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김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문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장께서 보고해야 됨에도 간사인 본인이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94년 12월 13일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였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진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전 위원이 채택, 동의하고 구체적인 계수에 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토록 할 것을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총 세입 741억원, 수정은 758억원, 세출면에서 1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은 유진상가 시설보수비 및 추가소요액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서무관리 시설비로 계상된 8억4,000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8,000만원을 97억2,000만원으로 하고 세입세출의 총액은 749억4,000만원을 758억6,000만원으로 하며 95년도 서무관리 시설비 3,000만원을 17억8,000만원으로 하고 부족 예산 99억1,6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3조에 의거 채무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조정은 계수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4년 12월 13일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수정안에 대해선 전 위원이 채택 동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수에 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토록 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조갑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1,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 제출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용은 세출조정 총 삭감액이 18억5,180만원, 총 증액이 18억8,230만원. 예산안 삭감내역 및 예산안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시설비 404목중 도로시설물 보수설계용역비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비 403목중 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1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취득비 407목중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구입 180만원, 삭감계가 18억5,180만원, 예산 증액 내역은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비 204목중 도시정비업무추진비 240만원 증액, 도로시설관리 연구개발비 206목에 도로시설 및 보수설계용역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대장 용역비 3,000만원을 신설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707목중 주차장시설 적립금 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총액은 18억8,24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중 18억5,180만원을 삭감하고 18억8,24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차액 3,060만원 가용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때 재편성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조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총무과장 잠시 들어가시고, 김원주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99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95년도 예산안은 3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79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95년도 예산액이 55억2,06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7억4,300만원에 비해서 7억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증가율로 따지면 16.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결산율은 92.4%로써 95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예산안을 적절히 집행하고 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의 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95년도 예산액이 27억973만6,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 22억100만원에 비해서 5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2억4,8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추가 요구를 해서 유진상가 개·보수비 17억5,600만원이 서무관리 예산의 시설비로 잡혀짐에 따라서 목별 금액이 그만큼 증액됐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서무관리 예산이 47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목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목에 비정규기 보수가 95년도에는 1,804만4,000원에 비해서 94년도에는754만3,000원이어서 1,05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050만1,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내역난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95년도는 12개월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비해서 94년도에는 2명의 일용인부임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5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2명의 5개월분 계상이 95년도에는 12개월이 계상됨에 따라서 추가증액된 예산이 1,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늘어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똑같이 그대로 집행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1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4억3,819만5,000원인데 94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4억442만8,000원으로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 산출 내역란에 보시면 201-01, 79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내역 제일 위 란을 보시면 201-01 일반수용비가 1억824만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5,500만원이어서 5,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사유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약 3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등사실용품 구입비 및 종량제 쓰레길 봉투 구입비가 2,000만원, 기타 교육위탁생 교육비가 3,200만원 등 요인으로써 5,300만원이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산출내역에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보면 다섯째줄에 201-02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산출내역난에는 1,449만2,000원인데 94년도에는 1,618만9,000원 해서 약 160만9,000원이 오히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체가 32대였는데 94년도에 TE가 감축돼서 29대로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 편성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장 8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201-04 피복란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35만5,000원인데 9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역시 82페이지 밑에 중간에 201-06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는 산출내역란에 보시면 1억1,284만4,000원인데 올해 94년도에는 1억900만원이어서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무선호출기가 당초 12대에서 15대로, 무선전화기가 2대에서 5대로 또 우편요금이 110원에서 130원으로 또 기타용품비에서 일부 증액 등 요인에 의해서 335만4,000원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늘어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끝 부분에 201-08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산출내역란에는 4,7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94년도에는 4,430만6,000원으로써 약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연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경비가 일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료비 전체 양을 더 쓴다는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다음 장을 보시면 201-09가 있습니다. 중간쯤 하단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6,263만9,000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7,822만4,000원에 비해서 약 1,50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주요인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청사가 지금 약 600평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사유지비는 한 1,000만원 저도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현재 빌딩에 쓰고 있는 3개 사무실이 본 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그 청사에 있는 임차관리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4페이지를 보시면 201-10이 있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8,850만1,000원이 95년도 산출내역란에 예산편성돼 있는데 94년도에는 9,705만4,000원으로써 약 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게 된 요인은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보유한 차량 TE가 94년도에는 32대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TE가 3대 줄어서 29대로 운영함에 따른 차량유지비 및 기타 경비가 합쳐서 800만원이 줄어들게끔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목 여비목을 보시면 95년도 여비가 2,538만원인데 94년도에도 2,538만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1,만5,00원 해서 약 141명이 12개월동안 쓸 여비는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230목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5년도에 8,680만원인데 94년도에도 8,600만원으로써 이것은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비는 산출내역란에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난은 그대로 9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3,960만원, 2,040만원, 600만원, 2,000만원 똑 같은데 제일 밑의 부분에 외국어 어학강좌 강의실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일부 경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80만원 넣었기 때문에 80만원이 94년도 대비 95년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204목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억2,280만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8,137만원으로써 4,14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비는 전체 인원수가 당초에 1,500명으로 94년도에 편성돼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일부 임시직을 제외하고 1,468명에서 약 200만원이 줄어들었고, 광복50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이 94년도에는 없었는데 95년도에 신규가 됐고, 퇴직공무원의 기념품 및 격려금액으로써 약 4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 인원이 올해는 8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장이 일부 퇴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경비의 일부가 되겠고 제일 밑에 MT 등 행태변화 훈련비가 1,468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143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 86페이지 중간 부분 복리후생비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2,400만원으로는 95년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지원비가 올해도 200만원에서 내년에도 200만원으로 동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301목에 보상금을 보시면 95년도가 1억117만9,000원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볼링 운동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선수 3명 및 코치 1명, 4명으로 해서 6개월간에, 6월부터 발족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계획으로 약 5,300만원이 순수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304목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의 퇴직금을 95년도에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1목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353만원이 늘어나서 644만1,000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구청사 증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넣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9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는 계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404목에 시설비가 현재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유진상가 개·보수비가 17억5,600만원이 늘어서 아까 수정예산 요구할 때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7억5,600만원이 더 늘어나서 94년도 17억8,6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94년도 13억3,6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자산취득비도 작년도에는 4,1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서무관리 예산 전반적으로 목별 기준으로 해서 주요 증감 내역 및 신규사항을 설명드렸고 다음 목은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관리는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액이 28억1,091만2,000원인데 전년도는 25억4,100만원에서 약 2억6,9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그 밑에서 기본급은 10억6,200만원인데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10억700만원으로써 약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준 호봉이 당초 예산 7호봉을 잡았습니다만 우리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방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1호봉이 오른 금액이 약 5,4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올해하고 경비가 전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당 9억1,400만원이 전년도 예사에 비해서 95년도에는 9억9,013만2,000원으로 약 7,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초과 근무수당이 일부 시간이 증액되었고, 봉급이 늘어남에 따른 정액수당 일부가 늘어남에 기인하며 또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올해보다는 인원수가 증가되고 단가가 늘어남에 따른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방범원 관리 일반운영비 101목을 보시면 피복비는 94년도에는 3,36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도 동액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파출소당 연료비로써 1개소당 연간 약 10만원씩 해서 28개소에 12개월분을 계상해 놓은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202목 여비목을 볼 것 같으면 94년도도 95년도와 마찬가지로 9,240만원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드린 우리가 서무관리의 여비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1인당 경비를 그대로 계상해서 증액요인이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에 특수활동비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95년도에 5,040만원에 비해서 94년도는 2,520만원으로써 약 2,5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대민활동비가 6개월만 94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으로 잡혀져서 지급했는데 95년도부터는 12개월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주던 경비를 내년에는 1년동안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지 월별로 늘어나는 금액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간상 94년도에는 6개월만 지급하던 것을 95년에는 그 수준으로 1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12개월 지급분에 따른 증액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에는 4억1,147만9,000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3억149만8,000원으로써 1억99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94년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3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경비이며 또 체력단련비가 94년도에는 봉급의 150%가 편성됐습니다만 95년도에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체력단련비가 기본급의 250% 편성됨에 따른 전반적인 기준의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서 늘어난 경비가 돼서 1억99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부분에 보상금목이 있습니다. 보상금목은 95년도에 1억755만2,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561만1,000원으로써 이것은 19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증액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목에 민간이전은 95년도에는 1,074만6,000원인데 전년도에는 995만8,000원으로써 약 78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서 기본급이 올라간 데 다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서무관리 세항 및 방범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동행정지도 세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세항은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에서 세항 단위로 보시면 동행정운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항입니다. 동행정운영 세항이 95년도에는 153억8,500만원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은 127억5,800만원으로 약 26억8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3년도 동행정지도 세항은 예산대비해서 약 90.5% 정도 집행해서 역시 집행율도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아까 서무관리 예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에 돈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제일 하단에 101목 기본급을 설명드리자면 49억9,000만원이 95년도 예산인데 비해서 94년도는 47억7,400만원 해서 약 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내용은 기본급이 봉급이기 때문에 94년도가 95년도에 비해서 전체가 2억1,54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단가라든지 이번 상승은 없고 인원이 계산상에 늘어남에 의해서 일부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 상여금 목을 보시면 봉급, 상여금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전체 2억1,541만1,000원이 되는데 이중에 봉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일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본봉의 율에 따라서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합쳐서 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중간쯤 보면 수당란이 있습니다. 수당란에 보시면 예산액이 12억8,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3억1,200만원으로써 오히려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3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첫째로 초과근무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약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13시간을 주고 나머지분에 대해서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직원 1인당 약 16시간 정도 월,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은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2억600만원인데 비해서 94년도에는 11억6,8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1,600만원, 피복비 부분에서 단가는 94년도와 똑같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서 일부 직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창구 담당직원은 시민봉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과목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약 1,700만원이 줄어들었고, 급량비 및 관서당 경비가 일부 줄어든 것과 합쳐서 수용비 늘어나는 부분 제세공과금 늘어나는 부분을 나머지 감액된 부분과 상계했을 때 약 3,851만6,000원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1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여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비라는 목을 보면 95년도 예산액이 5억7,996만원이데 94년도에는 5억7,990만원으로써 여비는 증액요인이 없습니다. 이 여비 5억7,900만원의 예산요인을 말씀드리자면 편성란에 있습니다만 동직원 1인당 매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노무원은 1인당 매월 15,000원씩 지급하는데 따른 경비가 전체 5억7,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다음 203목에 특수활동비가 94년도에는 36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도 36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1억2,089만7,000원인데 비해서 전년도에는 1억1,000만원 해서 약 1,063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일부 그 다음에 회의비 이부 각종 행사 및 주민관리 일부는 94년도하고 동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205목을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5년도 예산요구가 19억4,200만원으로 94년도의 14억2,5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5억1,700만원 늘어난 것은 나머지 경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만 체력단련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1인당 본봉의 150% 연간 지급하던 것을 본봉의 250% 지급하는데 따른 경비가 대부분이 차지하게 되었고 기타 구내식당 운영비는 94년도와 마찬가지로 95년도에도 동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경비 그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의 중간부분에 301목 보상금목이 있습니다. 보상금목이 예산액이 14억7,300만원인데 전년도 15억700만원에서 약 3,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비목은 전부다 그대로 똑같습니다만 통장 보상금 부분에서 통장 보상품은 지급을 중단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거기에 따른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보시면 304목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올해 예산액이 5,061만9,000만원을 요구했고 전년도 예산 4,800만원에 비해서 약 2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본 본봉이 오름에 따른 경비고 나머지는 증액요인이 없이 올해하고 똑같은 요율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3목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95년도에는 17억9,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 94년도에는 1억4,100만원 해서 약 16억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17억9,000만원 요인은 충청로동에 약 558.4m2의 면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8억4,400만원 그 다음에 남가좌2동의 751m2를 구입하기 위해서 9억4,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기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4목의 시설비를 보면 95년도 요구액 9억800만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16억1,400만원으로써 7억6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주요내역은 동청사 일부의 비목이 줄어든 내역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동청사의 지역환경개선비가 이 목에 있지 않고 다른 목에 있다가 이 목으로 옮긴데 기인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로 있던 동소규모지역복지사업이 95년도부터 동운영관리 세항으로 오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94년도에는 4,000만원씩 동당 계상돼 있는데 비해서 95년도 내년에는 해당 3,500만원씩 예산이 계상돼서 동 소규모사업비로 본다면 동당 약 500만원 정도는 줄어들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집행상은 별 문제가 없이 집행이 가능할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집행율이 88~92%에서 93%로 유지되기 때문에 약 500만원정도 줄어들더라도 동 소규모사업비 집행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407목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5년도 예산액이 2,896만원인데 비해서 작년도 예산은 5,577만5,000원으로 약 2,600만원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이 된 내역은 노후청사 일부 집기구입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 비목만 예산편성됨에 따라서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이상 동 행정지도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선거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선거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른 경비계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선거중 일부 비목은 예산편성을 여기다 g 가지고 일부 비목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이 있고 일부 비목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경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중간부분 선거관리 그래서 232021 그게 선거관리 세세항입니다. 그게 95년도 예산액으로 1억148만3,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계상된 내역은, 선거관리 예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 전체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1억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예산집행한 부분이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전체가 9억8,247만7,000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할 분이 1억14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약 6,869만5,000원해서 인쇄 및 선거수수료 소모품비가 되겠고 그 다음 11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58만3,000원해서 상황실 및 투·개표장의 전화설치비로 사용하는 경비이고 그 다음 역시 114페이지 201-03 이게 90만원 돼서 투·개표 근무요원 수당을 주고 그 밑에 201-05 급량비가 약 4,678만원 돼서 투·개표 기간중에 철야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경비이며 그 다음 115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201-07 임차료가 75만원인데 이 75만원은 구청에 복사기라든지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비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01목 산출내역란에 보면 차량비가 45만3,000원이 되는데 그것은 역시 차량유지비, 동사무소 연락하는 차량유지비목으로 추가되는 경비고 그 밑에 재료비 598만2,000원은 동사무소 임시 고용하는 인부임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75만원에서 산출내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참석 및 선거인명부의 지도 확인경비로 나가고 특수활동비 1,900만원이 선거사업추진활동비로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1,078만원이 계상되어서 투·개표 상황실의 특식비 및 간식비라든지 기타 선거업무추진비로써 쓰는 게 1,078만원 계상돼서 이 전체비목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이 되겠고 기타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8억8,000만원은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경비를 이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이건 선거관리의 실질적인 선거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수당이 약 15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약 4억6,600만원 그 다음 123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1,080만4,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561만5,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3억6,700만원, 자산 취득비가 976만6,000원으로써 8억8,000만원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비목은 우리 구에서 전부 합쳐서 9억8,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1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쓰고 8,800만원은 선관위에서 직접 쓰는 경비로 95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대한 업무를 집행하시고 또 예산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하고 연료비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94년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심볼 로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볼 로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형태를 보면 '아, 저건 서대문이다!' 좋은 예로 지금 한전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그 색깔만 봐도 그 옷만 봐도 자동차만 봐도 '아, 한전차 왔구나!' 그러한 마크하고 배지(badge)하고 그 다음에 글씨, 글씨를 한글 큰 것, 작은 것, 영문, 한자 이것을 전부 매뉴얼 책자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봉투에는 어느 크기의 어떤 형태의 글씨로, 색깔로 어떤 것으로, 이것을 전부 정해가지고 이 매뉴얼 제작하는데 지금 공고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5개인가 6개 회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한 2,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는 대부분 다 이 로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로고를 한번 책정해서, 어떤 행사든간에 서대문구에 그 마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글씨로 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