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안을 설명하실 각 과장께서는 성심성의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편성과 관계있는 사항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 총무국소관 · 3실소관 · 재무국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결과 구청장제출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토론요지 : 홍보활동비 구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써 각종 행사장 등 의원 홍보활동에 따른 홍보활동비를 증액해야 할 것이다. 전년도인, 현재 금년도입니다. 94년도 기준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 95년도 예비삭감은 의정활동의 제약이 된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증액 필요성이 있다. 의원 교육연구비 : 초대의원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2대 의원을 위해서라도 증액편성하는 게 마땅하다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연세대 위탁교육비가 480만원인데 기 시행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조내용의 세출조정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총 증액이 6,0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 홍보활동비는 500만원, 의회제도 비교시찰비로 1,150만원, 의원교육연구비로 4,350만원, 증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중 만장일치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문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장께서 보고해야 됨에도 간사인 본인이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94년 12월 13일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였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진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전 위원이 채택, 동의하고 구체적인 계수에 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토록 할 것을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총 세입 741억원, 수정은 758억원, 세출면에서 1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은 유진상가 시설보수비 및 추가소요액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서무관리 시설비로 계상된 8억4,000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8,000만원을 97억2,000만원으로 하고 세입세출의 총액은 749억4,000만원을 758억6,000만원으로 하며 95년도 서무관리 시설비 3,000만원을 17억8,000만원으로 하고 부족 예산 99억1,6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3조에 의거 채무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조정은 계수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3일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수정안에 대해선 전 위원이 채택 동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수에 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토록 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조갑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1,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 제출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용은 세출조정 총 삭감액이 18억5,180만원, 총 증액이 18억8,230만원. 예산안 삭감내역 및 예산안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시설비 404목중 도로시설물 보수설계용역비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비 403목중 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1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취득비 407목중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구입 180만원, 삭감계가 18억5,180만원, 예산 증액 내역은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비 204목중 도시정비업무추진비 240만원 증액, 도로시설관리 연구개발비 206목에 도로시설 및 보수설계용역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대장 용역비 3,000만원을 신설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707목중 주차장시설 적립금 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총액은 18억8,24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중 18억5,180만원을 삭감하고 18억8,24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차액 3,060만원 가용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때 재편성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조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설명을 끝냈으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총무과장 잠시 들어가시고, 김원주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99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95년도 예산안은 3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79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95년도 예산액이 55억2,06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7억4,300만원에 비해서 7억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증가율로 따지면 16.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결산율은 92.4%로써 95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예산안을 적절히 집행하고 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의 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95년도 예산액이 27억973만6,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 22억100만원에 비해서 5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2억4,8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추가 요구를 해서 유진상가 개·보수비 17억5,600만원이 서무관리 예산의 시설비로 잡혀짐에 따라서 목별 금액이 그만큼 증액됐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서무관리 예산이 47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목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목에 비정규기 보수가 95년도에는 1,804만4,000원에 비해서 94년도에는754만3,000원이어서 1,05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050만1,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내역난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95년도는 12개월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비해서 94년도에는 2명의 일용인부임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5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2명의 5개월분 계상이 95년도에는 12개월이 계상됨에 따라서 추가증액된 예산이 1,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늘어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똑같이 그대로 집행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1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4억3,819만5,000원인데 94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4억442만8,000원으로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 산출 내역란에 보시면 201-01, 79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내역 제일 위 란을 보시면 201-01 일반수용비가 1억824만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5,500만원이어서 5,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사유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약 3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등사실용품 구입비 및 종량제 쓰레길 봉투 구입비가 2,000만원, 기타 교육위탁생 교육비가 3,200만원 등 요인으로써 5,300만원이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산출내역에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보면 다섯째줄에 201-02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산출내역난에는 1,449만2,000원인데 94년도에는 1,618만9,000원 해서 약 160만9,000원이 오히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체가 32대였는데 94년도에 TE가 감축돼서 29대로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 편성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장 8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201-04 피복란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35만5,000원인데 9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역시 82페이지 밑에 중간에 201-06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는 산출내역란에 보시면 1억1,284만4,000원인데 올해 94년도에는 1억900만원이어서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무선호출기가 당초 12대에서 15대로, 무선전화기가 2대에서 5대로 또 우편요금이 110원에서 130원으로 또 기타용품비에서 일부 증액 등 요인에 의해서 335만4,000원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늘어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끝 부분에 201-08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산출내역란에는 4,7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94년도에는 4,430만6,000원으로써 약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연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경비가 일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료비 전체 양을 더 쓴다는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다음 장을 보시면 201-09가 있습니다. 중간쯤 하단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6,263만9,000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7,822만4,000원에 비해서 약 1,50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주요인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청사가 지금 약 600평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사유지비는 한 1,000만원 저도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현재 빌딩에 쓰고 있는 3개 사무실이 본 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그 청사에 있는 임차관리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4페이지를 보시면 201-10이 있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8,850만1,000원이 95년도 산출내역란에 예산편성돼 있는데 94년도에는 9,705만4,000원으로써 약 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게 된 요인은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보유한 차량 TE가 94년도에는 32대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TE가 3대 줄어서 29대로 운영함에 따른 차량유지비 및 기타 경비가 합쳐서 800만원이 줄어들게끔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목 여비목을 보시면 95년도 여비가 2,538만원인데 94년도에도 2,538만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1,만5,00원 해서 약 141명이 12개월동안 쓸 여비는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230목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5년도에 8,680만원인데 94년도에도 8,600만원으로써 이것은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비는 산출내역란에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난은 그대로 9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3,960만원, 2,040만원, 600만원, 2,000만원 똑 같은데 제일 밑의 부분에 외국어 어학강좌 강의실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일부 경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80만원 넣었기 때문에 80만원이 94년도 대비 95년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204목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억2,280만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8,137만원으로써 4,14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비는 전체 인원수가 당초에 1,500명으로 94년도에 편성돼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일부 임시직을 제외하고 1,468명에서 약 200만원이 줄어들었고, 광복50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이 94년도에는 없었는데 95년도에 신규가 됐고, 퇴직공무원의 기념품 및 격려금액으로써 약 4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 인원이 올해는 8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장이 일부 퇴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경비의 일부가 되겠고 제일 밑에 MT 등 행태변화 훈련비가 1,468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143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 86페이지 중간 부분 복리후생비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2,400만원으로는 95년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지원비가 올해도 200만원에서 내년에도 200만원으로 동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301목에 보상금을 보시면 95년도가 1억117만9,000원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볼링 운동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선수 3명 및 코치 1명, 4명으로 해서 6개월간에, 6월부터 발족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계획으로 약 5,300만원이 순수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304목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의 퇴직금을 95년도에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1목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353만원이 늘어나서 644만1,000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구청사 증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넣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9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는 계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404목에 시설비가 현재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유진상가 개·보수비가 17억5,600만원이 늘어서 아까 수정예산 요구할 때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7억5,600만원이 더 늘어나서 94년도 17억8,6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94년도 13억3,6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자산취득비도 작년도에는 4,1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서무관리 예산 전반적으로 목별 기준으로 해서 주요 증감 내역 및 신규사항을 설명드렸고 다음 목은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관리는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액이 28억1,091만2,000원인데 전년도는 25억4,100만원에서 약 2억6,9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그 밑에서 기본급은 10억6,200만원인데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10억700만원으로써 약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준 호봉이 당초 예산 7호봉을 잡았습니다만 우리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방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1호봉이 오른 금액이 약 5,4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올해하고 경비가 전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당 9억1,400만원이 전년도 예사에 비해서 95년도에는 9억9,013만2,000원으로 약 7,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초과 근무수당이 일부 시간이 증액되었고, 봉급이 늘어남에 따른 정액수당 일부가 늘어남에 기인하며 또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올해보다는 인원수가 증가되고 단가가 늘어남에 따른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방범원 관리 일반운영비 101목을 보시면 피복비는 94년도에는 3,36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도 동액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파출소당 연료비로써 1개소당 연간 약 10만원씩 해서 28개소에 12개월분을 계상해 놓은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202목 여비목을 볼 것 같으면 94년도도 95년도와 마찬가지로 9,240만원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드린 우리가 서무관리의 여비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1인당 경비를 그대로 계상해서 증액요인이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에 특수활동비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95년도에 5,040만원에 비해서 94년도는 2,520만원으로써 약 2,5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대민활동비가 6개월만 94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으로 잡혀져서 지급했는데 95년도부터는 12개월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주던 경비를 내년에는 1년동안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지 월별로 늘어나는 금액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간상 94년도에는 6개월만 지급하던 것을 95년에는 그 수준으로 1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12개월 지급분에 따른 증액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에는 4억1,147만9,000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3억149만8,000원으로써 1억99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94년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3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경비이며 또 체력단련비가 94년도에는 봉급의 150%가 편성됐습니다만 95년도에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체력단련비가 기본급의 250% 편성됨에 따른 전반적인 기준의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서 늘어난 경비가 돼서 1억99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부분에 보상금목이 있습니다. 보상금목은 95년도에 1억755만2,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561만1,000원으로써 이것은 19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증액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목에 민간이전은 95년도에는 1,074만6,000원인데 전년도에는 995만8,000원으로써 약 78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서 기본급이 올라간 데 다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서무관리 세항 및 방범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동행정지도 세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세항은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에서 세항 단위로 보시면 동행정운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항입니다. 동행정운영 세항이 95년도에는 153억8,500만원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은 127억5,800만원으로 약 26억8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3년도 동행정지도 세항은 예산대비해서 약 90.5% 정도 집행해서 역시 집행율도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아까 서무관리 예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에 돈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제일 하단에 101목 기본급을 설명드리자면 49억9,000만원이 95년도 예산인데 비해서 94년도는 47억7,400만원 해서 약 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내용은 기본급이 봉급이기 때문에 94년도가 95년도에 비해서 전체가 2억1,54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단가라든지 이번 상승은 없고 인원이 계산상에 늘어남에 의해서 일부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 상여금 목을 보시면 봉급, 상여금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전체 2억1,541만1,000원이 되는데 이중에 봉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일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본봉의 율에 따라서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합쳐서 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중간쯤 보면 수당란이 있습니다. 수당란에 보시면 예산액이 12억8,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3억1,200만원으로써 오히려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3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첫째로 초과근무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약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13시간을 주고 나머지분에 대해서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직원 1인당 약 16시간 정도 월,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은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2억600만원인데 비해서 94년도에는 11억6,8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1,600만원, 피복비 부분에서 단가는 94년도와 똑같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서 일부 직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창구 담당직원은 시민봉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과목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약 1,700만원이 줄어들었고, 급량비 및 관서당 경비가 일부 줄어든 것과 합쳐서 수용비 늘어나는 부분 제세공과금 늘어나는 부분을 나머지 감액된 부분과 상계했을 때 약 3,851만6,000원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1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여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비라는 목을 보면 95년도 예산액이 5억7,996만원이데 94년도에는 5억7,990만원으로써 여비는 증액요인이 없습니다. 이 여비 5억7,900만원의 예산요인을 말씀드리자면 편성란에 있습니다만 동직원 1인당 매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노무원은 1인당 매월 15,000원씩 지급하는데 따른 경비가 전체 5억7,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다음 203목에 특수활동비가 94년도에는 36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도 36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1억2,089만7,000원인데 비해서 전년도에는 1억1,000만원 해서 약 1,063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일부 그 다음에 회의비 이부 각종 행사 및 주민관리 일부는 94년도하고 동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205목을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5년도 예산요구가 19억4,200만원으로 94년도의 14억2,5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5억1,700만원 늘어난 것은 나머지 경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만 체력단련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1인당 본봉의 150% 연간 지급하던 것을 본봉의 250% 지급하는데 따른 경비가 대부분이 차지하게 되었고 기타 구내식당 운영비는 94년도와 마찬가지로 95년도에도 동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경비 그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의 중간부분에 301목 보상금목이 있습니다. 보상금목이 예산액이 14억7,300만원인데 전년도 15억700만원에서 약 3,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비목은 전부다 그대로 똑같습니다만 통장 보상금 부분에서 통장 보상품은 지급을 중단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거기에 따른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보시면 304목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올해 예산액이 5,061만9,000만원을 요구했고 전년도 예산 4,800만원에 비해서 약 2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본 본봉이 오름에 따른 경비고 나머지는 증액요인이 없이 올해하고 똑같은 요율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3목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95년도에는 17억9,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 94년도에는 1억4,100만원 해서 약 16억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17억9,000만원 요인은 충청로동에 약 558.4m2의 면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8억4,400만원 그 다음에 남가좌2동의 751m2를 구입하기 위해서 9억4,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기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4목의 시설비를 보면 95년도 요구액 9억800만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16억1,400만원으로써 7억6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주요내역은 동청사 일부의 비목이 줄어든 내역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동청사의 지역환경개선비가 이 목에 있지 않고 다른 목에 있다가 이 목으로 옮긴데 기인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로 있던 동소규모지역복지사업이 95년도부터 동운영관리 세항으로 오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94년도에는 4,000만원씩 동당 계상돼 있는데 비해서 95년도 내년에는 해당 3,500만원씩 예산이 계상돼서 동 소규모사업비로 본다면 동당 약 500만원 정도는 줄어들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집행상은 별 문제가 없이 집행이 가능할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집행율이 88~92%에서 93%로 유지되기 때문에 약 500만원정도 줄어들더라도 동 소규모사업비 집행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407목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5년도 예산액이 2,896만원인데 비해서 작년도 예산은 5,577만5,000원으로 약 2,600만원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이 된 내역은 노후청사 일부 집기구입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 비목만 예산편성됨에 따라서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이상 동 행정지도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선거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선거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른 경비계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선거중 일부 비목은 예산편성을 여기다 g 가지고 일부 비목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이 있고 일부 비목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경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중간부분 선거관리 그래서 232021 그게 선거관리 세세항입니다. 그게 95년도 예산액으로 1억148만3,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계상된 내역은, 선거관리 예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 전체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1억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예산집행한 부분이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전체가 9억8,247만7,000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할 분이 1억14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약 6,869만5,000원해서 인쇄 및 선거수수료 소모품비가 되겠고 그 다음 11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58만3,000원해서 상황실 및 투·개표장의 전화설치비로 사용하는 경비이고 그 다음 역시 114페이지 201-03 이게 90만원 돼서 투·개표 근무요원 수당을 주고 그 밑에 201-05 급량비가 약 4,678만원 돼서 투·개표 기간중에 철야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경비이며 그 다음 115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201-07 임차료가 75만원인데 이 75만원은 구청에 복사기라든지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비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01목 산출내역란에 보면 차량비가 45만3,000원이 되는데 그것은 역시 차량유지비, 동사무소 연락하는 차량유지비목으로 추가되는 경비고 그 밑에 재료비 598만2,000원은 동사무소 임시 고용하는 인부임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75만원에서 산출내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참석 및 선거인명부의 지도 확인경비로 나가고 특수활동비 1,900만원이 선거사업추진활동비로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1,078만원이 계상되어서 투·개표 상황실의 특식비 및 간식비라든지 기타 선거업무추진비로써 쓰는 게 1,078만원 계상돼서 이 전체비목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이 되겠고 기타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8억8,000만원은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경비를 이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이건 선거관리의 실질적인 선거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수당이 약 15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약 4억6,600만원 그 다음 123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1,080만4,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561만5,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3억6,700만원, 자산 취득비가 976만6,000원으로써 8억8,000만원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비목은 우리 구에서 전부 합쳐서 9억8,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1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쓰고 8,800만원은 선관위에서 직접 쓰는 경비로 95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대한 업무를 집행하시고 또 예산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관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애당초에 선관위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선 우리 공무원이 전에 전 선거대비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대비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전자에 그대로 투표구 단위로 잡아본 것인지 그걸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우선 투표구는 현재 예측되는 지금 4대선거 투표구가 옛날 투표구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해서 늘어난 걸 예측을 해서 잡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걸 예측해서 잡은 비목이기 때문에 4대선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투표구 증설이라든지 투표 종사원의 증원에 따랐고 또 장소임차에 따른 비목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비목이 전체가 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애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투표구 단위는 2,500명 단위의 투표구로 설정됐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의 우리 홍제2동을 놓고 봅니다. 투표구가 3개 투표구에서 4개로 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7개 투표구가 된답니다. 이게 선거방법이 달라서 3개 투표구였던 것이 7개 투표구로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선관위 위원에서부터 동직원서부터 각 당에서 선발하는 요원서부터 하여튼 정신이 하나 없단 말입니다. 그 관리에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나온 예산으로 보면 이게 2,500명 단위로 편성이 된 건데 향후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우리 시연대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투표하는 문제가 현재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옛날에 4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그런 예가 없고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전 선거에 대비해서 약 배정도의 물량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과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증감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별도로 예비비 현재 있는 걸 활용한다든지 하는 전국적인 똑같은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이 문제는 지난 10월에 예측했을 때의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건데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따른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적인 문제는 이제 추가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범위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거의 현재 편성되어 있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충당하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앞으로 확정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얼마의 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도로 되어 있는 예비비로 쓰고 만약에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진다고 하다면 아마 별다른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사편성요인이 불가피하다면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10월 현재로 전국적인 연구검토결과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세밀한 부분은 보완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예비비라든지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종량제 대비, 우리 구 40개 부서에서 여기 편성표에 나온 걸 보면 1일 5톤의 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ℓ짜리, 75ℓ짜리를 40개 부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톤수로 따져보니까 1일 5톤으로 계산했는데 과연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폐지를 분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버릴 쓰레기가 구청에서 1일 5톤이 나온다는 근거가 뭡니까? 구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과별로 이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 나온다는 가상치가 5톤인데 이 5톤이라는 건 분리수거가 아닙니다. 이 봉투의 50ℓ짜리, 75ℓ짜리를 쓰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분류가 아니라. 그러면 그 이외의 분류를 하다보면 하루에 구청의 쓰레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지금 얼마가 나오는데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현재 잡아놨는데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지금 창천동하고 북아현3동을 해보니까 약 20% 정도가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오는 쓰레기 양을 그대로 기준해서 잡아봤는데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감축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얼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계산을 해보면 대 구청에서 우리 구가 우선 과부터 우리 구청 살림살이부터 이렇게 간다, 주민에게 보여줄 때도 우리가 쓰레기가 이렇게 줄었고 이런 식으로 안 쓴다 라는 홍보가 돼야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분리수거를 한 나머지 쓰레기가 5톤씩 나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집행상 효율성의 문제인데 지금 양을 잡기로는 올해 쓰고 있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줄이는 걸로 최대한 강구를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있는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절반정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88페이지요,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있지요, 28개소. 이것이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P.B. 파출소 지원비에요. 우리 서대문 관하의 파출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걸 누구를 주는 겁니까?

지금 당초의 우리 예산은……

아니, 지급을 방범대장한테 지급하는 거냐, 파출소에 지급하는 거냐, 경찰서에 주는 거냐.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는 직원들이 우리가 파출소에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지도감독을 경찰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경찰서장은 근무 목적에 따라서 파출소 단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단위로 예산을, 봉급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직접 인출해서 자기 구좌에 들어가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위탁해서 파견관리를 시켰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분임경리 출납원의 자격으로 등록이 돼야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일괄 받아서 파출소 단위로 10만원씩 나누어주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인데 그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파출소 단위로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28개 파출소장 명의로 구좌를 개설해서 그 구좌로 우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주는 겁니까, 대장을 주는 겁니까?

소장을 주는 거지요.

파출소 소장한테 지급한다, 10만원씩!

그렇죠.

그러면 그 파출소 소장한테 지급을 한 후에 감독기관인 총무과에서는 대원들에게 이 운영비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대원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이니까!

글쎄, 운영비인데 대원들이 갖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료를 산다든지 그런 소모품 비용으로 쓰는데……

글쎄,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러면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연료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이건 대원이죠. 파출소한데 우리가 지급할 게 뭐 있어요. 파출소에 근무하는 우리 대원들의 예를 든다면 거기에 사무실, 거처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왜 파출소를 지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물론입니다. 우선 예비편성을 해서 내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굳이 감사담당관이 된다든지 업무를 기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주무고장으로서 바르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예산은 파출소장 이름으로 구좌에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방범원이 파출소장의 결재를 받아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런 지출 결의 문제도 우리 기준상에 의거해서 그대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잘 운영되고 파출소장 구좌에 들어가서 그 소장이 양심적인 사람은 운영비로 많지도 않겠지만 이 10만원 쓰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니기 때문에 방범대장한테 지급 안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경비는 산출해서 자기들이 결재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되고 갖춰서 쓴데 대한 결과보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마음대로 써진다거나 결재를 하지 않고 쓴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임 경리관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잘못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월말 정산보고가 총무과로 들어옵니까?

총무과로는 안 들어오죠, 그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집행에 대해서.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예산 측면에서 배정하고, 집행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담당기관이 어디요?

우리 재무국이죠.

재무국에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비목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방범초소 연관되는 91개소가 진짜 초소입니다. 아까 이쪽에 있는 초소라는 것은 파출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91개소라는 것은 진짜 대원들이 덜덜 떠는 초소입니다. 이 780원이라는 기준이 연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기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연탄 두 장하고……

요새 연탄 떼는 초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방범초소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하기 때문에 거기 대부분이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아니, 잠깐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함께 하시고 또 답변도 함께 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 시간을 단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출소 유지 연료비에 대한 계산 문제도 올해는 이미 편성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가 지금 연탄 떼는 곳에 없어요.

파출소가 아니고요. 방범초소.

초소요, 초소가 개중에 어쩌다 있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연료를 연탄으로 떼는 데도 있고 일부는 안 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780원 산출하는 기준은 연탄을 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연탄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이 경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연료를 떼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탄 두 장이에요?

예, 어느 초소가 연탄떼고 어느 초소가 기름을 떼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굳이 그것은 기준 범위 내에서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연탄뗀다, 반드시 기름을 뗀다 하는 식으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전촌 위원님.

113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 총 예산편성이 9억8,247만원7,000원으로 목록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1억148만3,000원은 서대문구에서 취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8억8,000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운영위, 갑·을구 선관위에서 위탁금을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조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갑현 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에, 요즘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연탄난로같은 것이 온풍기가 없는, 그러한 2층이나 3층 전체 온풍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석유난로가 오래돼서 석유난로를 껐다 켰다 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공기가 탁한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을 총무과장님은 아시는지.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도 연탄 떼는 데는 공기가 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 사기진작하면서 구청하고 동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에 가스료가 1만원X12개월X22개동 이랬는데 거기에다 동 간이식당 운영비는 사실상 먹는 일인데 3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파출소가 꼭 나와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밥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0만원 정도면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2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상당히 줄이고 자기 총무과 직속인 동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총무과장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예, 말씀드릴께요. 원칙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것이고 또 구청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94년도 제가 작년에 우리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동사무소는 3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더 많은 인구가 있는 구청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평균 30만원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 지원경비는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심은 사실 중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지원 경비기 때문에 보전하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균형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청이 약 800명이 근무하고 동사무소가 6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더 해 주신다면 더 올려주는 것은 찬성하는 사항입니다만 같은 총무과의 세항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동사무소가 그만큼 증액되면 구청도 평균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구청에도 상당히 잘 먹고 잇고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고 동사무소도 제가 알기로는 점심을 기관에서 다 대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청도 1,200원씩 돈을 주고 먹는데 비해서 바깥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아주 고맙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면 동사무소도 그런 균형을 유지한다면 현재 수준으로도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행정지도, 목 204의 업무추진비중 동행정업무지원, 동 친목회행사지원 각종 행사 및 주민관리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동업무조정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동행정 조정추진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22개 동을 관리하면서 총괄적으로 쓰는 비목이 되겠고 그 밑의 업무추진비 비목은 지금 현재는 동장이 있는데는 월정액으로 10만원, 계장이 있는 데는 월정액으로 4만원, 월정액으로 나가는 비복이고 제일 밑에 하단 부분의 각종 행사 및 주민관리 지원 등은 주민에게 직접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총괄적으로 모아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비목에 쓰는 비목으로써 93년도, 94년도, 95년도 공히 동액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전년도 대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해서 증액되고 감액된 총괄적인 현황 뽑은 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 나와 있죠 그게?

지금 특별회계는 없는 것이고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7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세항별로 설명드린 그 내역이 되겠는데 서무관리 세항은 지금 조민행 위원님 자료에는 아마 우리 유진상가 개·보수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95년도 예산액에 37억6,400만원이 돼 있는 거죠. 79페이지 서무관리, 제일 위에 보시면 내무행정비 230000, 그 다음에 서무관리 세항,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항단위로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고 그 세항의 이름이 서무관리이고 코드 넘버는 231010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37억6,464만8,000원이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47억4,300만원이 돼서 9억7,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5,600만원이 늘어나서 95년도 예산액은 37억6,400만원이 아니라 55억2,064만8,000원이고 그 다음 94년도 예산은 거기에 있는 대로 47억4,335만원 그대로이며 그래서 증감액은 9억7,8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7억7,929만8,000원이 증액돼서 예산 증감율은 16.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보십시다.

조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203목에 의정활동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판공비로 해서, 85페이지 작년에 이게 3,80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됐었죠?

아닙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 통일,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장의 통일된 경비인데 94년도 대비 95년도도 증액이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의정활동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의회하고 구청하고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비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이 아니고, 앞에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것은 통일된 기준이고,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우리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특수활동비에 편성된 비목인데 간담회 갖는 경비라든지 그런 비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 어떤 예를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모여서 뭐를 한다든지……

예, 그런 비용으로 어쨌든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총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뭐를 한다든지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사실은 상당히 부족된 부분인데 특수활동비라면 전체 기준이 소모성이라든지 그런 비목이 상당한 비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수준,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타구에는 얼마씩이예요? 똑같아요?

타구에는 예산이 많은 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런 비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2,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모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안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목 범위 내에서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타 소요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비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우리 구 예산안 심의 등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안을 생활체육과장이 주요 예산 증감요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세항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총 예산편성액은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2억8,700만원으로써 1억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목별로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에 가서 비정규직보수가 그 난을 보면 테니스장 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약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약간 올랐습니다. 다음에 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에 보면 생활체육행사 증가로 인해서 홍보 수요와 배부용 책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약 36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임차료 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볼링, 탁구, 요가는 임차를 하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볼링을 한 교실 더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약간 상향이 돼서 230만원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목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에는 4일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월. 생활체육 행사가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6일로 계상을 해서 년 1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구민체육대회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는 6,600만원 계상을 해서 구민체육대회행사를 했는데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실에 시민체육대회에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용을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6,600만원 계상 금액에다가 내년도에는 동 지원예산, 포괄예산으로 해서 동 예산을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건전생활체육육성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음료수대가 되겠습니다. 차여하는 주민의 음료수, 운동을 하다보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개관기념행사는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볼링교실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를 해서 강사료가 1,400만원이 올해는 증가가 됐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여비, 급량비, 강사료 등이 상승이 돼가지고 60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중에는 동 생활체육교실은 7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는 9개소, 2개소를 더 늘렸기 때문에 거기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취미 레크레이션 강사료를 보면 저희가 민속무용교실을 새로 증설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건강디스코, 한국무용, 레크레이션 세 종목인데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증설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뭐가요?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강사료입니다.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금년도에는 보상금란에 연근지급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목을 했는데 목간 이전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란의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람산 체육시설 기본설계비가 있는데 창천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바람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대 아파트 철거지역인데요. 지목에 보면 1,800평이 되겠습니다. 실제 활용면적은 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본설계조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기 입지가, 앞으로 활용계획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해서 입지조건이나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넣었습니다. 7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목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 철거하고 남은 아파트에 저희가 150평정도 체육관을 사용하게 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우선 실시설계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작년도에 보면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7,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42개소에 1,043시설이 있는데 여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0만원 계상했는데 약간 감소가 됐고 현저동과 홍은동에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특히 현저동 테니스장은 휀스가 200m쯤 되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개설 이후에 한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위험하게 돼 가지고 응급보수를 했는데 내년 전면 재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면 보수도 2면 해 가지고 그 옆에 토목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진상가 생활체육교실 아까는 기본설계비였는데 이제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체육관 면적이 600m3되고 그 공사는 체육관 마루바닥을 시공을 해야겠고 각종 운동기구시설 그 다음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목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진상가 보수공사와 현저동과 홍은동 테니스장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만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상 간단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전촌 위원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 말이지요. 구청장기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구청장기를 행사하는 그 대회가 몇 개나 되며 또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쪼개서 각 대회에 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기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연합회장기 말씀이지요. 저희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그 다음에 씨름이 있습니다.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각각 얼마씩 나갑니까?

비슷비슷 합니다. 계상한 예산의 3개 종목이 비슷비슷하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약 33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말이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이나 씨름은 모르겠는데 서대문구청장기대회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고 이 행사를 한 번 치르는데는 최하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요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이 쪼개서 줄게 아니라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많이 주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 이 1,000만원을 아예 올려가지고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엄연히 구청장기 쟁탈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 경비를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맨날 모자라 가지고 서대문구 생활축구연합회 회장은 아주 피를 봐요,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넣어 주려면, 이 생활축구대회가, 아마 저도 5대회장, 6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만 연합회장기 쟁탈전이 있어요. 연합회장이 자기 기 쟁탈전이니까 자기가 경비를 다 대지요, 댑니다. 지금 그렇게 비용을 다 대고 있는데 구청장기 쟁탈전하면 구에서 예산을 다 짜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냐 하는 질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매년 이 행사를, 예산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모든 축구인들이 협조를 해주고 또 심지어는 생활축구 역대 회장단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년 6월 18일 구청장기쟁탈전 할 때도 협조를 매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순서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94년도 역대 회장단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일까지인데 저는 회의에 의해서 회의 발의된 내용대로 우리가 50만원을 협조했다 이말이에요. 분명히 구청장기쟁탈전에 50만원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구의원이 그런 협조금을 준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썽이 돼서 내가 주의 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짤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만큼 선거관계법이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구한테 신세를 져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는 이기영씨도 돈 10만원 냈다가 저하고 같이 주의사항을 받았는데 아주 상당히 몹시 불쾌했어요. 그것이 일개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나 나나 회장단 회의 또 생활체육회 이 기금에서 떼어서 드린 것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년이나 또 현재 어려운 선거법에 처해있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부족한 행사를 치를 적에 뒤에 오는 부차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구청장기대회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명색이 구청장기 대회니까 충분한 예산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어때요? 제 질문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청장기 체육행사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이 있었어요,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가 400만원 소요됐고 배드민턴이 300만원, 테니스가 200만원, 게이트볼이 100만원 소요됐는데 이 예산 증액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고, 그런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같은 것을 축소를 한다든가, 종목을, 여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모있는 행사를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종합심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루죠?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계수조정……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행사를 그냥 삐죽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앞으로는 이건 뚜렷하게 구청장기대회다 하고 예산에 1,000만원 넣었으면 단돈 500만원이라도 올려서 아니면 2,000만원으로 올리든지 올려서 이 행사를 원만하게 구청장기대회답게 누구한테 협조받지 말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103페이지 우측 맨 위에 바람산 체육시설기본조사 설계비라 해서 748만8,000원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여기 현장답사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3회에 걸쳐서 가봤고 저희 간부님께서 1회에 걸쳐 가봤고 전 구청장님이 1회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바람산이 꼭대기인데, 제일 정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인데 거기에다가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없어서 우선 금년엔 설계비만 해서 96년도에 가서 예산을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하시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체육시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정상에 가보면 간단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아서 이걸 꼭 체육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필요하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번에 설계비가 통과가 되면 이것은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비가 그것이 꼭 체육시설에 관한 그런 설계비는 아니고 그 바람산공원을 체육관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설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조민행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체육시설이나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이를 위탁관리 함으로써 감독불철저 및 소홀히 함으로써 상당액의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문기관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 체육시설은 체육회관이 있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YMCA는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흑자도 많이 내고 있고 저희가 실적 심사를 해서 별 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기타 우리 뒷동네 체육시설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전수 현장 답사를 해서 노후되고 부숴진 것은 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저희가 위탁관리할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생활체육과는 예산을 보니까 체육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은 예산으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요원 월급에다가 생활체육업무추진관계, 보링, 탁구 또 아이들 관계 등등 해서 아주 어지럽게,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잔 근거는 어디입니까? 이런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전부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리요원은 일용인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 예산을 어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셨느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청에 시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지침.

그렇습니다. 과별로 개별 지침이 있습니다. 본청에 가보면 생활체육과가 있거든요. 그 개별치짐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짰다고 하면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이 보실 때 처음 저도 여기 취임한지 2개월 됐지만 생활체육교실, 동생활체육교실, 레크레이션교실, 테니스장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터득을 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현재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분야가 넓기 때문에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실 때 많이 혼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보면 난해한 것이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간략하게 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해주고 나름대로 시설임대를 해서 서대문구 주민들한테 활용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월급까지 전부 여기서 주어가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전부 지방자치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구청장기 했습니다만 구청장기를 구청에서 주도해서 구청장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단체들이 구청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주관이 돼서 하면 예산을 잘못 반영한 것이지. 주관이 돼서 하면 전체 예산을 주고 주관을 해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민폐를 끼치는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또 하나 각 동에 300만원 내려보내는 거 있죠? 체육대회할 때.

예.

3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행사지원금……

왜 그러냐, 돈은 못걷게 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올려서 차라리 500만원씩 줘서 동에서 돈 안 걷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행사만 하고 나면 시끄러운 것이에요. 누가 찬조를 더 많이 했네, 적게 했네에서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10원 한 장 할 수도 없는데 뒷구멍으로 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체육행사에 200만원 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올려놓은 거도 알고 있는데 하려면 한 2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산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하면 제대로 하고, 이제는 과거같은 예산을 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민폐를 끼쳐가면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해 줄 바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또 동체육대회 하면 전체 동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일하는 사람만 모여서 예산만 낭비하다시피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n분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홍제동 안산이라고, 고은산이라고 과장님 아십니까?

고은 국민학교 뒤쪽 말이죠?

네, 홍제1동, 2동 그쪽 주위에서는 그 산이 상당히 중요한 산인데 홍제권내에 가운데 있는 산은 그 산 밖에 없습니다, 안산 줄기에서. 그 산을 개발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당초에 약수터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옛날부터 공터가 있었다든가 주민들의 옛날 전래로 내려왔던 지역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는 녹지를 인위적으로 훼손한다든가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녹지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인네들 혹시 공원녹지관계에서 평상을 만들어 놓고 비 안맞게 하고 장기를 두고 하는, 주위에 체육시설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몇 개 해줘도 좋지 않아요.

의자, 벤취나 소규모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 여건을 봐서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체육관계나 레크레이션 관계를 관리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고 쉽게 재미를 느끼고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관리비가 지금 7,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방금 설명중에 구전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재관리, 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지금 각 국·과다 한다는 얘깁니까? 서대문구청관내.

예.

안전점검은 뭘 안전점검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안전점검반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는 아파트, 우리 아파트 77동 아파트의 위험 요소 등등 또 대형 공사장 건축물의 점검, 그런 것이 도시정비국에 있고, 시민국에는 전기, 가스, 사람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대중시설에 대한 점검, 또 시장이라든지 거기에도 그에 대한 점검반이 있고, 시민국에도 있고, 저희들 총무국에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금년도의 점검대상이 780개입니다. 작년도에는 3,84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660개를 적출을 했어요. 그 중에 정리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02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302개는 뭐냐, 도로가 파손됐든지 하수구가 파손됐다든지 그 파손된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항구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 22개 동 전부 다 해당됩니다. 주로 어디가 많으냐, 주택분야가 많고 토목분야가 많고 주로 산업과의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은 것이 각 과에 어떤 안전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 시민들을 위한 안전전검 그것이다 포함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명춘입니다. 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감사실 운영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기 쉽게 별도로 한 장씩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페이지 보시면 감사행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예산은 총 7,197만7,000원입니다. 내년도 95년도 예산은 6,355만5,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842만2,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총 2,527만2,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992만4,800원으로써 약 464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증가사유를 보게 되면 새롭게 항목이 늘은 것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안 지침 7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7번째 줄에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전화카드제작. 다음 두 번째로는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필름분해 및 제작비입니다.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수첩제작 이것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의 일반수용비는 내년도의 약 214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이동통신원은 금년 3월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새롭게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 외의 제반 모든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 감사실에서 새로 만들어드린 95년도예산안을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진용품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사진용품에 있어서는 178만8,000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상황판 제작이 100만원이 금년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금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금년 청사가 증축이 되면 감사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사실 설치가 용이치 않아서 결국은 상황판제작의 100만원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용품이 2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 과의 사무용품 가지고 그냥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출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으로 우선 전화료가 금년도에 143만4,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9만8,000원으로써3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94년도 금년은 156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80만원으로써 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민원심의위원회가 현재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과 동일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인데 금년에는 48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내년에는 7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내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약 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이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총 1,44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38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6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직원 숫자가 저희가 23명인데 24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명분 1년치 6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있어서 삐삐가 저희 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료가 13만5,000원으로써 금년도에 새롭게 잡혀진 겁니다. 기타 재료비 부분에서는 183만6,000원이 금년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 감사실의 컴퓨터 인력요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 8월 추경에 5개월분으로써 180만원 책정된 건데 이것이 내년에는 1년치를 전부해서 459만원을 함으로써 27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에 있어서 감사여비가 금년에는 576만원입니다만 이것이 1인당 2만원씩입니다. 금년에는 2,484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감사여비가 금년에 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만 제가 해드린 자료 맨 밑부분에 보게 되면 감사조사업무추진활동비라는 것이 1,987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7만2,000원인데 이 부분의 항목이 삭제되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국내여비 이 부분에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합치면 금년에는 2개 항목에 9만2,000원입니다만 이걸 합침으로 해서 9만원으로써 2,000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수행활동비는 이것이 1,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은 기관공통운영비에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 감사실 예산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120만원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1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정이동통신원이 360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민원회의비가 이것이 7만2,000원이 금년에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조사업무추진활동비는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금년에 역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842만원이 적은 6,300만원으로써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일정이 아주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실 실·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환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억1,258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3,944만7,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목에 있어서 금년도는 754만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80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50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민원안내대에 있는 여직원 급료입니다.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150일간만 급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명년에는 1년간 즉 365일 급료가 계상됐기 때문에 1,050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1,116만9,000원, 상여금이 3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85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4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된 내용은 호적부와 건축물대장 바인더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교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년에는 호적부 바인더와 건축물대장 교체비용으로 165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650만원, 여기에서 48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것만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홍보상황판이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호적부, 건축물대장, 금년에는 165만원이었는데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1,054만2,700원으로 금년과 거의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비치 도서구입비가 96만원, 화분잡지관리비가 144만원, 복사용지구입비가 825만원, 전산용지구입비가 95만원, 팩스용지구입비가 54만원, 타자기, 프린터 리본 구입비가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금년에는 26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 확장으로 인해서 냉·온방기가 한 대 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와 그 다음에 터치엎스크린 기계가 두 대 들어 왔습니다. 그에 관한 관리유지비 60만원, 그리고 타자기 수리, 복사기 수리해서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우리 호적하고 건축물 서고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엔 일용노임 단가가 1만4,300원인데 내년엔 1만5,300원으로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단가차이로 약간 금년보다도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 44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18만원을 편성해서 72만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처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원상담관간담회비 76만원을 증액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686만5,000원인데 내년에는 837만9,000원을 편성해서 151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민원안내서 요원 급량비가 새로 금년에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서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원안내대 운영요원 의료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이 365일 1년치가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분해서 151만4,000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108만3,000원을 계상 증설했습니다. 이는 민원안내대 여직원 2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금년에는 2,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편성해서 1,7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 커텐교체비로 300만원, 민원대 정비가 필요해서 그 정비비로 7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 금년에는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4,1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으로 54만원 그 다음에 스탠드용선풍기 4대 구입비로 26만원, 그리고 보온 물통과 살균소독기 2조 60만원 그래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민봉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환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 한 가지 질문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아시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일반인이 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고시지정하고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꼭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렇게 고시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에 반영시켰는지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말씀이시죠?

네, 개인정보 파일대장 비치에 관한 건.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켰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고시지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열람 장소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열람장소는 저희 행정정보 공개실 구종합정보상황실 거기에서 열람하고 행정정보공개 장소는 정보상황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파일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 질문 하나마나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산안 설명이 끝난 해당 실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희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이고요, 문화공보실장이 감시요원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3개 과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는데 먼저 저희 과 것하고 문화공보실 것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한 과 한 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를 접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가 금년도 698억원에서 741억원으로 42억6,600만원이 늘었는데 복지사업비나 지역개발비는 없고 일반행정비가 52%를 점유하게 된 큰 자금출처를, 소요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본급이라고 해서 처우개선분 해서 봉급이 0.03 그러니까 3% 인상 조치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공무원들에게 금년까지는 20년 이상 되면 월 5만원씩 근속수당을 주었습니다. 15년이면 4만원인데 내년에는 25년 이상은 8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1만원에서부터 3만원 사이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거기 보시면 금년에 봉급에 1/6X75%, 150% 주던 것이 250%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급시기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일단 많아졌다는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기획예산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5억6,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막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항목별로 새로이 신설되거나 위원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우리 구청사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여기는 금년도 예산하고는 큰 변동이 없고 단지 단가를 예산편성지침대로 전부 적용했고 5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해서 1억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4년도에 2억7,300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제가 1년정도 집행을 해 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될 것 같다 하는 저의 판단에 의해서 1억8,000만원으로 과감하게 축소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 다음 53페이지 보시면 여비 문제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교육 명령이 나면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으로 조정했고요. 관외 출장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직원특별근무 활동비 해서 7,200만원을 책정했는데 94년도에는 1억원을 책정했던 것을 여지껏 쓴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겠더라 해서 7,200만원으로 축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금년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외국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4,00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이것이 견문을 넓히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4,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임기를 마치고 공직을 떠나시는 분에게 아마 공로연수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 문제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에 교환근무로 해서 4,000만원 이렇게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맨 먼저 생활개혁 등 주요업무추진비 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 50주년기념사업추진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전부 1억8,0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연말까지 쓰는 소요를 계산해 봐도 1억2,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6,000만원 감액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는 금년도 하반기 6월부터 감사, 세무, 예산, 법제 공무원은 월 5만원씩, 기타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3만원씩,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5만원씩 해서 지출되어 오던 것을 그대로 연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4년도 수준입니다만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여지껏 일을 원만히 처리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억2,000만원 정도 수준만 된다면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급식비에서 5만원짜리가 8만원 되는 바람에 무려 이 돈이 6억6,4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도 종전에…… 예, 55페이지 보시면 체력단련비가 지금 10억6,6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오르기 전에는 6억1,600만원이었던 것이 150%에서 250%로 오르는 바람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지원은 금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휴양소도 금년 수준으로 보상금은 대부분 다 법적인 업무추진을 이한 것이고, 거기 보면 맨 밑에 주요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더니 6,000만원이면 내년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6,000만원으로 전부 축소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장학금 대여해 주는 국고 대여장학금은 1억4,400만원 이것은 총무처가 일괄 관리해서 내년도에 얼마쯤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c통보에 따라서 1억4,4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금년에는 1억3,400만원을 책정해서 운영해 봤더니 그렇게까지는 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7,000만원으로 축소조정했습니다. 나머지 재해보상금 같은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율대로.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4,300만원 가지고 많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800만원 정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고 만약의 경우 안되면 하반기 추경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전하도록 한번 아껴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3% 인상된 금액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수당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13시간은 저희가 월급 탈 때 그냥 줍니다. 그래서 16시간 그러니까 3시간만 더 책정해 놓으면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6시간으로 축소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규정대로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학비보조수당도 규정대로, 방호원은 경비원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수당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맨 밑에 7,5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에 1억5,300만원을 책정했는데 별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7,500만원 축소 조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16명에 관해서 쓰는 비용으로 거기 상여금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 일체의 비용을 전부 비정규직보수에 3억4,9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아니면 내년에 고용돼야 할 전문직 공무원이 전부 6명입니다. 그 중에 문화회관에 2명, 교통전문요원이 금년에는 2명입니다만 내년에는 한 명을 늘려서 3명, 그 다음에 총무과에 국제교통전문직이 1명해서 6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쓰는 돈이 1억4,400만원입니다. 예산 각종 자료를 입력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여직원에 대한 월급이 비정규직보수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 62페이지에는 저희가 쓰는 각종 인쇄물 비용입니다. 인쇄물 비용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 사실상 저희 인쇄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좀 양이 많이 때문에 금년 쓰는 수준을 봐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 5,800만원 중에서 8,100만원으로 2,1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부분은 생활개혁부분이 전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사실은 금년 예산가지고 그 안에서 쪼개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차피 돈이 모자라니까 조금 계상을 하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은 6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95구정기본현황 그래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각종 현황 관리를 소책자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구정백서 제작 그래가지고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구중에서 구정백서가 없는 구가 한 절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구의 모습을 좀 갖추기 위해서 백서를 하나 발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가면 생활개혁 그래가지고 생활개혁 부분이 전부 추가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도 금년 수준입니다만 생활개혁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것을 신고하는 분에게는 한 건당 10,000원씩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상금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혁, 행정쇄신 등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50만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우리 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 65페이지는 저희가 자료실에 연 500만원 가지고 책을 샀는데 해보니까 책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에다 시청각자재 한 400만원 그래서 약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계하고 전산통계계가 쓰는 돈입니다. 총 금액이 3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크게 달라진 점은 전부 수치조정이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구자치법규집 대본발행 그래가지고 1,3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법령집처럼 우리 자치법규집도 크게 만들어서 지금 한 권으로 있는 것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가제해서 쓸 수 있도록 서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거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시면 기초조사가 나오고 인구, 주택조사 센서스에 관한 비용이 쭉 항목별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초통계조사로 쓰는 돈은 약 1,513만3,000원이 소요되고요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쓰는 돈은 2,788만3,000원을 과목별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조사에 관한 여비가 주로 돼 있고 전산장애처리요원들 출장비가 조금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내년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가 여지껏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 구민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무료법률상담 아니면 안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세 번째주 토요일, 토요일날은 변호사들이 법원에 공판이 없기 때문에 한 분 모셔다가 구민들을 오시는 순서대로 하루씩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추진비하고 한 번 오실 때마다 사례금 20만원씩 해서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경진대회같은 것은 금년에 하던 것 내년에도 계속 해보겠고요. 69페이지 배상금에 1억원을 해놨습니다. 1억원을 해놨는데 금년에는 큰 소송에서, 우리가 1억2,000만원짜리 하나 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5,000만원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원정도 해놓으면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그렇게 금방 판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OA와 관계돼 가지고 컴퓨터는 전부 재무관리에 돼 있고 저희는 정수물품이 아닌 비정수물품만 그래서 보면 프린터만 여기 전부 돼 있습니다. 구청에 31대를 갈고 동사무소에 29대를 갈겠다. 지금 구청에 있는 프린터기는 대부분 저희 과도 하나 있습니다만 충격식프린터라고 그래서 프린터할 때마다 찍찍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사무실이든지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전부 레이저로 그냥 쫙 뽑아내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31대를 사서 우리 구청도 연차적으로 바꿔주고 29대를 사서 동도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컴퓨터는 지금 현재 486대가 있고 프린터기는249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대문구 예산을 편성하시는 주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기관운영공통비에서, 5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중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150만원씩 32명 4,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동과 구를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8명인가 10명인가 해 가지고 일본, 동남아 갔다 오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꾸준히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입니까? 이게.

견문 넓히는 겁니다, 시찰입니다.

고생했으니 여행갔다 오라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국을 봐야면 안목이 트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하지말고 유공으로 해 가지고, 이건 이름이 해외시찰이라는 건 어떤 항목이 있어 가지고 연수스케줄에 의해서 리포트도 써내고 해야 이게 해외시찰이지 몇몇 선발해서 너 고생했으니 위로겸 해서 해외 몇 박 며칠 갔다오라는 건, 우수공무원 선발해외여행이라고 써놓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 규정에 갔다 오면 다 보고서 내고 하기 때문에 시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다 이거지요?

예, 그겁니다.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비비 사용제한에 관한 건인데 제가 알기에는 보조금 정보비 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법령 제32조에 의해서. 다음에는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이건 지자법 제12조에 관한 내용인데 사용금지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이 가능하다. 그 수입대체경비 범위는 지자법 시행령 제22조에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그 다음 잉여금 처리에 관한 건인데 세출예산 이월금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의 이입이 가능하지요? 그 다음 지방채, 증권 혹은 차입금의 상환 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 용도의 사용가능, 조례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 혹은 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을 하셨다면 장·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반영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사항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항목을 달지 않고 전체 세출예산의 1.3% 이상을 계상하도록 해서 세출예산 347페이지 보시면 9억4,580만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가지고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나 초과지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수입대체경비는 저희는 조달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사업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잉여금처리는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는, 이건 본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8페이지 보시면 88억8,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94년도 예산을 쓰고 나머지 80억원정도, 보통 평상적으로 100억원 정도 되는데 80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발전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도 한번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조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8급 5년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이니 뭐니 다 합해서 8급 5년 됐다고 봤을 때, 5년이면 8급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지요?

8급 5호봉 그렇게 하시지요.

8급 5호봉 해 가지고 얼마를, 전체 다 이걸 집어넣어서 얼마를 받는지, 결혼할 나이 정도는 되지요? 8급 5호봉 정도면.

그렇게 하려면, 가정해서 표를 하나 그럴려면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식구가 몇인지 이런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가 안 간 싱글로 계산할까요?

장가 안가고 부모님 모시고 있다.

그러면 5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건 만들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방 만들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알아보려고……

그건 별도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체력단련비 말이에요, 이것도 월급성이지요?

예, 월급입니다.

월급성이죠? 작년보다 150%에서 250%……

100% 올랐습니다.

100% 올랐지요? 10억원 정도 나가네요, 건강해야 되니까, 이걸 몇 년만 하면 큰 올림픽체육관 정도도 서대문구에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국가공무원이 월급을 받아도 일반 대기업체,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 조금……

그리고 서무관리에 구청장특수활동비가 3,900만원 하고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국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기관공통운영에 3,100만원, 1,500만원 해 가지고 또 들어가 있고 주요업무추진비 해서 들어가 있는데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뽑은 게 없는데, 그걸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장 따로 부구청장 따로.

그래 가지고 그 정보비나 뭐니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개인 월급만 얼마입니까?

개인 월급은 급여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3급 공무원이 한 달에 137만5,000원

그 외의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지요?

다른 게, 수당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요.

이것 말고 또 따로 어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업무추진비는 제가 설명드린 기관운영공통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것입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그것뿐이지요?

예,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관운영공통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사업성 활동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지 구청장 개인이 필요한 경비는 아닙니다. 구청장 개인이 필요한 경비는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경비하고 전반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고 다르겠지요?

예, 그렇지요.

총무과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에도 또 있어요?

그게 서무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구가 되면서 그런 걸 명백하게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급 많이 탄다고 서로 구청장 한다고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표로 만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것끼리 합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정병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혁 주요업무추진비가 1억원인데요, 생활개혁 세분별로 어떠어떠한 걸 생활개혁을 하는 건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생활개혁을 보니까 주위에 또 기획운영에도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기관공통운영 특수활동비에도 1억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생활개혁 내역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생활개혁이라고 하고 있는지.

지금 명칭은 주로……

또 합시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서 구정협조인사간담회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정협조인사를 어떠어떠한 분을 구정협조인사라고 하고, 몇 명쯤 되는지, 몇 명에 대한 2,0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해 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회단체임의보조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에 생활개혁 등 주요업무추진비 그랬는데 생활개혁 그러면 우리 구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해 준다. 그러니까 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는데 돈을 1억원을 풀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쓰겠다. 금년같은 경우에 제가 쓴 걸 대략 설명을 드리면……

예, 그걸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신 발생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파업했을 때 우리 직원들 또 기타 운전사를 쫓아다니면서 교섭한 비용 또 신촌지역이라든지 모래내지역 퇴폐업소 단속한 비용 또 보상하면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쓴 비용 그 다음에 안전점검한 비용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 금액을 대강 계상금액으로 결정해 놓고 그때그때 시효성으로 중요한 것이 발견되면, 새로운 추진사업이 나오면 그 비용으로 써야지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풀로 잡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협조인사 간담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만 쓰는 건 아마 총무과에서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신년인사회라든가 그럴 때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비는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로 해서 돈을 조금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회에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에 일부 지원해 주고, 다른 사회단체가 만약에 협조를 요청할 때, 그런데에서 정부의 일을 어느 정도 대행을 하면서 협조할 때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관용 공통에 있는 예산은 전부 풀 예산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7,000만원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관여한 것이냐 아니면……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 지원할게 발생이 되면 결재를 받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그 돈에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나와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될텐데 두루뭉실 사회단체 임의보조 7,000만원 딱 떼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구정협조인사 간담회 관계는 아까 그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고. 생활개혁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참고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작년도에 썼던 내용을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엄청 잘하셔서 우리가 설득력이 없어. 54페이지에 보면 직원 취미생활운영이라고 있죠? 2,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혹시 불용액이 안 남았나 물어보고 싶고요. 이것이 어디어디 직원들한테 쓰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69v0이지 보면 비충격식 프린터기가 31대, 동별로 해서 과에 구청에 두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모든 게 부족한 서대문구에서 이것을 꼭 신형으로 지금 교체할 단계인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혹시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은 저희 구청 내에 자생모임인 축구회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여직원 꽃꽂이까지 해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같이 그를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2,0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11월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380만원 정도 지원돼서 2,000만원 정도 가지면 지원이 되지 않나……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등산반에서 등산 간다 그러면 버스 1대 대금을 준다든가, 축구회에서 한다 그러면 회식비 일부 준다든가, 꽃꽂이회 그러면 재료비 준다든가, 붓글씨회 그러면 또 뭐 준다든가 그렇게 전부 직원들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네요, 금년에도,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죠.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충격식 프린터기 문제는 지금 이게 들여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어차피 교체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교체할 때 신형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지 있는 것을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3년 됐는데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주고 산 것입니까?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만원 주고 산 것을 3년 쓰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충격식은 번지가 들어가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그 수리비가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흔히 가정에서 이사가면 냉장고를 조금 쓰고 버리거든요. 낭비거든요, 낭비, 그런데 우리 관에서 더군다나 3년 쓰고 교체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두 사람에 1대씩 컴퓨터가 보급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4대에 프린터기가 1대씩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증설하고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교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예,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매번 수리비만 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각과에서 하고 동에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 말이죠. 3년 쓰고 교체한다는 것은 나로서도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우리 배희태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변명성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시지 말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아까 여기 신규 무슨 전문가 문화회관 100일 교통대책위 임명을 금년에 다시 한다고 그랬고 구청장께서 임명할 수 있는 구의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공채로 임명되고요. 전문직 공무원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라든지 그분들이 전부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문직 공무원이 지역교통과에 두 분, 문화회관에 두 사람, 앞으로 지역교통과 한 사람만 더 추가했습니다. TIP사업 때문에 쓰고 있는데 그 분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면 A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면 나급, B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면 다급 그래서 급수별로 구분해서 채용해서 쓰는데 아마 앞으로는 공무원 숫자가 정부에서 동결해 놓는다면 지방자치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줄이지 않는한 전문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원만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또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방호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직 공무원은.

고용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구청장이 임명하죠.

그런데 TO가 딱 정해져 있어서 TO를 늘리기 전에는 임명하기 곤란합니다. 있는 분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하고는 별개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주차단속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인데 자치구를 실기하기 전에 자치구 청장이 임명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인사부탁을 받아서 한꺼번에 임명해서 구청으로 배정하고 공채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민에게 직장을 줄 수 있고 또 봉급을 줄 수 있는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서울시한테 괜히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대문 사람들, 서대문에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가능하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 지역교통과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 왜, 청장으로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 동네라는, 서대문구가 내 동네라는 그런 애착심에서 행정을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내년 6월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사업을 하는데 4,715만원이 되어 있어요. 바르게사기가 4,715만원하고 새마을이 얼마죠?

새마을이 4,997만원.

그렇게 되면 작년도 수준입니까?

수준은 안 되죠. 수준은 안 되고……

그래서 정부방침에 넣지 말라는, 안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방침은 정액보조는 지원하지 말라 사업비는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원하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익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익수 위원입니다. 동으로 지원된 것은 얼마쯤 돼요? 동별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동에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만 기본적으로 구협의회만 지원되는 거예요. 또 새마을은 동으로 1,320만원……

그러면 얼마꼴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금년에는 절반입니다. 전체 22개 동을 얘기할 때……

그러면 1년에 6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르게살기도 구만.

예, 박정래 위원님.

정혁주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동별교부내역은 여기 받았는데 지역신문의 구독횟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모든 소식을 듣고, 중앙지보다는 우리 지역신문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선 중앙신문보다는 지역신문이 우리 서대문구민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것으로 저 역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앙지 신문을 줄이고 우선 지역신문에다 많은 구독을 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신문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지역 95개가 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릴께요. 서부신문이 7,680부, 돈으로 따져서 2,304만원이고요, 서대문은평신문이 4,920부, 돈으로 따져 1,476만원, 서대문신문이 2,640부 528만원, 시정신문이 1,440부 5,004만원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 1,200부에 168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봐요.

서부신문이 7,680부해서 2,304만원, 서대문은평신문 4,920부에 1,476만원, 서대문신문 2,640부에 528만원, 시저신문 1,440부에 5,004만원 서대문사람들 1,200부에 168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총 합쳐서 액수는?

5,000만원

5,000만원이죠? 그 다음 중앙은?

중앙은 2억1,100 몇 십만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은 중앙지를 줄여서 지역신문을 발전육성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지는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입장인데 하여간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이 연말에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아니, 그렇게 말씀을 피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얼마를 잡고 어떻게……

너무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빈약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구청 알아보니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빈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구 알아보셨어요? 한번. 지역신문을 많이 보조해 주는 구청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장내소란)

지금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지요. 종로구가 242만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붙은 은평구가 6,900만원, 마포구가 4,500만원, 우리가 5,000만원입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없어요?

강남구는 750만원, 별로 신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은평구입니다 6,900만원. 저희가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중구가 많고.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윤익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씩 드릴까요?

복사해서 돌리세요.

보세요. 서대문구라든지, 난 서울신문을 제해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정신문이죠. 시정신문이 우리집에 들어오지만 이것이 5,000만원을 작년에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5,000만원이 나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시정 신문을 차라리 빼버리고 지역신문에 더 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과장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줄 아는데 시정신문에 대해서 5,000만원씩……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에요?

504만원입니다.

5,00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다구요.

504만원입니다.

정정합시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정병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입니다. 어차피 신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서 지역신문에 많이 할애하도록 그렇게 계수조정 위원들이 하실 걸로 믿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2,000만원, 안산축제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추진 2,0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 이렇게 몽땅 몽땅 해놨는데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더라도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5,000만원이 들어갔는지 하여간 설명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건 금년에 한 행사를 계획서를 전부 유인물로 해서한 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하고 안산축제하고 두 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면 주시고, 나머지……

지금은 없는데 이것 끝나기 전까지……

공보실장이 언제 돌아옵니까?

이달 말이면……

그럼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50주년기념행사계획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잠깐, 과장님! 이 자리에 과장님이 오늘 출장 중이라서 안 나오셨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주무계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면 우리 계장님이 성실히 자료를 갖다 줘서 우리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어차피 제 질의사항에 자세한 설명을 예산과장이 못해 주니까 담당 계장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세가지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용신문 구독료 2억1,168만원이죠? 이게 서울신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문민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져야죠. 매년 서울신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해서 지역신문으로 돌리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5,000만원 있지요? 거기에다가 전액 정리해서, 이유인즉은 지역유관단체, 각 동에 지역유관단체가 있죠? 통·반장, 자생단체, 지역신문에서 보급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서울신문에서 서대문 구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받아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회 및 지역봉사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의회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보좌 한번 한 적이 없는 서울신문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도와줄 이유가 뭐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지역신문에 보급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액 지역신문에다가 지원해 줘야 된다, 본 위원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정일수 위원님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편성하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데 과장님이 편성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조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같은 경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신문을 일반인들이 볼 때 한문이 안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거하고 달리 전체 폐지를 해서 다른 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수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생활체육과하고 문화공보실이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지 않아요? 구청장이 이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민원인들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산만 내버리는 것 같단 말이야. 예산을 짜시면서 우리 예산과장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방자치에 맞게끔 필요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행사같은 것도, 정월대보름맞이같은 것도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생적으로 전부 이제는 뜻이 있으면 스스로 돈을 내서 하는 순수한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 주셔야지 예산을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가면 항목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이번에 아까 서울신문처럼 계수조정할 때 과감하게 어느 어느 부분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야 될 줄 아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면이 복지와 연결이 돼야지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행사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까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오히려 적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간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안양시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특혜 조치가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많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개의 관변단체가 많은데 유독 문화공보실에서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1,210만원의 보조를 해 주는 사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년에 40%로 아마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혼자 쓰지는 못하니까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4%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홀로서기가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만 보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문화공보실 산하 지원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병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일간신문구독료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간신문구독료가 6,000원, 가판신문구독료는 배달료 포함 1만3,000원 했거든요. 일반신문 구독 14가지 종류는 배달이 안 됩니까? 배달료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가판신문구독료는 배달료 포함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반신문 구독료 해서 14개 종을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판신문은 7종인데 무슨무슨 신문이 이렇게 7종이 됐는지, 왜 1만3,000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문은 조간은 아침에, 석간은 저녁때 우리 구청으로 직배됩니다. 배달됩니다. 그런데 가판신문은 원신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 서대문구에 관련되는 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사 옵니다. 광화문에서 직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간지인데.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신문이 오늘 저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신문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그것을 빨리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아침신문 다 나온 다음에 아는 것보다는 저녁에 날아서 대처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배달료 합해서 1만3,000원.

네.

그래서 배달료가 7,000원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전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6페이지 170번 간이무대 정기공연비 해서 1,200만원, 95년도에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정기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체에 매월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열 두달 했는데 금년에 행사를 몇 번 했으며 또 한 달에 100만원씩 몇 개월이 지출됐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11월, 12월, 1월은 추워서 공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이 과연 지출됐나, 금년에 행사를 몇 번 했나 이것을 알려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77페이지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000만원씩 책정해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1회,93년도 2회, 금년 3회 이렇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용역을 줘서 치루는데 용역회사에 자금이 들어간 것을 보면 92년도 1회 때 9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작년에는 1억3,000만원, 금년에 1억4,000여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10% 절감해서 2,700만원 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자체는 참 아름답고 더욱이 서대문구가 9개 대학이나 있고 해서 서대문구에 많은 빛을 내고 있는 행사입니다마는 행사치를 때마다 이 지역에 유지 또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촌문화축제가 이대로 좋은가 하는 ns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무과장이 안 계셔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계장이 여기 나와 계실 것입니다. 내년, 95년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각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4대 통합 선거를 치르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꼭 5월 중순에 해야 돼요. 매년 또 그렇게 해 왔고. 과연 선거를 바로 한 달 앞두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고 계장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이무대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를 몇 번 치르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다 썼는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도 600년 사업을 총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만원 가지고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도저히 100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해서 단체가 바뀌면서 조금 더 두달치를 가지고 한 번 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횟수하고 금액은 다시 연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를 과연 선거 앞두고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돌아가서 지부하고 상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세요. 이 예결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우리 주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밤에는 문화공보실장이 계십니까?

안 옵니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부하고 상의해서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87페이지 전산번호 1010 구청사 증축 기본조사설계비.

총무과 것인데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원주 위원 질의하세요.

김원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실장이 안 계셔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을 하려면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전기료를 95년도 예산편성은 5,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5,4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상수도료나 하수도료 합해서 한 3,800만원은 제가 대비해 본 바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보일러 연료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도 94년도에 연료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600만원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올해 요청에 문화공보실에서 구 심볼 로고메뉴얼이라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로고로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하고 연료비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94년도 것입니다.

제가 들어간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기료는 94년도에 2,300만원 정도 해서 약 3,400만원, 그런데 현재 5,4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늘게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일러 연료비를 한 1,000만원 올해 사용했는데 연료비가 1,600만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기료가 2,000만원이 추가돼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심볼 로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볼 로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형태를 보면 '아, 저건 서대문이다!' 좋은 예로 지금 한전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그 색깔만 봐도 그 옷만 봐도 자동차만 봐도 '아, 한전차 왔구나!' 그러한 마크하고 배지(badge)하고 그 다음에 글씨, 글씨를 한글 큰 것, 작은 것, 영문, 한자 이것을 전부 매뉴얼 책자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봉투에는 어느 크기의 어떤 형태의 글씨로, 색깔로 어떤 것으로, 이것을 전부 정해가지고 이 매뉴얼 제작하는데 지금 공고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5개인가 6개 회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한 2,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는 대부분 다 이 로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로고를 한번 책정해서, 어떤 행사든간에 서대문구에 그 마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글씨로 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구 심볼 로고 공모작품심사계획위원이 돼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 15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이 구청 4명, 구의회 3명, 주민 5명, 전공교수 2명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는 김종채 의원, 정화진 의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심볼 마크가 25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심사를 마쳐서 25개 중에서 3개가 선발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3개 중에서 우리 심볼 마크하고 로고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타지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마크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품번호 8번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독립문을 표현하고, 독립문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타원은 구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상징, 녹색은 쾌적한 서대문구의 환경을 상징하며 흰색과 더불어 태극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하나 정도는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선정된 것을 책으로 만듭니다. 규격별로 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뚜렷이 안 나오는데. 서울신문 주민용 신문이라 해 가지고 아예 예선편성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하기 참 곤란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 서울신문사측에서 우리가 기초의회가 구성돼서, 91년도 4월 15일 개원하기 시작해서 쭉 그 해 예산을 다룰 때 92년도 서울신문 예산 이것을 약간만 깎고 그대로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럴 때 본 위원에게 서울신문사 모 간부가 찾아와서, 제가 의장할 때입니다, 의장. "제발 한 해만 봐 주시오. 직원이 2,000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내무부나 서울특별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던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93년도에도 넘어가고 94년도에도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년 예산이 금년에도 지금 2억1,000여 만원이 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출마하고 이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지역신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 4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5,000만원 뚝 나눠가지고 지역신문을 더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한 번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답변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못 하실 것이니까, 이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뭔가 간부들끼리 상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못한다 한다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삭감을 해 버리든지 넘기든지 할테니까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통·반장 해가지고 4,800여 명이 되는데 이게 93년도에는 72%로 조금씩 깎아내려가니까 금년에는 66%를 지금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반장이 150명 되는데 약 90명, 100명 밖에 못 줘여.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하는 평이 또 많아요.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싹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용 신문으로 당신 통·반장하고 고생하니까 준다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안 주니까. 불평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도 이 문제 때문에 매년 골치 아프고 시끄럽게 나오는 문제가 되니까 좀 /4이라도 뚝 잘라가지고 지역신문을 위해서 서대문구민이 볼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주민용 신문, 아까 정전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다루면 내년에 또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용 신문구독료라 했는데 어떻게 주민용 신문이,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신문 하나뿐입니까? 서울신문이라고 기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밤낮 매년 그래요. 이 얄팍한 이런 용어를 넣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신문 주민용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사항은……

보충 한 가지. 저는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신문이 됐든 동아일보가 됐든 한겨레신문이 됐든 간에 선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통장이라든지 반장들한테는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통·반장들이 하는 일이 행정을 돕고 또 동네 궂은 일을 그래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역신문에 있어서 그분들이 얼마를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40을 하느냐 50을 하느냐 70을 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 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서 어떤 신문사를 정하는 과정,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이지요. 통·반장한테 신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도 아니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상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회계 및 재산관리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액이 13억2,90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 16억5,9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는 예산이 8억9,800만원으로써 금년도 11억9,500만원보다 2억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도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국유지관리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2,5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중에 수용비가 매매 및 임대계약서, 재산관리카드, 매도증서 및 위임장 등 각종 인쇄에 152만5,000원, 기타 제수수료로써 재산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해서 이런 가 수수료가 2,9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유현황측량수수료가 5,405만4,000원 그 다음에 사진용품에서 필름, 인화료, 현상료가 116만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구유건물화재보험료가 1,040만원, 구청사 등 7동, 동청사 50동 등 해서 1,0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구유시설물 장비보험료가 30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는 총 6,658만7,000원으로써 기본급량비 2,0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3,500만원, 이것은 우리 재무국 전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수용비가 107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57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6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총 2,792만원으로써 특수사업추진 1,500만원, 송무수행 및 국유지관리실태조사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8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23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포상금으로써 승소유공자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해서 4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이 147만3,000원이고, 135페이지로 넘어가서 회계관리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수입증지 인쇄가 2,84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비가 700만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용지가 A4, B4, B5 해서 1,919만6,000원 그 다음에 증질지 구입이 150만원, 입찰공고료가 1,141만4,000원, 수리비가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용품 구입이 복사기에 필요한 토너와 현상액 구입이 502만9,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결산검사위원수당 315만원, 계약심사위원수당이 72만 그 다음에 급량비가 570만원으로써 결산작업과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결산작업계수검수 275만원, 회계관계공부정리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결산업무추진에 200만원, 배상금이 과년도 미불금 300만원, 민간이전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6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각종 내년도에 쓸 구청의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가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2대에 600만원, 노후로써 교체하는 것이 감사실, 시민봉사실, 세무2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재무과, 지적과 등 해서 8대에 2,4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등록용 교체가 14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가 486DX 20대 3,100만원, 486SX 교체 지적업무용으로 2대에 218만원, 동사무소 주민등록 업무에 DX와 SX 합쳐서 74대 해서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컨이 보건소 검사실에 1대, 총무과 2대 해서 1,184만4,000원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의 음향장비가 2,00만원 다음에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시민봉사실과 재무과 2대가 404만원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 대체가 총무과 1대, 국민운동지원과 1대해서 1,232만8,000원 다음 청소차량으로써 대·폐차 11톤 압롤이 2대, 박스차량이 6대, 대·폐차 살수차 1대 포함해서 9,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순찰차 대·폐차 870만원, 노면청소차 1대 9,100만원, 비디오 카메라 신규로 지역교통과에 교통단속용으로 1대 90만원, 카메라 문화공보실에 1대와 감사실 조사업무용 대체 1대로 해서 126만원 그 다음에 등사기가 대체 550만원, 피아노 문화공보실에 신규로 508만8,000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투영기가 650만원, 보건소 검사실에 105만원, 자동희석기 및 샘플러가 1,650만원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가 신규로 동사무소용으로 11대로 해서 8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재무고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피아노가 지금 실제 우리가 없습니까? 이것이 새로 구입하는데,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 공연연습실이 공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 전에 공연자들이 연습하는 방인데 거기 중고피아노 1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87년도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시대항대회에 나가서 수상품으로 우수사상을 받아……

몇 년도요?

87년도에요. 그런 피아노인데 지금 햇수가 7년 지나다보니 또 이 사람 저 사람, 구청 지하상황실에 있던 피아노입니다.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많이 타고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7년 됐는데, 가정에서 써보면 10년을 써도 괜찮더라고요. 조율해서 쓰고 해야지. 더군다나 상까지 탄 것인데 7년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싶고 또 만일 새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몇 년 간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건 웬만하면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고쳐쓰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윤익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가 당초에 구청 지하상황실에 있었던 피아노예요. 사실 문화회관에 연스용으로 1대가 있어야 하는데 정히 없기 때문에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구청 직원들이 쓰던 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1대 정도는 연습실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관리를 잘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요지하고 답변요지 양식이 나가 있습니다. 금일 질의하신 내용과 또 거기에 답변이 됐던 사항 또 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종합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민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역교통과에 카메라 구입건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서인데 거기에다가 신규 카메라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데 카메라의 종류, 성능, 용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역교통과에 신규 카메라가 동사진을 찍는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있고 청사진을 찍는 일반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 카메라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이랄지 각종 버스, 택시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대상물을 상대로 한 단속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차도로 뛰어 들어가서 차를 세워서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증거자료로 해서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에 쓰기 위해서 사는 비디오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이쪽 일반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인들이랄지 과태료를 받는 상대편이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나 카메라로 분명히 증거를 잡아놓는 것이 단속에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는 아주 살판이 났고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경찰서는 수작업 방식인 현행 스티커 발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의 면허증을 직접회로 내장형으로 교체,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과시켜 스티커를 발부하기로 방침을 확정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이제까지 컸는데 이제는 더더욱 크리라고 예상되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경찰의 그런 최신 전자 단속기가 있으면 저희들도 배워서 확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민행 위원 답변 됐습니까? 에,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도 143페이지 보면 세무공무원 활동비 해가지고 1,580만원 있는데 왜 그래요.

합쳐가지고 쓴다 이거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제때제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받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보면 고지 발급해서 납기가 완료되면 납기 완료 이후에 7월 이내에 10일 간 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급하고 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난 다음에도 체납이 되었을 때는 재산유보 등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가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연간 고지 발급하는 건수가 66만 건이 됩니다. 직원은 지금 22명인데 22명이 연간 66만 건을 한다면 1인당 약 2만7,000건의 고지를 발급하는데 이것이 업무량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계산해 보니까 정원이 29명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 22명이 되다 보니까 약 7명이 부족한 상태가 돼있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각 구의 평균치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다가 업무보고를 하다가 그 사항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직원이 정수가 적고요. 또 세무2가의 세무납세대상자에서 보면, 관리대장에서 보면 주로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또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물건들이 대부분 이동이 참 많은 물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질이 참 안 좋다는 얘기죠. 부동산 같은 것은 한 자리에 가만히 붙어 있는데 자동차는 움직여 가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득세 같은 것은 몇 년 전에 소득한 사업한 것을 갖다가 세무서에 돈 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 오면 이미 그때는 사업이 망했다든지 다른 데로 이동했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 약 50억원 중에서 약 10억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는 것도 엄청나게 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받아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세무2과장 양권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신태영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1년 총 예산이 4,997만원입니다. 작년도 비해서 635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1,000만원에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00만원을 책정해서 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프로그램구입비로 198만원을 책정해서 금년에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내년 예산에는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른 과장이 보고한 대로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작년보다 84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6월에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당으로 해서 132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5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재료비는 1,3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93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 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분이 오른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저희 국내여비는 15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특수활동비 396만원은 저희도 다른 과와 같이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540만원에서 금년에 590만원으로 약 48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에 가보면 소개료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중개업 수수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요 매매 때의 수수료와 전세금 수수료는 %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매매 때나 전매 때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또 매입자나 전매자나 수수료는 그 %가 똑같습니다. 요율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민들이. 이때 만약에 부동산에서 위법을 했을 적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분쟁의 요지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정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지가조사보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에는 1만5,300원씩 2명 해서 45일분 해가지고 137만7,000원이 나왔는데 동에 1만5,300원씩 22개 동 30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의 보조는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이 하는 것이며, 몇 명이 1,000만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보조원은 저희가 예산만 전달해 주면 동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예산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일을 해요, 보조원으로.

거기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만 동장이 봐서 그 업무를 시킬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요.

동직원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동직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가조사를 해요?

대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뒤에서 보조만 해 준다?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린다든지 번지수를 기입해 준다든지 하는 보조만 하는 겁니다, 이건.

동 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각 동에 하나씩입니다. 저희 구에는 2명 있고 동에는 각 동에 1명씩입니다.

30일분 계산해서 나온 게 1,000만원이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공무원 아닌 사람을 한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학생들을 사용합니다. 일당 1만5,300원 받고는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뭘 보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류정리를 한다든지 지번을 적어 넣는다든지 지도에다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토지관리과가 사실 업무가 굉장히 큰데 예산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지금 이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아주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공시지가 만큼은 좀 더 인원을 보충을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보충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말이죠. 금년 7월에 저희 과에 계가 하나 신설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공시지가 전담계를.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야무야 해 가지고 계가 신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토지관리과를 없애고 지적과하고 합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도 모르겠고 왜 계를 신설하려다 없앴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2과장도 나와서 과인원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적은건 토지관리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복덕방관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12명 중에서 복덕방 담당이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복덕방이 공인중개사가 98개소, 중개인이 459개소, 557개소가 있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동의 담당자를 활용하는데 그것이 동에서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대개 통장, 반장을 겸직하고 있다보니까 강력한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토지관리과는 인원수를 늘려서 대과를 만들던가 아니면 아주 없애버려 가지고 지적하고 합하던가 뭔가 결단이 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145페이지 맨 밑 항에 개별지가조사 해가지고 5,000원X5명X60일 해가지고 150만원인데 이 분들이 지가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 비용을 적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비를 적게 들이고 인원을 적게 들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건 환영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40여 만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지가를 상정하는,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의 책정대로 현재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공시자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의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내무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토지관리과장께서는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공시지가 조사하는 상대를, 공무원들을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각 동에 그런 분들을 배치시켜서 조사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민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정전촌 위원님 질문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공시지가하고 토지과표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별개의 사항이에요?

토지등급은 세무1과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상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공시지가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각 토지에 대한 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겠네? 제가 설명 드려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가셨어요? 그럼 세무2과장님은 모르세요? 토지과표.

제가 설명드릴께요.

토지과표 조정안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는데, 토지과표를 13.7% 올려 내년도에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을 현행 전국 평균 26.9%에서 30.6%로 상향조정하고,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평균 11.5%를 인상, 대부분은 30%대로 하여 전국적으로 토지과표의 평준화를 도모할 방침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사찰토지 토지초과 이득세의 면제부분,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30%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보는 안은, 저희가 하는 공시지가는 현행 거래금액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에서 하는 토지등급은 지금 현시가의 2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걸 30%로 올려라. 그래서 평균 30% 이상은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12월에 그것을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람이 있을 것이고 공고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는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민행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사찰토지.

사찰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장한테 말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영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계획을 일정대로 마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