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76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3%인 682억8,900만원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10.7%인 8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19,7%인 150억4,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6%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인 161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1%, 지방교부세 수입은 14.0%인 107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지방양여금 수입은 2.0%인 156억5,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4.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6.3%인 48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6%가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수입은 33.8%인 258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재원 수입은 3.1%인 2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4년도 예산대비 48.5%인 249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0%인 162억6,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들 세출사항을 경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22.8%인 174억2,200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9.4%인 71억4,500만원,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적경비가 63.2%인 483억3,700만원으로 많이 계상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등 보전재원이 0.6%인 4억5,600만원, 회계간 전출금인 내부거래경비가 3.2%인 24억7,100만원, 예비비가 0.9%인 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물건비가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51.9%인 2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는 94년 당초 예산대비 65.8%인 19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재원은 94년 당초예산대비 37.0%인 2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년 당초예산대비 0.2%인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 등 4대 선거가 공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WTO에 가입에 따른 농촌 지원정비 맑은하천가꾸기 등 환경보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정부는 지방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등 지방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 확충이 날로 요구되는 현실이며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위해서 지방세수 자구노력에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82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7인 214억2,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서 대비 24.9%인 136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 대폭적인 예산의 신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22.0%인 150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4년 예산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인 106억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7%인 107억3,5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인 15억6,500만원으로 94년 당초대비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6%인 44억9,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3.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6.3%인 247억8,800만원으로 이는 94예산대비 약 66.1%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원은 1.4%인 9억6,6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8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증가율은 평균적인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신장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송추골프장 준공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가 20억9,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가 5,400만원, 증지판매수입이 6,4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이 1억9,7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1,000만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억3,500만원, 남면공업단지 개발이익 배당금 수입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도비보조금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14억2,400만원, 지원받아 우리군의 예산 규모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만 참고로 95예산 대비해서 42.9%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4년도 당초 41.0%에서 37.7%로 약 3.3%가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이처럼 자체재원증감과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므로 재정을 왜곡되게 할 수 있으므로 큰 의의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13.3%인 90억8,100만원으로 94년 대비 6.8%인 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1.1%인 75억7,100만원으로 33.5%인 18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 9.2%인 62억7,200만원으로 예산대비 18억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적경비는 61.8%인 422억5,500만원으로 94년 예산대비 62.0%인 16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0.1%인 3,700만원으로 94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경비는 3.6%인 24억7,100만원으로써 94년 대비 9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9%인 6억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물건비가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억5,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7,600만원, 급량비에서 5,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억1,100만원, 재료비에서 3,200만원, 기타운영비에서 3,700만원, 여비에서 9,500만원, 복리후생비가 7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이전경비의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면 약 보상금 2억8,400만원, 연금지급금이 2,200만원, 출연금이 9억1,000만원, 의료비가 1억3,6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억7,5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를 살펴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 보상금 출연금은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의 경상경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적경비는 94년 당초예산이 55.6%에 비해서 95년 예산안이 61.8%를 확보하였고 161억7,800만원이 증가된 422억5,900만원이 주민생활편익 및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비확보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중 주요투자비 내역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25억7,000만원, 군청사 신축 및 3개면 청사증축비 14억8,000만원, 문화회관 건립비가 20억1,0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및 장비구입이 22억8,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사업이 5억3,0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등 유통구조관련 사업비가 12억,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특작물 관련비가 18억2,000만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19억1,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9억3,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11억2,000만원, 회천 남면도시계획도로가 16억원, 선암 덕계리 취락구조 가로망 정비가 14억5,000만원, 광적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는 4억,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또한 군도정비사업(복지-마전간)이 6억6,000만원, 평화동산 조성비가 15억5,000만원, 신천개수 공사비가 47억3,000만원, 신천정화사업비가 12억2,000만원, 내부거래경비는 전년대비 63.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도권광역 상수도5단계 사업비의 보전과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법정전출금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0.9%로 적정수준을 계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1.3%가 증가하였고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과 선거관련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증가와 군청사, 문예회관 증축비 지방세정 종합전산망 설치비가 계상되었으며 영조물관련 경비가 무계획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설계가 완벽하게 된 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는 30.5%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적 현실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처리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돼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설치와 같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사업은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됨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미뤄집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100.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기구 즉 WTO가입이 예상되므로 농촌생산기반 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예산의 일부는 한정된 농민에 한하여 대단위사업 위주로 계상되어 있어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며 또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도 분석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는 53.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 시설확충 사업비와 상,하수도시설, 하천정비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사업의 시행보다는 투자의 합리성제고를 통하여서 마무리 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투자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하 및 체육비는 6.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관광지보완 개발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상비의 지출을 요구하는 체육진흥경비는 가급적 체육행사를 통합 축소하여 실시하므로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군립도서관 같은 대규모 영조물 사업을 이용주민수,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비는 25.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정면 소방차고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소방관련 시설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농촌하수도 사업 지방채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가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회계 81억9,1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76.6% 제1회 추경예산대비 47.6%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66.1%인 54억1,2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97.7%가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1%인 8억2,700만원으로 94당초 예산대비 52.9%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0.9%인 7,300만원으로 94당초 예산대비 60.0%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4.8%인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4%인 1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7%인 3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2.1%인 9억8,800만원으로 94예산대비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의 증가 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이자수입금 및 자체 회계의 기금운용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사업비 수입이 21억1,3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33억1,2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3억7,300만원, 지정재원 수입이 17.0%인 13억9,300만원으로 회계자체 수입이 25.8%에 불과해 회계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0.4%인 3,000만원, 물건비가 9.0%인 7억4,100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10.7%인 8억7,400만원, 투자경비가 74.2%인 6억7,800만원, 보전재원이 5.1%인 4억2,000만원, 기타경비는 700만원, 예비비가 0.5%인 4,100만원으로써 투자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수도권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에 26억, 군비 불량주택개발 사업비에 1억8,000만원, 복합계획마을 사업비 즉, 패키지 프로젝트마을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여비와 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주요 20개 사업 경상비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하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문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재산매각대 수입과 지방채융자금수입 일시적 징수교부금수입이 회계전체규모를 변동시켰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불안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 재산매각 등을 지양하여 안정적 세입확보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 ｏ 지방세심사의건 ｏ 세외수입심사의건 ｏ 지방교부세심사의건 ｏ 지방양여금심사의건 ｏ 보조금심사의건 ｏ 지정재원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 예산안과 함께 부문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 답변은 편의상 현 위치에서 이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본안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정위원님! 그리고요 지금은 세입만 다루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만 다루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그 다음번에 좀 해 주세요.

지방세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다른 보통때와는 전년도 비율해서 실적을 비해서 조정이 됐는데 담배세입은 금년에 목표가 59억이었는데 실적이 69억이예요. 그러면 약 한 10억의 징수를 상당히 참 많은 징수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내년 95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실적보다 10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매년 증가추세를 봤을 때는 한 10억을 증액을 해야 될텐데 목표액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상향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금년도 실적보다 줄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 다른 거는 비교를 하면 대략 조금씩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건 오히려 줄어서 목표액을 세웠다는 것은 실적위주가 아니겠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답변을 드리....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9억은 93년도말 당시에 94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59억을 세웠는데 59억을 세운 이후에 94년도 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00원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9억 약 10억원을 더 징수를 하게 된 결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구요 그러면 69억보다 금년도는 68억으로 해서 좀 낮췄는데 왜 그게 그러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배판매율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비싼 담배보다는 싼 담배를 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보다는 저희가 목표보다 좀 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돼서 약간 목표를 적게 잡은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세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본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정명훈위원님!

묘지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문코자 합니다. 이거 앞서의 감사때도 거론됐던 얘기인데 기당 만원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이게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엔 뭐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다시 기당 만원으로 나온 걸로 보고 있어요. 만원 저기 뭐 백기해서 나온 걸로 보는데 이게 당초에 금년에는 많은 50%인가 100%인가 인상을 시켜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목표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좀 오르기는 올랐네요 한 50%정도, 100%가 올랐나요?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지금 공원묘지 같은데는 1기당 최하 한 5, 60만원 이렇게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기당 만원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그래서 세입을 좀 올려보자 하는 것이 앞서의 감사때 지적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사용료는 이게 지금 32개소가 면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입 잡힌게 지금 1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저희군 세외수입으로써는 사실은 뭐 그 비중은 별로 차지하고 있는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당 만원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이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인상은 시킬 수가 없고 인상을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네, 보건소장 어디가셨나? 보건소에 관해서 좀 물어봅시다. 보건소가 지금 각 읍면별로 각 리단위까지 진료소까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연간 1억 한 7,600정도를 금년에 좀 상향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전연 활용을 안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은 사실 보건소에서 성의가 의사들이 없다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일찍 퇴근하고 점심시간에 몇시간 쉬고 나가서 세월보내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보건소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막대한 예산을 매년 보건소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활용을 안한다. 즉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서는 불신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더 보건소에서는 활용을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 하시지 말고 최대한 주민들이 사실 이 진료하는 의사들로 봐도 상당히 능력은 갖춰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의가 없어서 이런 세외수입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좀더 집행부에서는 그거 좀 세외수입에 관해서 상의를 좀 다해 주신다면 연간 아마 1억7,000만원이라는 이런 세입은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세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누가 좀....

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율이 많고 이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정부에 볼 일을 보러 왔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의정부의 보건소의 이용을 하지 않고 또 좋은 시설 좋은 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입이 사실상에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하므로써 그만큼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거를 좀 참고를 해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건소도 제가 지나간 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질문때에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게 좀 시설을 확장을 해 가지고 좀 의사도 고급인력으로 데려다가 놓고 한다면은 우선 보건소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린다면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무관심속에서 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시고 많은 세입을 올리고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저희가 열심히 환자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은선 위원님!

네, 35페이지 폐기물 수집수수료 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비는 분뇨위생사업소에서 분뇨를 수거를 분뇨차를 받을 때 그 처리비로 해 가지고 1L당 1.3원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동안에 저희가 인제 그거를 따지면은 매월 136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1년으로 하면은 1,634만4,000원을 저희가 처리비로써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1일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저희가 비닐봉투를 판매를 합니다. 비닐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비닐봉투가 종류별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1L의 처리비 봉투는 판매가격은 주로 쓰레기처리비 쓰레기 운반비를 전부다 포함해서 처리비로 하는데 1L 봉투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한 8원을 산출합니다. 8원에다가 4만5,360평은 청소지역이 4만5,360평이기 때문에 그거를 12월로 하면은 저희가 2억6,127만3,600원이 나옵니다.

오물수수료를 따로 안받고....

네.

비닐봉투를....

네, 판매가격입니다.

판매하면 그 값으로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위원님!

이거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재무과장님 말이죠. 교부금 수입에서 36페이지 물론 세수증대에서 따라서 목표가 많이 느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증액을 시켰다는 좋은 현상인데 이게 금년도 비유해서 25억정도 약 배 이상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송추골프장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들어온거만 해도 약 20억정도가 늘었습니다. 송추골프장에서 들어오는게 그래서 그 교부금 받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거는 인제 거기에 명시된 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제 그 외 몇가지 해서 일상적으로 연대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자연적인 증가추세에 의해서 늘어나는거에다가 송추골프장에서 늘어나는게 약 20억 그래서 이렇게 배 정도로 많아지는 겁니다.

네, 이중 질의는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외수입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잘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 본안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이고 수정 예산안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문은 본안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이고 수정 예산안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양여금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은 심사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본안 49페이지까지 71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물어 봅시다. 56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시범사업 3건이라고 했는데 이 3건이 무엇 무엇인지?

지도소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저희 군 관내에 원예작물에 대한 채소에 난방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아, 이거 그리 간단한게 아니예요. 슬슬 검토해 가면서 질의도 합시다. 59페이지에요. 95년 농어촌 생환환경 개선사업 7읍면 했는데 이건 아마 1개 면에 한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 이건 뭘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실장이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보조금의 내역은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편성은 세출예산의 잔여액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정재원 부문은 본안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정명훈 위원님!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39필지에 대해서 4억600만원이 수입으로 냈다는데 이건 어느 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기위 의결까지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 관내의 공유재산 중에 기위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것만 저희가 팔아서 이것을 저희 군 수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군 청사이전 계획이 있다면 대폭적으로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가 처리해야 될 거로 보는데 4억 정도 매각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설 수가 있나요?

지금 청사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본 청사를 매각해야 되고 또 호원동에 있는 저희 농공훈련소 부지 이거를 처분하지 않으면 청사이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 매각할려고 그런 거는 그런 차원의 매각보다는 지금 이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들 한테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과 또 소규모 재산을 처분을 하므로 해서 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팔아서 어떤 딴 재원에다 꼭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판다기 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처분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 관내에 우리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존할 가치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지금 그것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정재원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세출) ｏ 의회비심사의건 ｏ 일반행정비심사의건 ｏ 사회복지비심사의건 ｏ 산업경제심사의건

네, 84페이지 하단에 선진지방자치 연수교육비로다가 잡혀있는 것이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좀 재원도 급박한 양주군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답변은 어떻게 누가....

네, 의회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내년도에 의원 선거가 다시 있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선진국을 기위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다각적으로 세계화, 국제적으로 다 시각을 넓힐 분야가 좀 많이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군정을 좀 더 잘 이끌어 주시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연수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네, 여하튼....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회비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본안은 9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고 수정안은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정명훈 위원!

일반운영비 130페이지에 민관 공동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지방자치경영협회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경영협회가 여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또 협회라는 것이 뭐를 어느 협회를 가지고 자치경영협회라고 이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저희가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여기에 지금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보고 드렸듯이 농공훈련소에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계획했다가 우리 관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군민복지회관 건립을 기위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협회에서 지금 각종 간행물이 이와 유사한 간행물이 오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거는 저희보다도 그런 분야에 각종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용역비 차원에서 의뢰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에 500만원이라면 상당한 비용이라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한 걸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찰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협회라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협회라는게 뭐예요? 경엽협회라는 것이 난 이거 처음 들어 보는....

이건 말 그대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현재 그 근본취지가요 각종 수익,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수익사업의 추진이나 모델 같은 거 발굴 또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설립취지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회원으로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130페이지에 VTR제작 보급하고 홍보책자 제작보급하고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용 엽서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개혁의 근본취지가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2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나 실천분위기가 조성이 안돼서 명년도에는 보다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132페이지요, 보상금 해 가지고 생활개혁 실천 위반사례 신고 보상금 지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신고한 실적이 있어요?

네, 금년도 5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린 생활개혁 측면에서 이것에 따른 주민들 신고보상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개선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의원초청간담회 연 5회 해 가지고 1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의원초청간담회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금년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원활한 측면 또 아니면은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대한 의원님들에게 보고 차원도 되고 그래서 처음 당초에 몇 번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해서 한 두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각종 선거가 있다 보면은 유기적으로 보다 간담회를 가져서 군정 수행에 원활을 좀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한번 모이는데 30만원씩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건 예산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정명훈 위원님!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라고 7,000만원이 풀예산으로 섰는데 이게 시방 정책 단체인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전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도 없고 내시도 없어서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느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줄려고 민간단체에 세웠는지 사실 이,.....앞서 선진지 견학 경비나 민간단체 보조는 꼭 필요한 건가 사실 정액 단체도 보조가 안되는데 일반 단체에서 이런 보조 선진지 견학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말씀해 주시죠. 또 어느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나 민간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년을 답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경비는 주로 우리 농민단체쪽이 많이 갔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봐서는. 그 다음에 풀 경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 단체에서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일반 정액보조단체도 안됐는데 그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바르게살기는 전액이 보조가 삭감되고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 단체가 40%에서 50%만큼씩이 보조가 삭감이 돼서 96년도에는 이와같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보조를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상보조에 대한 거를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는데 딴 단체 줄데가 어딨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민간적 경상보조 대상을 저희가 군정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은선 위원님!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현행법령집 구입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은 제가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산업과외 4개 그러니까 5개 실과소가 현행법령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실과소를 좀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136페이지 하단에 현행법령집 구입비 해 놓고 사회진흥, 산업축산, 주택, 뭐 이게 뭡니까?

아 그건 좀전에.....

답변 했어요? 그러면요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이 되고 또 소송수행료로다 해 가지고 280만원씩 한건 해 놨는데 이것 너무 과대한 것 아닙니까? 수임료 이거 내는 것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있는 월 150만원씩 해 가지고 돼 있는 그 변호사 한테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소송 수임료를 내게 되면 그 건수도 고문변호사 한테 주는데 일방적으로다 소송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참 너무 이게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과대한 것 같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갖다가 건을 맡긴다 하더래도 한건당 뭐 사실 이거 안내도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구태여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난 다음 이렇게 지불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느냐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조례로 나와 있는 월정액을 주는 건데요 이 사항이 어떤 소송을 수행했다는 것 보다도요 저희가 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경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건에 대한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그 밑에 소송수임료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 소액사건을 제외한 합의항소심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소송수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게 지금 여섯건인가가 지금 변호사 한테 소송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었을 때는 소송건을 자문 받기 위한 사실 참 건수야 한이 없습니다만 자문 받는다는 그 취지에서 내 주시는거고 그 고문변호사 한테다가 수임료를 소송을 제기해서 맡긴다고 한다면 280만원 뭐 300만원 돈이면 지금 보편적으로다 해 가지고 민사같은 것도 사실 참 저희네가 갖다가 위탁한다고 하더래도 그 고문변호사 아니고 일반적으로다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만나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래도 이 금액을 안 줘도 되는데 구태여 사실 참 이렇게 줘야 되느냐?

네 그 사항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변호사도 소가액에 얼마큼 해야 되는게 아주 자기 변호사도 덜 받고 싶어도 덜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140페이지 상단에요, 현수막 제작 8개 해서 했는데 이 현수막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육교 선심판 1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95년도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통계조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154페이지 양주군 방문자 기념품, 지금 현재 이거 94년도분 기념품 만들었습니까? 이거?

내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70만원을 가지고 방문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작년에 이월됐던 것하고 해서 다 썼습니다.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보다 많이 세워서 좀 잘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양주군 이미지를 좀 잘 부각을 시키고 또 우리 양주군을 홍보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153페이지 공무원 연수대회 경비해서 6,2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어둔리 교육장에서 직원 연수대회를 1박2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의 여론을 참작해 보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 금년에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고 나고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는지....어느 과장이 말씀하셔야 되나....

내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여론을 서면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절대 대다수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와 내가 들은 바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연수화라고 해서 상급자 하급자 또한 임시직원에 이르기까지 또 연령차이가 상당히 많고 한데다 모아놓고 사실 의의는 있다고 볼지라도 서로 연수대회라면 서로 즐거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즐거운 자리가 못되고 오히려 거북하게 느끼고 있다 필요없다 하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직원들 젊은 아이들 여론이 상당히 분분한데 물론 책임자급에서야 필요하다고 해서 실행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내가 여론을 좀 들어보면 절대 이건 좋은 여론이 아니다 반응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할래면은 각 과에서 계장님들만이라도 실효성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없고 해서 그런 뭔가 실효성있는 연수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연수대회를 하는 것은 그 직원들 간에 상하간 또는 노소간 또 직종간 계급간을 다 망라해서 다같이 내부결속과 단합을 위하는데다 중점을 둬서 이 훈련을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긍지를 느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하나 바라는 지금 매우 복잡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기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사무감사때도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 왔던 것을 총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정명훈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전문화되게 직급별로 직종별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루나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문성있게 강사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초치를 하고 또한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장기간 교육을 시켜서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양주공무원을 만들고자 의욕적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국제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인체를 도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36개 시군이 다 거기에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고 또 금년 추경때 1,000만원을 기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만이하 되는 시군에서는 1,000만원씩을 출연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기금화되면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만이상되는 시군은 출연금이 1,000만원이....

네, 거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800만원인데 군미의 날 행사가 여기 저기 많이 박혀 있단 말에요. 그 앞서에 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적을 했으면 예산서에 좀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각 단체별로다가 기념행사 무슨 체육대회 등 가지각색으로 금년까지와 비등하게 외려 예산면에 상당히 증액된 감이 있습니다. 좀 이거를 전부 통합해서 군민의날 행사에 한번에 치뤘으면 하는 것을 감사때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시정된게 없어요. 똑같이 여러 가지 무슨 군수기쟁탈 대회다 대회장쟁탈기다 해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됐는데 감사때 뭔가 지적이 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지금 군민의날 행사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행사치루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좀 많았고 그전에는 몇해전에는 주민들로부터 또는 기업가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서부터 일체 한푼도 받지를 않고 예산사업으로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경기가 적다보니까 그 애로도 있고 해서 좀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작은 군 같은데는 800만원으로 돼 있고 다른데 좀 큰데는 더 많이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군민의날 행사때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무과에서는 전체적인 행사에 중점을 두고 그 부대행사로 진흥과에서는 체육행사도 하고 또 공보실에서는 문화행사도 하는데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축을 하기 위해 여러날 하는 것이 인근 시군이나 상급관청에서요 바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발적으로 체육대회를 자꾸 기능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무과장 선에서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면이나 시간면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자신있게 여기서도 답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은선 위원님!

네, 157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전화기 무전기 구입비 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구입하시는건지 노후가 돼서 대치를 하시는 건지 말에요.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라인 전화에 대해서는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더 하는 것이고, 또 도-군간 SR신호중계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는 있습니다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예비장비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통신장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주파수 측정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본청과 읍면 그리고 자율방범대 준 무전기가 총 9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파수가 제대로 되지를 않으면 그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무전기 출력메다 역시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해서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완전무결하게 사용하고자 그래서 기기를 구입을 해서 테스트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키폰 전화기는 면사무소 증설용으로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

162페이지에 맑은하천 가꾸기 행사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도 공무원들이 매주 토요일날이면은 업무를 제쳐놓고 나가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새마을청소 시작한지가 상당히 여러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당을 쓸어주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이게 주민들 의식개혁과 정신운동이 필요해서 스스로 나와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새마을 청소식으로 언제까지 20년, 30년, 100년을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천만 이거 맑은물 가꾸기 운동만 할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본들 일반 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관심을 높여줘 가지고 전 주민들의 스스로 깨끗이 할 생각들을 하게끔 홍보활동이 중요한건지 이거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 뭐 나갈려면은 물론 괭이, 낫, 또 이런 것 가지고 장화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맨발로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것을 좀 국민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정신개혁 운동을 해서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16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품이라고 있는데 아마 생일날이면 무슨 축하품을 전달하는 모양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뛰고 노력들도 고생도 많이 해서 참 나라를 많이 발전시켰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가서는 새마을지도나 자신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게 뭐 전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거 매년 해 줘 봐야 옛날에 한번 만들어 놨던 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인지를 합니다. 모두가 불합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주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좀더 높여주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밖에는 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일축하품으로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정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보조금이 50%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된 것도 역시 전체 2,600여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진대 그래도 매년 계속돼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는 생일도 이것으로 끝이나면은 그분들의 사기도 좀 저하될 것 같아서 일단 금년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새마을예산도 결국 삭감이 될 것으로 95년도에 가서는....

네.

그때가서는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왕예산 삭감되고 여태까지 그 사람들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도와줬지마는 이게 새마을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앞으로는 없어질 걸로 봐야 되겠죠?

글쎄, 그때까지는 그것이 존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네 166페이지 하단에 맑은하천가꾸기 평가 우수 읍면 시상 이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반년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게 추진하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타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또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용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적출됐기 때문에 금년이 이 시상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네!

네, 한상익 위원님!

169페이지 상단에 도로정비 및 보수로 해 가지고.....

네.

제출해 놨는데 이건 직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항은 기획실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지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 노후 보도브럭 정비, 하수도 정비, 소하천정비 이렇게 묶여 가지고 2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 포괄사업비 승격을 가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네.

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해서 일반수용비요, 그것이 2,344만원이 그렇죠? 2,300이죠?

네.

그런데 이거보면 여기에 반상회 운영비 반상회보, 특보, 시책추진 관련 홍보자료 민생치안에 따른 서한문 제조 또 민생치안에 따른 어깨띠제조, 대공 홍보 전단인쇄, 대공표에 인쇄,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 등 또 그 밑에 민생치안 서한문 발송 등 이것은 과거에 없던 것 같은데 일부는 있었는지 몰라도 말입니다. 반상회보 반상회운영은 쭉 계속돼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에서 반상회는 참여율이 전연 부진하다 이거 어떻게 군에서 무슨 특이한 홍보나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랬을 때 과 계장들이 나온다면 동원해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몇 사람정도 참여하는 이런 거를 반상회운영비라고 해서 여기다가 잔뜩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강제성으로 그냥 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냐 그것 기획실장님이나 새마을 과장님이나.....

내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집회 반상회를 할 적에는 저희가 옛날 같지 않고 산업사회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것을 효과있다고 봐서 중앙정부에서 시책들을 펴고 있고 또 여기에 계상된 반회보나 특보는 사실 중앙정부나 또 군단위에서 주민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록을 해서 집회가 되든 안되든 그 반에 줘서 이것이 전부 세대마다 돌리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읽어보면은 중앙의제가 있고 도의제, 우리군의제가 있고 또 각급 기관단체에서 꼭 주민에게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꼭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많게는 한 10여건 적게는 5, 6건씩 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해서 보내주면은 사실 저도 모르는거를 그걸 읽고 알 정도로 다양하고 내실있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시책추진관련 홍보자료 관계는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례를 든다면은 별안간 어떤 정부나 도 단위에서 시책을 펴면서 홍보를 해라 그래 좋은 예로 별안간 없었던 시군통합을 하면서 이런거 홍보를 해라 할 적에 쓰기 위한 그런 돌발적인 사태와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책을 펴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민생치안 관계라고 해석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서 경비로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긍정적으로.....(중복)

이것도 지침에 있어요? 지원해 주라는....

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인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 주므로써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걸로 봐서 이만한 투자는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참 상당히 훌륭하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중앙시책이나 정부지시다 이게 사실 말단의 시군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은 받아 들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 방식으로 우선 반상회의 집회가 되든 안되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든 안되든 왜 거기다 안되는걸 왜 예산을 소비를 합니까? 또 정부의 시책이다 이게 사실 정부의 시책이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시책은 하부기관에서부터 상부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해야지 계속 시책이다 또 지시다 이거 안되는 것도 지시라고 해서 따른다면은 이게 문민정부라고 하는게 시정이 안됩니다. 사실 과감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하부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이게 지금 상달식이 돼야지 하달식으로 해서 그런 명령에 의해서 한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네! 183페이지 조소항 선생 묘역 정비 조정사업 조경사업이라고 해서 7,425만원이 섰는데 무롤ㄴ 애국지사니까 본 군 관내에서 좀 조경사업도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소항 선생 하게 되면은 누가 물을 것도 없이 40세이상 된 사람은 다 잘 아시고 계시고 이런 분이 우리 관내에 계시다 하는 거는 저희군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국지사가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윤장군이나 정장군님에 대한 묘소는 다 국도비를 들여서 먼저 치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소항 선생님 묘에 대해서는 일체 한 것도 없고 또 조소항선행 뿐만이 아니고 아버님 등 몇분을 또 금년에 상해에서 봉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차에 또 이 자손들이 많이 원하고 와서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던차에 내년도 해방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또 그래서 잘됐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중복)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소항 선생님 같은 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될 분인데 뭐 도나 국비같은 것 한번 요청도 없이 양주군 단독으로 이걸 한다는 것도 이분에 대한 모순된 아무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양주군에서 해 준다는게 뭐 그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니다 해줄려면은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해 줘야 이거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우리 양주군의 예산으로 스스로 해준다 그 양반에게도 빛나는 일이 못되고 이럴바에는 국가적인 애국지사니 만치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비, 국비를 이건 받아서 해 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지원요청도 안해 보고 물론 해줘야 된다 후손들이 요구해서 해준다 이렇게 후손들이 요구를 한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도 좀 요청을 받아보고 도비도 요청 이건 거절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요청하면은, 그래 가지고서 엄청나게 옛날 그래도 이런 애국지사들 묘 비슷하게 그 이상의 좀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선 내 군내니까 내 관내의 후손들이 해 달라니까 이런 식을 떠나서 좀 넓게 생각을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보류했다가 추경에 한번 도나 국비를 한번 요청해 보십시다. 이걸 깍자는건 아니에요 물론 해 주긴 해줘야 되는 거지만 왜 우리 이건 대한민국의 애국자지 우리 양주군의 애국자가 아니예요 얼마든지 이런건 받아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해 본게 아니고 이것을 계획서를 전부 올려서 총리실까지 올렸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기에는 많은 사업비만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안되는 것은 시군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군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은선 위원님!

196페이지요 중간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세무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또 세수증대 업무추진 또 재무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 근데 우선 세무공무원하고 재무공무원만 특혜를 주면 일반 공무원들의 불평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관계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사항은 뭐 위원들이 기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비록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년간을 계속해서 재무담당공무원들 한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무 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물론 저희 양주군에는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재무담당 공무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좀 뭐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돈을 거둬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은 또 다릅니다. 물론 군의 행정은 어느 분야나 다 맡은 분야 업무를 하는 거지마는 군의 모든 재정은 역시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건데 이것이 뭐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꼭 그 자리만 맡고 있는건 아니고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또 딴 직원도 이 자리에와서 근무를 하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일부 좀 자금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예산을 이번에는 세웠어요.

400이 전체가 도비인가 보네요?

네, 도비로 했습니다. 400을 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이 도비....

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거 기획실장님 소관인가? 재무과장인가....

몇 페이지입니까?

사무실 난로교체인데 이게 또 노후차량교체 에어콘 및 온풍기 교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정위원님!

207페이지인데요.

네, 199페이지요.

199페이지요?

물론 시급을 요하는 아주 못쓰게 된 난로도 혹간 있을지 모르되 관에서 이런 물품교체 한다는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못쓰게 된 것은 교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쓸만한 것들도 교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2호차는 앰블런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호차 같은거 새것 같은데 이거 뭐 부군수차라고 해서 또 갈아줄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사람차들은 그냥 뭐 어떻게....

지금 그....

아, 잠깐 기다려요. 다른 실과에는 참 털털거려도 제대로 관심을 안갖고 높은 사람차니까 아주 바꿔줘야 된다 하는 뜻에서 내가 보기에는 새차 같애요. 굳이 이걸 또 갈아주는게 아니냐 고체해 주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회의실 에어콘도 말이죠. 온풍기, 에어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걸 또 새거로 교체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부군수실에는 에어콘이 없나요? 없었어요? 부군수실에 에어콘이 없었어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실로 에어콘이 내가 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작년도에 일괄해서 구입을 해 준 걸로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나는데 또 이걸 에어콘을 설치해준다 교체해 주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관사관리 용품 구입이 관사라면 군수가 군에와서 쓰는 것이 200만원씩 이게 필요한거냐 이게 참 너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게는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막 쓸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전 높은 사람들부터 절약하고 헌차도 좀 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은 참 비싼차 탈려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 비싼차 탈려고 하는 이런 성격 차원에서 모든게 자주 교체가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난로 교체는 13대를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난로들이요 전부 연통난로입니다. 그래서 연통을 한번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를 무연통난로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대를 무연톤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난로가 좀 노후가 돼서 이건 그렇게 돼 있구요. 또 차량 교체에는 저희가 지금 승합차는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6년이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가능하게 그렇게 티오가 정해지게 돼 있는데 저희 지금 부군수님 차가 프린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새차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 시동이 안걸리 정도고 에어콘이 나오지 않아서 여름에 그냥 그게 찜통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거를 감수하시면서 지금 타시는데 사실은 그거 갖다 버려도 가져갈 사람도 없는 그건 차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은 지금 회의실에 에어콘하고 온풍기 한 대씩 놓은건데 지금 회의실이 90평입니다. 그게 근데 저게 용량이 50평짜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걸 틀어놔도 냉방도 제대로 안되고 겨울에 제대로 난방이 안돼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방에 에어콘도 역시 이게 금년 여름에 고장이 나 가지고 한동안 쓰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저희가 빌려다 놓은 겁니다. 그걸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임시로 빌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걸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저거는 돌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관사 관리용품은 저희가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인제 1호관사, 2호관사 해서 100만원씩 사실 계상된 건데요 많은게 아닙니다. 이게 1년간 필요한거 뭐 그릇도 해지면 사야되고 지금 전자용품 같은거 왠만하면 2, 30만원인데 그래서 100만원씩 계상하넉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로 적은 걸로 계상한거니까 좀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네, 이은선 위원님!

204페이지요. 우선 상단에 수목원 관상수 조경인부임 해 가지고 426만원이 나왔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 오다가다 관심있게 보는데 하절기에는 그냥 풀어 무성하고 또 이거 뭐 다 팔아야 400만원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1년에 경비를 400여만원씩 투자하는 원인이 뭡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면 신산리 수목원에 향나무가 약 한 300주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보기가 흉한데 그게 전지만 제대로 해 놓으면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나무가 크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전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수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가지치기 정도로 해서 대충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완전하게 향나무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300주인데 저희가 예산 투자한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완전히 내년도에 가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소도 준공이 되고, 또 문예회관 또 군청이전이 되고 그러면은 전부 저희 청사에다 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예산을....

네, 그리고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정말 조경을 잘 하는지 잘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해야지 사실 좀 보기가 좋지 않더라구요. 하절기에는 풀만 무성하고 제대로 정말 조경을 해 놓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투자한 값어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가 안됐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좀 나무답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양주군 청사 부지나 또 지도소 청사를 이전하면 그리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이 예산을 사실 금년에 정정.....뭐라나 그걸 정지....

전지하는 거죠.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 420만원씩 필요하냐 그건 옮겨가지고 옮기면은 다시 전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옮겨 심을 적에 해야 나무가 올바로 사는거지 지금 괜히 이건 420만원 그거 올, 금년 내년 중에 전부다 그리 이전시킬 나무에다가 왜 400여만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분을 제대로 뜨면요 이걸 나중에 옮겨도 전지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전지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야 없죠. 근데 전지작업을 할려면은 옮겨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왕 옮길거면은 옮겨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무에 가지치는 작업을 해야 그건 가치성 있는 거니까 옮겨 가지고 해도 오히려 나은데 왜 구태여 예산을 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 이거를....

앞으로 이걸 옮길려면요 완전히 다 옮길려면 세월이 몇 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 상태로 계속 놔둔다고 하는 것도 볼품도 좀 없고 그래서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조경이라도 가치있게 가꾼다고 하면은 좀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 예산올린거 100% 다 해 달라고 하는거니까 그건 뭐 들으나마나 됐어요.

208페이지 청사 설계비 관계를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증축으로 해 가지고 90평, 80평, 7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증설인데 여기에 대한 기사가 우리 군청내에 없어요? 이거 설계할 만한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이거....

이게 지금 이 건축관계는 말이죠. 일반 토목설계하고 좀더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영선이 설계할 수 있는 기사가 재무과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건축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아시다사피 저희가 관사가 두군데 있고 저희 청내 건물이 동수가 많은데다가 워낙 노후돼 가지고 그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 전부 손을 보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인력이. 그래서 청사 관리하는 것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건물 증축 설계를 한다고 하는거는 도저히 그사람 능력으로써는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획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인쇄가 잘못돼서 증축이 아니고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어디께요?

아니 이건 증축.... 청사는 신축이고, 면사무소가 증축, 그리고 이것 또 건축설계는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청내 건축직은 설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지.....(중복)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정말 참.

네!

네, 정명훈 위원님!

자꾸 본청에서 쓸수 있는걸 자꾸 말을 해서 어렵습니다만 청사가 곧 몇 년 안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게 돼 있는데 청사 도색비니 뭐니 해서 시설비가 상당히 시설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는데 청사 도색비, 청사 지붕 도색비, 관사지붕 도색비 등 해서 이게 현실로봐서 그렇게 꼭 필요해서 상당히 이게 도색한지가 몇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208페이지 도색이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남면 광적 백석면 청사 증축에 있어서 물론 백석은 해 달라고 그러고 타면거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그러나 92년도 예산에 세울 적에 은현하고 백석은 시급을 요한다 해서 2개면을 우선 신축을 해 주겠다 증축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은현면은 92년도 인가 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면이나 광적은 뭐 아직 새로 짓고 당시에 증축이 안된데가 은현, 백석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남면이나 광적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거로 보는데 꼭 3개면은 한꺼번에 동시에 지어줘야 되느냐, 저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석은 지어주라고 그러고 타 면에는 지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백석은 91년도부터 거론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지어주면서 다른데는 급하지 않은데도 지어주는게 아니냐 그 당시에 다른데는 다 증축이 돼서 사실 2개면만 필요하다고 했던 거란 말이예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네, 92년도에 백석.....얘기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남면 광적도 역시 이게 금년도에는 지어 달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안돼서 저희가 요구자체를 못했었구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써는 물론 백석면에서 증축을 해 달라고 얘기한건 보류됐지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청사의 비좁은 상태로 본다면은 사실 광적같은데가 더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예산을 요구했던 간에 지금 현재 실정이 이 3개면이 다 증축을 하지 않으면 지금 회의실들이 없어요. 회의실들을 일부 총무계가 쓰는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3개면이 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번에 아주 3개면을 전부 확보를 해서 좀 청사만이라도 제대로 같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1층부터 평수가 90평, 80평, 70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이상 물론 3층이나 4층을 올릴려면은 밑에층이 커야 많이 올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남면 광적은 인구로 봐서 물론 사무실도 커야 되겠죠. 그런데 90평, 80평, 70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래층이 적어서 그런가요?

네, 그거는 1층 면적에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아래 1층 면적에 맞춰서 하느라고....

네, 맞춰서 올리지 않으면 건물의 모양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올렸으면 각면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올린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어느면을 지어주지 말라고 하기도 사실 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순서가.....(중복)

이거는 아주 시급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돼 있어요.

.....(중복)왜 백석은 여태까지 안해 주다가 같이 올렸느냐 하는 뜻에서....

네, 그다음에 청사도색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청사가 노후된 청사일수록 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본청 청사도 얼마인 것 같다고 그러시지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게.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비가 새 가지고 뭐 각 사무실마다 내무과, 군수님실 또 상황실 이쪽으로 비가 막 새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도색을 해 놔야 그나마 또 기와가 수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거 일반행정비를 받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

기획실장이 한가지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조립과정에서 지금 중복 편성된 사항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좀 삭감코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9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맨 하단부 하단에 있는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와 그다음에 183페이지 시설비에 역시 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에서 6개소에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비에 계상할 사항으로 17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방범초소계량기 설치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일반행정비의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본안은 21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이고, 수정안은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은선 위원님!

216페이지 하단에 영세민 취로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해오다 금년도부터 군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고 내년도에 이번에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 사용도 못했습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민간 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비보조, 국가유공자 단체보조 해서 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전년도에 없던건데 금년부터 이것을 신설한 원인이 뭡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

네, 21페이지요, 민간 경상비 보조라고 해 놓고 국가유공자 단체보조 했단 말이예요. 이거 전년도에 없던건데 금년에 이걸 신설할 이유가 뭐냐....

네, 금년도에는 풀 보조했던 것을 전액보조 했던 것을 풀 보조 했던 것을 전액보조로 지급 확보를 한 겁니다.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럼....

미망인회, 유족회, 큰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간다는 소리를 내 여태 들어보질 못했는데 뭐 보조나간다는 소리를....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이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유공자가 상당한 숫자인데 분기별 100만원이면 몇 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중복)

4개 단체에만 단체별로 나갑니다.

단체?

네.

4개단체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어느어느 단체예요 이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모임체를 가지고 그렇게 모이고 하는 것도 별로 못봤는데.

여기 지금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우충국 위원님!

저 217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 해 가지고 4정착촌 95 4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비 군도비 5,000만원이 요청됐는데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뭐 자립기반 조성은 뭘 하는 겁니까?

네, 이게 해마다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 전도자금으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를 부담지시를 해서 5,000만원을 해서 구판장 50평을 짓는 거로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구판장.

아! 구판장

유양리가 되겠습니다.

저기 216페이지 말이예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인데 영세민 취로사업이 이게 이거 갖고 되겠어요?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한 8,0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부득불 2,300만원으로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쓰지 못한 형편상 확보를 못했다 올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또한 부담이 아니겠냐 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좀 증액을 요하고 금년도에는 이걸로

근데 이게 계속 있던거로 아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국도비로써 국비, 도비로써 하던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지방비, 군비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만족치는 않습니다마는 2,300만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작년도 국도비로 했을 때 액수하고 지금 우리 군비로 한거하고 뭐 더 차이는 없습니까?

네 그 범위가 국도비 지원일 때 그 금액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낻로 많은 금액을 요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원이 안되는데 저희가 군비, 순수 군비로만 하는데 영세민 생활취로사업에 대한거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시의 그정도 규모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과거에는 영세민들 취로사업 나가면 뭐 밀가루도 주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근래에 재작년도 내가 92년도인가 이걸 질의한게 생각이 나는데 영세민들 나오라고 그래야 돈 몇백원, 몇천원 받아 가지고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거 아니냐 했더니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그게 보존된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건 좋지만 취로사업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오느냐 인건비가 싸다 이겁니다. 그냥 주는 식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어렵지만도 취로사업 하러 나오질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데 금년도에 실정이 어땠었는지 한번 과장님....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국도비가 있었다면서요.

아니요,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 까지만 국도비로써 상반기 하반기에 한 금액으로 하면 한 3,300만원을 작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군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없던 걸 한번 없앴으면 그냥 없애버리지 다시 세울 필요가....

아니, 그런게 아니구요, 지금 복지사업비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거를.....줄인다는 거는 의정부시만 해도 작년도에 1억8,000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중복)

근데 영세민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참여를 하면 좋은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참여도 안하는걸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도와주는 거야 좋죠 없는 사람들.....근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 꼭 이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느냐.....알았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네, 217페이지 상단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1억씩 기금을 확보해 나가서 내년도까지 목표연도가 되겠습니다. 95억을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해 가는 겁니다.

저.....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님!

21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가정의례계몽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뭐 이거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자율에 맡긴거 아닙니까? 뭐 가정의례 준칙이라 해서 벌금도 매기고 잦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실효를 못거두고 이제 주민 자율의식에 맡겨서 이렇게 잘 돼 나가도록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일단락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마당에 한다면 이게 뭐 지금 무슨 교육을 하느냐 이게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부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또 이것이 세 번이다 그러면 세 번에 과연 몇 사람을 할 것이며 지금 이 의미를 부여하기가 그전과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가정의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입각한 예를 들어서 현실에 입각한 호화혼수 같은 거라든지 관혼상제의 과잉소비라든지 이러한 면에도 저희가 아기를 전적인 교육은 시키지 않지만 딴 교육과 병행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지금 31만5,000원인데 횟수가 저희 강사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지 이게 사실 한번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5페이지요. 주부대학 현장실습교육 임차료로 해 가지고 25만원씩 네군데 임차료 내는게 있나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31페이지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 현장실습 교육 임차료는 저희가 가정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늘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시키는 것 보다도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해서 현장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91년도에는 홀트 아동복지 고양복지타운을 갔었고, 92년도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갔었고, 93년도에는 강원도 가나안 농군학교에를 가고, 94년도에는 강서 재활용 센타, 과천 재분리를 견학하고 삼육재활원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봐서 4대가 필요한 걸로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다음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로 아동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우유를 먹고 난 우유팩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100개당 휴지 1개씩을 저희가 교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면사무소에서 부녀담당 공무원이 교환을 하고 또 알뜰시장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된 것은 의정부 자원재생공사로 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아까 현장실습 교육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이 자동차 임차료로다가 해 가지고 한 대에 25만원씩 해서 이게 4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착각을 했어요. 무슨 교육실습장에 가 가지고 무슨 임차료로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알았습니다. 좌우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건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교육임차료라고 그러니까 좀 문구가 달라요.

네!

네, 정명훈위원!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라고 해서 노인 수지침재료 구입비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결국 금년에도 이건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또한 재료구입비가 금년에 구입을 물론 무슨 교육재료비라는 것을 일부씩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또 몇 명 정도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이면 1인당 2만원씩이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사상 고취 추진했는데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21페이지는 양주군노인회 보조금 정액이라고 했는데 600만원 가지고 과연 양주군노인회에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231페이지에 가서요 재생 화장지교환사업 했습니다. 그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도 예산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지 교환사업인데 이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는 정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이 나온 거예요.

화장지?

네.

네, 그건 그럼 됐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수지침 교육은 금년도에 제1차 노인 건강진단외에.....202명에게 수지침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별로 그게 크게 장기로 치료를 요하는 병 아니고는 무슨 체했다든지 이런데는 좀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좋아하시는게 옛날에 침을 맞으시고 쑥이 좋다는게 늘 인식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비로 지금 4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안되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대학 운영비가 720만원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222페이지 72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 그래서 그것하고 400만원하고 해서 1,120만원을 가지고 재료 각 읍면별로 7개읍면과 회천은 크기 때문에 2개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8개소를 1개면에서 3일씩 하루에 50명씩 3회에 걸쳐서 3×8=24 24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개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침을 우선 사야되고 거기에 대한 압봉이고 쑥뜸 뜨는 뜸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 예닐곱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더 알찬 치료로 노인 건강관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사상고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합동회갑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령화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에 따라서 회갑연을 하다보니까 너무 젊어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한 3년을 영세가정노인들 회갑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갑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1개면에 3명씩 해서 21명을 실시하는데 음식 준비하고 기념품, 모처럼 오시는 분 내복 한 벌이라도 사서 드리고 음식준비와 거기에 대한 위안잔치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노인회 정액보조금 600만원은 이게 월 50만원씩 12개월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을 나가야 지금 사무장하고 거기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인건비로 보태는 정도 밖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수지침이 치료한 후에 부작용이 났을 경우 그 책임관계가 불투명하고 또 수지침이 시술이 의료행위에 속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에는 그 수지침을 치료를 받아서 부작용이 났다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고, 다만 한가지 걱정이 워낙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쇠약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치료를 하다가 그 기회에 어떻게 좀 건강이 안 좋아져 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걸 미끼로 해서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거 의료행위로 들어가는 거에요. 안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의료.....면허증이 있거나 그런거 허가를 낸게 아니니까 그거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지침 치료 정도는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한테 물어봤어요.

수지침치료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네, 정명훈위원님!

232페이지요. 중간에 여성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개최경비 또 여성단체 체육대회 경비지원 해서 500만원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방지역에서 부녀자들이 이런 행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라면 어쩔 수 없이들 불려나오고 체면상 끌려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마음 수련대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고, 또 체육대회를 내가 기획실장님께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주군....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 묶어서 군민의날 하루에 군민의날 행사를 옛날에는 종일 아침부터 해 넘어가도록 했는데 시방 종목을 줄여 가지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양주군만 단합과 화합차원에서 한다면 한날 전부하면 모든 경비도 절감되고 또 어느 체육대회나 행사때마다 시방은 부녀들이 솥단지 걸머지고 쌀롱가지고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해서 대접을 해 아주 이거 괴로워해요.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단지 이런거를 군민의날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같이 해도 좋고 또 한마음 수련대회라는건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부녀자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에 참가할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읍면 부녀회 임원과 5개단체 임원해서 46명과 리 부녀회장 133명 관계공무원 해서 200명을 지금 참석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6일날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군단위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단위 부녀회가 활성화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리단위 부녀회를 활성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해 놔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회장까지 참석을 시켜서 의식을 개혁하고 정신교양을 쌓아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이런 경비정도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전액 투자를 해서 밀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PAT라는 부녀 역할 훈련과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지도자의 역할 맑은하천가꾸기와 주부의 역할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여성사회교육의 방향, 현명한 가정관리 등으로써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별로 경비가 이중으로 나가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좋아 안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동안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체육대회면 가서 점심하고 술국 끓이고 이거 하느라고 하루종일 거기 메달리다 보면 여성경기라는 것은 한 두가지 할까 말까인데 그러면 우리 부녀회원들이 활성화와 화합차원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부녀회원들이 집에서 점심들을 가지고 와서 점심을 싸 가지고 온 점심을 먹으며 각종 경기를 추진하면서 그날 하루를 즐기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반드시 화합단결 하는데는 정말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동안 저희가 별도로 못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246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중간에 에어콘 구입 설치비 아마 보건소인 모양이에요. 금액이 한 2,300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저희가 계상된 그 에어콘 구입은 저희 보건소 구입뿐만 아니고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포함을 해서 총 금년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시원한 환경개선이 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코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몇 대가 있어요. 에어콘이?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 보건소 메인사무실에 한 대 이게 10평짜리인가 15평짜리 용량이 한 대 있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234페이지입니까? 이게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해서 국도비가 왔는데 우리 직접 예상은 아닌데요. 이게 민간단체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이라면 기위 지금 각 읍면에 선도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도반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회천에서요.

아, 그 민간단체....

네, 민간단체입니다. 지금 한 백이삼십 명이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선도반에 주로 밤에 야간에 활동을 하게되죠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들어가는 급식비 그 성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23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 달마다 있는가 본데 달마다 이런 행사가 있는 겁니까?

네. 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번씩 각 읍면 지역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단위로요?

네. 읍면단위에서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예를 든다면 조양중학교에서 청소년 무슨 레이크레이션을 한다 그 다음에 남면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성교육을 한다 등등 이런 청소년 어울마당을 YMCA에서 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이은선 위원님!

네, 249페이지요, 중간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만성질환자 한방이동 진료추진여비 그랬는데 한방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내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방 진료를 갖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조 받을 데는 국군덕정병원으로 우리 관내 한의사로 구성을 해서 이동진료반을 구성을 해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국내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네!

네, 정명훈 위원님!

네, 청소대행 사업비가 작년 비율하면 약 9,000만원 인상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인상을 꼭 시켜줘야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67페이지에 시설비 매립장에 관한 건데 이거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섯 가지 종목에 21억1,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봐 가지고 혐오직종에 근무하는 직업을 꺼리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화원들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원들이 이직율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소규모의 인상폭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나 기타 구입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는 너무나 무리한 증액이 아닌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50t짜리가 지금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한테 예산이 책정된 것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은 금년도에 이 소각시설을 완공하는게 아니라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20억을 저희가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일정한 기초공사, 예를 들면 토목공사나 정비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완전한 소각시설을 설치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제방공사는 현재 지금 오산리 매립장 북쪽 그 제방이 만약에 폭우같은 것이 올 경우에는 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방을 설치하고 또 여기에 따른 또 한가지 목적은 그 제방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제방공사하는 그 부분을 평탄공사 해 가지고 쓰레기를 더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부지확보로 해서 매립장 제방공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서에 저희가 변경이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추가공사가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저번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오산리 쓰레기장은 내년도 하반기면 거의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가 사용키 위해서 그 부근에 토파기 하고 차수막 공사를 시행키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산정된 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에 복토를 한 결과 사실상 확보가 복토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일주일에 한번씩은 복토를 해야지 거기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기타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데 1,800만원의 예산가지고 94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복토가 못돼 가지고 참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를 야기하고 파리, 모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쓰레기매립장의 관리가 불성실하다고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의 복토비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다음에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공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관계로 쓰레기매립장이 토양오염이 사실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제반 상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정 2공을 저희가 시공을 해 가지고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검사정공사를 상정한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시방 내가 볼 때에는 쓰레기매립장 제방공사는 말이죠 이것은 신천에 개수공사가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서 가지고 시작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천개수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방공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고 또 토양오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 500만원이 세워졌다 이건 매립장은 토양검사 하나마나 오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라면 만약 어떤 엄청난 오염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건 쓰레기장에 오염이 되는 걸로,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잠시 하나마나지 검사해서 어떤 대책.....오염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저희는 검사정을 시추, 시공.....검사정을 시공하는 거는 물론 쓰레기장은 틀림없이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 토양오염 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장 관리에 더한층 어떤 방향을 찾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검사정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274페이지요, 연료비에 전기판넬 유지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안 나오셨죠?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

답변할 실과소장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에요. 이거 안 나왔는데......

제가 위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판넬 유지비라는 것은 거기 분뇨처리하는 과정에 시설이 겨울이 되면 동파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 동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판넬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판넬 유지비로 32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저희가요.

질의하실 위원.....네, 우위원님!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처리시설 예산이 22억7,600만원인가요 이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95년도에는 우리 양주군 쓰레기 처리대책이 완전히 서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예산도 요청하셨고 그런데 이거 뭐 어디다 구체적 장소나 있고 예산요청 하신 겁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놓으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 썼다가 공염불로 끝나고 그냥 금년으로 이월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거고 어디다 확실한.....그냥 예산만 한번 우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자하는 얘깁니까? 이것 좀 확실하게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우충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정한 예산은 현재성으로 봐 가지고 쓰레기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여기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공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는 한번을 분명히 우리가 우리 과장님 얘기만 듣다가 1년을 그냥 넘어왔는데 또 믿으라는 얘깁니까? 믿어보라는 겁니까?

여하튼 95년도에는 청소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을려고 질의한 겁니다. 금년.....한번 잘 해 보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만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이은선 위원님!

284페이지 출연금 중간쯤인데요.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도에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그리고 해외교육시찰 이런데 보내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6명에 대한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5,000만원, 시단위는 3,000만원씩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이상으로 또 저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000만원 배정을 받은 거예요?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금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

수정예산안 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4H회보 및 관련인쇄물을 8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거 작년에 있던 건데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어디 부서인가 수정예산안 85페이지요. 하단에....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쇄물은 감액이 돼 가지고 청소년 과제 수용품비 부담지시액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회보 및 관련인쇄물은 필요가 없다, 이것은 편성이 안 됐으면 4H 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다시 예산이 모자라면..... 언제 편성을 합니까?

오늘 본예산 된 다음에 4H후원회 기금이 그 내에서 만든 기금이 있습니다. 그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정명훈 위원님!

286페이지에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네, 그 포장재는 각종 채소류에 대한 상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상자 좀 도와 준다고 해서 크게 농촌에 도움이 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농협같은데다 지원해 주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 농가별로 채소로부터 시작해서 과수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과거까지는 먹기 위한 농사를 지었지마는 상업영농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농민의 수치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규격출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질서를 잡고 규격출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규격출하 사업을 계속 정부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제작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지는 농민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도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3,000, 군비가 9,900인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비수준에 맞춰서 3,300만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

농민들이 지금 신청하는 물량을 이게 많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양입니다. 신청량은 이거 보다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군비를 3,300만 하면 도비는 1,100만원 밖에 못쓰는 문제가 나오죠. 도비 3,300만원을 쓰기 위해서는 군비를 9,900만원을 투자를 해야만 농민한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을 꼭 맞춰야 한다고 난 보지 않는데....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맞춰 정산안하면 안됩니다.

안된다는건 과장과 군수가 가서 우리 양주군엔 세자원이 없는데 도에서 돈 많이 보태주고 우린 조금만 보탠다고 해야지 그냥 이거 얼마 비율에 맞춰라 하면 그걸 맞출려고 하지 말고 돈 좀 더 뜯어다가 우리 자부담을 적게하는 방식으로 노력 좀 해 봅시다.

글쎄 도비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더 가져오면 군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낮춰야지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되는 거지 더 부담한다는게 어딨어

그건 기준이 있는 거니까는요....

네, 한 위원님!

288페이지 우리밀 재배 우수기관 시상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사실 붙여 가지고 이게 사실 수상이 나가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 289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어디에 선정된 데입니까? 이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밀 재배 우수시관 시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밀을 재배하지 않다가 금년에 우리 군에서 20여년만에 처음 밀을 재배를 해서 65㏊를 파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또 수입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겨울 노는 땅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유휴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특수시책으로 우리밀 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읍면의 공무원들도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주체자들은 농민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공무원과 후계자들을 보상해 주고 격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또 보람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은 지금 신청이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적면 위탁영농회사에서 신청이 돼 있고 백석면 부추단지에서 작목반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1월이나 2월쯤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네, 하나만 좀....

네, 우춘국 위원님!

네, 수정안의 87페이지인가요, 버섯생력식 재배 협업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6,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이 40%인가 본데요. 이것 선정된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인제 사업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당시에 양주군으로 편성된 게 착오됐다고 동두천시로 바뀌어서 내려온 바람에 이 수정안이 이렇게 바뀌어서 동두천시로 가게 된.... 저희가 당초에 두 개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관할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동두천만 다른 사업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바뀌게 된다고요?

네.

수정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할게 아니예요?

수정안이 인제 지도소 사업소 운영인데 동두천으로 도가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아! 농촌지도소에서...알았습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말씀을 좀..... 이게 과거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89페이지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량이 농촌에 공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실 이 토질이 산성화 돼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을 해야 될 거로 보는데 불과 예산 600만원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에게 토지개량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데에다가 치중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거는 참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산성화된 땅을 개량해서 많은 수확을 얻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인색하고 어떤 개인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상당히 군비 자부담을 많이 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 박스 같은데 지원해 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개량해서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데 인색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양개량제가 적게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농 지도방식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향식으로 해서 목표를 주고 강제로 지도하는 단계에서 이제 주민이 받아들이고 원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바꿔다보니까 주민의 신청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청분량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좀 권장을 하고 강제로라도 너희 농지에 규산질이 필요하고 석회질이 필요하니까 넣어라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또 그건 시대적으로 수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많은 량을 공급하도록 공무원을 상대로는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그런데 농민들을 상대로는 야단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매우 적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장재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생산 농민 전체에 공급이 되는 거고 이것은 농민 대상자는 다 똑같은 겁니다. 많은 농가에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장재도 이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업을 상대로 하는, 팔기 위해 생산하는 전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포장재는 어느 특정농가에 공급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것이나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토양개량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과연 홍보활동이라든가 지도가 올바로 안 됐다고 봐야 되네요. 이 요청하는 양이 없다고 보면은....

네, 저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농토양에 대한 석회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에 대한 이용도는 많이 향상이 된 겁니다.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저희가 검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희망량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주기던지 5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일시에 공급되기는 농민스스로도 희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용가치나 필요성은 농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성이 강조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요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산업과장님 한테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개량 마스크 공급을 1만3,500개를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군 도비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만 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만3,500개라면 거의 양주군 가가호호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는 양주군민 농민 누구든지 우리 양주군에서 농약 뿌리는데 마스크 하나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잘 받아 가지고 아주 용이하게 썼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29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그 두 번째 위탁영농회사 보조금인데, 양주군에 4개사인데 2개사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이. 그래 보니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지금 그건 어디다 건립하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다가....

위탁영농회사는요 금년까지 지원한 것이 4개사가 있고 이건 내년도에 2개사를 더 증설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석면에서 2개소가 신청이 돼 있고 요즘에 다시 해서 주내면에서 1개소가 신청이 돼서 3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1개소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분 선정하면서 95년도 분을 미리 결정을 해놨고 그래서 인제 1개사를 더 선정해서 내년에 2개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 양주군에 6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7개 읍면중에서 장흥면만 빼놓고 읍면에 하나씩은 다 있는 꼴이 우선 될 겁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마을공동으로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거로 현재 광정면 석우리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네, 이 저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암반관정 이용 시설사업 3공 해놨는데 이게 정부나 대통령이 참으로 이거 한심한 사람들이예요. 농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께서 내년도부터는 한해 없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와 암반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1개군에 3공을 줘 가지고 이거가지고 한해 없는 농사를 짓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 신문발표를 본다면 이게 참으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한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벗습니다. 이것도 결국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아주 한해 때 누누이 이게 부르짖던 사업인 제1개군이 3공가지고 무슨 한해 영구적인 한해를 막겠다고 발표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이 소관정에 한해서 말이죠. 이게 우리 양주 관내에 소관정을 수만개 팠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과반수 이상은 못쓰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금년에 예산보니까 1,257공인가 되는데 과연 이 소관정 파 가지고 얼마나 도움을 보겠느냐 한해 이태 쓰면은 또 이게 못쓰게 돼 가지고 다시파고 다시파고 이거 예산 낭비다. 소관정 50개 묻을데에다 대관정 하나만 파주면은 이거 10년, 20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이런 숫자야 대통령의 말씀대로 소관정도 관정은 관정이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건지 저게 필요한건지 사실 위에 앉아서 모르는 실정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걸 말단에서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실정을 옛날 식으로 하향식을 좀 또 나서 상향식을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소관정 숫자는 많고 또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관정이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소형관정은 시설비가 아니구요 그냥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해 준거에요. 이게....

어디서요?

그냥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정 파 놓은 거고....

안전시설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시설 판다는게 아니구요.

10만원 갖고는 못파요 지금. 이게 신청해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암반관정은 말이죠 이게.... 네. 수맥조사에 의해서 물이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맥조사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있어야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지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대책 사업비로 광적 가납리에 그 아주 문제되는 지구가 있어서 한군데를 책정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장소를 옮겨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또 협의를 하러 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암반과정이 우리 지역에서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3공을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것이 나이고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면은 신청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3개공에 대한 것도 신청해서 물량이 나왔고 우선은 95년도에는 귀평지구경지정리 하는 사업에 거기 저수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뭐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만 물론 수맥조사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 수맥조사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백석에도 금년도에 한공이 들어갔다가 다기 다른 면으로 간 예가 있는데 거기에 소관정 박아 가지고도 물이 무진장 쏟아지는데 아 이건 불과 몇 m 안 파도 20m, 10 몇m파도 물이 쏟아지는데 대관정은 저걸 70m, 80m 파는데 물이 안 나아온다는건 이유의 하나고 또한 신청숫자가 없다. 백석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네데인가, 네공인가, 다섯공인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숫자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지금 3공이라는데가 무슨 은현면에 지금 사업장으로 그리 다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석에서 신청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얼마든지 신청해도 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뭔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지 수맥해서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조그만 관정파서 물이 쏟아지는데 대관정 파서 물이 안 나온다는건 이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다면 내년도에 백석에도 아마 신청을 네 대인가 다섯 대인가 한 걸로 알고있는데 한 대도, 한공도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그 뭐 소형관정은 일종의 지하수라고 보기가 어렵고 건수들이 인제 나오는거고 하여튼 암반관정이 그런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산업과장 입장에서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은 대통령이 이건 참 순전히 빌공자 공약을 한 거야, 전 국민들에게 누누이 한해때 얘기를 한거야. 이거 농민들이 항상 듣고 있는 건데 이거 1개군에 3공을 줘 가지고 영구적인 한해대책이라는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이말이야.

네!

네, 우충국 위원님!

지금 197페이지 거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게 뭐 군도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말이죠. 300만원 가지고 뭐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뭘하는 겁니까? 이게....

네, 시육판매소에 대한 육류구입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쇼케이스를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지원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아휴 나 이거....

등급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난 유통구조라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뭐 축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부분인줄 알았더니 그거군요.

네.

그 밑에 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뭐 젖소 경쟁력사업 등 이건 뭐 조금 예산이 뭐 별로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분야입니까?

그건 또 다르구요. 한우경쟁력 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기계기구들을 구입하는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휴 이거 뭐 타이틀이 하도 커서 뭐 우리 축산에 뭐가 일어나나 했더니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네, 농어촌 정주권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참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분개안할 수가 없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수정안 85페이지요. 당초에 몇 년전에 은현면에서 정주권사업 시작할 적에 1개면당 보조금 60억, 또 융자금 6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반으로 뚝 깎아 버렸어요. 30억으로 그래 30억으로 깎여 가지고 백석으로 넘어왔는데 금년에 매월 1년에 10억씩 한다고 그러더니 요새 와서 이 수정안을 보면 당초 계정 예산은 10억7,600이었다가 푹 깎아버렸어요. 8억8,600으로....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이렇게 경정이 된 것은 도문리에다가 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까지 하면은 30억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백석은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다 깎여 내려온 거예요. 그럼 30억이 안되지 벌써 이게 많이 깎여 내려온 거고 60억이 30억 됐으면 30억은 줘야 되는데 30억을 또 푹 깎아 내려 버렸어요.

그 사항은 도분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그러한 이게 그러한 거짓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국민이 따르고 믿는 거지 그래 관에 대한 불신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게 아니겠느냐 모든 부분의 인상이 전부 올라가고 각종 예산에 전부다 올라갔는데 아 이런 푹푹 깎아서 내려보내고 이것이 과연 국민,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저, 질의하나....

네, 우충국 위원님!

301페이지 농공훈련소 청사관리인부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로 예정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305페이지 농촌지도자 UR대응이라고 해외연수 이거 뭐 1,200만원을 10명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20만원씩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편성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농공훈련소 1명하고 청사관리 인부라고 한 것은 현재 농공훈련소 관리인부 1명하고 앞으로 청사가 완공됐을 적에 관리할 인부 1명하고 해서 두명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공훈련소 관리인부는 저희가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는 기존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할 때까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UR대응 해외연수는 현재 농촌지도자들이 WTO출범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농업기술을 연수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들의 요청과 또 필요성에 의해서 동남아,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한 10명 정도 연수를 해서 우리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도소에서 지금 농촌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획사업으로 하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하게 정부에서 해외연수 시켜주든가 희망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식이라면은 뭐 그것이 글쎄요 커다란 성과가 있을까 의문이 가고 이게 뭐 어정쩡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 확실하게 우리 정부에서 UR대비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예산은 못된다 1인당 120만원이라는게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 이렇게 어정쩡합니까? 이게.....

120만원이면은 뭐 일본 같은 데는 1주일정도 갈 수 없지마는 대만이나 뭐 동남아 정도는 120만원 가지고 자기자본 조금만 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으로....

글쎄 뭐 일반 그냥 관광상품 같은 데에는 모르지마는 글쎄 이럴 때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뭐 세미나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뭐 가능한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된다고 하니까 되는 걸로 일단 믿어보는데 사실은 이게 소극적이다.

네, 적은 감이 있지마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네 309페이지요. 그 중간에 비료 해 가지고 50만원, 또 유기질비료 해 가지고 40만원 그러는데 그 비료 예산이 다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은 그 포장에다가 각종시설을 하고 그 위에 포장에는 종자의 중식이라든지 농작물 재배를 위한 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운송료가 55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뭐 부대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 이 550만원이 단순 운송비라는 것은 이게 과다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각종 농기계라든지 교육시설은 장수원 농공훈련소에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사무용집기라든지 예찰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본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신기재 컴퓨터를 이용한 예찰장비라든지 기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위 설치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술자가 포장을 하고 상하차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전부다 계상을 한 겁니다. 차량비, 그 다음에 인부임까지 포함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네, 우충국 위원님!

그 309페이지에 이게 뭡니까? 전문특기화 시범포 설치가 이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건데요. 청사 내에....

네, 그거죠? 근데 이렇게 비료가 100포씩 유기질비료가 뭐 1,000포씩 그만큼 들어갑니까? 그 면적이 대단한 면적인데요?

아니 이게 그 좀 땅을 전부다 밀어놓고 그래가지고 유기질비료 같은거는 좀 많이 넣어서 단시일내에 좀 개량을....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약 2,500평 정도 나옵니다.

아휴 2,500평에 비료만 100포가 들어간다면 그 몇포에 한포꼴 입니까? 그게 그 거름 위에다가....

이거 인제 한가지 종류만 생각을 하시면은 많은데요 이게 인제 질소, 인산, 카리, 석회 뭐 이렇게 따져서 총 100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각 실과소장님은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의회 예산 짤 때 뭐 유기질비료 비료같은 것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시고 단가가 틀리니까 이런 건 좀 잘 좀 해서 앞으로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님!

네, 306페이지 신축청사 현황판 제작하는데 350만원 책정해 놓으신 모양인데 이거 무슨 현황판 입니까? 이거....

그 현황판은 소장님실에 있는 기본현황판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실에 있는거 만큼은 안 돼도 한번만 들어서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만드는 걸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황도 하고 일반 현황이고 기타 사업내용 들어가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농민상담용 회관이라고 했는데 이 회관은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청사내에다가 이것 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합판입니다. 합판

네? 합판, 이거 합판이 이렇게 500만원어치나 필요해요? 500만원어치면 엄청나게 많을텐데....

거기에 가면은 농민 상담용이 있고 교육용, 그 다음에 실험실에 할 것, 전시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묶어서 스물 다섯 판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요. 청사이전 후에 추경에 전기료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데 아직 청사 지을려면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물론 계획은 금년 봄이라고 하지만도 모르는거 이런 것 까지 여기다 가산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저희 계획은 물론 2월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이 그 전에, 전에 마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네!

네, 이은선 위원님!

네, 315페이지요. 중간에 학교 4-H지원 민속농악 했는데 어느 학교에 지정이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성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학교 4-H 여기서 표시 된거는 남면 학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농악을 1조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한번 도에 출전을 시키고 그랬는데 악기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계속 계승이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우리 농촌 지역사회 학교로써 농악을 좀 더 사줘 가지고 많은 인원을 훈련을 시켜서 계속 지역사회 학교로써의 농악을 전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네!

네, 우충국 위원님!

310페이지에 우량 종묘 생산시설 조금이라는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건 저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타로 만든다는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명년도에 할 것이 우량 육묘 생산사설입니다. 그 내용은 조직배양실이 25평을 청내에 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순환온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한상익위원님!

309페이지에 농기계 이동수리 부속품 구입대하구요 여기 311페이지에 농기계 수리 공구 구입비가 잡혀있는데 농기계 수리 공구는 이게 그렇게 없어요?

농기계 수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뭐 소모품이 아닌데....

네, 농기계 수리공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새로 개발이 돼 나와서 거기에 또 별도로 필요한 공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격납고를 새로 지어서 현장 현지말고 현장 청내에서도 수리하기 때문에 공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네, 우충국 위원님!

이건 뭐 잘 모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316페이지에 상단에 4-H회원 과제포지원 이게 과제포가 이게 뭐고 또 그 바로 밑에 4-H회원 문화탐방 경비지원 400만원 이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이거..

네, 4-H 회원.

과제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과제포가 뭘 하는 겁니까?

4-H 연합회에서 공동과제로 실시하는 과제포장 운영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유휴지 경작을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연합회원들이 유휴지 경작을 하는 경작 보상해 준 겁니다.

얼마를 하길래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93년도에는 약 2㏊ 정도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약 1㏊ 정도를 했는데....

네, 좋습니다. 이게 군도비 50%씩 보조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끝을 내십시오. 끝을 내셔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4-H 회원들이 지금 나와서 이걸 성실하게 자기 영농과 연계해서 또 농촌에 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사업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는 몫만 지켜 나가는 건데 과장님 이런 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뭐 어차피 도비 못 받고 우리가 250만원 우리양주군 돈을 쓸려면은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250만원어치만 하자구요 네? 그 도비 250만원 50% 받기 위해서 억지로 거기 따라서 행정 끌고 다니지 말고 그 밑에건 뭡니까?

4-H 문화탐방 이라는 것은 이건 3개 교육 행사로써 야외 교육이라고 있었습니다. 야영교육 그것을 문화탐방 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계상이 된 겁니다.

네!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네, 정명훈 위원님!

4-H 야영교육을 교육장에는 작년인가 우리 위원들이 1차 한번 교육장에 간 일이 있었죠 저 포천에서 할 적에요.

네.

사실 그때 가서 현실로 봤거니와 현재 4-H 간판은 있으되 회원은 없다고 나는 보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가보니까 실제 4-H가 복장을 입혀서 4-H회원이지 그냥 학교에서 아무나 방학때 끌어다가 4-H 회원이라고 교육을 시키지 그 사람들이 회원이 아니다 물론 책임자 몇 사람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일정한 회원명단도 비치돼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H 회원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에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또 횟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4-H 회원이 전에 마냥 많고 간판도 전부다 있다고 보고 드린 적도 없고 또 저희 그렇게도 표현도 안합니다. 현재 4-H 구락부 회원은 양주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딱 20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문학교 학교 4-H 하나 하고 영농 4-H라고 그래서 학생이 아닌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부락 4-H는 부락 4-H들 영농 4-H 회원이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총 14개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적에 아무나 불러다 전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농 4-H 회원하고 학교 4-H 학생 4-H 회원만 불러다 하지 아무나 불러다 하는 행사는 저희가 한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서 못할지언정 추호도 그런건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현재 4-H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중에서 한 4명, 5명이라도 올바로 키워내기 위한 최대한의 지도를 할 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319페이지에 양주 고품질 특산미 개발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종자 좋은 우리 미질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건 아닐테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 사업은 고품질 생산단지로 10㏊ 정도로 1개 단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1 우량품종인 일품벼라든가 서안벼 이런 품종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질소비료 이런걸 적게 주면서 병충해 방제도 적개해서 미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서 이걸 생산하고 생산된 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포장, 상품화해서 이걸 출하해서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600만원씩 들어간다 그겁니까?

이게 인제 뭐 어린묘 육모하는 공동육모파 일반 파종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도육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주고 품종은 저희가 인제 중양시험장산을 구입해다가 지원하고 자기네 자부담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님!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버섯생력 입체식 재배 협업시범이라고 해서 군도비 합해서 1억6,8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버섯입체식 이라는게 뭐고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인제 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배정을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양주군에다 배정이 됐던게 착오에 의해서 동두천에 갈 사업인데 저희한테 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이미 지도소 사업소 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존 버섯산은 3단으로 해 가지고 볏짚을 싸서 하는 이 입체식은 상자를 규격상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균사를 배양 시켜서 그걸 분양도 하고 자기네들 직접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으로 넘어갈 예산입니까?

네, 동두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한상익위원님!

네, 334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단에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두군데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며 도복사고 및 피해우려 가로수 제거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솔잎혹파리 지금 이거 수간주사 이거 방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는 금년에 산북리에 설치할 계획이었구요. 앞으로는 예정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2개소를 더, 그리고 수간 주사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 1년에 한 7정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회천읍에 화암리 회암산 주변에 소나무 있는데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그거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상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꽃가루가 날린다든가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게 사실 많기 때문에 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은현면 근방이라든가 또는 유원지 주변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장소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백번이니까 이게 한 번에 얼마씩 이예요? 이게 제거비가....

이게 번수는 실질적으로 부기에 맞춘거구요? 그 이상을 더 할 겁니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거는 아직 선정 안 해 놓으셨네. 산불예방화기물 임시 보관소는 두 군데를 아직 선정 안 한....(중복)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설정을 해서 할 겁니다,

할거다.... 설정을 해 갖고 필요가 없다면 뭐 하나만 설치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뭐.

아니 이게 지금 그거는 꼭 해야 될 겁니다. 장흥면 그쪽에....

네!

네, 이은선 위원님!

336페이지요 도복사고 및 피해우려 가로수제거....

네, 그거 지금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아, 난 나갔다 들어왔어요.

네, 한상익위원님!

343페이지요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230가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은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 자율통제 기능강화와 그 지역내의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 대처를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2명, 회천, 남면 94년도에 3명, 주내, 은현, 광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 위촉해서 현재 5명이 관내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비 보상비가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1명씩 해서 7명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연탄운반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용 연료의 공급지원으로 서민 생활부문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230가구에 가구당 한 5만6,520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살지 못하는 자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의료구조자 또 읍면장이 판단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자 이런 사람으로 해서 23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도비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네, 364페이지요. 출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 출연금 그리고 또 9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출연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 경제5개년 계획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써 생산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신기술 개발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부담으로 관내업체가 수혜를 받는 폭은 통상적으로 연간 기금 부담액의 약 10배 정도를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가 3억 4,000만원을 부담해서 42개 업체에 42억원의 융자를 실시를 했고 또한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은 3억7,500만원을 부담해서 8개 업체의 28억원의 융자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방중소기업 자금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써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은 8년 분할 상환이 되겠고 1개 업체당 7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출연금 4억6,000만원과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5억1,700만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위원님들께서 올해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많이 해소가 돼서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전액 출연부담금이 확보가 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건 주요기업에다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본 군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데 거기까지는 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장등록 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게 관내 공장등록 업체수가 9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의 부담액이 높다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