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3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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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1) 도시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도시과소관 예산심사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 진행도 전과같은 요령으 로 진행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설명 은 해당실과 예산설명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 에 도시과, 민방위과 심사후 오전에 읍면예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 니다. 민방위과 심사후 읍면 예산심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도시과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 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과 예산 일반회계세출예 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기전 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예산특 위에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 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진천읍 소방도로 개설이 신양건설에서 평화약국까지 도비, 군비 합쳐서 5억5,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수용 비라든가 이것이 다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시 행한 신양건설에서 광신목욕탕간 도 로를 보면 원도로가 소방도로가 8m 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아니되 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적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이 지금 원 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여기 계산이 원만하게 이것은 그 인근 토지가에 대한 전례에 의한 감 정가를 감안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현 지가에 가깝게 감정한 가격을 계 상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5억5,650만원중에 토지보상 금 가격이 다 들어가 있는거죠.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 조사자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조사는 별도로 해 놓은게 있는데 이자리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심의가 끝나면 자료로 활용할 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더군다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예산심사를 하는 중이 지만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앞에서부터 저쪽 교성천 복개공사한 구간으로 보면 지금현재 자전차 같은건 다니고 있 고 아무 불편없이 지금 길이 뚫릴수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자 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차제에 한번쯤 살펴봐주셨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 교육청 뒤에 말하자면 어린 이집 앞에서부터 저쪽 뒤에 올라가 는데로 현재 자전차는 다니고 있고 그주민들이 엄청 불편해서 그것을 하루빨리 개설을 원하고 있는 사항 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24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 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145개소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7개읍면 공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 하나는 251페이지에 시설비에 취락구조 개선 마을이 1개 마을에 7,9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은 어디 마을입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지구가 미결정 되어서 도에서 보조내시만 된 사항 으로써 이것은 차후 결정이 되어 가 지고서 선정이 되는데로 별도 선정 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계상만 하셨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건 7개읍면에 아무데라도 해당 되는거죠?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런데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로 하라고 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취락구조 개선 마을이 들어가는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1억4,000여만원이 투자가 되네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아직 미선정 상태에 있는데 별도 에 도에서도 공문이 올걸로 알고 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436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억8,1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있습니 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직.성명을 대고서 보조석에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 여금은 올해 저희가 진천읍상수도 배수지 확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 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할려고 했었습니 다. 배수지확장을 그런데 충주댐상수 도 급수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확장 하는거 보다는 지금 기존시설을 최 대한 활용을 하고 그 사업비를 보류 를 시켰습니다. 그 보류시킨 사업비가 남았기 때 문에 잉여금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지만 일 단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서 받은 사실에 대해 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같은걸로 자꾸 예비비나 이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잘 계 획을 세워야지 벌써 충주광역상수도 가 진천에 들어온다는게 언제인데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을 불용시키는 이러한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죠.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가분하 게 진천군민의 급수해결을 위해서 동절기 갈수기에 의해서 그걸 세웠 다가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관 계로 이런 현상인데 다음부터는 이 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37페이 지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 은 무슨 규정이나 이런데에서 대폭 감한다는 뭐가 있었습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 이게 당해년 도 도에서 각시군별로 별도로 보조 비로 상수도사업에 보태쓰라고 주는 건데 도 자체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렇게 주는 겁니다.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되죠.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같 은걸 타오는 것이 저기한데 작년보 다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노 력을 하셔야 될걸로 알고있고 지금 현재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도 수질검사 수수료 같은게 441페이 지에 보면 이게 쭉 많이 계상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97년도에 들 어옵니까? 96년도에 들어옵니까?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지금 계획으로는 97년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직.성명을 대고서 답변을 하세요.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지금 97년도 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잠정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 거기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376만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총괄에서 받을 적에는 그러면 더 넓 히지 않았다고 그래도 원수나 정수 수질검사등 해 가지고 수수료에 많 은 투자를 하는데 더군다나 진천상 수도 같은 사업은 지금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예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줄여서 이걸 계상을 해야 될텐데 작년보다 376만원이라는 숫 자가 더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총 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예. 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올해 난로라든가 보일러 경비가 좀 모자르는 형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래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더 세웠고 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사용할 적에 쓰는 서식이라든가 그 런것이 더 필요하다고 읍면에서 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걸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조금더 늘어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맨 같은 일반운영비에 422 페이지 맨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5,000원씩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 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그것은 진천, 덕산, 이월, 만승상 수도 정수장 주민들 직원들의 편의 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겁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3개 신문사 진천신문사 여러군데 계상된 문화공 보실 예산에 보면 신문이 약한 천한 5,600부가 진천군에 배포가 되는걸 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공보실하 고 상의해서 거기를 신문기왕 나와 있는데를 넣어주고 이런 예산은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실과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조 정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45페이지를 한번 만승상수도 정 수장부지 매입 210평 해 가지고서 1,323만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것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은 상 태입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이번에 이것을 준비 하다보니까 저희 착오로 공유재산관 리 계획승인은 못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산은 우선 세워놓 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의회에 서 득한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 고 보상금을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 습니다. 예산은 세워가지고서 아직 이게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을 꺼구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걸 이번 관리계획, 재무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된걸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까지 계상을 할 정도가 됐으 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든지 이렇 게 해갖고 만약에 이거 예산해 가지 고서 예산안 통과가 됐으면 본의회 입장에서 봤을때도 무조건대로 당연 히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압박이 뒤 따릅니다. 이러므로 의원들을 어떤때는 궁지 에 몰고 갈려고 그러는 집행부의 어 딘가 모르게 숨겨놓은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의회에 떠 밀고 말요. 일을 거꾸로 하고 이거 만약에 승인해 주면 예를 들어서 관 리계획 같은거 들어오면 100% 승인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위원들은 받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 갖고는 안되는 거죠.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생긴다고 그 래 갖고서 집행부에서 가끔가다가 함정을 판다고 예.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 김창수위 원이 말한대로 만승상수도 정수장 210평을 1,323만8,000원 매입하겠다 고 말하자면 예산을 올린건데 만승 상수도 정수장이 벌써 언제된 겁니 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것은 87년도서부터 추진해온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걸해결 안하고 남에 땅에다가 정수장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 관계는 보상가를 민원인이 거 부를 해서 여태까지 미루어온 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이것이 보상지급 요구를 해가지고 서 계속 87년도, 89년도, 91년도 해 서 금해에 오르기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서.

명제

김명제위원

도시과장님 맡은지가 얼마 안되고 내가 알기로는 거기 벌써 87년도부 터 한것을 이제까지 사유지를 해결 못하고 지금와서 올라온 걸 보니까 내가 언뜻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긴 데 거기 이대만이라고 자기 울타리 를 쳐놓고 정수장을 한다고 말이지 처음에는 몇백만원 찾아가라고 하더 니만 대번 얘기하니까 천만원을 더 찾아준다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공 무원 하는일이 이런 너무 안일하게 해가지고서 미뤄오다가 돈 나중에는 더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겁니다.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건은 87년도에 만승상수도를 신설하므로 해가지고서 편입된 토지 였었는데 그간에 본인 토지소유자들 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 보상금을 해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낮다고 하는 바람에 토지보상을 찾 아가지 아니하므로 해가지고서 지금 까지 미적거리고 내려온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89년도에도 예산을 세워가 지고 줄려고 했었고 또 91년도에는 의회에 취득승인까지 득한후에 보상 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가가 낮다는 이유 로 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을 못준 상 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9월달에 토지소 유자이신 이대만씨가 오셔가지고 보 상을 해달라 해가지고서 저희가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감정가격에 하 면 찾아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본인도 또 그렇게 승락을 했 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취득승인을 득한후에 이게 먼 저 이루어진 다음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해 주시면 의회에 취득승인을 득한후에 집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건 잘해야죠. 이제까지 있었 으니 이자까지 해달라고 하면 어떻 게 할 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 예요. 금년에는 꼭 해결될수 있도록 바 랍니다.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244페이지에 여기보니까 간이급수 시설 보수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데 사업계획을 좀 자세히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사업계획은 여기에 지금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될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명제위원님께 제 출 해 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245페이지에 보면 벽암택지개 발 사업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 측 량수수료, 등기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돈으로.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사업비시설 부대비로도 그런 신문 광고니 무슨 측량 수수료니 등기수 수료 같은것은 부대비로 할수 있는 겁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소규 모 오수처리 시설 1개마을은 어디를 선정한 겁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금방 김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실때 도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로 책정되는 걸로 아는데 도와 협의해서 저희도 어디 가 적정한가를 해서 미지정된 상태 기 때문에 사후에 지정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도시과 앞으로 전부 도시계획이 점점 그러는데 금방 수도계장하고 김창수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과 잉 책정해도 안되지만 앞으로 수질 검사는 상수도 먹는 수질검사만은 우리 맑은물 먹자고 전국적으로 해 서 여러가지로 많이 되지만 좀더 말 하자면 자주하고 돈이 들더라도 좋 은물 먹도록 군내 상수도 수질검사 같은것은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철저히 해서 좋은물을 먹을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박찬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 자 합니다. 예산안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하나 과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드림을 양해드립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301목에 보상금내역이 있는데 이거 지급조례나 시행규칙이 도로 넘어왔다가 95년 1월 1일부터 다시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규칙같은데 있습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용소방 대 설치 근거는 소방법 제86조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86조가 의용소방대 설치입니다. 2항에 보면은 의용소방대는 그 지 역에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 성하되 그 설치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녹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는 광역체제 가 되기 전에는 진천군 의용소방대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시.군조 례등 제정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소방법에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시.군조례는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년 6월부터는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 에서 소방파출소까지도 전부다 자치 단체로 95년 1월 1일부터 넘어오는 데 이것이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없 었잖아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다 보 상금도 국.도비 한푼도 내시된것도 없고 순전히 다 군민들 혈세로 다 주는 것인데 이것을 군조례도 아니 고 상위법에 있는 조례라고 해서 무 조건 4,899만5,000원씩이나 이것을 세워가지고는 안되는 거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런데 이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습 니다. 개정에 대해서 보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