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영환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활동 날짜가 오늘 19일까지로 일정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면 19일전에 심사를 끝낼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겠끔 잘 설명을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오늘도 진행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88p 까지 마쳤고 오늘은 289p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288p까지 하셨는데 지적과에 어제 하다가 조금 남은게 있어서 마무리 되면 가서 업무도보고 이래서 먼저 종결하는 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4p부터 하겠습니다.
박수봉위원
571p 조준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측량을 하는데 현재는 차량 교통 관계로 줄자로 하는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광파 측정기로 해서 정확도가 1㎝ 범위 이내로 되고 측량이 정확하고 조금 신속하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간사 727p 민방위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이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도록 합시다.
박수봉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시설 장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방범 비상벨을 우리가 작년에 2,515가구,7천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와 유사하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방범비상벨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3가구당 한집에 설치하면 3가구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흉악범 이라든지 강.절도가 들어오면 벨을 누르면 3집이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활용을 안하는 것 같던데…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홍보는 반상회 라든지 7월달에 실시할 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것을 기 설치해놨기 때문에 일체는 안되더라도 어느 동이라도 한번 직원이 나가서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참고로 지금 까지 1,195가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2,415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15가구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택호위원
734p 시설 장비 유지비에 송정지하 대피소를 민방위과에서 관리 합니까?
기환
최기환민장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지하도 공식 명칭이 송정지하도 민방위 대피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관계 때문에 건설과하고 공문이 오가고 한걸 제가 봤는데 결국 감사과에서 저희 민방위대피소 시설로 이용된다고 해서 제가 올해 이것을 93년도 4월달 공문을 찾아보니까 내무부 예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평시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주 목적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15년동안 문을 잠궈놓고 있으면 안되고 과거에 한번 개방을 했습니다. 행인이 적어서 범죄의 온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한달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올해 9월달부터 내무부에 질의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록 학원에 거기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시립봉사단체에서 와서 여러 가지 교수도 하고 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런 배우지 못한 사람들,시민들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배움의 길을 터줄수 있는 그런 취지라서 제가 거기 책임자도 정택화씨라고 이분도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새마을 봉사단에에서 무료급식하고 헌옷관계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그것은 상록학원에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주 목적은 닫아 놓으면 안되니까 누가 사용을 해서 시설보전이 제일 목적이고 어느쪽에 주는 것이 공익에 더 우선이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안으로 시설이 있습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점포가 있고 수도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횡단보도역할을 못합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그 위에 지금 횡단보도 선이 있습니다. 야시장의 상인들까지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이수근위원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참 잘못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에 횡단보도선을 그러줍니까? 횡단보도하고 겸용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그리 유도해서 안으로 걷도록 만들어야지…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신호등까지 설치해놨는데 다닐 사람은 횡단보도 무시하고 건너다니지 지하도로 안다닌다……
이수근위원
말이 안됩니다. 이용을 안할까봐 이렇게까지 이용을 권장한 부분도 없고 상록학원이 뭐하는 댑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주야 3시간씩 누구나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비는 없고 무료입니다. 7년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농산물을 싸게 직판한다고 했었는데…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유상임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대여 형식을 해야 되는데 만원 정도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학원을 해도 지하도는 이용을 해서 횡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도를 파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었는데 신호등을 달아놓고 횡단보도를 긋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용하면 이용이 됩니다. 과장님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
734p 시설 장비 유지비 유무선 경보장비,유무선 부가장비 증감시키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 예비로 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계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민방위 경보 지침 시달된 것을 보면 내년에 파트별로 2,900만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간사 유지비냐 사는것이냐고 묻는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유지비 아닙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이상 장비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예비 부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교체하면 사는 것 아닙니까 표기를 자산취득을 하면 될텐데 위에도 노후 축전지 교체해 놓지 않았습니까? 과목이 유지비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축전지가 작년에 14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크게 비싸진 것을 보겠고 싸이렌함 도색이 있는데 전체가 몇 개입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6대가 있습니다.
간사 전체가 6대면 작년에 3대를 했으면 올해 3개만 해야 되는데 올해 6개를 하고 작년에 했는 것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6개 하는 것을 감해도 된다는 겁니다. 싸이렌함 도색 전부 감합시다.
김태연위원
작년에 3개했으면 올해는 3개가 되어야지 확실한 답변을 좀해 주십시요.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사실은 작년에 3개 올려놨다가 도색을 못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작년에 여기서 예산심의 된 것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부기가 조금 바뀐것입니다.
간사 도색을 못했으면 다시 추경에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736p 로프총은 80만원 2개이고 735p 로프총이 있는데 1개에 72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뒤에 로프총은 실습 기자재이고 이것은 자산입니다. 한번 쏘면 3백미터인데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아침에 로프총을 쏘고 있습니다.
박수봉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작년에 모자랐습니다. 13억8천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산 절감 원칙에서 작년 예산 수준에서 써야 되지……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왜 수용비에 있는 것 입니까? 자산취득비가 되어야지 부기도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바로 수정예산이 라든지 추경에 다시 내용을 바꾸십시요.
소모성으로 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규섭위원
엠프는 한 대사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7번씩이나 빌려 쓰고 하는데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구입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박우현위원
노인생활은 뭡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회관에 가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근위원
화생방 교육 그런 것은 안합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쓰레기종량제 같은 그런 겁니다.
박수봉위원
주민신고 도 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금년에는 누가 갔다왔습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구미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분입니다. 박대환씨하고 사무국장님……
오병호위원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강사는 2명이고 실기가 여러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간사 741p 장정진술서하고 징병 검사통지서를 한부씩 자료만 주십시요.
이수근위원
744p 보상금이 많이 올랐네요.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소방사 1호 월급의 30분의 1일 출동수당으로 주도록 되어서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구미시는 의용소방대원이 185명입니다. 11,900원인데 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수근위원
아무리 지침이 그렇더라고 이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이다 됐습니다. 시에서 보상금을 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줘야되는 구미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이 사항은 칠곡이나 선산이나 다 같은 사항입니다.
이수근위원
같은 사항이라도 지방자치제라면 중앙의 힘을 축소하고 지방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까?
간사 작년에 184명에 5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번으로 늘어나는 사유는 뭡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작년에는 출동 수당이 인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부족분을 회수에 채워주고 올해는 부족분을 금액에 채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산 편성지침 84p 에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활성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 소요된 경비입니다. 출동수당은 5,000×대원수해서 회수는 3년간 평균 출동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위원
3년간 회수라는데 작년에는 무슨 지침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도 그 지침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침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3년간 했는 회수에 평균치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때부터 편성했습니다.
간사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 전에는 안줬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이라든지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태증위원
출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12달 다줘야 됩니까? 출동하는 것만 줍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12달 다줘야 됩니다. 소방대원들은 전부 도 소속인데 작년에 5천원에서 11,900원으로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도 거기서 다 줘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6,900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5천원은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오병호위원
과장님 한달에 한번씩 안하지요.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오병호위원
앞서 말씀하실 때 돈 5천원을 못주고 돈이 많은데 돈을 맞추다 보니까 회수를 늘리게 됐다는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그것은 작년의 경우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민방위과에서 요구를 하길래 알아봤습니다. 출동수당이 내무부 조레는 1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5천원입니다. 내무부 조례보다 도 조례 준해서…
이수근위원
그런데 도 조례가 시에 왜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도 조례에 5천원인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의용소방 대원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설치 조례에 출동할때에는 도 조례 5천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금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설명이 다릅니다. 예산계장은 도 조례에 5천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시에서 5천원을 부담하고 또 도에서 얼마를 더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사 우선 이것은 감합시다.
이종순위원장
이것은 감하지 말고 조금 유보를 합시다. 다음에 한번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수도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기환
최기환민방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올해도 불이나면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그것을 회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해놓은 겁니다.
오병호위원
이 부분이 명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부분에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평소에 훈련이 좀 된 사람이 참석을 해야지 인명도 구하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차피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유보를 하든지 살려주도록 합시다.
이수근위원
이게 안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는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도에서 도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을 시로 떠 넘기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삭감을 해도 도에서 줘야 됩니다.
정보호위원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작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이후에 쓰여진 내역을 확실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갖고 올때까지 유보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병호위원
예결위원님들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줄수 있는 것을 왜 시비로 주느냐 하는 거니까 그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이종순위원장
744p 보상금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출동 수당 보상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744p 의용소방대 관계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종결을 하고 하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3p에서 329p 쭉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끝으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위원
324p 일용인부임 사람이 더 늘지는 않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지난해에는 280일로 있다가 300일로 21명이 됐습니다.
이수근위원
각 과별로 280일을 300일로 한 총체적인 수는 몇 명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내년도 예산에 280일에서 300일로 전향한 인원이 오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7명인가 8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물론 예산관계도 있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건의를 한것도 있는데 각과에서 그 중에서 그 대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허용이 안돼서 다못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2∼3년이상씩 된 사람들은 다 300일 올려줘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총인원이 424명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작년에는 못 해줬습니다.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일용 때문에 시청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종순위원장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숫자에서 3년이상을 다 올려준다면 300일이 확 늘어납니다. 이 예산 시가 감당을 못합니다. 문제는 일용을 줄여나가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많은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엄청난 문제입니다.
박우현위원
328p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조성 출연금은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예산에 일정비율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1.5/1,00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만 부담이 되어서 이 부담된 것으로 도비로 다시 환원되어서 각 시군에 내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현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서 보관을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에서 전체를 해서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전체를 모은 것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박태증위원
왜 그럼 포항과 구미만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좀있습니다. 현재는 포항, 구미 두군데만 도 조레에 의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주는만큼 내려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주는 것만큼은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부득불 울면겨자먹기로 하는데 자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도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앞의 413억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전년도 지방세입니다.
간사 지방세가 얼마쯤 넘어야 1.5/1,000에 해당을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간사 329p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운영은 설명에 의하면 한문교실입니다. 원남,형곡,공단,송정 네군데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단체 표시는 오기가 된것같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병호위원
그러면 한 곳에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꼭 50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교재를 만들까 합니다. 수당도 일부 나가야 되는데 교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오병호위원
건의를 몇 번한 부분인데 관계되는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를 안합니까? 실비를 보상해달라는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저는 직기 구입으로 안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병호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딥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비산동에 있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동 회관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고 하는 독서실 말하자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증위원
아무동네에나 하면 예산을 줄수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진미동에 하는 수련방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2,500만원 받아서 92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비산동에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시비를 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병호위원
어떻게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4백만원씩이나 지원이 되면 강사 수당입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수당은 안 들어가고 책을 사서 비치해 놨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수봉위원
관리하는 사람 월급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다시 말하면 월급도 안되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오병호위원
자체적으로 부녀회나 마을 노인회나 이런데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지 400만원씩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다시말하면 써클 활동입니다. 지방 양여금이 내려와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다 62만4천원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다시말해 학예회라는 그런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청소년 상담실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 예산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청소년 회관에 돈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청소년 수련방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진미동 청소년 수련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2년12월1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독서실과 인동지역의 전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일종의 독서실입니다. 도서실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해서 2명이 주.야간을 교대로 도서를 대여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동지역 학생들의 도서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책 빌려 주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태연위원
진미동 수련방은 책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인데 좌석이 백개입니다. 하루에 학생들이 백명씩 와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사무용품 만원씩 2인이 12회 하는 것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전체를 저희들이 수련방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병호위원
몇평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평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출입하는 사람들 실내화까지 사줍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독서실인데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고 난로가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 운영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오병호위원
한달에 2명이 뭐하는데 사무용품을 만원치씩 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2명이 교대로 하는데 사무용품이 년간 사용하려면 24만원정도 든다고 보고 이랬는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좀 봐 주십시요.
이종순위원장
실내화하고 사무용품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실내화는 현재도 있는데 10컬레를 더 사주자는 겁니다. 사무용품도 2인이 년간 24만원 같으면 크게 풍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병호위원
사무용품,실내화,시설관리 무엇이 필요한가 이 3가지는 얘기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사무용품은 볼펜기타 여러 가지 사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2명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에게 년말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공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은 보기엔 돈을 버리는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청소년 선도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내화는 작년에 백켤레를 샀는데 10켤레정도 보충한다고 올린 겁니다. 시설물관리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을 집행하는데 조급 노후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체육시설을 곁들여서 해달라고 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현재 깎였습니다. 이것도 벌써 92년도에 해서 낡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오병호위원
증되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박수봉위원
324p 43만5천원 감하도록 합시다.
이종순위원장
324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43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오병호위원
328p 청소년 수련방 프로그램은 뭐길래 680만원씩이나 듭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년간 운영을 해서 참여한 학생들이 전부 참여한 하나의 학예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년말에 프로그램을 하나짜서 전체 학예회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택호위원
주축이 어느층의 학생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 프로그램은 국민학생,중학생,고등학생 전부 파트별로하고 혼합형도 하고 학예회라고 보면 제일 좋겠습니다. 연극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학부모도 오고 해서 다과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도에서 도비보조가 일부내려온다고 예산계상을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작년에는 안했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에 이 관계 예산은 없었습니다.
간사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12개학교에 다하는데 여기에 또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새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603p 부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오후에 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실내체육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고 계장이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님께서는 항목만 읽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표시를 해뒀다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289p부터 시작해 주십시요.
정보호위원
294p 충혼탑 위패안치소도색 및 해마다 해야 됩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예, 해야 됩니다. 탑신밑에 안치소 봉안집이 있는데 흰페인트인데 비가 오고 이래서 1년되면 우중충하고 더럽습니다.
간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50평정도 됩니다. 그 외에 철문하고 전주도 칠하는데 작년에 사실 백만원으로 좀 모자랐습니다.
허호위원
298p 장애인 3개단체는 어디어딥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지체, 맹인, 농아 3단체입니다.
박태증위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보상이 작년보다 150만원 늘어나는 겁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기능 참석자 여비가 아니고 지체가 올해 처음 등록이 됐습니다. 단체 하나가 불어났습니다.
정보호위원
299p 임차료에 불우세대위문품 전달차량 임차는 위문품을 전달하는데 차를 임차할 정도로 시청내에 차가 없습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불우 이웃돕기 위문품은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지사선물이 쌀로 나옵니다. 그런 위문품 전달도 양곡을 나르는 운송비입니다.
정보호위원
시청관용 차량이 많을텐데 그런걸로 하면 안됩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관용으로 하면 인부가 또 따로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301p 구호비는 왜 이리 증감이 됐습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작년과 대비해 보니 국비가 내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월1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8천만원정도 불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박우현위원
302p 장학금은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달식
김달식사회진흥계장
올해 2천만원하면 1억이 됩니다. 그 다음해 부터는 이자로 관내에 불우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보호위원
308p 노인정 보수 어디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95년도것이니까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정보호위원
4개소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년례적으로 해 보니까 이정도 되더라 해서
정보호위원
작년도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시에서 하는것과 개인것하고 해서 작년에도 보수를 해줬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는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에는 시설비에 있었을 겁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 보수한 자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309p 보상금이 왜 3,672만2천원이나 증액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정과 무의탁 노인이 조금 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수정 예산에 반납을 하고 세워놔도 많이 쓰지도 않던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노인정 주는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삭감한 것은 5월 가정의 달 행사 때문에 그런겁니다. 노인정 1년에 두 번 선물하는 것을 조금 올렸습니다.
간사 311p 난방비지원이 운영비하고 갯수가 틀리는데 차이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현재 78개의 노인정이 있고 73개는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73개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이라 이렇게 책정을 하고 보조금은 유동성이 있는것이라 그때마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대로 했습니다.
간사 난방비나 운영비는 같은 성격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조금 틀립니다. 난방비는 별도로 난방비로 주고 운영비는 전화비라든지 전체 운영하는데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보호위원
311p 노인회 보조에 도비가 50만원 내려왔는데 도비보조 50만원해서 600만원을 해놨는데 차라리 50만원 반납할 의향이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노인회 보조는 전액 600만원 시비고 노인 교실 운영비가 도비가 50만원입니다.
박우현위원
지난해는 노인교실 운영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만 해도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교실은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50%씩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는 노인학교 운영에 25만원×20개동해서 500만원이고 올해는 100만원×1개소해서 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5만원씩해서 20개동에 다 지원해주고 올해는 안준다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처음 생겨서 20개동 돌면서 11월까지 마쳤는데 그게 500만원이고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작년에 부기에 없는걸 했는데 올해는 그것은 안했습니다.
박우현위원
작년에 20개동해서 500만원인데 올해는 왜 똑같은 이름인데 1개소 100만원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교실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작년에는 20개동을 돌면서 순회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안한다는 겁니다.
박우현위원
지난해 노인교실 운영한 것 내역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312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작년보다 노인수가 그렇게 안 늘었는데 선산과 합쳐서 이렇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수가 늘어나 그렇지 선산은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대비 숫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보호위원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5,706명에서 올해 5,683명입니다. 작년에는 250원×5,706인이고 금년에는 290원×5,683명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노인 숫자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39백만원이 증액이 됐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단가가 250원에서 290원으로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비율이 85/100에서 90/100으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90/100은 회수 받아가는 율입니다. 100%를 해놔도 신청제기 때문에 10%정도는 안받아가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간사 매수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한달에 1인당 12장,3개월에 36장을 준다는 겁니다.
박우현위원
315p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주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겁니다.
박우현위원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처음 생기는 모양인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뒤에 농어촌 저소득까지 많이 신규로 와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도 않고 예산만 올려놨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 되어 있는 운영이 조금 어려운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도 까지는 없었는데 국비,도비가 내려오니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떤데 주라는 세부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자영업하는 곳도 상당히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할 겁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국비,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1,300만원이나 들여서 할필요가 있겠는가 시비를 200만원정도만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절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데 33개소에 대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분석을 하는데 한다 안한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구미는 왜 이리 늦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대구 경우는 지자제가 빨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 같은경우도 우리보다 좀 더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국비와 도비를 합치니까 900만원 되는데 시비 백여만원해서 천만원 정도로 잡으면 국비,도비가 줄어듭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정보호위원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좀 깎으면 안되겠습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 근거도 안 서있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합니다.
박수봉위원
국비,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정부 시책으로 하는게 당연한데 시비로 지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육아사업이 지금 정책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다 흡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316p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작년도보다 가정복지과가 8억3,600만원이나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사곡동에 법인 어린이집이 하나 신설됩니다. 사곡동 422-55번지에 부지가 110평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준비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집을 지으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일 큰게 보육시설 두 번째 2개소라는게 그 얘기입니다. 뒤에 또 신설된 것이 저소득 보육아동간식비,아동심성관리비 이런것도 새로된 겁니다. 시설아동 자립정착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원 고아들이 18세 되어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나가면 정착금을 방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주고 있는데 아동복지는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시설에 몇세부터 몇세까지 수용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삼성원에는 육아시설이라해서 3세에서 18세미만인데 18세가 되어도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취업이 되면 내 보냅니다.
김택호위원
사곡에는 몇세부터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사곡에 하는 것은 육아시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까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을 설립하면 완전위탁,법인설립한 사람이 하고 그에대한 보조금이 비율로 나오면 그것만 주면 됩니다.
정보호위원
317p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기능 보강비하고 315p 민간 경상보조보육시설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317p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도 이번에 신규인데 국민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어린이 집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런 보강비를 줘서 하라는 겁니다. 315p 는 기 있었던 겁니다.
이종순위원장
3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지정은 안돼 있지만 3개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수근위원
3개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원 계획에 지침서에 따라서 되도록은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보조를 못받는 겁니다. 구미의 경우는 어린이 집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아니라 벌써 금년도 다 갔고 내년부터 할 것같으면 지정을 빨리빨리 협의해서 지침이내려오면 빨리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호위원
318p 묘지 제도 공청회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두 번씩 합니다.
정보호위원
어떤걸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묘지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납골당을 하는걸 우선으로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전국 단위에서 1년에 몇 번씩 서울에서 합니다.
허호위원
홍보해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시행하는 것은 없는데 더러 하려고 문의는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94년도에 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금오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작년 추경에 올해는 아예 없는데 어디 들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현재 165명있는데서 평수가 0.8평에서 1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더 불려서 복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165명도 너무 복잡하고 해서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올렸습니다.
간사 묘지 관리는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가고 계속적으로 갑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바꿔서 갑니다.
간사 갔다와서 뭔가 홍보가 돼서 보여준게 있습니까? 혼자 갔다온걸로 잠재를 합니까? 모든 것은 전달식이 되어서 실행이 있을 때 예산 편성한 효과가 있는것이지 실행하지않고 있으면 예산낭비밖에 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참석은 담당자하고 계장,과장이 로테이션으로 가고갔다와서 법제상 바뀐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쭉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시립공설 묘지 제초관리는 묘 주인있는 사람들 자기가 안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공설 묘지는 양포동에 7천여평 당시 공단이 조성될 때 무연분묘입니다. 주인없는 사람을 묻었는데 무덤도 동그랗게 표시만 해놨습니다. 팻말만 넘버를 붙여놨는데 전부 무연입니다. 아직 수자원개발 공사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로 완전히 이관을 해주면 우리건데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무연분묘만 1,234구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제초를 안하면 우거져서 쓰지를 못합니다. 무의무탁,거택보호,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 오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 하는데 105명이나 필요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7천평에 제초작업하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기상으로 숫자를 그렇게 해놨는데 3∼4일씩 해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20년 됐습니다.
김택호위원
20년 전에 이미 연고자가 없는 묘들인데 납골당으로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도하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봉위원
가정복지과에는 민간 위탁민간경상보조해서 엄청난 예산인데 년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올해 신규 사업하는 것은 그 돈이 옳게 쓰여지도록 잘 검토를 하십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위원
321p 보상금이 작년보다 941만원이 증가 됐는데 일부 감합시다. 절약해서 쓰고 작년수준으로 감합시다.
이종순위원장
321p 보상금 중 작년 예산과 같이 하는데 941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부녀 사업은 하지도 못합니다.
김택호위원
성인병 무료검진 같은 것은 보건소에 해달라고 하십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주로 암 종류를 하는데 지금까지 3년동안 해왔는데 진짜 병원에도 못가는 모자세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암검사나 이런 중요한 검사는 안됩니다. 1차,2차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우현위원
323p 취미클럽은 어디어딥니까? 작년에는 한곳이었는데
간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하나는 형곡에 서예클럽이고 하나는 올해 새로 해야 됩니다.
이종순위원장
하나는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목이 틀립니다. 322p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자녀 대학 입학금도 신규로 나왔고 그 다음것도 신규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취미클럽 나머지 하나를 어디 지원 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공예 클럽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순수한 여가선용으로 여성들 자립향상을 위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직중에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338p 회관 운영 안내 홍보팜플렛이 있는데 4천원인데 작년에 2천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1년 사이에 2천원이나 올랐습니까?
이종순위원장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요.
연규섭위원
기획담당관님 도비가 내려 오면 회관운영안내 팜플렛해서 이렇게 쓰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일반 수용비에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다른데는 국비가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지만 청소년회관 운영에는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삭감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올려 집니다.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그중에는 올해 보육사업이라고 특정사업에는 국비가 명시되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별도로 내려온 것이 3,300만원 있고 회관 운영비가 1억1,800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 내려오는 보조금은 총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호위원
정화조 수거료 100만원×2개소는 어딥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회관내에 전면에 한군대 있고 후면에 한군데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는 오물수거료 해서 4만원×4개했는데 정화조 수거료를 어떻게 하길래 100만원씩 합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용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정화조수거료 백만원 2개소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341p 교양교육생 선진지견학이 한달에 한번씩 기마다 갑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교양교육 운영을 80명이 운영을 합니다만 1년에 12기를 합니다. 기별로 한달에 2번될때도 있고 합니다만 기별로 4박5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루를 견학을 가는 코스로 합니다.
박우현위원
343p 외국어 강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신설된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외국어 강좌에 늘어난 것이 전체가 171만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저번에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어 강좌가 당초에 2개반에 45명을 모집했습니다만 평균출석이 20여명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에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외국어 강좌는 어느기관에서 하든지 실적이 저조한 것은 현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에 171만원, 강사 수당에 1,400만원, 여비에 조금 듭니다.
연규섭위원
처음 한다고 할때 수강생이 많다고 해놓고 배울 사람이 얼마 안되는데…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작년 추경하면서 당초에 공단에서 원해서 했습니다만 처음에 한과목당 100여명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수용을 못하고 시험까지 치러서 45명을 선정했는데 수료할때는 20여명선이었습니다. 효과로 보면 학원에 가는 학원 수강료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현위원
외국어강좌 계속할 겁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 강좌는 저희부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더 분석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며칠전에 수료를 했습니다만 수료하는데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관장님께서는 근로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 강좌는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그러면 이것이 감입니다.
이종순위원장
343p 외국어 강좌 삭감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호위원
근로 청소년 수련 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아닙니다. 매년하는 겁니다.
간사 345p취미교실 우수생견학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1년에 5기를 합니다만 수료생중에서 우수한 활동이 많은 수료자를 모아서 견학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이 사회복지대학도 있고 각 대학마다 견학, 체육대회 다넣어버리면 청소년 회관에서 각 수료생을 한꺼번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면 한번만 하면 다될텐데 각 파트마다 다 넣어놨습니다. 예산상 이래가지고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예산계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12기를 4박 5일 교육하면서 보내는데가 있고 사회복지 대학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를 통합시키기가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선진지 견학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회관 교육과정이 그러한 과목이 들어 있어야 선호도도 좋고…
간사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학생수가 많습니까? 모자랍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년간 3,300명이 되어 있는데 취미교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간사 모집하는 과정이 홍보를 많이 합니까? 모집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막 돌리고 지방신문에 넣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회사에서 알게 되어서 봅니다.
연규섭위원
취미교실 홍보용 게시판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취미교실 홍보용 게시판은 회관안에 벽면에 있습니다. 내용물을 바꾸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옛날 사진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고 계속 보수하는 그런성격입니다.
김택호위원
금오아파트하고 개나리아파트 수도료를 다대주는데 쓰레기봉투는 왜 안줍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수도료는 전체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실에만 주는 겁니다. 관리실,수위실,사감실만 나갑니다.
이종순위원장
348p 외국어 강좌 1,400만원 삭감입니다.
박우현위원
349p 제일위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환
최경환사무과장
강사 수당인데 특별한 강사수당은 총장급 이상 모실 때 1년에 년 3회쓰는 것이고 일반 강사는 대학교수나 일반강사들 쓰는데 시간당 35,000원입니다. 18개과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우현위원
그럼 4회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기수는 5기입니다만 주당 18명해서 4주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한여름과 겨울을 빼고 계속하는 겁니다.
간사 351p 근로 청소년 가요제 음향장비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앰프 임차하는 겁니다.
간사 다른데는 다 앰프라고 하던데 통일을 좀시키도록 합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앰프는 마이크입니다. 음향은 노래까지 다 나오게 하는 겁니다. 가요제에 필요한 것인데……
간사 설명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요. 앰프 빌리는데도 20만원 이것 빌리는데도 20만원인데…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밑에 음향장비 150만원은 음향장비가 맞는데 위에 것은 엠프일겁니다.
이수근위원
사회복지대학에 한번 봅시다. 전방견학, 극기훈련,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가요제까지 한 대학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얼마간 코스입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5개월 코스입니다.
사회복지 대학에 전방견학은 한번 갑니다. 옛날 시책으로 해서 제3땅굴 한번 가고 극기훈련은 산에 등산하는 그런 교과 과정안에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낭비 요인이 안되는 걸로 하십시요. 좀 줄이십시요. 체육대회를 하거든 선진지 견학을 빼고 선진지 견학을 하거든 체육대회나 가요제를 빼든지
연규섭위원
사회복지대학 극기훈련 같은 것은 차량 임차하지말고 금오산 같은데 가면 안됩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전부 구미공단에 있는 근로청소년이기 때문에 좀 멀리가서 극기훈련을 한다고 학과코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박수봉위원
한두가지 줄이도록 합시다. 극기훈련 감하도록 합시다.
정보호위원
체육대회도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데 예산에 없는것도 했다니 이것도 감하도록 합시다.
이종순위원장
351p 사회복지대학 극기훈련 장비임차료에 사회복지대학 체육대회 음향장비는 삭감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음향장비 뿐만아니라 뒤에 다른 예산도 나오는데 음향장비만 감한다는겁니까? 체육대회 자체를 감하는 겁니까?
박수봉위원
음향장비만 감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극기훈련을 감하면 342p극기훈련 통행료,입장료,주차료도 감이 돼야 됩니다.
박우현위원
352p 건물유지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요율에 따라 지침에따라서 면적당 얼마가 나옵니다.
박우현위원
지난해는 2,240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적었었는데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작년에는 1/2로 했었습니다.
박우현위원
왜 작년에는 1/2로하고 올해는 다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적용단가가 있습니다. 청사는 목조, 벽돌 브로커, 철근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에 해당됩니다. 연수는 5년이하,10년,15년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단가가 인상됩니다. 참고적으로 5년이하는 923원이, 15년이하는 2,240원 계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회관에 예산계상할 때 1/2로 하고 그 외 옥상 방수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박우현위원
건물유지비 계상을 왜 1/2로 할때는 하고 또 다할때는 다 하느냐는건데 1/2로 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작년에 1/2로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회관평수가 1,700평 되는 큰 건물인데 손을 못본데가 많고 지하에도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순위원장
352p 시설장비유지비,건물유지비 작년과 같이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p 금오아파트 입주자 안내방송 시설교체는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지을 때 넣어놓은 것이라 거의 작동을 못합니다. 벌써 17년이나 됐습니다.
간사 353p 차량유지비에 차가 2대인데 2로1965 작년에는 없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작년에 년초에 회계과로 이관해놨다가 추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집중관리로 회수해 있다가 올 예산때 내려왔습니다.
간사 359p 외국어 강좌 강사 수당입니다.
정보호위원
356p 교양교육생 구급약품이 작년에 비해 배나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80명씩 와서 합숙교육을 하는데 간호사도 한분이고 한달에 3만원치의 약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려서 조급더 됐습니다.
이종순위원장
360p 극기 훈련 간식도 삭감입니다. 361p 외국어 강좌 우수생 시상품도 삭감입니다.
박수봉위원
가요제하는데 초청가수 까지 부를 필요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년말에 하는건데 이걸 안하면 모이지를 않습니다. 축제분위기를 위해 중간에 초청가수를 넣어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올해는 없이 하도록 합시다.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공단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돼서 가수 없으면 안됩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5인해 놨는데 몇 명이라도 줄이도록 하십시요.
이종순위원장
2명정도 줄이고 3명으로 해 나가도록 하십시요. 361p 초청가수출연료 80만원×5인은 두 사람을 삭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호위원
362p 시설비에 보일러교체를 작년에 한것과 이것은 틀린 겁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작년에는 보일러 교체를 안했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 보일러 열교환기교체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열교환기나 이것은 다릅니다. 지금하는 것은 1.5t짜리 보일러를 바꾸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벙커C유기 때문에 매연 관계로 대구 경우는 난방용으로 벙커C유로 못하게 할 규정도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이걸 바꿔야 안되겠나 싶고 보일러가 1년됐기 때문에 집진시설이 문제로 있습니다.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청소년회관에 가면 보일러가 1.5t과 0.5t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이나와서 열교환기라는 것이 길이가 1m, 둘레가 45㎝ 거기서 열을 받쳐서 낮에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작년에 800만원 올린 것은 그 일부에 따른보수입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 교체한 것은 계속 쓸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증위원
362p 3층 대강당 에어콘수리비는 기계장비 유지비로 들어가야 될것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에어콘 밖에 응축기가 6대 있는데 오래 돼서 지금도 1/3은 가동이 안되고 해서……
박태증위원
시설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대수선비,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부터는 대수선비가 없어졌습니다. 대수선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규모가 큰 것을 대수선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94년도부터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서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수근위원
364p 금오공대 부설사회교육대학은 뭡니까? 어제 사회진흥과에 시민대학 위탁이 나와서 깎았는데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년간 청소년회관에서 예산 3,600만원을 금오공대에 위탁하는겁니다. 어차피 운영은 금오공대에서 1년동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오공대에서 학사 운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많은 분들도 많은데 왜 청소년 회관에서 합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기준은 기업체 근무, 기관근무 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우현위원
학생자료를 좀 주십시요. 과목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64과목으로 교양 54시간 정치, 경제, 과학, 외국어, 문화예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하는 것입니다.
김태연위원
학생선발은 청소년 회관에서 합니까?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학교에서 시험을 치뤄서 입학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김택호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수강생이 청소년들 뿐아니라 일반 기업체장들도 있고 그 얘긴데……
경환
최경환서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청소년은 5명이 안 되고 사회저명 인사들입니다.
김택호위원
일단 이것은 삭감하는걸로 하고 자료가 올라오면 청소년이 맞으면 하는 걸로 합시다.
이종순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환위원
369p 교육운영서식에 작년에 한것하고 영수증도 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한부 주십시요.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여성대학은 뭡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여성 대학은 대구대학교 부설로 올해로서 연1기로서 19기가 수료됐고 2,891명이 수료했습니다. 3개월과정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사회전반적인 지식……
연규섭위원
370p 환경대학 뭡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환경 대학은 올해 처음했습니다. 94년9월9일날 개강해서 11월 30일날 수료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여성 대학 상장 50매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개근상입니다.
간사 작년에 환경 대학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는데 올해 수료를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부녀사업 강사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올해 환경대학 운영하는데 전체 올라온 예산이 얼맙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200여만원 됩니다.
정보호위원
376p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381p 자원봉사단은 누구며 자원활동자는 누굽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보통자원봉사활동을 말하는데 봉사자는 봉사자라고 하고 봉사단이 하는 행동은 자원활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봉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70명입니다.
간사 그런데 1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30명의 지역유지분들이 후원기금을 내줍니다. 한번정도는 봉사자와 후원하는 분들이 평가회를 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간사 자원봉사단 복장구입에 70인이면 70명분만 해야 되는데 후원회원에게로 옷을 사줍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그것은 아니고 100명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385p 학교정화구역 안내표지판을 지금 한 개도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지금 있는데 개체할 것도 있고 신설할 것도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관계는 교육청업무 소관도 되고 또 시소관도 되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신설한것도 있는데 일부는 개체를 하고 일부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보호위원
387p 보상금에 범인성유해 환경정화는 작년에 있었는데 뒷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보상금에 위생업소 업주교육생 간식비가 3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2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385p 건전 영업거리 표시판이라고 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2번도로에 대한 영업거리로 조성해서 그에 따른 교육 간식비로 늘어났습니다.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은 금년에 신고함을 몇 개지역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기위해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간사 신고 대상은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신고 대상은 무허가업소, 허가업소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당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급합니다.
간사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아직 금년도에 보상금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하면 협의를 해서 내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유해 업소업주 교육생이 4천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이수근위원
4천명이 넘습니다. 식당,유흥업,이발소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200만원 더 늘어나는 이유가 건전영업 거리 조성문제는 사실 업주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계상을 조금 많이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285p 거리표시판 말입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일단 표시판만하고 나머지는 비 예산사업으로 하기 위해 새로 내년도에 2번도로를 건전영업거리로 조성해서 그에 대해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간판하고 보상금만 계상 해놨습니다.
이수근위원
건전 영업거리는 2번도로 뿐이지요.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일단 시범거리로 2번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산을 세워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2번도로는 눈이 많아서 12시 이후에 장사를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구역정리지구는 아주 무법 천지인데 이런곳을 건전영업지구로 한번해서 근절되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시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적합한데가 2번도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규위원
388p 전출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산계
배재영 예산계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식당운영 모범업소해서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감액해 주는 만큼 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계상방법이 틀린 것이 좋은 식당제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80몇개인데 8개업소만 해준다는 겁니까?
산계
배재영 그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위생과에서 선정한 업체를 수도과에 감면해준 것을 확인해서 1회 추경시에 다시 요구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각부서에서 계획이 이렇게 짜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놨습니다만 1회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작년에도 줬습니까?
산계
배재영 예, 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작년에 해당된 것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요.
산계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393p 모자보건수첩 외 1종에 소장님께서 500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500만원 삭감입니다.
이종순위원장
393p 일반수용비중 500만원 삭감합니다.
정보호위원
394p 시민 건강 수첩은 처음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이것은 가족 보건계에서 합니다. 작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에 많은 예산을 해서 각 병원마다 이걸줘서 자기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건강카드를 병원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수첩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수첩이 240원짜리 수첩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아주 좋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장정도 됩니다. 보건증은 아니고 시민보건 수첩이라고 있습니다. 일부를 나중에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394p 방역 사업 및 보건계홍보물과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방지책차 남은 것 있으면 한부씩 주십시요.
정보호위원
397p 도시 지역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401p 주민건강 가꾸기사업치료 약품비는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도비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건강 가꾸기 사업하는데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저녁에 공무원들이 약을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간사 가지고 나가면 확인할 수 있는 증서가 있습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증서보다는 갔다오면 복명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이름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우현위원
403p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수질 검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종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하수를 팠을 때 이런 것은 사실 식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우현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간사 일반인들이 갖다주면 해준다는 거지요.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404p 의료보호환자는 어떻게 지원이 나갑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 보험환자에게 주는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보호위원
치료비를 받아서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전부 세입으로 다 잡혀 집니다.
간사 일반환자는 뭡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의료보험환자, 영세민을 제외한 일반환자입니다.
정보호위원
외지지역에서 예를들어 충청도에서 오면 의료 보험이 있어도 해당이 안되니까…
김택호위원
408p 마을 건강 상담소 상담원은 뭡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시민 보건대학을 운명해서 졸업생들이 일일이 우리공무원들이 나갈수 없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면 혈압도 재주고 무료로 하려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 정도 나오면 여비정도도 조금 보태주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시민보건대학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가정 보건계에서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진미동에서 했습니다. 진미,양포는 끝났고 지금 현재는 신평1동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겁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예, 내년도에는 어디로 책정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택호위원
시민들한테 상담할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라야 되겠는데요.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큰 것은 아니고 혈압계를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거기에 사서 보관을 해 뒀습니다.
간사 생명을 다루는것이기 때문에 혈압만 재면 모르겠지만 상담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운영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안 합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 사람들 혈압재고 한 것 일지에 나오지요. 나중에 한부 보여주십시요.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410p VTR이 한 대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20인치 넘는 것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보건대학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간사 보건대학에 VTR 없습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보건소에 VTR이 한 대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어서 잡음도 나고 해서 위생과에 있는걸 빌려다 교육을 했습니다.
간사 지금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차량용은 3대입니다.
간사 220만원이면 차량입니까? 휴대용입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차량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게 있어야 됩니까? 새마을 지도소 측에서 많이 하는데 이걸 사면 또 차도 사야 됩니까?
자회
구자회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바꾸는것입니다. 도비 지원이 와서 사는것입니다.
정보호위원
411p 환경분야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새로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방위 제도가 폐지되고 환경오염 감시요원으로 시에 8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정보호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뭡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하천 감시라든지 오염원 조사 행위 단속 이런겁니다.
정보호위원
봉급이 이래가지고……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군 상병 기준으로 한겁니다. 방위제도가 폐지되고 환경분야 산림감시원, 교통과 개도요원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규섭위원
414p 대기 전광판 수리 작년에 안끝났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다 끝났습니다. 혹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확보해 놓은 유지비입니다.
간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작년에 구입안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간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작년에 구입안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93년도부터 했습니다.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하지 않은 국민학교,중학교에 환경관계 시범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게끔 시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간사 시범학교에다 돈을 주는겁니까? 돈을 줘서 시범학교를 만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시범 학교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환경관련 학습과정을 넣어서 수기도 모집하고 합니다.
정보호위원
418p 임차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과목착오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해놨습니다만 폐기물 불법으로 사업장에서 나온걸 투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한 것이 수거수수료 올라 왔어야 되는데 임차료도 올라왔습니다. 투기해놓은걸 적발하고 추적해서 찾으면 버린 사람한테 제거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찾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처리하도록해야 됩니다.
정보호위원
어떤 장비로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장비가 아니고 임차료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처리 업체에 연락을 하면 처리하겠끔 수수료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도 잘못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종순위원장
418p 임차료 불법투기처리장비 임차 120만원은 삭감합니다.
정보호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명은 민방위 그 사람들이지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8대를 확보해놨습니다. 장비 유지비입니다.
정보호위원
자전거는 어느 돈으로 샀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자전거 구입예산이 4대가 확보됐습니다. 4대는 금년에 군병력 동원해가지고 그때 확보했고 금년에 자산취득비에 조금 남은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걸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지비입니다.
정보호위원
420p 기자재 창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휀스라든지 방제용 약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 낙동강에 설치한게 일부 제거되었는데 사업소 창고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창고가 안되어 있어서 운동장에 칸은 다시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전용 창고로 쓰겠끔 해놓은 것입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424p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파리약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구포동 아파트 전원타운과 가래골 너머 270세대 정도 있습니다.
간사 거리가 쓰레기장에서 얼맙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1㎞ 미만입니다.
간사 몇호수쯤 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가래골이 57호 정도되고 전원타운이 4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가 들어가는 입구에 20여호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547호에 2,600만원이나 듭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매립장에 살충제를 뿌리는데 그게 1,900만원으로 비쌉니다.
간사 파리약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주기적으로 여름에 세대당 배분을 해줬습니다.
간사 427p 쓰레기 봉투지정판매업소 표시판 제작에 장사하면 돈 버는데 간판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제히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담배와 같이 하는겁니다.
간사 업소하려면 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각동에 받아서 지금 688개호 받았습니다.
간사 지금 신청하면 안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추가로 받겠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간사 431p 재활용품 수집창고보수는 뭡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현재 70개가 있는데 그중에 30개만 보수를 하는겁니다.
정보호위원
432p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계는 뭡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바이오 메리트 라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음식물 잔량을 제로화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보호위원
한 개 10만원 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처음 계획은 11대를 들여 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2대만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2대를 제작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100세대면 약 70㎏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넣으면 자동적으로 탈수가 됩니다. 우리 구미시는 하수구관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침출수는 바로 연결되고 콘베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떨어지고 바이오칩이라는게 있어 음식물을 잡아 먹어 버립니다. 공중 분해를 하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음식물잔재가 없어집니다. 한 대에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종순위원장
시범적으로 어디를 할겁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형곡동 하나하고 공단주공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정보호위원
연차적으로 다른 동도 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고 호응도가 있으면 전 아파트는 앞으로 하겠는데 건축과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무조건 건축주가 그것과 그에 맞는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그것 설치를 권장을 하고해서 이걸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대형식당에도 의무화 할수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됩니다. 금성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3,000만원 들여서 고속 발효기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집어 넣으면 바로 사료화 됩니다. 그것은 조금 귀찮은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설치권장을 해서 공단 대형급식소 6개소가 지금 해달고 이게 되면 이것보다 음식물양에 따라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위원
상당히 좋은건데 조금 증량해서 할수 없겠습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깎였습니다. 2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좋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간사 434p 시가지 휴지통 설치 가격이 작년에는 10만원 같은데 올해는 왜 20만원입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작년에 15만원 했습니다. 시가지 휴지통이 135개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보수비가 30개 정도 넣었습니다만 아무리해도 부수고 발로차고 태우고해서 관리를 하려 해도 개개별로 감시를 할 수도 없는것이고 50개를 발로차도 안망가지는 시멘으로 만든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휴지통은 폐지해야 됩니다. 삭제요구를 하고 싶은데 휴지통을 놔두면 집에 일반쓰레기를 슬쩍 버립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하는데 휴지통을 곧장 설치해서 뭐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저희들 홍보 문제입니다만 론놀박스 50개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하고 후지통은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수근위원
일반 가정쓰레기를 거기갖다 버리면 어쩌시렵니까?
간사 부피가10,20,50,100ℓ짜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투기하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재떨이는 몰라도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앞으로 종량제하면 필요하겠습니까? 안되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434p 시가지 휴지통설치 천만원은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럼 앞에 있는 유지 보수비도 감이지요.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있는 것 그것도 감입니다.
이종순위원장
431p 휴지통 보수 150만원도 삭감입니다.
정보호위원
436p 민간위탁금이 작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확대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줬습니다. 24억에 이번에 9억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하면 24억이 들고 용역업체에서 하면 8천만원이 준다고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오고 입찰을 보게 되면 1,2억은 줄지 않겠느냐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리어카 수거지역외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확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호위원
439p 화장실 관리인 3명이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상모,충혼탑,중앙시장입니다.
정보호위원
상주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상주는 안하는데 중앙시장은 어물하는 분이 그냥놔 둬서는 책임도 없고 해서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줘서
정보호위원
이사람들이 청소도 합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예, 겨울철에는 얼기 때문에 연탄도 갖다 피우고 합니다.
정보호위원
3인만 하면 됩니까? 다른데는 문제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청소과장
다른데는 문제 없습니다. 운동장은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심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