 있는 게이트볼과 가정복지과 게이트볼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게이트볼은 생활체육으로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도비로서 노인들의 건강상태, 노인들의 건강상태, 노인들의 놀이문화로서 도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자꾸 도비보조라고 하는데 도비보조는 3백만원이고 군비가 1천2백만원입니다. 굳이 공보실과 나누어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보실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읍.면당 1개소씩 게이트볼 장비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과는 올해가 처음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73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동네 할아버지들이 동네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 훈도로서 하는 선생님제입니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6천4백만원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42농가)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자는 대출금리가 12%인데 사용자가 7%를 부담하고, 5%는 기금에서 부담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할 생각합니다.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양 선도마을 42농가에 대해서도 돈이 8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모양인데 악양마을 같은 경우는 선도마을이라고 도내에서도 이런 사업이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선적인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이외에도 자기부담을 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줄 항목을 결정해 놓고 지원 규모내용을 바꾸는 것은 당초에 계약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정부가 실행을 해야지 빚으로 떠 넘긴다면 마을에서 불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도 단위 특수시책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오다가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줄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관련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내수면을 개발하는데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수면 사업은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여건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규모와는 상과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인면내에 자연 저수지 옆에 있는 걸 양어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을 근교에 파서 하우스처럼 지어서 하는 것도 양어장으로 칭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금지원을 해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인에서 하고 있는 치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측면에서 조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치어를 지역내에 공급하라는 그런 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내에도 공급을 하고, 지난번 댐을 막는데도 상당히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있었는데 그 외 여타 일반 개인이 양어를 하는 시설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치어를 공급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치어를 몇 년전에는 조금 했습니다.

공급한 사실을 행정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후계자에 지원되는 것은 이중으로 포장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 연합회에서 후계자라는 상표를 찍어서 내는 포장재를 말합니까?

일반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포장재는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포장재 지원은 직판장에 물건을 수집하여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후계자 연합회가 대단히 활동을 많이해서 직판장도 열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중국산 깨를 국산이라 하여 판매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후계자만이 함안 농민이 아닙니다. 후계자는 2%에 불과하고 98%의 농민들이 농촌을 선도해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계자에서 이런 일이 있어 되겠습니까? 지도 감독을 산업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까?

이건 지침상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더 설치할 수 있고, 또 면적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당초 지침상 20만평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읍.면에 20만평을 다 해 드렸는데 금년 하반기에 지침이 개정되어 30만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북에는 2만5천평을 지정했습니다.

산인 농공단지 안전진단 용역비가 1천5백만원 있고, 그 밑에 방수공사 3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 급한 것 아닙니까?

우선 용역비 1천5백만원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방수공사 3백5십만원은 기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틈새가 벌어져 진단을 하기전에 안전을 위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은 견딥니까?

꼭 견딘다고 하기는 어렵고, 안전진단을 하여 결과가 불안전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으로 당해연도에 43억7천5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어서, 매각부지 면적과 단위면적이 다를 때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조성이 당해년도에 마무리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만약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세출과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북 농공단지 부지매각대는 완성되어 입주자한테 매각했을 때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보기로는 모든 시설이 다 되었을 때 평당 2십5만원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4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96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도중에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을시는 이 예산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농공단지 같은 것은 사전에 지정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 분양이 다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4개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이야 좋습니다마는 칠서 지방공단 분양가가 평균 3십4만원정도 되는데 2십5만원이며 누구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이 문제지 입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군화식재 600본에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군화에 대한 질의를 김동균 위원이 한 것은 군화를 심는데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일부는 본 사업대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군화를 심도록 하자는 뜻으로 건의 겸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큰 나무는 옮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업권장을 못하겠습니다. 도에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돈도 내려오지 않아서 그것은 삭감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균 위원께서 큰 나무를 심으면 좋지만 심어놓고 죽으면 사업을 하지않은 것만 못하니까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방법을 달리하여 기본적인 사업은 일부하고 나머지는 군화를 보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겸 질의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는 포기를 하고 이것만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도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04페이지 내곡교 가설공사 4천7백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 본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항에는 오지 개발이라 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계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사업도 부서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항은 관내에서도 할 일이 별로 없는 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오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농어촌도로 8천4백만원에 대한 부대경비가 6백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무슨 부대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교 가설공사는 내곡교가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노후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사업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는 농로포장과 경우에 따라서 수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비는 건설과 사업분량이 많다보니까 있어야 되겠고, 감리비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고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설부대는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106페이지 소하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한바다천이 어디입니까?

가야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0페이지 암반관정 사업이 칠원 오곡이라고 했는데 시설물 획득은 아니죠?

암반관정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는 기본방침은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수액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의해 일일 취수량이 250톤 이상 나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북 오곡을 우리가 감사한다고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수원유역이 없는데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때 20억이라고 하던데 있는 사업입니까?

저도 작년에 와서 현지를 가 봤는데 오곡은 8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책정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곡 소류지 유역면적은 충분한데 저수지 위치가 평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사진 구에 둑을 막다보니까 둑의 양이나 물에 갇히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몽리면적을 수용하기위한 담수를 계산했습니다마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소류지는 암반을 파내려 가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암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기술도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느꼈을 때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으니 국고낭비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만약 앞에 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선정했다면 알았을 때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유역면적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는 둑이 다른 일반소류지보다 월등하게 커지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며 누수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형은 설계도면과 일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 관계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된 일이 있습니까?

오곡 소류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무동회관 임차료 1천만원이 있는데 충무동회관 부지는?

농지개량조합 제방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방위에 집을 짓도록 놓아두었습니까?

폐제방이 되다보니 점유해서 지금도 제방부지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도로망은 2차선으로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충무동사무소가 철거되는데 자기들도 어디에 부지선정을 해서 갈려고 하면 부지를 저희들이 사줘서 건립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근에는 토지가 비싸 살 곳이 없어서 임차하는 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관을 지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어떻게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줬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을 그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확고하게 선을 그어서 도로로 만들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차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동회관에 관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보면 일반 면에다 배정을 해주면 부지를 확보해야만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토지를 사가지고 지어 줄려고 했는데 토지가 비사서 못 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만원을 주지말고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3천만원이나 줘서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동회관 지은지가 8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을 하다보니 집을 뜯어야 됩니다. 뜯으려고 하니 건축보상비 6백만원으로는 도저히 어쩔수가 없어서 동회관이니까 자기들이 돈을 5백만원 합쳐서 전세를 얻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 31개소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가 291개소가 있는데 여기 31개소는 개보수 18개소, 나머지는 수원개발 13개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95년도 의료원소관 세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약품구입비가 3억원이 올라왔는데, 조금전에 월 2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1년분 약품구입비를 다 계상할 필요가 잇는지?

추경에 확보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도 평균 월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의 약품비도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도 3억원이 계상되었지만 11, 12월분 약값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산인 보건지소는 새로 지어줄 것입니까?

산인보건지소와 칠서보건지소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산인과 칠서보건지소 신축관계를 도를 통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도에 보고한 사항이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를 조사하여 통.폐합 문제가 연초에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만약 기존 보건지소로 끝까지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산인보건소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9일 부산 성지로타리클럽에서 무료 진료를 왔는데, 그날 2백명정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치과는 30여명이 가야치과에 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산인지소의 평균이용은 일일 평균 3명에서 5명정도 됩니다. 여기에 의사 2사람, 보조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거리나 교통문제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보건지소 주변사람들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인면 소재지는 의료원 권역으로 넣고 산인보건지소는 진료소로 만들어서 주민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기존 지소를 폐쇄하고 타지역으로 옮겨 짓는데 승인이 되고 사업비가 영달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봐서 해당 면 의원님과 면장님을 비롯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 여비가 1천8백만원 있는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영장이 나가면 자기들이 바로 찾아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