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수정예산안, 장영주 부의장님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38회 칠곡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칠곡군세감면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외 3건의 조례가 '94년 12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휴회중으로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지병운 위원님,간사에 장영백 위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수정예산안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이후 그동안 세입세출의 변경으로 수정예산 편성요인이 빌생하여 수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확정,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추가내시입니다. 다음 편성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의 추가계상, 지방교부세의 증액조정, 지방양여금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계상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중에 예비비로 존치한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으며 도시계획사업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며 법정경비의 추가계상과 군정수행 업무추진 경상비의 추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및 자체 투자사업비를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새해 예산 총규모는 715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5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7%가 신장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6억 2,500만원으로서 92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21%가 신장되었는데 신장된 사유로는 지방세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189억 6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8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45%가 신장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8.6%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2.1%가 높아졌으며 도내 군부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로서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은 총 세입액은 562억 2,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436억 6,800만원을 기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에 89억 5,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추가세입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은 세외수입이 15억 500만원이며, 이중 주요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2,000만원, 이월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금년도 대비 108%인 171억 7,000만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으나 179억 3,800원으로 확정되어 7억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3%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8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역개발비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2억 4,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5억 2,900만원, 도비보조가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5억 5,700만원으로서 관사매각 수입에 3억 5000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로서는 78억 6,3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지정재원사업, 업무추진 경상비, 투자사업비, 당초예산조정 예비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재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5건에 29억 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0건에 4억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5건에 24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1건으로서 군도 정비사업 3건에 20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7건에 17억 4,200만원, 하수도관 정비 1건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매입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중 지정재원의 관사 매각 수입으로서 관사 매입에 3억 5,000만원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전출금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2,000만원 전액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추진 경상비는 3억 5,800만원으로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면은 법정경비 성격인 인건비 8,900만원, 공공요금이 3,100만원이며 주민홍보용 신문을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으며 추가분 550부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 3,000만원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49억 1,300만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편 및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보수 소규모사업 10건에 2억을 계상 하였으며 가산면사무소 증축에 1억 5,900만원,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할 '95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비에 4,700만원, 금년도에 개발한 암반관정 송수관로시설 7개소에 6,000만원, 우리군 장기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될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조될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재정 차원에서 군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비를 7억 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1억씩 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연화1리 포도단지 농로 확.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6개소에 1억원, 쓰레기 소각장설치 2개소에 8,000만원,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총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선 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3건에 8,500만원, 종합운동장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왜관읍 5건에 12억 5,000만원, 지천면 사수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3억원 등 1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조정은 48억 6,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비비를 존치한 48억 1,600만원을 수정예산 편성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금년도까지는 총예산규모의 1%를 계상 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총규모의 1.3% 예비비로 계상토록 돼있어 6억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수정예산 편성요인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43억 3,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1억 8,100만원으로서 골재매각수입 25억 6,000만원, 이월금 11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은 43억 3,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비 내역은 왜관읍 상수도 광역가압장 이설공사에 3,000만원과 2차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1억 8,100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골재채취 전산화 소요 경비 800만원, 사업비로서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21억 4,200만원, 하천개수사업 7건에 4,800만원, 예비비 15억 8,2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골재채취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므로 물량이 확정되면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 편성은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역개발 사업비로 편성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회부된 칠곡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칠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 16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12개 조례는 '94년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6개의 개별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폐합하고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2개 조례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으로 감면대상 확대 및 면세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 대상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