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강희수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오늘 심사대상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사회과, 14시부터 17시까지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가 과목별로 편성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00P 부터 11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맑은강 가꾸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제 광주군의 개천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맑은강 가꾸기에 들어간 예산이 한 6,000만원 넘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어제 뽑아보니까 국민운동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3,000여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 예산에 맑은강 가꾸기라고 들어간 말에 예산이 대충 뽑아봐도 6,000여 만원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사람을 사서 인건비를 줘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아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청소를 하기위한 맑은강 가꾸기가 아니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느니만치 사실 인건비하고 비교가 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적, 선동적 입장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습관화 시키고 또 버리지 않고 되 가져가는 강을 맑게 가꾸고자 하는 정신적 교육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는거지, 인건비로 비교 되는 것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자원경찰제 운영이라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뭡니까? 60명이나 되는데,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지난번 12월 5일날 안양문예회관에서 저희군에는 군단위에서는 아홉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경찰이, 그래서 거리의 스승,앞으로 청소년들이 거리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러더라도 근자에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얘기 했다가는 큰코다치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어른되시는 분들,또는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복덕방 같은데나 가서 앉아계시고 한데, 그 분들을 좀 일거리를 주어서 요즘과 같이 강력범죄,지존파사건등 도덕이 타락되고 모든 사회가 혼란한 것을 계도 측면에서 거리의 스승을 모시자 그래서 군단위 주민 자원경찰발대식을 도에서 일괄해서 가졌고, 내년부터는 읍.면단위도 자원경찰,자원하시는 분들만 약 60세 이상을 모셔서 피복도 해드리고 근무수당도 좀 드리고해서 환경분야 행락질서 분야, 교통거리질서 분야등 몇 개분야로 나누어서 학교주변에 유해 환경업소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지도 단속도 해 주시고, 거리질서 단속도 해 주시고, 행락철이면 행락질서 단속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내년부터 내무부 역점 제 1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안병욱 위원께서 자원 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위촉 경위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 주세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운영 지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위촉경위하고 선발 대상이 누구인지 선발규정이 어떤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목적은 주민자원 경찰제를 운영해서 맑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는데 있고 신분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명예직으로 합니다. 주요임무는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순찰, 범죄예방, 신고, 고발등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퇴직공무원 중에서 일반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등 희망자를 자격요건으로 했고, 작급 사회 운동단체장의 추천 또는 관심있는 회원, 또는 기타 지역 사회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자원경찰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군에 아홉분이 선정됐다고 하셨죠? 누구누구인지 명단 나온 게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익환 씨, 임창래 씨, 김정일 씨, 석봉만 씨, 남종에 최경태 씨, 이영구 씨, 면장하시던 김영근 씨, 정진근 씨, 손건수 씨 이렇게 아홉 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인들이 자원한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자원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원경찰대가 운영된다는 것을 그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 공문 내려보낸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안 32P를 보면 군 상징 안내판 설치 해서 1400만원이 섰고, 지정 벽보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산업도로 I.C 주변 정비사업 차폐 휀스설치, 연립간판 게시판 설치 등이 특색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라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군 상징 안내판은 타군과의 경계 지점입니다. 예를들어 이천과 광주경계, 용인과 광주경계, 성남과 광주경계, 하남과 광주경계, 양평과 광주경계 이렇게 해서 군과 군 사이의 경계에 "여기는 광주군입니다. 어서오십시오"라든지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 1식으로 나왔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7개소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앞 페이지에 마을 안내간판이 있는데?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마을 안내 간판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탄벌리 "숯가마골"이라고 해서 안내간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고,
희수
강희수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식을 많은 액수를 해놓았으니까 묻는 거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7개소인데 1식이라고...
세행
허세행위원
마을 안내판 설치도 1식이라고 나오면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부락명이 기재가 돼서 나왔어야 위원님들 이해가 빠른데 1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신 것도 군상징 안내판 설치 1식도 1400만원인데 지금 1400만원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도로표지판 하는데 알아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도로 IC 주변 차폐 휀스 설치는 무엇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산업도로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사거리 있는 쪽인데 그 주변이 굉장히 어지럽고 지저분해서 내년도에는 거기를 단장을 해 보자, 그래도 광주를 찾는 분들한테 광주가 뭔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쪽에 내년도에는 경안천 고수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진입로도 단장이 돼야 되겠고, 많은 군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인데 그쪽 주변이 우리가 찾아야 될 땅도 많이 있습니다. 국도가 옛날에는 구릉지였었는데 메꾸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점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재공장 그쪽에, 이화골재도 보니까 국유지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무슨 횟집이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역말서부터 나오는 구거가 있는데, 구거에다 지금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문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변 정비 측면에서저희가 손을 대 볼까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바라던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의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사항이니까 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연립 간판 게시대는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광고물 정비를 하는 만치 노력을 해서 우수군으로 선정을 받았지만, 간판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뗄 것만 아니라 거기다가 게시대 테두리만큼이라도 스텐레스로 만들어 주자 해서 간판을 규격대로 공장에서, 회사에서 단체에서 붙일 수 있게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0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52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새마을 교육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식비 등등 해서 연수원에 위탁금으로 내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항시 100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100명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100명이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계획이 연초에 내려오는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76P 보면 성년선언문은 50매이고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은 40명이고, 성년의날 행사에는 100명이고, 인원수가 이렇게 다른 게 무엇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위의 성년 선언문은 5월달 청소년의 달 행사 때 쓰는 것이고, 밑의 성년의날 행사 기념품은 공무원에 대한, 우리 청내입니다. 그리고 성년의날 행사 100명은 다과회, 급식비와 행사하게 되면 서한문, 현수막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성년의 날이 며칠입니까? 한날 하는 게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5월 20일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안 88P, 89P에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절사에 관한 것은 공보실이나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체육진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89P에 보면 5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위해서 군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본예산 413P에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500 세웠던 것을 감해서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감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411P, 도 지정체육 특기자육성 1명, 매월 60만원씩 주는데 누구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곤지암 상고 펜싱코치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뒤에 코치가 또 있는데.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군 지정 육상 코치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체육 특기팀이 4팀이라고 했는데 어느어느팀 4팀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펜싱, 씨름, 복싱, 육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77P,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리교실은 노인회 지부에 의뢰해서 회장님 간부급들이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명심보감 등등 윤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실촌면 상오향리, 건업리, 장심리 3개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은 가 봤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데 416P에 보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공부방 같은데 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닌데요. 공보실 예산인데 군립도서관에 지원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92P, 융자금에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3억 4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세요. 그밑에 우수농고생 융자금 반환금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3억 4300만원은 저희가 마을별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우수농고생 융자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준 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의 3억 4300만원은 융자해 줄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여러번 면별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융자 신청자가 없었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마을별로 나가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마을별 얼마씩 나갈 수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마을별로 한 가구당 100만원씩 나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준이 좀 틀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몰라서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개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 몰라서 신청 못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더라도 서류가 복잡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연리 몇 % 나 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읍.면으로, 개인당 주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마을로 주는데 마을에서는 개인당 나가는 겁니다. 남종에는 소 비육사업으로 여러번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자는 전혀 없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없는 겁니다.
을로
마을로이순호위원
얼마 한도에서 주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세세한 것은 지침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언제부터 실시됐던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옛날 새마을계에서부터 있던 자금입니다. 중부에도 번천 같은 데는 꽈리고추 등등해서 제가 전에 새마을 계장할 때 융자많이 해 줬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독려하고 체납처분 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나갈 게 3억 4,000만원이에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나갈 자금이 그 정도 자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 주셔서 융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66P 것은 새마을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인데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풀보조로 해서 7,000만원이 나가는데, 105P에 보면 새마을 운동단체 정액으로 1,78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풀보조로 7,000만원이 나가는데 왜 새마을운동단체는 정액으로 해서 1,780만원이 나가는 것인지?
풀보조에서는 새마을지회에 전혀 보조가 안됩니까?
풀보조에서 나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새마을 운동단체 정액으로 나가는 1,780만원중에서 새마을 사무국장 급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세행
허세행위원
사무국장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지도자 관리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러는 거죠, 신경기인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필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청와대에 급히 볼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56P부터 164P까지 봐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광수
손광수위원
164P에 보면 영세민 새마을 안정자금 전출금이 있는데 매년 전출해 주고 있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자체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쓰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보니까 회수도 재대로 안되고 있던데,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생활안정 자금은 현재 없어서 못 쓰는 실정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회수도 잘 됩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예,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손광수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전출금을 '94년도에는 광주군에서 몇분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500만원씩 10 사람을.
세행
허세행위원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연 5%입니다. 3년 거치 4년 상환인데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고 4년동안만 5%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심의를 합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면에서 1차적으로 심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62P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3건이 나와있어요. 사업선정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첫 번째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축 및 장비보강은 향림재활원에 옹벽설치 145m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오수 정화시설은 혜인원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옹벽 및 노후시설 보강은 산출내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노후시설 보강입니다. 그것은 혜인원 것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혜인원이 두 건이네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 37P에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섰으며 집행은 다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94년 '95년 똑 같습니다. 4,000만원인데요. 그전에는 국비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액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생보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원 다 집행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 어떤 취로 구호사업을 하셨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하천변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정화측면에서 활용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안 43P에 보면 공설 및 공원묘지 경계석 설치가 2,500만원이 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광주군에는 공설, 공원묘지가 25개소가 있는데 현재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경계가 불확실해서 만장이 된 상태인지, 남아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측량을 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8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훈단체가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뭐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사실상 그분들에 대해 흡족하게 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해 드려야 되는데 매년 현충행사 끝나고 식사대접하는 것, 그리고 선진지 시찰 가는것, 이 두 가지 사항인데 그나마도 내년에는 선전지 시찰가는 것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주는게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이라든지 보상비등에서 별도로 계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보면 일반수용비에 현충일날 행사비하고 실지로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그날 식사대접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일년내내 그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현충일날 행사하고 식사 대접하면 그냥 끝인데 뭔가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올린 게 있는데 기획실에서 깎인 겁니까? 얼마나 올렸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선진지 시찰로 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선진시찰 가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선진지 시찰가는 것보다는 물품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목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목을 변경해서 업무추진비에서 격려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94P에 적립금이자 수입이 3,9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현재 정기예금을 해서 13%에 대한 이자가 발생돼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00P 하단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1만원씩 10개소 12월,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고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는 한 업소당 1만원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감면해 줍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1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업소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좋은 뜻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효과는 없는데 도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사회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는 종결을 하고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21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2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오염 경고판 수리가 있는데 수리비가 40만원씩 5개소입니다. 수리하는데 4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경고판은 하천주변이라든지 공장 밀집지역 같은 곳에 현재 15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파손 됐거나 인쇄가 껍질이 벗겨져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경고판을 50만원이면 새로 설치 할 수 있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수리비가 4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산을 넉넉하게 잡긴했습니다만, 재질자체가 스텐레스이고 일부 설치하는데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콘크리트가 들어갑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일부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종전에는 콘크리트로 안했어요? 스텐레스인데 칠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기 설치된 장소 중에서도 넘어진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일부가 주민들이 낙서를 해서 전체에 대한 내용물을 다시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16p, 시설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공사 1식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광주군에 축산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수리는 만들어 놨던 것을 쓰지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초월면 도평리 곤지암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내에 연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정화조라든지 분뇨를 수리해서 1차 여기서 처리한 후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에 2차로 연계처리 시켜서 맑은물 보존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96년까지 사업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지매입 단계에 있고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광주군 관내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넣는 것입니까?
수거할 수 있는 분뇨처리라든가 시설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축협의 정화조 차라든가 우리 관내의 정화조 업자들이 수거를 해오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위에보면 공해방지 환경보존대책(I), 공해방지 환경보존대책(2)가 있고 맑은물 보존대책(I)이 있고 한데,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비나
시설비나안병욱위원
여러가지가 다 도비보조인데 축산폐수 압송관로,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왜 전부 군비가 50% 부담 됐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장이 관내에 가동중인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처리방식이 저장 액비화 방법으로 3저식인데 상동수는 뽑아서 초지에 살포하고 가라앉는 것은 퇴비로 쓰는 방식인데 현재 용도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동수는 전부 분뇨차를 용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하고 있는데 신월리에 있는 관로를 설치해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차를 해서 쓰다보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도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설치비로 50%를 보조해 줘서 신월리에 있는 관을 연결해서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신월리하고 어디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용수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에 용수리에 가보니까 연결이 잘 안돼 있던데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가 신설된 후 축산폐수처리장의 점차적인 점검결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부 구간이 막혔다든가 연결 부위가 미흡하다든가 이런것이 도출돼서 이것을 전면 보수했습니다. 전부 완결돼서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곳은 다 도비보조인데 그 사업만 군비가 50% 부담되는 것인지, 액수도 크네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비보조율이 50%밖에 안된다고 해서 50%만 했던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2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하천오염 방지용 오일 휀스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하천오일 휀스는 예기치 않은 유류 유출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비축, 보관해 놓을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발생될 당시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흡착제 구입도 마찬가지겠네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라든가 유류의 유출, 또한 탱크로리 유류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하천오염이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즉각적으로 이 물품을 갖고 출동을 해서 오일 휀스라든가 흡착제를 사용할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미리 구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항상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축해 놨는데 일부 사용하면서 내년에 또 비축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순호
이순호위원
팔당수계지역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인데 3명으로 돼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순환 씨, 김정호 씨, 김남진 씨 3사람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년에 120일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에 환경오염 감시를 민간인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 민간인들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민간인들이 근무하는 것이 120일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20일 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갈수기인 4, 5, 6월하고 9, 10, 11월 이렇게 상,하반기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16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공사 1식인데 시설비에 있어서 본 예산에서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 됐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3억 3,282만 3,000원이 추가 됐는데 과연 이것을 광주군에서 부담하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은 물론 팔당 보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군민의 축산 정화조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군단위별로 설치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해야 할 사업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100톤의 총 사업비는 약 2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94년도부터 국고보조를 연차적으로 받습니다. '94년도의 예산은 일부 이월사업으로 돼있고 금번 예산서에 나온 것은 '95년도에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축산은 점점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29억씩 많은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축산농가마다 간이폐수처리장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정화가 안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법적으로 기준치에 적합토록 설치하게 돼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면적에 따라서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 규제 미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신고대상까지 법적인 정화시설을 해줘서 규제할 수가 있는데 규제미만 농가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할 수가 없고 다만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간이정화조에서 처리되는 처리율이 완벽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거처리를 하기위한 시설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입니다.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100톤 처리규모인데 규제 대상 미만 농가에 대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시설비만큼은 보조를 해주는데 70%가 보조입니다. 도비 15%, 군비 15% 부담하게 돼있는데 그렇게 보조해 주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만큼은 보조해 줬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기타용역비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까지 다 끝내고 이번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부실공사 추방 원년으로 해서 감리가 추가로 많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환경처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년 계획을 해서 29억이 투자되는데 어느 정도 국도비로 보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시설운영을 했을 때는 군비부담 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배경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의 주요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축산폐수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팔당호뿐만 아니라 각 지천, 계곡, 축산시설이 안들어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도 전부 버려놓고 지천도 축산폐수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하천이라든가 내를 이용하는데 엄청난 오염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으로 규제 미만의 소규모축산농가까지 전부 수거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군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만큼은 전부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단지 설치비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30%, 국고 70%해서 자치단체는 15%, 도비 15%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한 마리 기르든 두 마리를 기르든 간에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모든 축산폐수는 완전수거해서 분뇨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개념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봉투가 100원씩 60만 매를 한다고 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봉투를 가정에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100원 들여서 했으면 160원이나 200원이나,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어제 결정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돈을 받고 팔텐데 ,세출에는 있는데 세입부분에는 없어요. 봉투를 팔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 세입부분에는 안들어 가 있고 세출부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세출예산에 봉투제작비용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판매대금은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계상을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입부분에 안들어가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일부 폐기물 수집료를 세입에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병욱
안병욱위원
세입에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주시고 수정예산안 48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에 보면 위생처리장 관리소 증축 해가지고 소하천 복개가 길이 15m, 폭 5m, 총 7,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건축공사예요. 250만원씩 30평에 7,000만원 했습니다. 건물이 평당 250만원이면 굉장히 잘 짓는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이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95년도에 위생처리장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처리방식이 변경되겠습니다만 기계설치 하는 것도 별도로 늘어나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중앙제어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관리동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사용하기도 좁고...
병욱
안병욱위원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당 250만원씩 들여서 짓는데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그 안에 실험실 또 직원들 목욕탕까지 하다보니까 창고같은 건물이 아니고...
병욱
안병욱위원
건축비가 여기서 지출이 안되죠. 목이 달라야지 시설비는 건축비란 말예요
현우
신현우시설계장
당초에 건축공사 부지가 협소해서 위생처리장내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복개해서 그위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초 요구한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을 나눠놓고 보니까 건축비 7,500만원, 복개비 7,5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평당 250만원을 들여서 건물 짓는다면 일반주택도 굉장히 잘 짓는 집입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쓰는 건물이 어떻게 짓는 것인지 평당 250만원이 들어가고 소하천복개가 75㎡인데 그러면 20평?
현우
신현우시설계장
평수개념이 아니고 박스형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평으로 따져보면 집을 짓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25평정도 되는데 30평에 250만원 들어가는 것도 비싼데 약 300만원 들어간단 말예요. 박스를 놓든, 다리를 놓든 간에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250만원입니다.
현우
신현우시설계장
소하천 복개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평당 300만원 되는데 사실은 3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지질 자체가 저류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밑에 암층이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분야를 처리해서 박스를 한 다음에 구조물인 건축물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7,500만원이 박스부분에 계상돼 있지만 그 부분에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박스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현우
신현우시설계장
폭이 5m이고 높이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만 하천에서 평면까지는 7m정도 됩니다. 거기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리동이 있는 아래쪽 하천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는 조그맣게 알고 있는데 관리동을 지나서 있는 하천은 넓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폭이 5m 아닙니까?
춘우
한춘우시설계장
복개하는 부분만 5m이고 양쪽부분은 다시 매립을 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축비하고 하천복개 시설비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문 토목직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나는 수년간 공사를 해 본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해 놓은 위에 건물 짓는 것인데 평당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도권 매립지내 쓰레기 반입 개발 부담금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에도 개발부담금 예산확보가 됐었는데 개발 부담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시.군에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납부가 안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은 세웠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추경에 삭감시켰고 언젠가는 조합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즉시 납부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쓰레기가 매일 청소차량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몇 톤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10톤씩 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0톤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는 적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서 운송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는데 적환장 시설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10톤씩은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피 개념으로 현재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적환장이 설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제대로 압축을 못해서 10톤 미만이 돼도 차 부피로 10톤이다, 그렇게 반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감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20톤이란 말예요.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는데도 1억 9,800이 돼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사실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66페이지 보면 이륜차구입이 1대 섰는데 이륜차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처리장내 관로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관로점검이라든가 맨홀중개펌프장 점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먼젓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시에 이륜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어제로서 6대를 구입했고 이것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것입니다. 분뇨처리장에도 방류수관이라든지 심정관로라든지 기타 관로 점검과 맨홀 중개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안에 특색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47페이지, 음식쓰레기 공동퇴비장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않겠나 해서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부지를 활용해서 음식물을 모아서 썩혀서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광주종합고등학교 부지라든지 농촌지도소등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 맞는 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용기는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조설치는 국비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액 국비지원이 돼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예산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정화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아직 위치선정은 못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요구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요구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환경처에 전화를 했더니 세부지침은 별도로 시달하겠다고 했고 다만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나중에 군비부담 하라는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액 국비사항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마을 서당교실 운영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서당이라면 옛날에 한문 배우던 서당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정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장소선정은 안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다 있어요?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계획은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166페이지하고 173페이지. 주부대학교 취미교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주부대학은 군단위로 계속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주부들에게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성황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농협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정에서는 주부대학 운영을 안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주부대학이 읍소재지는 원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각 읍.면 단위로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에서 하지않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골고루 농촌여성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실적, 예를들어 출석인원, 어떤 주재로 했는지 강사는 누구였는가 하는 내용을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39페이지, 역사의 발자취 남한산성 탐방교육 실시운영 특색사업해서 400만원, 2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청소년 사업은 건전생활계 소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80페이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개소했는데 어느 곳입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8개소는 군립시설 전체적인 것으로 다 선 것입니다. 내년도 신설까지 다 포함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차량이 없는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차량이 있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진우리, 도웅리 3개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개소당 분할을 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신축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하고...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신축은 오포면 매산리 군부대 진입로 주변이 되겠고 증.개축은 광주어린이집을 증.개축하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은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종교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돼서, 이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시설설치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은 기존에 우리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는 배제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7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6,200명해서 1억 5,980만원이 돼있는데 금년보다도 2,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경로 승차권 주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보다 늘어요?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조금 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연세는...?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로당이 광주군내 85개소가 맞습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92개소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운영비는 85개소만 나갔는데요? 난방비는 92개소가 나가고, 7개소는 왜 운영비가 안 나가죠?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증설되기 전에 도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소변경이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안 39페이지에 보면 주부 취미교육장 비품 특색사업으로 해서 비품구입이 되는데 군 단위에서는 잘 안하고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교육한다고 했는데 비품은 어느 면에 구입해 주시고 어디에...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주부대학은 취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하는 것이고 주부취미교실은 주부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부 취업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서예, 한문, 도배를 상설로 교육할 계획으로 특색 사업을 세운 것인데 청원경찰 사무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칠판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시설이 없으니까 관내 컴퓨터학원하고 협의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도배는 상설 교육장에서 화요일, 금요일 1주일에 2번하고 서예는 월, 수, 금 3번씩 할 예정입니다. 도배는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을 습득하고나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여성단체에서 경로당 같은 곳에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을 왜 삭감했습니까?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처음에 3과목에 대한 것만 하지않고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성단체나 회원들이 3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3과목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당초 취미교실은 8개 과목을 장기간 하지않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73페이지에 보면 주부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 252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대신에 특색사업으로 군청에서 부녀자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 예산이 끼어들어 갔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삭감시킨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수당이 더 필요할텐데... 3가지는 학원선생님이 봉사로 해주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38페이지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컴퓨터 840만원, 서예 840만원, 도배 560만원이 강사수당 명목으로 예산이 선 것이고...
희수
강희수위원
민간경상보조가 강사수당입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예. 그리고 밑에 것이 특색사업으로 비품구입하는 것입 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유정리에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가정복지계장
예, 작은 안나의 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73P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1년에 6,000만원씩 광주군에 할당이 돼서 농촌지도자 6명을 선발해서 연 3%씩 융자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매년 계속 하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매년 부담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예,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는 5,000만원인데.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돈으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71P에 보면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신문인지 몰라도 농어민신문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후계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73P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시설비만 7억 3,200만원인데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예산상에 전체적인 것을 따졌기 때문에 1식이라고 한 것이고요. 읍.면별로 선정해서 먼저 보고드린 데 거기 떨어진 자금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포장 공사 시설비로서 지금 몇 개 면이 하죠?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8개 읍.면에 한 건씩 다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272P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여비 14명은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산업과 직원들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밑에 농정 종합대책이라고 항목이 두개가 나와있는데 산업과에서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정종합 대책 추진할 때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광선
임광선위원
무슨 책자가 발간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때그때 홍보용도 하고...
광선
임광선위원
농정 종합대책 1은 뭐고, 2는 뭡니까? 같은 명목으로 한 게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과장님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광수
손광수위원
275P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경기도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있고, 농어민 후계자 및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서 있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623만원이 더 증액 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년하던 사업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농어민 후계자 및 체육대회가 금년에 200만원 섰었는데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 선겁니다. 그래도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 상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서 급양비하고 참가비는 없었던 겁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이것은 항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연수대회 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및 가족 체육대회 300만원 그 위에 급양비는 무엇입니까? 같은 게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경기도 농어민 후계자대회 가게되면 가는날 하고 오늘날은 점심 식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선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에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후계자들이 자기네들이 내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지원해 줘서 행사 치르는 것을 고마운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삼석
김삼석농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행사 때 보면 자기네들이 경비 다 부담해서 모든 행사를 치른 것처럼 그러는데 말이죠. 후계자 회원들이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예,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안 51P에 UR 대응 소득원 특화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800만원씩 8개 마을로 6,400만원이 서 있는데 8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UR 대응해서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해서 소득사업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면 단위로 1개 마을씩 특색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자부담좀 투자시키고 해서 마을당 8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대상 마을을 저희가 1개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산업과에서 광주군의 특색사업으로 하려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안 50P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해서 광주읍 1개소 했는데 광주읍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농정계장
목현리 목공예 단지를 하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76P보면 보상금에 농산물수입개방 대책 우수지역 비교 견학 가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누구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민간인입니다. 작목반장이나 반원들이 우수한 타 지역에 사업비교 견학하는 보상금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루에 다녀오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전국의 우수시설을 보려면 하루에 안끝나고 1박 2일로 해서 갑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1인당 2만 5,000원, 2일을 해서 5만원 잡은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77P 버섯재배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이 된 것인데요. 도척면에서 신청이 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전액 군비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도비하고 군비가 다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척 어느 마을이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마을은 지금 홀타가 두꺼워서 못 가지고 왔는데요. 대상지역까지 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군데로 나눠주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1개 지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한마을에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관계 없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참여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을.
광선
임광선위원
278P를 봐 주세요. 금년에 광주군내 작목반에 수송차량이 몇 대나 지원됐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9대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면 단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목반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4대를 더 지원해 줄 계획인데 4대는 어느 마을로 나갈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오포면 고산리 작목반 초월면 초월작목반, 실촌면에 봉현리 작목반하고 수양리에 4대가 나갈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기존에 지원을 해 주셔서 작목반 농민들이 고마움은 알고 있는데, 물론 운영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오포, 초월, 실촌에 무슨 작목반인지 설명 해 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오포, 고산리는 쑥갓이라든지, 상추, 오이, 토마토 등 채소 작목반이고 초월은 서하리에 있는 채소 작목반입니다. 실촌은 봉현리 가지 작목반이고, 수양리에는 버섯 작목반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작목반에 차가 4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초월면 서하리는 먼젓번에도 한대 나갔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작목반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몇 톤 차가 나가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4.5t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작목반에서 운영되는 차가 굳이 4.5t 차가 필요합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기준이 4.5t 인데요. 필요하지 않으면 2t 짜리도 할 수 있고, 2.5t 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주실 때 t 수는 규제가 없고, 본인이 작목반에서 알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범주내에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t 차가 나가서 작목반에서 운영이 되지만 실제 작목반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작은 차량이어야 소량을 싣고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산더미로 싣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2.5t 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2.5t 도 불필요합니다. 이것을 행정관서에서 규제를 해서 통제를 해 주셔야지, 마구잡이로 예산만 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서를 세우셔서 몇 t 짜리를 한다는 것을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77P의 버섯재배사 2,000만원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도비 1,000만원, 군비1,000만원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은 어디 누구를 주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도척면에 버섯 재배농가에 주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단지로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작목반에 단지로 주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71P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농산물 유통정보 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240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산물 유통정보를 산업과에서 알아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전화사용료 같은데.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자동응답기가 저희한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회선을 설치해서, 유통회사에서 직접 팩스로 받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회선사용료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회선을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선사용료를 넣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설치비예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사용료입니다.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설치도 안해 놓고 사용료먼저 해 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휴경농지 억제 서한문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110원씩 500매가 돼 있는데 올해는 휴경농지 억제 서한문을 몇 통이나 발송하셨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올해도 2월경에 서한문을 만들어서 부재지주라든지 이런데 발송을 시켰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시키고 있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280P에도 휴경농지억제 서한문 봉투제작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게 과연 휴경농지는커녕, 경지정리해 놓은 데가다 하우스로 바뀌는 판에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안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허 위원님께서도 휴경농지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내년도에는 4억 5,100만원을 들여서 휴경농지에 대한 종자대 지원 및 예방 못자리, 병충해 농약대 해서 4억 5,1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사실 금년도에 지원해 준데 대한 실적이 얼만큼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일부 종자대하고 기름대를 읍.면으로 배정시켜서 최대한 휴경지를 일소시키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재지주라든가 노령화가 급증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휴경농지를 시키려고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대책은 좋은데, 사실 4억5,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 준만큼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4억5100만원은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휴경지 대책이 500만원하고 유류대 지원이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총괄해서 묶어진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식량증산 부분에 전체 총괄 사업예산이 4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앞서 편성한 예산액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이 군비가 3억 1,60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1억 500만원 총 4억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격한 사실도 있지만 실촌 어느지역에 보니까 하우스에 농산물은 물론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해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그냥 방치되고 있고 주변의 계곡에서 행락객이 깔판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겨울나고 비 맞고 하면 포장재로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신 거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읍.면별로 작목반별로 신청 받아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자금배정은 어떻게 해 줍니까? 농협으로 해 줍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자금 배정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규격 출하사업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광수
손광수위원
규격포장재 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도비 4억 2,100만원, 농협으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 시켜가지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읍.면에서 제작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자금은 군에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농산물 규격 포장재사업은 저희 군에서 사업 완료후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고,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각 단협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산업과장님, 광주 군내 축사에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한우가 4,900두, 젖소가 4,300두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가축 방역 시술비가 34,600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리당 3번 반씩 방역 시술을 해 줘야 되네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가축방역은 병명이 쭉나와 있다시피 소하고 돼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제적으로 소탄저, 기종저, 전염병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이 정도는 같은 소에 4번을 놓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축산업자들이나 혜택을 받고, 소 한, 두마리 있는 사람들은 하는지 안하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원
김상원축산계장
전체적으로 놓는 것은 소탄저,기종저만 놓고 있습니다. 6,600두에 대해서요. 그 나머지는 600두, 작은 것은 300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일부 농가만 놓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군 전체로 봤을 때는 2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농가별로 확인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긴급방역하고 가축방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가축방역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사항이고, 긴급방역은 돌발 전염병을 말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광견병이 돌발전염병이 발생돼서 휴전선지역에서 큰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놓는 비용을 긴급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방역은 전부 지원만 하고 돈 받는 것은 없어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수의들이 나가서 돈 안 받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안 받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양어장에 발전기나 산소공급기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개인이 하는 양식장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양어장 등록된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희망하는 농가만 해 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294P 예산서 하단에 보면 소탄저, 기종저예방주사, 소전염병 비기관염, 소유행열 예방주사, 소아까바네 예방주사 등 목이 다 따로 있어서 예산액이 따로있고, 돼지 전염병위장병 주사 여기도 4,400두 해서 나와있고 돼지 유행성 설사예방주사 1,000두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예산내용 안에 이게 안 들어있는 겁니다. 시기별로 따로 따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위에 것은 보상금이고 밑의 것은 자치단체 보상금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산은 세워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그때그때 전염병 예방약으로 저희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약이 나오면 각 면에 배정해서 시기에 맞는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목은 틀립니다. 위의 것은 시술비라든가 공수의 수당이 들어간 것이고, 밑의 것은 저희가 약품비를 도에다 지급해 주면 도에서 약품을 사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284P를 보면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 사업해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시설은 구비지원 사업이 있고 지방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개소당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기계 보관 창고 그것은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사업은 퇴촌면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 사업은 도척면에서 4개소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퇴촌면 어디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정지리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P 부터 331P 까지입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광수
손광수위원
303P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이륜차가 17대가 섰습니다. 다 사용 가능한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전부 다 폐기하고 17대는 가동이 가능한 겁니다. 17대 만큼은 여름에 급할 때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에서도, 그래서 17대는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예산 세운 거와 광주군 4H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하남시는 군보다는 인원도 적고 회원수도 적고 그래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한테 위탁하면 하남시 상담소는 지출할 기관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지도소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하고 시 단위는 회원수 하고 여러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하남시 4H 회장이나 광주 4H 회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3만원이고, 우리는 5만원씩 계상 했는데 같이 맞출 필요성은 없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군 단위는 시보다는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 지역회장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도소는 군 단위가 직급이 높고 시 단위는 농경지가 적고 회원수가 적으니까 직급이 낮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07P를 보면 자산취득으로서 농민 상담실에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경영 상담실이라고 행정으로 말하면 민원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자료를 구비해 놓고 비디오도 구비해 놓고 농민이 오시면 거기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냉방기가 없어서 여름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비디오 100만원, 1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이 비디오제작은 저희가 광주군의 특색 사업을 한 편을 만들어서 도에도 전시를 하고, 농민들이 오면 교육자료로 광주의 특색사업을 교육자료로 만든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 69P를 보세요.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농촌형 위생 변소시범설치해서 49만원씩 2동 7개 마을해서 686만원이 섰죠? 요새 농촌에 위생변소 아닌 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49만원 가지고 위생변소가 가능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포세식으로 해서 위생변소 됐어도. 새로 개발된 게 있어서 이것을 보급을 하면 더 위생적인 게 돼서 세운 것인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49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농촌형 위생변소는 포말식 변소라고 해서 거품을 이용해서 변을 없애는 겁니다. 기존에 3조식 변소가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비용과 약품 값이 개당 49만원이 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아직 안됐고요. 제가 포천에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농촌에서 그것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7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7개 마을이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내년도에는 새로 각 읍.면에 한 마을씩 선정을 해야 되고 올해는 4차 시범 마을이 끝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면에 한 마을씩이라도 광주군이 7개 면이에요?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8개 읍면인데요.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도에서부터 사업량이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왕 해 주실려면 한 마을씩을 다 해 주셔야죠.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사업목표량은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은 군비죠?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군비를 쓰면서 도 말만 듣고 한 마을은 안 해주고 7개 마을만 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안 68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퇴비화 사업 특색사업이 417만원이 서 있는데 환경과도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여기 또 들어왔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저희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한 번 시범으로 해 볼 계획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송풍식을 이용한 쓰레기 소각로로 알고있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과도 음식 찌꺼기 퇴비화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다고 합니다. 지도소 땅이나 광주종고 땅에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EM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찌꺼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는 시범마을 내지는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저희도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1개농가에 15,000원씩 약품비와 용기를 지원해서 345농가를 부락별로 시범사업을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특색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음식물찌꺼기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체에 받쳐서 수분을 없앤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에 EM이라는 효소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밀폐시키면 그것이 퇴비화 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가정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필요 없잖아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대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미화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수거해 온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용기가 또 있고, 예산이 좀 큽니다.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저희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 볼 계획이거든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요.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안 66페이지,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민간 자본 보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하남시로 채소 재배시설 현대화 시범 2개소 3,600만원 이렇게 많은 자본이전이 되는데 본인들이 자부담 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금 20%는 자부담을 안할 수 가없습니다. 보조하면 그 예산이 모자랍니다. 어떤 때는 50% 까지 자부담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도 현지에 가서 물가하고 하다 보면 50%가 되는데 자기 노동력을 들여서 좀 하고 하지, 때에 따라서는 50%,60%까지 자부담이 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시범사업이 어려운 게, 진흥청이나 중앙단위에서 설계를 해서 틀에 맞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농가에 자부담을 많이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04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3만원×38명×12월 해서 1,368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특수활동비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전직원 정상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직원수당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1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재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비품 쭉 나와 있는데 안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 광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게, 광주군에서는 몇 개업체에서 생산되는 농기구를 주로 쓰고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대동, 국제, 동양, 금성 4개 업체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광주군에서는 4개 업체에 대한 비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한 번 오시면 저희 부품창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가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 지금 대다수 농민들이 올해 농기계부품을 구입 못해서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성 농기구 하는데 가면 다른게 없다고 하고,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지도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 문제점이 저희도 4개 회사의 부품을 기종별로 진열을 해 놓고 가격표시를 다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서 보관하던 것을 지도소에서 이관을 받은 것인데, 기종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옛날 것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은, 지금 10년전에 구입했던게 여태까지 보관이 돼 있습니다. 보관만 했지, 읍.면농가에서는 새로운 농기계를 쓰고 있는데 부품이 또 맞질 않습니다. 각 회사별로 맞지도 않고.
세행
허세행위원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계신게 신규 개발품의 부품이 아닌 10여년전의 부품을 가지고 계신게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과감하게 폐기하시고, 예산 확보한 것으로 새로 나온 부품을 구입해 놓으셔야지, 지금 각 부락단위로 가보면 농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고철값을 따지면 1kg에 40원 밖에 안 준다고 해도,해 놓은 것을 아깝게 폐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부품을 보관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여기에는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수리 비품대는 우리가 순회 다니면서 실제 농가에서 많이 고장난 것, 요즘 새로 나온 것, 이런 것만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구입해서 이동 순회 수리차에 싣고 다니면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에는 순회 이동서비스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부락별로 130개부락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면별로 가면 오지부락으로 1개 부락이나 2개부락 순회를 다니는 것도, 1대를 가지고 전 부락을 다닐 수도 없고 해서 농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도소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 리 단위에 나가면 지도소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영농기가 아닌 동절기를 통해서 농민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락단위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느 부품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해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죠? 그것을 하셔서 일괄 구입해서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개인이 가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도소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되는 부품을 발췌해서 받으셔서 지도소 측면에서 회사하고 하시면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가격도 저렴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추진하셔서 추진경위를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렇지않아도 저희도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기계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인력도 좀 확보를 해야되는데 기술자가 오지도 않고, 지금 기계직이 한 2년동안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교관 혼자 다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22P,323P 민간자본이전에 나가는 돈이 1억5,000만원 되는데 대상이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실까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된 것이 있고 순수 군비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편화 된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할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5,6명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해서 4,4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1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런 것은 규모가 1개농가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개 온풍난방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난방시설이 되게 보일러 온수 시설 쪽으로 개선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농가에 4,400만원을 준다구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도비1,850만원,군비부담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선정이 돼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선정은 안돼 있는 것이 도에서 금액 예산 내시만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투입,시설같은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국도비에서 이런 기술이 투입이 돼야 된다 해서 내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자체로 올린 것이 아니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중앙에서 나오는 시범사업은 중앙에서 시험,연구해서 결과가 좋다 하면 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국비를 세워서 빨리 보급을 시켜야겠다, 그렇기때문에 시범사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도비는 30%밖에 안되고 군비가 60,70%가 되는데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중앙에서 시험 연구된 결과를 빨리 보급하기위해서 저희 지도소에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느 개인한테 4,400만원씩 지원하는데 군비를 2,600을 주는데,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26P,327P를 봐 주세요. 농기계 이동수리차 한 대가 950만원있고 소형승합차 베스타 9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농기계 이동수리차 내구연한이 금년말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그대로 쓰고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베스타는 내년 7월이 내구연한입니다. 대체차량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농기계 순회차량 부품진열장 설치는 차를 구입하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농기계 이동순회 차는 안에 부품진열장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진열장이 200만원이나 듭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그 안에 공구, 부품을 각 부품별로 해서 진열장을 안에 짜 가지고 순회하면서 필요한 부품 공구를 다 넣어가지고 다니기때문에 진열장이 큰 차안에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열장을 짜는 부품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31p를 봐 주세요. 지도소는 가히 선생님 소리 들으실만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고맙지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가 주거 환경개선사업,농촌마을 환경개선,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 육성해서 나와있는데 선정배경과 사업선정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95년도에 도로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시.군에 내시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현재는 구체적인 방침이나 방향제시가 되지않아서 저희는 2개마을로 한다,주거환경 25농가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농가 주거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12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농촌마을 환경개선은 '95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 된 사업인데 마을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전체를 개량하는 것인데요. 주로 마을에 공동 쉼터를 한다든가, 건강관리 시설이라든가 주민체력 단련시설을 한다든가해서 마을 공동 사업을 지원해서 마을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은 여태까지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이라고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지않고 주거환경개선을 농가를 선정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처음 마을별로 마을의 특색을 살린 시범마을을 육성해라 해서 마을 전체가 아니고 군당 2개소만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된다면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마을의 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공동쓰레기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마을 특색에 맞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문시달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고있는게 아니라 여기 결정이 났는데 , 무슨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행
허세행위원
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하시겠지만 당초에 도비 내시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도에서 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비내시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도에서 추진사항이 구체적인게 내려오면 저희도...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까지 사업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만 편성된다는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별로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모든예산이 사업에 맞춰서 편성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지도소같은데는 사업계획도 없는데 도비 내시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군비가 뭉청 뭉청 들어가고,지역개발비는 꼭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도 예산 없다고 안되고, 도대체 예산내에 형평성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말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30%나 주고 군비 70% 부담하라 그러면서 사업은 해라, 사업계획도 없고 누가 봐도 앞뒤가 안맞는 예산입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개선이 돼야겠죠. 여태까지 해 온게 국도비 내시는 각 시.군 별로 배정해놓고 지침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도소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가주거개선사업,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피복비지원 100명이 있는데 요즘에 5,000원 짜리 피복이 뭐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환경보전실천교육이라고 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여름에 실천대회할 때 입는 간이복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번입고 버리는 거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작업할 때 앞치마식으로 입고, 집에 가져가서 청소할 때도 입고 하는거죠.
광수
손광수위원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자본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입식부엌 그런 거죠?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부엌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욕실,변소,
광수
손광수위원
매년 하는거죠?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매년 하는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이것과 같은 명칭으로 해서 입식부엌 및 변소,목욕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변소개량은 50만원, 입식부엌이나 목욕탕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있어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선정되고 누가 혜택 받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지난번에 답변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선정농가부터 대상 농가를 제출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대상농가를 면에서 받습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종합 시범 마을의 농가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있구요.
광수
손광수위원
매년 1개마을만 한꺼번에 다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기껏해야 읍.면 전체 합해서 25호이거든요. 마을은 7개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1개마을에 몇 개씩 밖에 돌아가지가 않죠.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계장께서 의회에 답변자료를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도 없다면서 어떻게 의회에 답변자료를 보냈어요?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농가 주거환경 개선은 사업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했구요, 마을환경 개선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는 사업계획이 없고 도비 내시 떨어져서 했다고 해 놓고서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자꾸 하시면, 안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작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라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이고,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답변자료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재차질문을 하는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8p 재료비에서 토양시료 채취 인부임 10명,10일, 병충해 예찰포 관리인부임 5명,10일, 식량작물 시범사업 포장관리 인부임 10명,15일이 있는데 이게 인부임이 꼭 필요한 겁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토양시료 채취인부임은 같은 p 밑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환경보존형 농업기술지도라고 해서 760점을 시설채소라든가 특용작물, 자체적으로 시료를 떠서 종합검정을 합니다. 여덟가지 품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처방이 들어가기때문에 이런 것은 인부를 이용해서 시료채취가 되어야만이 시료채취를 제대로 뜰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직원 입회하에 흙을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직원하고 인부들이 같이 떠서 조제하고 건조해서 보관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이 세 항목을 다 합하면 300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실제적으로는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한 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리고 319p에 과학영농지도장비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과학영농지도장비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종합검정실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과학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시료 조제하는 과정에서 항원항습기가 없어서 확보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기계장비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각 읍. 면에 상담소장님들 연 활동비가 대략 얼마나 지급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연 활동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읍. 면에 영농기술회장한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영농회장 활동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회장은 없고 군 회장만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후계자 회장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없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연 30만원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지원되는게 있어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다른 것은 없고, 상담소장이 월 10만원씩은 되도록 도에서는 되는데 광주군 사정에 의해서 상담소장별로 연 30만원씩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상담소장들이 너무 초라하고 쓸쓸하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연 30만원 가지고 농민들 오면 사무실에 오면 차 한 잔 사줘야지, 뭐 해야지, 친한분 오시면 식사대접해야지 막말로 그 분들 주머니돈 가지고 활동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도에서도 월 10만원씩은 확보하라고 하는데 저희 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다목적 개량곳간 담당과장님이 누구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접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다목적 개량곳간을 광주군에 몇 동 추진하셨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40동 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내년도에는 몇 동 계획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그것도 도에서 내시가 돼야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2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사업 추진한 것을 지금 계장님께서는 추진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제가 현지도 가보고 농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좀 만족한 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계시설이 노출되어서 비바람에 마모되기가 쉬우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거기를 안전하게 기계시설을 더 보완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기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 아프터서비스를 좀 잘 해달라 이런 것이 주로 나왔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금년에 평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사업하는 사람을 엄선해서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충분한 기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개량곳간 사업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계를 설치할 곳이 비바람을 맞아야 될 지역입니다. 중요한 작동이 돼야할 기계가 설치되는 자리를 비가림없이 그냥 한 데다 설치하겠다는 것은, 설치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제가 교육할 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전임자가 교육할 때 그것이 대두가 돼서 기계실을 설치하려면 30만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농가부담이 커진다 그럴 때 의견이 어떤가 해서 분명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우선 예산이 적고 하니까 80만원 농가 부담으로 해서 기계실을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계장님 보시기에 기계실을 비가림 없이 그냥 한 데다 해 놓고 사용했을 때 그것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도 하면서 농가지도를 했습니다. 몇 몇 농가는 스레트를 올려서 안전하게 잘 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농가를 시범농가로 해서 다시한 번 견학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사업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아예 설치할 때 업자한테 얘기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지, 기계의 중요한 부분을 비가림없이 밖에다 설치했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그렇게 됐지만 '95년도에는 업자한테 계약 체결할 때 그것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으로, 기계설치할 데를 비가림막을 확실하게 해주고, 문앞에도 앞에 챙가림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여름 장마때 같은 때는 문 앞으로 비가 다 들칩니다. 이왕이면 그것도 넓게 빼줘야되고, 비용이 조금더 들고 자부담이 더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95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감사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15p 하단을 봐 주십시요. 다용도 건조 저장 냉장시설이라고 있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종이
김종이사회개발계장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가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을 다목적으로 건조해서 저장하는 그런 단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조, 저장까지 해서 냉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한 단계 기술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주시고, 많은 물량이 왔으면 좋을텐데 물량이 적어서 우선 2개동이 저희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95년도에 시험적으로 해 보고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개동은 어디 어디 설치 예정입니까?
종이
김종이사회개발계장
아직은 선정이 안돼있고 저온 냉장까지 한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라든지,시설원예농가라든지,버섯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도소의 모든 사업은 다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면 괜찮지만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뒤로 로비활동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누구든지 자기 면이나 부락에 끌어가기 위해서 물밑 로비 활동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은 떨어져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받고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08p 를 보면 VTR계통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질문드릴 테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의회가 개원돼서 네번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지도소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지원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것을 비디오테이프를 작성해서 영상매체로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저희들은 주로 사업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위한 비디오 제작을 한 것이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시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그것만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뭔가 기록이 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도 더 선진된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영상화해서 광주군에 각 리 단위에 하나씩만 비디오 테이프를 주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안 가져보셨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군비에 반영하셔서라도 농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극소수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한테는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못받는 다른 사람한테는 영상매체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은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아직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앞으로는 기술을 확보하셔서 비디오 영상매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술전달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계획 좀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36p 재료비에서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인원 수가 향상돼서 올라왔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작년도와 올해 50명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0명 가지고 부족했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에서의 예산확보 지시는 80명 이상 100명을 해야 되는데 광주군 예산 형편상 잘라서 했는데 50명 가지고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50명을 배정했다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예비비에서라도 확보하라 해서 가을에 쓸 것을 확보해서 33명을 추가로 83명을 운영했었습니다. 4개월을 써야 되는데 봄철에 5월 20일까지로 해서 열흘간을 안 쓰고 예산절감을 2,000만원 했는데 50명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읍.면당 10명 이상 확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시설장비허세행위원
유지비에 보면 기계톱이 10대 있고 산불진화장비 유지비에 기계톱이 있는데 위하고 아래하고 쓰는 용도가 틀립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영림장비로도 사줬고, 산불 진화장비로도 사 줬는데 금년도에 기계톱을 읍.면에 한대씩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가로수가 쓰러진다든지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군에서 일일이 조치하기가 어렵고 읍.면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해 줘서 8대를 산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이 군에 보유될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나갈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군에 있는 것은 수리가 돼야 되겠고 읍.면에서도 요구되면 날을 구입해서 읍.면에도 배부해 가지고 장비가 항상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이 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맨위 기계톱 10대는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도 유지비입니다. 날을 쓰다보면 고장이 나니까 날을 구입해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38p하단을 보면 푸른 숲 선도원 하기교육, 나라꽃 무궁화 및 산불방지 문예잔치가 있는데 선도원 하기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학교 5,6학년, 중학교,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관내는 국민학교 5,6학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싫어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당 10명씩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산림박물관,수목원등을 견학시키면서 애림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산불방지 문예장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주로 학생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39p 산림 공익근무요원교통비가 1,365만원이고 공익근무자 급식비가 5,850만원인데 공익근무자는 무얼 뜻하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옛날에는 없던 것인데 '95년부터 신규사업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군복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방위근무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인력이 남아도니까 각 공공기관에서 시설 배치근무라든가 산림보호,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기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봉급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식대도 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30명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급료는 없지않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상병 기준으로 1만 3,900원입니다. 예산 6개월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년부터 근무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내년부터 근무하는데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2월 중순부터 몇 명씩 군대 입대하는 식으로 4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배치됩니다.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이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혜택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은 안써도 이 인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병역의무를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경찰서 같은 곳도 전투경찰이 있고 의무경찰이 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면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근무기간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2년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월 지급액이 한 사람당 1만3,900원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상병 기준으로 월 봉급이 1만3,900원인데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는 따로 지급하고...
광수
손광수위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자치단체에 세우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국가에서 관리할 자원을 갖다가 군에서 활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논란이 많이 돼 가지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방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전부 이런 곳에 하다보면 국방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예산이 너무 지출되는게 아니냐하는 개념도 있어가지고 일단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이기때문에 우선 지방비 확보해 놓는 것으로 하고 아마 '96년도 부터는 국비도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시행 지침 떨어진 것은 없고 내년부터 실시 예정만 있다는 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구체적인 규정이라든가 얘기는 안 내려와있고 마련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복도 군에서 맞춰야 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피복비가 안 서 있는데 피복도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모자나 피복,계급을 다 달아서 해줘야 됩니다. 피복비가 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못 세웠는데 산림청이라든지 국방비에서의 얘기는 4주 교육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제대복을 입혀서 내 보내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39p 하단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10본, 이것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광주군에 총 보호수가 88본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11본을 외과수술 했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0본을 하는데 부락에 나가보면 많은 호응을 받고 노인분들도 400년,500년 된 나무를 저희들이 관리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호수 수술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본 당 350만원이 섰는데,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보호수 예산은 350만원인데 평균치를 따진 것입니다. 어떤 보호수는 20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것은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빠듯하게 세운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것은 나무 하나 옮기는데 2억씩 듭니다. 저희군은 보호수가 500년이상 된 나무가 있는데 문형리에 있는 느티나무는 대한민국에 있는 느티나무중에서도 몇 번째 가는 큰 나무입니다. 홍보가 덜 돼가지고 도 나무로만 돼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승격해서 보호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39p 맨 하단에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도비,군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설치되어있는 곳이 태화산,무갑산에 있고 엄미리 계곡하고 남한산성에 돼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불예방 기간동안에는 감시원이 근무하면서 화기물을 내 놓고 취사금지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점검 해 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남한산성에 있는 것은 방치돼 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쓰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남한산성은 공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무갑산이나 태화산 같은 곳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남한산성에 어디 설치 돼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매표소 옆에 설치해서 관리 했습니다.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 배낭을 뒤지고 내 놓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소홀했는데 인식이 돼 가지고 화기물을 잘 안가지고 다닙니다. 이 초소를 세움으로써 화기물 임시보관도 되지만 등산객들에 대한 경각심을 줘서 '너희들 산불 내면 혼낸다'는 이런 개념도 들고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안 69p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분원 - 수청간 가로수 식재 8만원짜리 500 본 해서 4,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나무이며 어떤 간격에 어느정도 드는지 말씀 해 주세요.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산이 - 수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4년도에 일부 구간이 끝났습니다. 수청리에서 검천리 구간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관광 차원 측면에서 도로가 되다보니까 벚나무 8전짜리로 계산해서 500본을 편도 양쪽에 8m 간격으로 심기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다리나 가옥이 있는 지역을 피해서 양쪽에 8m 간격으로 8전짜리 벚나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 가지고 분원 부터 수청까지는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사실상 모자라는데 군예산 형편상 우선 500본만 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96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심고 급커브라든지 산벼랑 같은 곳은 심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많은 구간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가로수라 그런지는 몰라도 산림과에서 심는 나무는 거의 국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만 군비네요?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국도라든가 지방도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가 반드시 부담이 돼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방도,군도에서는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체적인 도로이기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식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청간 도로는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로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꼭 필요합니까?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도로라면 일단은 가로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필요합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남종,퇴촌 특히 남종면은 면 소득 사업도 없고 정부 지원사업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없고 관광사업으로 식당을 많이 하시는데 경관을 멋있게 꾸며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도움이 될까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퇴촌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퇴촌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천진암까지 돼있고 이석리 노선도 다 심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퇴촌에서 남종간은 가로수가 없는데...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광동리에서 분원까지 가는 도로는 직선도로가 없고 산악이 닿고 구태여 그런 곳까지는 가로수가 필요없고 농경지라든가 일자, 100m 의 직선도로가 있는 지역은 허전하니까 경관조성으로 심는 것이지 광동리에서 분원까지는 양쪽이 산악지대이고 또 커브길은 교통장애가 되기때문에 심지않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청리쪽은 산간지역입니다 광동리부터 관음리까지 영동쪽으로 가는 곳에 외곽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곳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완공이 아직 안됐고, 완공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심어야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게 구구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습니까?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 수청리간은 사업이 완전히 끝났고 퇴촌 광동리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분원 - 수청간에 사업을 해서 우리 광주군에 얻어지는 사업효과는 무엇입니까?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가로수를 심으므로 인해서 광주군이 꼭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도로 경관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경관 조성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볼 때 광주군의 이익이죠. 아까 100m 이상 직선도로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수청리 구간은 광주에서 굉장히 외곽도로 이고 한쪽에는 내가 있고 한쪽면으로는 임야가 있어서 주위경관이 굉장히 원만한 곳이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산림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다면 심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광주군 전체를 답사해 보셨습니까?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광주의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는 가로수가 기식재돼서 보식단계에 있고 신설도로에 포장한 곳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이-수청간 도로하고 광동리에서 우산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신촌리에서 만선쪽으로 가는 도로, 그런곳은 이미 식재가 완료됐고 두구간이 현재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있을 당시에는 수청리 구간은 이미 포장 상태가 끝났었고 광동리쪽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추진이 끝나는 과정에서 식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우선 순위에 올린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먼저 사업된 곳중 산업도로변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은행나무 조차도 식재가 안돼있습니다
춘우
한춘우식수계장
국도 3호선 산업도로는 저희 임의대로 심지 못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국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도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군도 말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 안하시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매년하는 사업인데 남한산성하고 퇴촌면 우산리도 일부 소나무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솔잎혹파리가 맹독성입니다. 송진을 한번 따먹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험 표시도 하고 천공기라고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주입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조금 필요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 것은 재료비 성격에 편성해야지 별도로 시설부대비로 들어갑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사업은 시설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왜냐하면 출장을 나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또 감독공무원들은 부대비에서 여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가서 신세도 안지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시설부대비에 공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편성을 해놓고 있어요. 주로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니까 재료비 기타에다 인건비 세우고 시설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항공방제가 있고 지상방제가 있는데 지상방제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흰불나방 방제차량이 있습니다. 인부를 고용해서 도로변을 차량으로 방제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가로수나 그런 것 합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340페이지 헬기 이동용 간이수조 5개소가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5점입니다. 산 정상에는 물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물을 5드럼 담을 수 있는 탱크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신규설치입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설치되는 게 아니라 갖다 놓으면 헬기가 물을 부어 놓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간이 수조를 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 게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금년도에도 사고 '95년도에 5개 사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설치장소가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이것을 산 정상에 놓으면 헬기가 와서 물을 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을 가지고 뒷불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자가 130명,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자를 산불감시원으로 대치해서 쓰면 안되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대치해서 쓸 계획입니다. 산불방지뿐만 아니라 산지정화라든가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단속이라든가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산불감시원을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는 감축을 해야되는 것이 옳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2월 하반부터 조금씩 옵니다. 월별로 4주 교육을 받은 후에 저희한테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월 산불시기가 다 간 다음에 점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년도는 준비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에 130명이 다 오지않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군복무가 2년이니까 2년 이내에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산불 감시원 108명을 책정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반이 올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반이 오는 게 아니라 산불 감시를 주로 하는 3,4,5월에는 몇명 오게끔 돼있지 않으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 겨울,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인원을 대치해서 써도 되겠네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가을 정도는 몇십 명을 대치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을에는 산불감시원을 줄여야 되겠네요?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공익근무 요원들이 광주군 거주자가 올 것입니다. 숙소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광주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따라 배치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52페이지 보상금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 조사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9명이 돼있는데 '94년도에 9분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광주읍에 2분이 있고 각 면에 1분씩 위촉돼 있습니다.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매주1회, 월4번씩 저희한테 물가동향을 보고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추정해 가지고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열심히 합니까?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세워 졌었는데 2개 마을만 선정 됐던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금년에는 도에서 1개 마을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2개 마을 지원내시가 내려와서 2개 마을을 세운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마을이 어디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광주읍 쌍령2리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 해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전기, 수도, 보일러 분야를 절약형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형광등이 옛날에 깜박깜박해서 켜지던 것을 바로 켜지는 것으로 바꾸고 백열등도 형광등처럼 된 전기용 형광등으로 바꾸고, 수도꼭지를 원터치로 바꾸고 보일러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네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구당 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절약이 된답니다. 에너지 절약을 확산 하기위해 도에서 특색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이 선정 됐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금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30호 이상 집단을 이룬 곳의 2개 마을을 추천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개 마을에 600만원씩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인데 30가구이면 1가구당 투자되는 것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 투자해서 1년간 실시하는 효과가 얼마정도 입니까? 사업추진을 한 곳에서 종합실적 나온 것이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연초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제가 와서 하반기에...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도에서는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 효과가 20만원 이상이 된다면 굳이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군 전체에 홍보해서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확보 안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을 필히 확인하셔서 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만원 이상 효과가 있다면 굳이 지원금이 나가지 않더라도 군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95년도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쌍령 2리라고 했죠? 몇 가구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54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개 부락에서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다른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한집에 몇 개씩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 전자식으로 바꿔주는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1집에 1,2개씩밖에...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사정은 다 아는데 50가구가 넘는다면 30가구 기준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30-40가구가 모두 수용 될 수 있는 곳을 중점 선정해서 다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집단부락으로 30가구 정도 사는 곳이 드물어요. 30가구 이상 되는데 사업효과를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셔서 효과가 있다면 집단마을에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마을 전체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 마을 전체를 해야지 50가구 사는데 30가구만 해서 20가구를 안해주면 주민들 원성사기가 꼭 알맞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확증되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마을 집단부락은 다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수정예산안 85페이지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300만원씩 26개소가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읍.면장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광주읍 6개소, 초월면 4개소, 실촌면 6개소, 퇴촌면 4개소, 남종면 3개소, 중부면 3개소로 돼있습니다. 총 26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설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저희 관내에는 산업도로변이나 주요 도로변 이외에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여름철에 비를 피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앞 이런 곳에 비 안맞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을 이용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것 말입니까? 그것은 비올 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옆이 막혀져 있지 않고 우산식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로변을 다녀보면 이정표도 세워놓고 전통문양을 넣어서, 안에는 벤치를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될 수 있게 아주 특색있게 만들어 놨어요. 26개소를 하면 많은 양을 하는 것인데 기왕하는 것이면 특색있는 모델을 연구해서 외지에서 광주군에 와보니까 승차장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 하고 견학도 할 수 있게 모범적인 시설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지붕을 이조식 기와로 얹고 옆을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눈비를 안맞게 그런 시설을 생각해 봤는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저희 관내 도로 형편상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여름철에 비와 햇빛을 가려서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은 햇빛가리개도 잘 안돼요. 사방이 터져 있어서 차단이 잘 안됩니다. 1식에 3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산업도로 확포장시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검토를 해봐서 웬만하게 맞으면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각 읍.면에서 신청할 때 위치까지 신청된 사항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국도보다 군도에 설치하는 경향이 많겠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국도변에 많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국도하고 군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초월이 4개소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군도 부분이라면 3면을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위에 지붕을 해도 7,800만원 예산가지고 일괄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면이 가려지지 않고서는 여름에 비바람치면 전혀 효과도 없고 단열 효과도 없어요 군도의 경우는 토지 지주가 허락 안할 시에는 지역주민과 협조해서 사용 승낙을 얻어서라도, 이건 영구 건물이 아니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한 승차장을 만들게끔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발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5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해 가지고 도.군비로 지원한 게 있는데 '95년도에 9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 왔어요. 민간 자본보조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업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공업계장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육성보조금은 매년 한번씩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 업체가 대상이었었는데 1개 업체가 출품을 안해가지고 26개 업체만 지원한 실적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예품 개발에 기업체에서 신경을 쓰고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6개 업체가 출품해서 입상된 게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공업계장
군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고 특선하고, 가작하고, 입선하고 해서 여러 업체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광주군에서는 출품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업
이재업공업계장
이중에서 1개 업체가 출품을 못했습니다. 길성도예가 출품을 못해서 6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56페이지 재료비에서 공장 일제조사 인부임 해가지고 4명, 75일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돼서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저희 인력으로 소화시키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무등록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단계에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업무를 소화할 능력이 이루어지면 일제조사를 해서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93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방치차량 강제폐차 수수료400만원 나와 있죠? 방치차량된 지 신고 후 며칠까지 견인해서 폐차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1주일 기간을 줘가지고 본인소유가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통보하고 또 15일동안 공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 22일이네요?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주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계속 방치했을 때는 저희 직권으로 폐차장에 폐차처리하고 소유관할관청에 의뢰해서 말소시킵니다. 폐차 수수료는 폐차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거기서 차량이 깨끗하고, 또 고 철류로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여대를 처리했는데 세외수입이 수수료 나간 금액보다 몇십만원 정도 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죠? 이것이 경찰서로 내려가는 예산이죠?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노면표지병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일명 호랑이눈깔이라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예.
병을
표지병을허세행위원
처음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야광이 좋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차들이 밟고 다녀서 그런지 전혀 효과를 못봐요.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표
홍완표지역경제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비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아는데, 표지병이 아닌 영구 보존성이 있는 것을 혹시 교통행정계장은 아시느냐는 거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급커브지점, 예를 들어서 예촌 주유소 앞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많은 양의 노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밟고 다니면 아스콘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들어갑니다. 훼손됨으로써 승차감이 없고 그것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답니다. 그래서 경찰청 상부지시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된 지역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아주 위험한 장소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급정거를 하는데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것 대용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오톨도톨하게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으로 보면 꽤 들어가는데 사실 설치효과가 얼마 시일이 지나면 야광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이것은 야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에 조그맣게 해서 박은 것을 말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반사경이 야광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반사경은 둥그렇게...
세행
허세행위원
그건 아는데, 표지병이라고 일명 호랑이 눈깔이라고 차선에 좍 박아 놔가지고 밤에 야광 비치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중앙선하고 정지선에 하는 것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밤에 우기시 같은 때 라이트를 빨아먹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를 봐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전무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더 금액이 들더라도 야광이 훼손되지 않는 것은 없느냐는 말이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경찰서도 제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영구적인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기술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광주처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신호등만 자꾸 설치해 가지고 교통 흐름이 굉장히 문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청하셨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광주군의 교통흐름을 출퇴근 시간에 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번천 I.C 입구를 보세요, 당초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교통체증이 그렇게 안됐는데, 물론 위험은 뒤따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설치되고 나서 퇴근시간에 광주부터 밀려서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적시적소에 설치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투자되고 투자된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아는 사항인데 주민편의에서 보면, 만약에 교차로에서 신호등 설치가 돼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하고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뒤에 따르는 보상문제가 어머어마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자기 마을 앞에는 다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다면 마을 앞길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 상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서와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 500만원 ×10건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할 때는 먼저 공사완료 시점 지가에서 부과개시 시점 지가와 부과 기간동안 정상지가 상승분, 세 번째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비용 산출이 기술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가 얼마 들었다고 제출합니다만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토목관계 기술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납부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내역을 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발비용만 산출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비용으로서 많게는 골프장 같은 경우 1,000만원까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봐서 500만원씩 10건 정도는 내년도에 확인하기 어려운 개발비용 납부서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광수
손광수위원
다른 시.군에도 우리 광주군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는 용역 기관에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인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복잡한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으로 나와있는데 읍.면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토지관리계장
전부 읍.면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충분히 조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표준지 선정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군민이 재산적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읍.면에 제대로 비용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편법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면 개별공시지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광주 군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까?
종세
석종세토지관리계장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좀 늘렸었는데 작년하고 동일 수준 해가지고 동결 됐습니다만 이것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 몇 명씩 예상하신 겁니까?
종세
석종세토지관리계장
10만필지 예상하고 있는데 1,000필지당 10명 정도로 30일간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적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예, 카메라가 없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토지거래 허가제 현장 사진을 어떻게 촬영했죠?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현재까지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현황을 서류에 비치했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토지거래 허가제가 언제부터 실시 됐습니까?
종세
석종세토지관리계장
19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90년도부터 직원들 것 가지고 했습니까?
종세
석종세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왔는데 카메라를 안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69페이지 중간지점에 일반 수용비인데 지적기초점 일제조사 및 신설에 따른 기초점 매설 및 측량비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적 공사에서 저희들 편리한대로 기초점 매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고 저희도 검사를 할 때 기점에 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점 점수가 231점인데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분·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소실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복구하는 비용으로 요구드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적공사에서 많이 매설했던대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지역이 다 다릅니다. 한 지역에 이중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기초점을 해 놓으면 측량할 때 단축이 돼서 좋지만 지적공사에서 할 일을 굳이 지적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매설물에 대한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있거든요.
광수
손광수위원
과년도나 금년에도 매설하지 않았죠? 내년도부터 처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분실된 장소에 다시 복구할 측량비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적과에서 전에도 매설한 곳이 있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지적과에서 중부면 산성리 구간하고 이배재 고개를 매설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70페이지 창구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조인원이 있는데 지적민원이 1일 평균 몇 건이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1일 평균 87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이천보다는 ⅓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희수
강희수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보조인원이 150일, 5명인데 금년 말이면 끝날 것 아니에요?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접수는 올해까지이고 처리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많은 업무에 이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 광주가 제일 인원이 적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적절히 하려고 하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능력이 안되면 예산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4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경보망 유지보수인데 민방위 경보망이 어디 설치된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광주읍에서 경보 울리는 것 하고 올해 실촌면에 재난 경보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1군데씩 설치해 나갑니다. 매년 1개소씩 경보...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이 설치비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기존 광주에 있는 것과 실촌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민방위 장비에서 개인방호장비 2만원짜리 318개를 구입하는 거죠?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18개는 방호장비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리에 2개씩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 비치돼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앞으로 살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는 아무 것도 없어요?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개인방호장비하고 응급처치세트가 미확보돼 있던 것입니다. 메가폰하고 한 두가지 더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미확보분인 개인방호장비하고 인명구조세트를 내년도에는 리당 2개씩 기준으로 318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428페이지, 기본운영비라고 있죠? 의용소방대 10만원씩 10개대, 12개월인데 10개대면 어디어디가 속해있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8개면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 장지리 지대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녀의용소방대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남자의용소방대와 같이 쓰고 있는데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방차고가 되는 곳이...
세행
허세행위원
소방차고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 말입니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5군데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소방대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대당 회의를 해서 지시한바 있습니다만...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확보도 안해주고 자비를 털어서 사무실을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개대로 나와있는데 1년에 10만원씩 지원해가지고는겨울에 난방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0개대가 사무실이 있다면 의용소방대인데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난방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10개대가 다 아니라니까 다행이지만 사무실이 설치되면 10개대에 겨울 난방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난방비를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운영비 10만원은 그냥 운영비이고, 난방비는 8군데네요?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운영비는 사무실이 있는것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는 8개소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난방비는 사무실도 없다면서 왜 8개소를 세워 놨어요?
병식
임병식민방위계장
'95년도에 소방차고 2군데를 지으면 8개면에 다 사무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는 8개대로 하고 기본운영비는 의용소방대가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계속 10만원씩 일괄 보조가 됐던 사항인데 7월 20일부터 군비로 광주군수가 설치하게 돼있어 가지고 군에서 안내 주면 말이 많습니다. 10만원이라도 이분들이 종이 같은 것도 사써야 되고 면으로 10만원씩 보내도...
세행
허세행위원
1개대에 월 10만원입니까?
병식
임병식민방위계장
예, 월 10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