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악구출신 이영춘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영춘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및 부상자에게 보상금, 위로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부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배상과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94년 11월 21일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1994년 12월 1일 본회의 의결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적정선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둘째, 사망자의 보상금은 그 간 서울시의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유족대표와 합의된 1인당 7,0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상자에 대하여는 부상후유증을 우려하여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어 추후 시장이 부상자 가족과 합의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수대교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이루어 유족 및 보호자가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부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 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열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4년도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교통특별대책에 관한 현안 문제점을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규모,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94년부터 담배소비세 수입 중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률이 30%에서45% 상향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가 전출금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직무수당이 본봉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의회 회기일수가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의정활동 경비가 추가 소요되었으며, 정부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요경비 확보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소요예산 등 총 890억 2,000만원의 추경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기정예산 중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비 외 11개 사업비를 조정하여 경정한 예산 269억원, 지역복지사업비 진행중지 방침에 따른 미 집행분 96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규모 축소에 따른 70억원, 그리고93년도 결산결과 자치구 교부금 정산금 174억 5,400만 원 등 603억 3,200만원을 경정하였고, 그래도 부족하여 예비비 중 286억 8,800만원을 수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해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원부금166억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정부의 환경오염방지기금 122억 3,800만원을 가양하수처리장 건설기금으로 차입해 옴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 지원금 200억원을 130억원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 70억원을 감액 경정함으로서 총 113억 8,200만원의 세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가양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 토지 중 하천편입 토지 9만 5,416㎡를 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국비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65억원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양하수처리장 제2차 처리시설 공사내용의 조정으로 사업비 33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규모를 87억원에서 72억원으로 경정하는 등 총 113억8,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으로 당초 예산규모 2,165억원이 2,051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수입을 500억원 감액 경정하여 548억 4,9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세출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을 당초 1,300억원에서 500억원 줄여 800억원으로 조정케 됩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분리 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통합공과금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는 재개발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토지 매각수입, 국민주택기금 차 및 정산금 수입 등 300억원의 세입 차질분을 경정하고, 공공임대주택매입과 주택개량자금 융자 등 세출 규모도 300억원 만큼 축소되어, 이렇게 해서 전체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4조 5,986억원에서1,024억원이 감소한 4조 4,96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4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최병열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수도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서울교육의 추진방향과 당면한 교육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제2회 퇴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예정 통지되었고, 94년도 사업 중 년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 계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0.8%인 155억 1,800만원이 증액된 1조 9,786억 5,100만원 입니다.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특별 교부된 155억 1,800만원은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7개 공업고등학교 수용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면목공업고등학교 신설비 중 토지매입비에 76억 2,000만원, 시설비에 78억 9,80이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서울교원연수원 이전 토지매입비 외 4건으로 이월금액은 총 455억 2,8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염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열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제3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예비심사 등 꽉 짜여진 일정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예산안 심의의 어려움을 참아가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199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권위 깊은 저명한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한 관계부처의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들었고, 또 방대한 서울시 예산의 소관 분야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예산심의에 있어서 만전을 기울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동안 여러 위원들의 자료 수집과 지역 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는 시정운영방향은 과거 개발시대에 소홀히 했던 도시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시민 교통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향상과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 3개 분야로 구성된 예산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 심사 시 미흡한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수정된 예산안을 12월 12일 예결종합조정소위원회에 최종 회부하였습니다. 3개 소위원회 및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는 중요 쟁점사항 170여 개 예결항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은 오전과 오후 반상심의를 거듭하여 합리적인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서울시수정예산안 수정안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서울시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조 8,010억원으로서 작년도의 3조 4,254억원에 비해 11%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조 9,515억원으로 전년도의 4조 5,985억원에 비해 14.1%가 줄어서 총 7조 7,525억원으로서 전년도 8조 24억원에 비해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들을 고려하여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수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규모에서 10억원을 수감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44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34억 1,40여만 원 증가한 7조 7,559억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수감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비 2,600만원 수감, 보건환경비 3억 700만원 수감, 공원녹지비 3억 8,000만원 수감, 교통관리비 10억원 수감, 문화예술 진흥비 24억 9,200만원 수감, 예비비 66억 1,600만원 수감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비 3억 200만원 증액, 기획관리비 6억 1,600만원 증액, 복지사업비 27억 6,600만원 증액, 지역 경제비 6억 1,700만원 증액, 건설사업비 4,000만원 증액, 치수 및 하수사업 51억 5,900만원 증액, 민방위비 3억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1억원 수감, 수도사업비 54억 8,500만원 수감, 도시개발사업비 100억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2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번에 의회 의결사항이 된 기금은 총 11개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10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추가 전출케 함에 따라 기금 총 합계액은 당초 3,460억원에서 100억원이 증가된 3,560억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하 회계별 세인·세출예산 세부 증감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삼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에 따라서 예산총칙 제1조를 비롯해서 각 조항이 변경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두에 당 위원회의 심사경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1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편성 하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당 위원회 회의운영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하고 위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최종 예산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만족할 수는 없고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장인 저 자신도 인식합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네 번째 심의한 이번 예산은 그 동안 서울시의 관행으로 되어 온 군살을 빼어내고, 또 어느 해 예산안보다 알차고 건실하고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히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2회 정기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예산심의에 수고를 해 주신 염동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방금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최병열 시장님, 이준해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지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월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와 민족의 장내를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서울교육의 추진방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당면한 교육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95년 예산안의 편성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 교육감이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6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3% 늘어난 8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4년도에 비하여 5.6% 증가된 5,788억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4.5%가 증가된 7,228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이 111억원으로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0.5% 늘어난 1조 3,127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 봉급이 1994년에 비해 7.7%가 증가한 2,212억원이며,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전년보다 292억원이 감소된 1,821억원입니다. 도서관운영비와 기타 전입금은 8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총 4,12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금과 수업료가 94년 대비 16.6%가 증가한 2,626억원이며, 재산수입은190억원, 이월금 315억원, 잡수입 등 84억원으로써 자체수입 총 재원은 3,21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4년보다 11.1% 증가된 1조 3,59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1.9% 증가된 1,38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2,47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94년 대비 21.6%가 감소된 2,330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사업비 428억원, 교육행정비 등 183억원을 책정하였고, 예비비로 63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본청 교육 행정비에서 1,950만원, 교육사업비에서 2,720만원, 총 4,60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환 의원입나다. 오늘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중요한 의무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의원이 느낀 소감의 일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이신 민주당의 임익근 의원께서 오늘 예산안 통과에 앞서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 보류하자는 제안 설명을 하는 임익근 의원께 매우 유감스러운 감정을 남기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안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다시 또 많은 예결위원께서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본 예결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132명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전문성과 나름대로 지역사정의 감안이라든지 등등 모든 노력의 결과로 예산안이 상정되게 마련인데 그 예산안이 마치 우리 동료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위한 나눠 먹기 식의 그런 변법을 저지른 양 이렇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당 내에서 의원이 여하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한 면책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같은 동료 의원들을 모두 다 일괄 매도하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스스로 우리 의원 얼굴에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익근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본인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많은 동료의원들을, 더더구나 집행부가 있는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학대하고 업신여길 때 남들은 더더욱 자신을 흉보고 깔보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동료의원 얼굴에 침을 뱉는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류안을 제출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보류안을 제출했었으면 더 많은 동료의원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임익근 의원께서는 본의원이 임익근 의원 개인을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자생하는 의미에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신성한 이 의사당 발언대를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정환의원님의 엄숙한 의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995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최병열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병열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회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여러 부분의 시정을 살피시느라 분주하신 가운데도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 맞는 그러한 균형 있는 교육발전이 이룩되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 잡아 주시면서 지극한 경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의결해 주신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도 교육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부문별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적극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교육청에서는 오늘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가오는 21세기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학교는 물론 가정과 모든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와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7만 여 서울교육 가족은 교육에 대한 깊은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비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서울시민의 높은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여 미래 지향의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이의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다가오는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노력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전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교통 ,주택, 환경, 상수도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소하여 천백만 전 시민의 불편이 없는 행정, 예산낭비 없는 업무집행은 물론, 소외계층 시민을 위한 복지부분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제5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6차 본회의는12월 26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