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2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안과 동일안건으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 속)

의상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5당초 695억 3,000만원이었으나 30억원이 감액되어 '95년도 총 세입액은 665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95년도 당초 275억 5,501만 8천원으로 2,869만 6천원이 증액되어 275억 7,8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4억 1,5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검토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353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8억 4,440만 4천원, 보조금에서 11억 4,906만 6천원이 감액되어 총 30억원의 세입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 소관의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4,0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600만원과 읍·면 예산에서 공무원 급여를 감액·변경 계상하여 52억 8,33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보실 행정계도용 신문대 등 4,584만원이 감액되고, 내무과의 시·군 테니스대회와 선거관련 예산 등 6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대회관련 예산 등 2,547만 6천원이 증액되고, 재무과 승용차 구입 등 2,030만원이 증액되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총 2,969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부득이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일용인부 재해보상,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 읍·면공무원 급여지급변동 등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수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세입과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3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353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300만원, 양여금에서 18억 4,440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보조금에서 11억 4,906만 6천원인데, 이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9억 31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4,596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세출에서 인건비를 4,728만 2천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326만 4천원을 증액, 경상이전은 2억 1,299만 3천원을 증액합니다. 자본지출은 31억 7,425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비도 5,754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에서 353만원, 이것은 수수료 수입에서 353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300만원을 감했는데 300만원을 더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해서 11억 4,906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아까 세외수입에서 줄은 것이 페기물수집 수수료에서 35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법정교부세를 253억원을 잡았는데 252억 9,700만원으로 가내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의 세원으로 지원받는 양여금이 감소되어서 지방양여금이 16억 6,727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비목적사업도 1억 7,712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전부 합해서 18억 4,440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종교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해서 국고보조금이 875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교회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는 덕산신생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0만원이 국고보조로 왔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중·소농지원사업 1개소를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도록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버섯재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1억원이 더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용수개발하는 것은 고덕과 대술, 신양에 되는 것인데 3억 7,500만원 3개소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은 2공인데 이것은 지정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1,500만원이 더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8개지구인데 6억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20정인데 광시 월송지구입니다. 1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소류지개발은 3개소인데 광시 신흥, 월송과 봉산 옥전지구인데 1억 6,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는 국도, 지방도 10개노선 접도구역 관리하는 것은 152만 7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국궁, 에어로빅, 게이트볼 지원 국비감소가 3개소 됐습니다. 그래서 407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인데 종교학교 어린이부설 아까 국고보조도 있었는데 도비보조로 또 왔습니다. 812만 5천원,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동복지 난방시설은 국고보조와 맞춰서 신생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485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에 중·소농지원사업 1개소는 750만원이 도비는 감됐습니다. 그리고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도비가 7,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95밭기반 정비사업 20정은 도비로 1,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류지 개발은 도비로 2,160만원이 감액지시가 됐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3만 1,300개인데 도비로 450만 7천원이 보조됩니다. 그리고 밭소형 관정개발은 개소당 35만원씩인데 140공, 도비로 4,900만원이 보조지시 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은 양여금 더하기 도비인데 이것은 145만 2천원이 도비보조가 더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 더하기 도비인데 신양, 고덕에 1,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보조는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 1개소, 도비 1억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더하기 도비로 예산 궁평리인데 전체사업비 중에서 3억 9,800만원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충효시설물 정비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500만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주부생활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대회, 레크리레이션 교실운영 해서 이것이 420만원, 170만원, 20만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31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읍 청소인부 장영호라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이번에 더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5,32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가 3,420만원에 군수하고 장영호라고 합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3,420만원만 주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5,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법원으로 계속 재판을 끌고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풀보조는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인건비는 읍·면에서 봉급을 줬었는데 읍·면회계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본청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주던 인건비를 삭감하여 군청에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계산을 해서 읍·면직원들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것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목표가 100억원인데 도에서 70%, 시·군에서 3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6년, '97년 3년간 인구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5,6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설립 기본계획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대단히 필요해서 이것을 설립하는 것이고, 지방행정조직의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해서 다양한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전구성 및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지시로 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진흥에 기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20개 시·군에서 전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설립해서 발전하는데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부담지시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는 읍·면 것인데 봉급은 아까 군본청으로 넣었기 때문에 읍·면 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시면 광시면 시설비로 1,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광시 시장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면 '94년도에 시장장옥 현대화 사업으로 광시에 시설비가 섰었는데, 현대화 시설하는 것보다 하수구 시설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읍 청사 커텐이 없어서 목변경해서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시면 산불감시원 재료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1만 5,300원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2만 2,3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분에 대한 것만 다시 74페이지까지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세입총괄과 읍·면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600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1,600만원인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국제교류입니다.

그건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건 내무부에다 내는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도에다 내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다요.

이상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류지 3개소 해서 1억 6,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류지 개발 3개소 광시 신흥, 월송, 봉산 옥전지구인데 당초에 2억 7,3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하다가 1억 5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3,500만원씩 밖에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500만원 밖에요?

예.

그 봉산 옥전 소류지를 봤을 적에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여 끌어왔는데 아무런, 이제 겨우 용지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 조금 보상해 주고 아무것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는 산업경제 보조인데 이게 국고보조가 삭감되면 이만큼 군비에서 보충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와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억 7,300만원보다 더 많이 주어도 그면에 사업을 별로 미미하게 못하는데 여기에서 1억 6,800만원이나 삭감되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도와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더 지원되도록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삭감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류지를 막는데 그 2억 7,000여만원을 준다고 하다가 1억 6,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농민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1억 6,800만원이나 깎으면 반도 더 깎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도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물이 없어 모를 못심어서 난리인데, 군비를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4년간 세워 놓으면서 이제 용지보상을 해주고, 지금와서 2억 7,000만원을 준다고 하다가 거기서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씩 준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군비를 깎는다고 해서 깎으면 안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군비는 삭감 안됐습니다. 국고보조만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보태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비 1억 6,800만원을 보태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때가 되어도 못심어서 소류지를 막겠다는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한 것인데 무려 4년간을 끌어온 것입니다. 의회가 발족하면서부터 한 것인데 이제서 용지보상을 해주고 지금와서 그것 조금 해주는 것을 깎는다고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깎아지는 것은 군단위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라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를 1억 6,8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보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임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국비 깎였다고 해서 1억 6,800만원을 군비로 100% 넣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선가 삭감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아니, 실장님 자꾸 반복하는 얘긴데 무려 4년간을 했는데 그것 2억 7,000여만원 주면서 6,8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말은 안돼요.

안된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대책을 못세우죠.

군비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2억 7,300만원을 준다고 하다가 국고보조 계획에 의해서 1억 6,8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어떻게 해요. 국비 깎아지는 것을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농사를 안짓는다는 얘기죠?

왜 농사를 안지어요.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지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알았어요. 더 얘기해 봐도 똑같은 얘기만 될 것 같네요.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교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는 교회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예산군내에는 신생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밖에, 다른 곳은 할 곳이 없습니다.

예.

지금 보조가 엊그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종교, 그러니까 교회내에 부설해서 무슨 향천사에 어린이 유치원 하듯이 교회에다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침을 도에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아마 협의를 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도에서 의회 대행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당시부터 그 동안 19개 신문을 행정계도용으로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까지 이장 또는 홍보요원, 여성단체등 해서 12개 단체입니다. 소방대장,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등에게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전부 중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신문도 중지되어서 일단은 삭감되고 저희들의 예측입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지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중앙지나 일간지는 배제를 시키고 지방화에 맞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신문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768부를 지원해준 것은 일단은 삭감합니다. 거기에 가첨해서 서울신문은 특히 행정계도용으로 위에서부터 548부를 계속 수년간 공급을 했는데 하여튼 현재 시점으로 일단은 행정계도용이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일단 중지됩니다. 전부 5,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 군꽃이 있고, 군나무가 있고, 군새가 있고 한데 저희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경이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 번 사진을 찍어서 회의실에만 게첨을 했더니 사실은 이것이 춘하추동 계절별로 찍어서, 겨울이면 겨울풍경, 봄이면 봄풍경, 또 가을이면 가을풍경을 내걸어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윗분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시가 떨어져 이것을 4계절 사진을 찍어서 계절에 맞게끔 갈아서 게첨해라 해서 알아봤더니 1판 큰 판을 찍는데 15만원씩 해서 3계절만 찍을려고 합니다. 3계절만 찍어서 계절에 맞게끔 게첨을 놓을려고 하고 거기에 구학을 배운 분들이 어려운 말로 쭉 써서 놓은 것을 다 떼어버리고 간단하게 회의실에 써 붙였습니다. 그것과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를 먼저 봐 주세요. 시설과목이 인쇄가 뒤집혔습니다. 우선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의사 당초예산에 4,850만원을 들여 관광객을 위해서 매점을 하나 운영을 해야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4,850만원을 넣었었는데 설계비가 없어서 300만원을 깎아서 설계비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충효시설물이라고 해서 1개소 도비 500만원이 떨어지고 군비부담 440만원이 떨어졌는데 충효시설물이 저희군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940만원, 그래서 4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가서 지금 설명드린 충의사 매점설치비에서 깎아서 300만원, 충효시설물 설계비 60만원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충의사 매점설치에서 시설설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이죠?

예,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설계비로 올라 왔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우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부수고 민간인 것을 다시 지은다고 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충의매점이라고 가건물로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없어서 처음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금 충의사 유물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니까 왜 충의사는 그냥 놔두느냐고 해서 시비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매점을 지을려고 보니까 보호구역이 되어서 민간인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서 임대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 설치된 것을 뜯어 없앴어요?

아직 뜯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허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충의매점이라고 조그만 것인데 충의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은 땅은 개인땅이예요?

개인땅이예요.

그게 개인땅이예요?

예, 윤기상씨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짓게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군에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그런 재력도 없고 거기다 지을려고도 않고 또 그 사람 개인땅이라 해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이 됐든지, 매각이 됐든지, 매입이 됐든지, 일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보호구역이 사방 400m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재산이 됐든 국공유재산이 됐든 일체 문화재관리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건축이 됐든 매입이든 매각이든 일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까지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인데요.

사실은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해서 무허가 건물로 조그맣게 지어서 충의매점으로 하던 것을 눈감아 줬는데 그 발단이 왜 됐느냐면 아까 설명드린데로 담벽에 무허가로 포장마차 하던 사람을 사회과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왜 그것은 그냥 놔두느냐 해서 할 수 없이 관에서 손을 대서 관광지에 맞는 매점을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관광객은 찾아오는데 매점은 안할 수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에 15만원씩 3계절을 찍으려면 3판이거든요? 가을풍경, 여름풍경, 겨울풍경을 찍으려면 그 지역을 3번씩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만원씩 3번에 8경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계절만 찍는 것입니다.

지금 10여년전에 찍은 사진 8경이 회의실에 걸려 있는데 오래 됐고, 봄풍경도 없고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마다 지적해 주셔서 계절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걸어다고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8경에 대한 3계절만 찍으려고 합니다. 군의 자랑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내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내무행정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를 금년도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기관계로 또 도 여건관계로 전부 준비를 했다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를 못해서 그것을 그동안 쓴 금액, 예를 들어 트로피대, 유니폼, 인쇄물대 등을 쓰고 남은 것을 전부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700만원 섰습니다마는 준비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마는 통신관리에 보면 무형고정자산이 전화가입비로 됐습니다. 국선중설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일반전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전화가 22회선이 있습니다. 22회선이 있는데 현재 22회선을 가지고서도 상당히 많은 통화중이 걸려서 각 실·과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것 5선, 나가는 5선 해서 10선 정도를 중설을 하면 내년도에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어서 들어오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수정발의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중간에 선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서 내년도 4대선거하는데 급식비 부족분입니다. 공명선거 급식비로 당초에 우리가 125만원이 서있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요구한 것이 900만원이었는데 55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550만원을 넣고, 읍·면에 소요되는 것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4대선거 급식비 부족분을 다시 수정발의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감사인데 39페이지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18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9번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5분입니다마는 부군수가 들어있는데 부군수는 해당이 안되고 해서 5만원씩 수당이 조례상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9번을 하면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그것이 먼저 하나도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35만원을 요구해서 부족분과 안섰던 급식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무과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용비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추진홍보물 제작과 주민대학교 교재 발간, 효의집 명패제작, 건전가요 책자발간, 건전가요 테이프 제작 관계는 내년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에 따른 계획에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가 홍보물이 100만원, 주민대학교 교재발간이 90만원, 효의집 명패가 75만원, 테이프가 1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학교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28만원이 섰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해서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는 시민자원 경찰복 구입으로 20명 해서 176만 1천원이 섰는데 이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에 따라서 각 시에서는 현재 시민자원 경찰제가 조직되어서 그 조직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피복비인데 여타 시·군도 내년초 상반기 이전에는 전부 시민자원 경찰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전직경찰관이든지 전직 기관장, 행정공무원, 전직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해서 주민들을 선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결의대회 보상금이 되겠고, 다음은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에 대한 간담회 경비가 50만원이 들어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보상비가 1만원씩 20명 100일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전가요 부르기 경연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관계인데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육성 정보은행운영 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드는데 명년도에도 청소년 선도내지는 지도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정보에 대한 교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청소년 상담실 집기구입 관계,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오지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 관계는 감이 1,424만 4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감되는 것으로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도에서 오지개발 사업비로 7억 5,500만원이 시달이 됐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7억 5,700만 2천원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사업비가 7억 5,700만 2천원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기 말씀드린대로 대술이 1억 5,700만원이 들어가고 대흥이 6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체육진흥관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운영비가 있고, 주부생활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대회, 밑에 레이크레이션 교실운영, 생활체육교실 3개소 이것은 전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가 전부 50%씩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다라서 예산이 서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원경찰활동복 보상금이 2,000만원, 시민자원경찰제 운영 50만원, 37페이지 시민자원경찰수당 복장구입에 170만 1천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나 경찰 퇴직한 사람들, 교장선생님들 정년퇴임한 분들로 해서 20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기히 방범대가 각 12개 읍·면에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 지원없이 자기 돈 가지고 야식을 먹어가며 활동하는데 차라리 거기에다 이 돈을 주든지 그런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침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 관계도 나와요. 그런데 방범대도 유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방범대와 구분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는 시민자원경찰제는 주로 거리의 상담실 역할을 해서 선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리고 방범대는 방범, 그런 것을 막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침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이게 시민자원경찰제 운영 보완 지침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시민자원경찰과 자율방범대의 비교라고 해서 시민자원경찰이나 자율방범대 모두 지역단위 자율적이 봉사조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특히 시민자원경찰은 거리스승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계도, 홍보, 신고, 여론수렴 등의 폭넓은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자율방범대를 포괄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게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 부조리가 많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가정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잘 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의미는 같은 말씀이예요.

이것도 내년부터 하라고 다시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도 시민들에게 건전한 기풍조성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패를 제작해서 자꾸 좋은 것을 전파하라, 홍보하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새마을 노래를 보급했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당보다도 이 사람들이 와서 순전히 봉사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내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2,000만원은 적은 비용입니다.

우선 경찰대는 군단위로 1개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개대를 조직해서 12개 읍·면을 커버하는 거지요.

건전가요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고, 위는 보급을 위한 홍보결의대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유지가 2필지에 1필지는 1,818㎡, 또 1필지는 1,307㎡이 되고 하나는 국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377㎡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평수로 따져서 1,059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945평이 됩니다.

예.

자기 욕심대로 싯가를 예기하고 있는데 그 시가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가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입을 해야죠.

예, 그것은 주무과에서 그런 언질을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임선태 간사 박태규 위원 박순환 위원 양승복 위원 임정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내무과장 성은경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재무과장 임원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