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예산심의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준용 위원입니다. 95년도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각 위원회별로 증·감조정 수정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민생활위원회 보건소수입등 21억 7,1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도로하천 점·사용료등 9억 5,100만원을 포함 총 752억 9,5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원안통과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항 지방의회운영 의원별 지역신문 4종 구독료 등 526만원 증액하여 총 12억 8,185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 통과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항 기관운영 2,500만원 감액, 항 공보관리 5,300만원 감액, 항 내무행정 13억 2,948만 3,000원 감액, 항 동 행정운영 980만 7,000원 증액, 항 회계재산관리 559만 3,000원 증액하여 증감차액 13억 9,208만 3,000원이 감액된 총 412억 7,577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항 일반사회복지 2,415만 3,000원 감액, 항 보건위생관리 1,925만원 증액하여 증감차액 490만 3,000원 이 감액된 총 198억 9,940만 9,000원으로 수정가결 통과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항 도시계획관리 1억원 감액, 항 건설행정관리 3,196만 6,000원 증액, 항 치수 및 하수사업비 1악 303만 4,000원 증액, 항 공원녹지관리 3,500만원 감액하여 증감차액 상쇄하여 총예산액은 변동없이 114억 4,659만 6,000원으로 항간조정 수정 가결통과되어 총 예산액은 13억 9,172만 6,000원이 감액된 739억 363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 통과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9억 6,436만 5,000원으로 각 위원회별로 원안가결 통과 의장에게 보고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5년도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황성태 위원입니다. 상일동 어린이집 신축계획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강동구 집행부 계획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심의 결정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995년 예산안 192쪽에 보면 상일동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에 지난 11월 30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건축기본 조사 설계비 426만 3,930원과 신축 실시 설계비 680만 4,765원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 건축비 2억 9,205만원과 시설부대비 210만 2,760원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시민생활 동료위원들께서 적절히 예산심의하여 배정 편성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일동 어린이집 신축비 예산은 본위원원이 생각할 때 절대로 삭감이 돼서는 안되는 사항이 삭감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삭감된 예산액을 천호동 강동구 사회복지관에 보수비로 1억 5,500만원, 성내3동에 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1억 3,500만원을 급한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집행부 예산안대로 그대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상일동 어린이집이 즉 말하자면 탁아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에 시급히 요청이 되면서 이 어린이집이 완공되기를 우리 주민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상일동 지역은 인구가 3만 6,700여명이며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는 아파트가 70%로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일반 주택이 30%로 주거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을 참작하시어 상일동 어린이집 예산심의에 심도있게 검토 심의 결정하시어 원안 예산안대로 책정하여 부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동 어린이집 신축에 사업의 목적을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배경으로 정부의 어린이 복지사업시설로 탁아소 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하여 상일지역과 인근지역의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필요성으로 상일동, 고덕동, 하일동의 중심지역으로 소형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으나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특별위원이신 안계만 위원, 박종석 위원, 하일동의 안종완 위원, 고덕1동의 문활성 위원께서도 우리 인근지역에 거주 출신의원이십니다마는 이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재 상일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이것은 구의대지 75평입니다. 현재 공대지로 있으면서 어린이집 신축에 하등의 지장없이 착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업의 효과면으로 볼 때 어린이들에게 안락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어려운 주민과 주부들이 안심하고 가정과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삭감된 신축비 2억 9,205만원과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 294만원이 원안 예산액대로 심의 책정하시어 부활하여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일어린이 집 즉 탁아소시설을 시급히 설계하여 착공 건축되어야 하며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민생활 소관 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관계 실무과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상일동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외에 발언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액부분이나 삭감에 대한 질의로 국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방금 황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황성태 위원님께서 상일동 어린이집 탁아 어린이집이 시급히 지어져야 된다 라고 씀을 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상일동 어린이집이 지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사회복지관에 보수비 즉 결함이 있는 그러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비 예산을 책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위원님께서 시급히 강동사회복지관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일동 어린이집은 우선 설계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을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계상해서 상반기중에는 설계에 치중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짓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상일동 어린이집이 건축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시민국장님의 의견이십니다. 또한 꼭 추경에 반영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기이 책정된 예산을 시민생활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유효적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몇군데 나누어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만 책정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당초에 왜 예산에 책정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역신문에 상일동 어린이집 전액 삭감, 이럴 경우에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하리라고 봐야되고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을 편성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황성태 위원님! 소관위원회 별로 심의를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바라는 것은 강동복지관에 붕괴위험이 있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갑자기 보수비로 1억 5,000이 책정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서민국장님께서 2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지역구의원이신 황성태 위원이나 차원경 위원을 생각하셔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1차 심의할 때 그것이 왜 빠진 것입니까? 소관상임위원장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성태 위원님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타 자세한 것은 소관상임위원회 가 구성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하일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일동은 그린벨트이고 철거민촌이고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지역이고 또 얼마있으면 30년이 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라든가 가옥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어려움을 아시고 도로확장문제 200m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강동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하일동은 지금 비가오면 버스가 빠지고 먼지가 나고 버스가 큰 길까지 나오는 구간내에는 버스가 한 대 나오면 다른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만 예산삭감이 된 것을 다시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안종완 위원님께서 하일동의 연장 200m에 일부 확장을 위해서 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복원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입안한 건설국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사업 우선순위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어야 할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상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도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삭감이 내무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의 입장표명을 간단하게 듣고 이것이 부족하면 내무위원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의 정규예산을 확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장학사업은 자라나는 자녀들이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에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본 사업을 이해하셔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반장자녀 장학금과 중복이 되지않느냐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중복 지급이 안되고 구청에서 지급할 때 엄격히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마을이라는 말이 국민운동지원이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과거 새마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이 부분의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것은 과거 유신정권에서 중요한 관변단체의 역할을 하면서, 물론 새마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위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하에서 새마을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다른 단체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약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위원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실제로는 어떤 동네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줄 사람이 없어서 선정에도 고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결식아동이 우리나라에 8,000명이나 된다고 듣고있는데 진정으로 이러한 곳에 장학금의 혜택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과거에 했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답습이야말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예비심사 때 구의회의사당 부지매입비 21억가운데에 서울시에서 의사당을 건축할 경우에 의사당 건축비 50%를 보조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않았다는 상황하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전액을 약속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12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삭감한 12억에 대해서 이 자금은 어느 부분에 쓰여져야 되겠다고 조건을 달은 바가 있습니다. 소위 강동구의 달동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근간 약 15년동안 증개축 또는 신축을 하지 못하는 도로부지로 묶이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근자에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만큼은 본위원의 여러가지 설득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지역이기주의라고 소위 말하는 집단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호대교를 내려가서 이번에 40억 천호대교를 내려가서 이번에 40억 예산으로 지하 차도공사가 동인의원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호대교쪽으로 미사리 방면으로 나가는 88도로 진입 램프공사를 삼환건설에서하는 과정에서 빔공사등으로 이 근처 집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어 주민들이 드디어 일어선 겁니다. 그분들은 하루먹고 하루사는 분들인데 과연 우리의회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문데 어느 누구를 도와줘야 하느냐 이런 차지에서 본위원이 조건부로 보상비로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그 지역의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며 어느 정도로 예산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지 본 위원이 조건부로 달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도로부분에 20억원, 녹지부분에 30억원해서 50억원이 필요한데 그 지역 도로의 필요성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시급하다 할 수 있겠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총 지주가 몇 명으로 구성된 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분명히 조건부로 달았는데 조사 한번 안했어요? 두번째 세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와 녹지비에 관한 것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과연 어떻게 현행 구청에서 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보게되면 감정가 내지는 공시지가로 한다는데 어느 정도로 보상이 되는지도 어느정도 알고계셔서 빠른 답변을 해주셔야 예산편성이 되어 나가지 주무국장깨서 모르고 계시면 위원으로서 어떻게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 12억을 삭감할 때. 구의회 의사당을 짓는데 따르는 부작용이 오는 것을 구청장이 시장과 합의했을 때 그 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구청장과 시장의 합의사항이 어떤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목록이 되어 있을겁니다. 최준용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아직 파악이 안됐다면 언어도단입니다. 강동구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입자 보상부분과 녹지부분, 도로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준비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총무국장께서 지금 문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합의사항이 지금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시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예산편성중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명시 이월 예산편성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도 좋은데 1년이 상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100분의 1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9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비비예산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예비비는 100분의 1이상 편성을 하는데 예비비 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전체예산이 830억원정도 되는데 이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재정 법 제34조에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00분의 l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8,900만원 편성된 것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80페이지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같은 것은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해서 도로정비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산출기초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8,000이 도로정비 중간부분 보시면 성내동에서 1억 8,000 쭉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1억 8,000이 됐는가?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전까지 해당 과에 지시를 하셔서 공사원가계산서 양식에 의해서 이 금액산출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만 알 부분이 아니고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시면 여기에 금액이 1억 8,000 그 다음 1억 2,000,1억 2,000 했는데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볼때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사고이월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5시전까지 원가계산서 양식에 의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셔서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첫째 말씀하신 예비비가 내년도 예산에 9억 8,900만원을 책정 한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통상 예비비는 1%내지 2%정도인데 이번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를 95년도에는 1.3%전체 회계에 계상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752억원에 1.3%를 곱하면 9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항은 금년도에 예비비가 얼마 책정되어있고 남는 것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6억 9,162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3억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비중에서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 관계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님, 간사님이하 여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 내무위원회가 이부분에 대해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내무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서울신문 구독은 100%삭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과거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홍보지로서 서울신문을 국무총리훈령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받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신문은 마땅히 100%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구나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본격 적으로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지역에 우리 구의회의 의정 활동을 서울신문이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구정에 대한 것을 얼마나 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심을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언론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많은 지역신문이 그 동안 창간과 폐간을 거듭해 오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동안 지역신문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폐간이 됐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주가 법정에 구속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지방지의 육성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한 동료위원들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문화공보실장과 심도있는 일전을 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 위원님께서 강동구의회 의사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얼마전에 시청의 관계국장과 협의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21억원을 다내야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으로 하고 나중에 건축물 건립보조금이 우리가 남는게 구청으로 오게되면 그때 추경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일단 본 예산에 다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나 며칠전에 착공할 수 있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둥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착공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석 위원의 말씀과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일전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문화공보실장이 구청 질문답변중에서 서울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상업 신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마치 이제껏 지역신문을 지원이라도 해준것처럼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은 20여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적어도 새정부 출범 이후에 자구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또한 서울신문에서 94년도에 한해서 강동구 구정에 대해서 관련기사를 몇 번이나 게재를 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회는 94년도까지 의원들이 그야말로 정기구독을 말하자면 공짜로 했는데 95년도부터는 의회비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매월 정기구독을 지역신문에 할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신문 지원이나 육성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봅니다. 서울신문과 빗대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왜 집안단속은 안하고 그야말로 내 집 식구는 안돌보면서 남의 집식구만 돌보는 꼴이 되지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률이 송파구나 강남구 등 타구는 몇%를 구독을 시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총무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책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신문을 삭감해서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야되는지 지금 이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 라면 당연히 삭감된 부분은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히 말씀을 해주시고 삭감만 해놓고 다시 살려서 넣을 것인지,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줄 것인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72년5월1얼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정부 기관지로 지난 1972년5월1일부터 89년12월31일까지는 취약지역 통반장 일부와 지역별 지도층 인사 즉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예비군 중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정화위원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홍보활동 제고 및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90년1월1얼부터 최일선 행정기관에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으로 대상을 일원화하여 배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90년1월 서울신문 배부 대상을 통반장으로 일원화할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점차적으로 통반장의 70%선으로 시작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구독 부수를 늘려 통반장 100%배부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배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친 여권 국익 홍보용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더 타임즈, 데일리 탤러그래프, 가디안, 스위스의 다민스니히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 프랑크프르터 알게마이네 짜이뚱, 인도 타임 오브 인디아, 소련 프라우다, 중공 인민일보, 대만 중국시보 이래 가지고 세계적으로 천여권 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에 지금 배부되는 비율을 보면 서초가 71.1%, 강남이 61% 성동이 64.6% 우리 구의 경우에는 94년도에는 72.3%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청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구청과 평균 수준은 돼야지 우리 구만 너무 내려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타구청 평균치 정도는 돼야될 것으로 압니다. 서울신문을 점차적으로 삭감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깎아버리면 여러가지 혼선이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차척으로 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지금 창간된 지가 얼마 안되는 그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발전돼 나가야지 한꺼번에 시작되자마자 발전하는 그런 것은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도 지원 협조를 해야 되겠고 신문사에서도 각별히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역신문이 여러군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을 것이 많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데 구청에서 지역신문을 도와주려고 생각도 많이 해보지만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런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공보실장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나 공보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구청이 서울신문 구독이 과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몇%씩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작년 기준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에 서울신문 구독 예산이 금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은 타구에 일일이 천화를 해서 파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각 구의 정보에 의하면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구청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본 바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어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 홍보 기구는 반상회보다 기타 동의 통장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역신문에도 수시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신문에다가 수시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그 홍보 내용 즉 광고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만이라도 전 통반장들이 다 구독될 수있도록 홍보할 당시에 홍보해서 지역신문에 광고만 내놓고 그 배포방법이 그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정을 홍보할 때는 필히 통반장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배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여러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은 문화행사를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역 신문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관내에 먼저 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4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서울동부뉴스, 토요강동, 강동신문, 주간강동 구민신문 이 4개의 신문이 있는데 강동신문은 금년 4월에 한 번 발행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휴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신문이 서울동부뉴스입니다. 그리고 토요강동은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개월에 약 2회 정도 발행되고 있고 주간 강동구민신문은 월1회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홍보를 다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간 강동구민신문은 신문 발행 자체가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모의원으로부터 신문이 왜 이렇게 잘못 발행되고 있는데 당신은 가만 있느냐 당선 징계 받아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가만 안 두겠다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자신이 상당히 분개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제가…

분개했다는 것입니까? 의원한테 분개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분개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기 20여명의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자제하고 발언을 침착하게 해보세요.

지역신문이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세요.

예. 그리고 신문이 발행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 잘못 발행될 때에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폐간시키면 되지 왜 그것을 놔두고 우리 의원들한테 원망을 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정을 억제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신문이 이렇다 어느 신문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구청 질문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울신문이야말로 정부와 구민을 밀접하게 하는 참된 대변지로서 국정 및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아까 이성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은 사인이 경영하고 있는 상업신문으로서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역신문은 역사가 일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지역신문이 최근에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고 지역신문도 이제 육성을 해야될 차원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면 그것은 양면이 다 같이 상호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직접 동사무소 4개동을 나가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한 동에서 12곳을 랜덤 샘플링 소위 말하는 무작위 추출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4군데 평균 3분의1 정도가 현재 정확히 배달이 안되고 있거나 또는 주소가 이전이 되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마치 이것이 주민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현실은 별로 그렇지도 못하더라,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 하면 예산이 현재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뭡니까?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프랑스의 르몽드지도 이렇게 우리처럼 통반장에게 돈을 주고 구독을 시킨다고 합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통반장들한테 프랑스도 구독을 시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안했으면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또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구청에서 안달을 하고 주고싶어서 서울신문을 정말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도 실재로 행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신문의 배달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제도 개선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통반장한테 배달했다 하는 확인서를 받아올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천호동 관내 한 2개동에 아마 확인을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해보니까 집이 비어있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전화를 받다가···

하나의 변명이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나갔던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이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유치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 심의 때 공보실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홍보에 지역신문을 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구정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구청홍보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신문이라는 것은 정론과 집필로서 정말 사실을 객관적으로 잘 보도를 해주는 신문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신문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 뉘앙스가있습니다. 약간만 핀트를 잘못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청이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미화시켜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관변단체의 문체나 이런 부분을 호도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지원이야말로 정말 참된 지원이 아니다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지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원은 뭐냐! 정말 진정한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한 번 소신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신문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신문이라 해가지고 어떤 구청에서만 이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구청에서 월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척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금년에 약 430만원의…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대 강동구의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우리는 95년도에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 이 지역의 교통분담유발 및 도시개설정책을 위하여 도시정책시 계획수립용역사업비 예산용역비중에 2억 5,000만원 중 1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이 1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1억이 삭감이 되었어도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윤규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상세 설계할 용역대상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2억 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는 현재 상세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해야 될 대상이 내년에 할 대상은 0.4㎢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 대상은 약 그것에 4배 되는 1.7㎢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것은 그 일부분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서울시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정인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상세계획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 시행할 예정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방법을 학술용역으로 해야 될지 기술용역으로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용역으로 계산했을 때 0.4㎢에 대해서 2억 5,000이 나오고, 그러나 학술용역으로 하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가서 이것이 확정이 어느 용역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1억이 삭감이 된다손치더라도 전체 면적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연차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또 전해년 사업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과에서 도시설계 용역을 금년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용역으로 했을 때하고 학술용역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를 때 주셨을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그것을 확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창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전질의에 대해 총무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서울신문 95년도 예산은 2억 9,002만원을 상정했는데 이 내용은 전체 통반장 6,681명에 72.3%에 해당하는 4,833명분에 해당하는 구독분으로 94년보다는 1.4%398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5,8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3,202만원 전체 통반장의 57.8%인 원래 6,681명 중에 3,867명만이 구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통장은 100%배부해 드리고 반장은 52%인 3,103명 배부하게 되어 많이 줄었습니다. 반장 2명 당 한 명꼴로 서울신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94년 연초보다는 1,036명이 줄어든 숫자이며 서울신문에서 모든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814명 이 구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결과 60%까지 봐줘서 3,550명선으로 구독대상자를 4,314명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니까 64.75%가 됩니다. 구독 소요예산은 2억 5,884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당초 예산보다는 3,198만원을 줄인 금액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억 3,000만원보다는 6,682만원이 늘어 난 금액입니다. 인접구청의 평균치가 64%이니까 비슷하게 맞고 서울시 전체적 평균치는 약 70%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는 미달되지만 인근 구청과 발란스를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하고싶은 얘기는 왜 우리가 지역신문을 육성하자는 역점을 서울신문의 예산을 깎아서 육성하자는 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부분에 대해서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아예 그런 부분으로 할애하지말고 통장이면 통장만이라도 정기구독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동입니다. 지역신문을 통장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사실상 금년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특별히 역점사업에 대해서 광고할 필요가 있을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통장에게 나눠드린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통장들에게 배부를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세울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고 예를들면 구정홍보비조로 이번 예산심의때 많이 책정을 해 놓았다가 여러가지 기사가나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 지역신문을 사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서 목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모든 위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면이나 의회 활동상이 서울신문보다는 자세하게 실을 수 있으니까 지역신문을 배려하자는 차원으로 들으시고 이번에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셔서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서울신문은 반장이 8명이면 5명내지 6명,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민방위 통대장 수당으로 9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울신문은 될 수 있는대로 반장들에게 확대보급을 해서 반장들 일부가 보고 일부 안보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님의 말씀은 구청에서는 예산만 더주면 반장 모두에게 주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이 없어서 70%에서 60%로 깎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장을 선출해서 주는지 문화공보실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통반장 예산이 2억 9,400만원으로 73.4%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받아보지 못한 반장님들을 위해서 서울신문사에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특별배려로 전 반장님들에게 배부를 사실상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확대 보급을 해왔습니다. 금년 본예산보다도 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요구액의 20%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과 협의를 해 본 결과 5,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는 내년도에는 전체 동반장들에게 배부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전체 통반장에게 57.8%입니다. 그래서 6%정도만 인상해 줘가지고 전체 통반장 65%선의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서울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금년과 같이 받아보지 못한 반장에게까지 배부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764명을 3종×12달×2,000원 했을 때 약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발간이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65%선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광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진정한 육성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 총무국장님께 이마 내일 아침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을 부탁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얘기한 상일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영선공사를 주관과에서 기술분야인 건축과에 의뢰할 경우에 설계의뢰 자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 후에 업자가 결정이 되면 정식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 설계에서부터 공사시행까지 기간은 빠르면 4개월 아주 늦으면 5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될 때 상일동 어린이집의 경우 2월중순이나 3월초에 설계를 의뢰한다면 빠르면 5월 조금 늦으면 6월경에 설계가 끝나서 입장계약을 한다면 7월경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추경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일동 어린이집 건축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l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초에 위탁경영자를 선정하고 새해 96년초에 원아를 모집하고 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성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설계비가 한 1,000만원 책정됐다는 것은 구청에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추경에 과연 예산이 되겠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일동 어린이집 땅은 현재 구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신축비라든지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구의회 시민분과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이라도 그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전액을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바랄 뿐이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고 가정할 때 결국 그 예산은 설계비는 계상이 되고 나머지 신축비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 권한이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켰으니 구청 입장에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극단적인 사항으로 말미암아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예비비로 넣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저의 소신으로서 주관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또 추경에 넣겠다 안넣겠다 하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며 1,000만원이상 계상됐으면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하려는 구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재원이 확보된다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번에 삭감된다면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전체를 다룬다고 생각하시고 증액이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황위원님의 심정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심도있게 의논한 결과 안타까운 심정을 못 채워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상일동 어린이집은 구의 땅이기 때문에 증발할 이유가 없고 조금 늦게라도 지을 수 있으며 두번째로 사회복지관은 너무나 붕괴위험이 높아서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성내3동은 재무부 땅인가가 있는데 만일에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곳에서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황성태 위원님이 조금은 나름대로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시는데 시민생활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미안하나 대를 위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것은 구청장님이 대답하라 하는데 내년에 선출된 의원이 노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건 피지않은 꽃을 억지로 피우면 그 꽃은 꽃이 아니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황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동 어린이집 신축비를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안대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황성태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겠고 만약 삭감됐을 경우 아침에 구청장님과 의논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만 우선 계상해 반드시 반영시켜서 짓는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걸로 총무국장으로서 약속드리고 만약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후임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얘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또다시 의논을 하셔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다룰때 논란을 벌여야할 사항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액이나 삭감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시 다룰 때 나름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강동구 전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4,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하는 사업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보면 4,600만원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4,6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985년9월26일 서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계획에 의거 17개 구에 차량 17대, 종사자 51명을 모집 채용하여 서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각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93년7년 강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2.5톤 콤비 특장차 이동도서관 차량은 86년4월 구입한 차로서 이미 내구연한 6년을 지난 8년7개월로 교체기간이 많이 경과된 노후화된 차량입니다. 운행거리는 5만 5,000때에 불과하나 항시 도서 2,500권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하중에 의한 하체가 손상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연간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들어가므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35인승 소형버스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종사자 역시 사기앙양 및 자부심으로 한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사료되며 서울 동부뉴스, 토요강동, 현 지역신문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이동도서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95년도 예산심사 자료해서 이동문고 차량 사진도 다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내일 소위원회 때 다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소분과위원회는 내무위원회실에서, 제2소분과위원회는 시민생활위원회실에서, 제3소분과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