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오형기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의회를 개의 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된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의회비에서 의회운영에서 단체장 제출액이 516만원인데, 16만원을 삭감한 5백만원이 수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보상금내에서 의원세미나 참석 및 선전지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장특수활동비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시켰고, 여비에서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625만원, 민간의 이전에서 풀경상 보조에서 3천만원, 비정규직보수, 기타직보수가 그 시보공무원 거기에서 1,587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서 향우회군정현황소개 홍보물에서 4백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생활개혁홍보물에서 3백만원, 특수활동비 군정수행 및 위민봉사행정추진에서 4백만원. 87페이지 보상금에서 국제화추진 협의회에서 96만원. 101페이지 공보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역특화작목사업홍보비 1,000만원, 내무행정비 특별활동비 소요사태등 다수주민 관계민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시켰고, 업무추진비에서 위민봉사행정업무추진비 8백만원, 시설비에서 의료원 경보기 250만원, 보상금에서 군민의날 행사 군민대상시상비 4백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년초화류 구입비 2천만원, 특별활동비 여론대화행정추진활동비에서 3백만원, 재무행정비 자산 취득비에서 일반프린터기 1,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복도세척비 550만 2천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자치단체이전비에서 노인교통비에서 5천만원, 보건위생비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원 건물유지비 100만원, 여기 실시설계비 26만원, 싸이크론 설치 실시부대비 8만원, 시설비에서 의료원 시설비 1300만원 싸이크론설치비 4백만원, 시설부대비에서 6만원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에이즈 항체검사장비 2,880만원,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2,356만원, 청소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2,800만원, 시설비에서 쓰레기장 소각로 이것은 청양읍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890만 4천원. 동시설부대비 9만 6천원,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장 기계설치 1억 6,500만원, 동시설부대비 148만 5천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에서 보상금 농어민휴계자 체육대회 20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어촌특산 단지육성 1,576만 5천원, 민간자본 이전 생약생산유통지원 2,205만원,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이 1천만원, 시설비에서 ‘95가을착수 경지정리 9,100만 1천원, 농촌진흥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승용담수직파기 77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송어사육에 6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수입대응과수거점농가육성에 630만원, 보상금에 도 및 중앙단위 여성교육에 있어서 60만원, 임업비에서 비정규직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68만 2천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에서 1,665만원, 실시설계비에서 관정개발 시설 실시 설계비 20만원, 동시설비 1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야계설계곡부위 벗나무 식재 1천만원, 산업경제비 임업비에서 시설부대비 10만원, 관정개발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100만원, 외과보호수가요. 시설비 환경조림에서 1,795만 8천원, 동시설부대비 5만 8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산림조합 저온창고 지원에서 1천만원, 지역경제비 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비 1,122만 4천원,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개발비 설계비 제방도로 설계비 271만 6천원, 동시설비 1억 3,580만원, 동시설부대비 135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에서 1천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역시 비정규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있어서 17만 9천원, 동 보상금으로서 111만원, 교통관리비에서 비정규직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34만 4천원, 보상금중에서 222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에서 일반운영비 군지증판에서 2천만원, 연구개발비에 도림사지 고증자료발굴용역에서 4,500만원, 도림사지 토지 매입비 1,500만원, 시설비에서 칠성각 보수사업비 2천만원, 시설비에서 동화제시연장 1,832만 6천원, 체육비에서 민간이전에서 청소년도민체전 출전연습비에서 5백만원, 민간이전에서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서 8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청신여중 공기총에서 1백만원, 민방위비 민방위비에서 시설비 방범비상벨 설치 3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청소사업비 시설비 청양읍쓰레기매립장 관정에서 150만원, 청소사업비 시설비 청양공중화장실 개축에서 1,500만 1천원, 동시설부대비 67만 5천원. 다음장의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비정규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수 34만 4천원, 동보상금 222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관리비에서 골재반출증 구입에 3백만원. 제일 밑에 거와 바뀌었네. 이거 세입에 있어서, 관공업 수입에서 단체장 지출예산액이 4억 8,089만 7천원인데, 910만 3천원을 제외시켜서, 4억 9천만원으로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삭감. 위원님들과 의논했는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0페이지 의회비 자산취득비에서 의장 의자를 새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시켰고, 의원 세미나 참석 및 선전지 시찰에 있어서는 이정도 5백만원, 예산이 1천만원인데 반정도로 삭감해서, 다음번 의원 세미나 참석이나 선전지 시찰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됐고, 의장특별활동비는 내용은 전반기에 의장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40% 적용해서 40%를 삭감 시켰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저 위원장님 그 하나 건건 말씀드리고 넘어가는게 어떨까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한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자고 어때요, 위원님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주신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래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냥 무조건 계수조정한대로 집행하고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저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중간중간에 말씀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먼저 말슴을 하세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특수활동비는 위원님 지금 현 1대 의원님들이 말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계시고, 하반기는 2대 의원이 할텐데. 거 굳이 그 내 임기값만 세워놓고, 후자거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예산설정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도 12월말가지 계속된다면은 예산형편상 2분의 1만 세우고, 추경때 2분의 1하자는 뜻은 제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이 관계는 뭐 특별한 세미나 그 모임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은 좋아요. 위까지는 좋은데 그 의장특수활동비 말이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글세 아, 의장특수활동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위까지는 위원님들이 소관된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 못드리겠고, 내년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군수특판비도 뒤에 다 깎았는데요. 조정을 하셨는데, 군수도 그렇습니다. 상반기만 임명되고 하반기는 선거직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선돼서 당신이 세워가지고 쓰시오, 그 소리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 뒤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읽으신대로 제가 들어 봤는데, 좀 다시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합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어련히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 해석이 좀 다르네요. 여기 우리가 깎은 것은 사실 군수것도 좀 깎고 절감해서 하는데, 의장 것도 뭐 다음 사람 못쓰게 깎은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쓰는 의미에서 의장 것도 깎아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깍은 거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요, 절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이걸 1년치를 세워 놓으면은 다 쓰고, 추경에 또 해준다는 전례를 절차를 밟지 말고,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그 기준액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작년에도 뭐 참 예산설명할 때 그런 말씀 하셨다가 다 세워놓고,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뜻은 받아 들이는데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반 딱 잘라서 2분의 1밖에 못 줍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요. 민선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세워 놓고서 넘겨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마땅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우리끼리 했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대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거의 예산을 재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해외연수비는 왜 깎았습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것은 5명을 줄였습니다. 15명에서 5명을 줄여서 10인이죠. 약 5명을 깎은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늘려주시든 못할망정 줄이라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이 풀경비가 풀경상보조하고, 풀 관서당 밖에 없는데, 이게 있을 때에도 뭐 참 꼭 필요한사업을 해야될 경우에는 풀경비라는 것이 어찌하건간 작용을 했습니다. 1년 년간 예산운영을 할 때, 그랬는데 관서당경비의 풀경비라든가, 또는 풀 보조사업비라든가 예산, 예상한 전부가 써진다는 속성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특수사정이 있으니,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 노인교통비를 5천만원. 왜 이것은 왜 부담지시에 의해서 85%를 불입을 일단 확정을 해놓고서, 이건 미부담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미부담조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런 사항이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 관계는 노인교통비가 우선 이것도 금년에 다 지급이 안되는 걸로 작년에 94년 예산도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가서 정산하더라도 군비를 좀 다른데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서 쓰고서 연말가서 정산을 하더래도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이 그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나 쓰레기 소각로는 군비 부담금으로 깎은 것 같은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군비부담금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하지 말라고요. 하지 못하는거 아니에요. 군비부담을 안하면 그 사업량은 못하지 않습니까? 반토막 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인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은 현재 운영하는 것도, 먼저 그 저기에서 할적에 운전기사도 없어서 제대로 활동,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 운행일수를 계산해 봐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은 세출은 다 삭감하지. 뭐하러 도비만 세워 놓는데요. 세입만 세워놓고, 예비 다 전부 넣고 말지. 사지 말라면 전액을 깍아주고, 사게 할라면은 살 수 있는 것으로 계상해주셔야지. 그리고 분뇨처리장 기계설비비는 이게 예비 기계인데, 그 말께 그 금년도에 엄청한 12억 6천만원이나 들여서 시설하는 기계가 중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예비 기계를 확보를 안해 놓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난다면은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예비기계를 하자 하는 것이고.
기갑
이기갑위원
그런데 그건요. 금년에 새로 이게 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기계니까 고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때 가보니까 전부 2개씩 예비로 되어 있고, 하나만 뭔가 안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새기계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뭐 예비까지 해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로 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뭐 1년정도야 못하겠느냐, 다음 년도에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기갑
이기갑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어민후계자체육대회 보상금같은 것은 왜 깎았어요?
기갑
이기갑위원
그게 이중...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중요?
기갑
이기갑위원
대회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또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체육대회하고 또 뭐가...
기갑
이기갑위원
그냥 체육...
철희
한철희위원장
대회, 체육대회가 있고 후계자 대회가 있어요.
기갑
이기갑위원
대회가 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그 저기..
예. 한가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아, 그렇지요. 체육대회, 후계자대회가 있지요. 후계자대회는요, 후계자를 모시고 서울서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하는 보상금이고, 그래서 70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1인당 4만원씩 계상한것이고요. 후계자 체육대회는 우리 군내 후계자들이 전부 우리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대회입니다. 상기앙양책으로 더는 못 세워줄망정, 이거 깎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우리는 서울가는건 생각않고 여기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농어촌단지조성이 이게 뭐여?
병안
조병안위원
부업단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부업단지요. 맨 상단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군비를 깎으로고요? 예. 이런 것은 깎아도 사업에 지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같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생력재배단지를 왜 군비부담 않는대요? 이거 한 개 단지라도 더 끌어다가 자꾸 확대해야 할 사항인데, 아니 이걸 깎는다라면 그 사업에 지장이 있을텐데. 이거 처음 금년도에, 내년도에 시설되는 사업인 모양인데, 더 지원하도록 돈독을 해주시지는 못하실망정 이것도 좀 재고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지게차, 이것도 2천만원 가져야 하는 모양인데, 부담을 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미곡처리장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거 같은데 참 위원님들께서 타당치 않는 사업으로 인정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아까 사업과 같이 못하면은 반품하고는 못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이거 미곡처리장 관계 같은건 말이에요. 실장님 말이여. 이게 개인사업인데, 결론은 이 사람이 결론은 개인사업하는데 군비갖다 보태가지고서 이거 해줄 수 있냐 얘기여. 도비만 주면 말이여, 자기가 자담해가지고서 할 수 있잖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세요. 그것이 2천만원 갖고도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형기
오형기위원
2천만원 가지고 되던, 안되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본인 자담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이 저 승용담수직파기 7,070만원. 왜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산업과에 또 있어요. 산업과에 있는데 그것은 19대를 산다고 했는데, 50%만 지원이거든요. 저도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다는게 깜박 말씀 못드렸는데, 차라리 돈 모자라더라도 거기다 하자는 거지. 그 19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 이게 몇 페이지 입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254페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것이 말입니다.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더 다시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단지 운영하고서 416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832만원, 2개소 416만원 한다는 것은 전액, 반액이 416만원이 도비보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생력 및 시설현대화사업, 시범사업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운영하고서 416만원 곱하기 1개소를 208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렇다면은 벼직파 재배단지를 운영할려면은 416만원이 필요합니다. 1개 단지를 운영할려면은 94년도에도 그렇습니다. 94년도에도 금년도에도 1개 시범단지를 지도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416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고서 2개 단지를 해라, 도비로 지원해 주고서 이름만 틀릴뿐이지 벼직파재배단지랍니다. 그리고서는 실지로는 10개단지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각면에 1개단지를. 그리고서 내용적으로 진흥청에서부터 지시는. 그래서 7개단지는 군비에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자는 것은 그러면 2개단지는 전액국비를 주고, 1개단지는 전액 보조해주고, 7개 단지는 전액군비에서 해라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국비, 도비 지원할 단지도 50%만 주고서 군비로 해결해라. 그러면 모순이지 않느냐, 그렇게해서 지도소랑하다가 지도소에서 그러면은 승용담수직파기나 최아기라도 사줘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해서 이걸 예산 편성한 것인데 이 직파기하고, 최아기하고, 탈망기하고 그 다음에 건답직파기하고 이렇게 4가지 기종을 살려면은 41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는 도에서 진흥원에서 세상없어도 1개 내지 2개단지를 하라 한답니다. 오히려 제가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1,800만원을 추가해서 수정발의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뭐 저기 계수조정해 주시든, 안해주시던간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1개 면에 1단지의 그 벼직파라는 이런 운영을 할려면은 어느 면만 하고, 어느 면만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할려고 지금 계회하고 있는 이러한...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229페이지에 보세요. 229페이지 맨 상단, 산업과에 저기가 또 있어요. 19대가. 그래서 얼마나 확대가 될라나 몰라도, 한해에 이렇게 26대나 사서 읍면에 보급을 해줘야 할거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삽입된 것이, 맨 상단에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건 직파기 이것만 보급하는 겁니다. 글세 그래서요.
이건 개인한테 이 저 50%를 보조주는 거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글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저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계해서 이만치 덜하자고, 지도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오늘도 와서 다른 것은 못해도, 다른 걸 조정해서라도 이건 해줘야 한다고, 그냥 그리고 또 그렇게 참 1개단지 운영 할려고 일할려고 몸을 달아가면서 주무과장이 쫓아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원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수정발의 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이 직파기 읍면별에 갖고서 거기를 추가로 지원, 산업과에서 해주라고 연계해서는 안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 내용은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수거점농가 256페이지에요. 256페이지 맨 아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액 군비로 세운건데, 깎으로고요? 알았어요. 군비는 그러니까 전부 2분의 1 계상하라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2분의 1계상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각 장에 다 있는 거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천만원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사겠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산다 그런 얘기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렇게 해보라는 그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남으면 어디 가지고 가나요. 이런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 관계에도 무리하게 쓸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정을 개발하지 말으라고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하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병우
최병우위원
아, 개인이 파는데는 30만원 가져도 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대형관정이라 그래요. 이게.
종남
이종남의사계장
268페이지는 그게 시설비에요. 시설비. 268페이지를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글세요. 거기 저 1천만원부터 실설계비는 뭐야, 시설비가 깎인 시설을 깎을테지, 뭐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상천
변상천전문위원
26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시설비라고.
종남
이종남의사계장
시설비라고요.
상천
변상천전문위원
타자를 잘 못 쳤어요.
종남
이종남의사계장
268페이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저기 그건 야계 벚꽃 나무 심는거 삭감시킨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그건 그거 내가 얘기했나, 관정 얘기했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산림조합 저온창고는 4천만원만 주라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고용촉진훈련비는 군비를 덜 부담하라, 그런 뜻이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군비 한 푼도 없지 뭐, 국비 뿐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걸 떼내라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거 떼내버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계상을 안해 본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맞아요. 군비 삭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거 이것은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래도 이 돈을 참 다른데다가...
병안
조병안위원
딴데다가 쓰지도 못하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쓰자는데 쓰자고 한것이지, 정산하면요, 일주일이내에 다 군비 들어가야 돼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딴데 쓸 것이 부족하니까, 모으느라고 그러는 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방도로 하지 말라고요, 인도요. 위험한데요 지금.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사람다니기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한 2억 8천가량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할려면 2분의 1만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기갑
이기갑위원
거긴 사람이 아주 많이 안다니더라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많이 다녀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도림사지 고증자료 5백만 갖고 하라고요? 안하면 말고, 말면 말아요. 5백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1차적으로 우선 그 사료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같은데라도 가서 열람이라도 해보고 뭔가, 나오면 그 뭐 기미가 잡히거든 해보라고 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공무원들이 하든, 누가 대행을 시키던, 우선 그렇게 좀 해보라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증을 해놓으면은 땅값도 올라가고, 만약에 고증으로 어떤 재료가 나타나면 개발도 못할거고, 그러면 땅부터 사고 그 윤곽적인 것이 잡힐만 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고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했어. 조폐창, 뭐 공주에 온다는 거, 엉뚱한 무령왕릉 나타나서 못하던 말이여, 그런거 튀어나오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땅만 사놨다 무엇하느냐, 그러니 5백 가지고, 기초적인 거 조사해 보고, 땅은 1,500주고 사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요. 그건 삭감됐어요. 예. 삭감됐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토지도 사지 말라는 겁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때 그 사후에.
병안
조병안위원
필요하거든.
철희
한철희위원장
필요하다, 고증해봐서 거기 어떤 문화재가 발생되면 군에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백만원 보조금 어떻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 여기 개발비로 되어있는데, 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타시 위탁하는 그 자료를 좀 받아보는...
상천
변상천전문위원
용역비대 자체 5백만원
철희
한철희위원장
용역비인가?
상천
변상천전문위원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용역비가 안되어 있어 지금. 개발비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구개발비.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 성이 있다는 자체가 기 한번 해보니까 무슨 고려때한 토성이고, 별 값어치도 없는데 아니여. 그렇다라는 걸 구태여, 그거 뭐 고증을 하면 또 무엇할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은 뭐 필요없다면 5백만원도 필요없는 것이지.
병안
조병안위원
조금 더 있다해요. 금년에는 생수하고, 또 온천하고 하거든, 그 때 하자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칠성각 보수도 이게 뭡니까, 이 지원사업비가 그 자산적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3,700만원. 부대비까지 4천만원을 계상 섰던 것인데, 2천만원을 깎고, 1,700만원 가지고서 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도 그렇네요. 사업이라는 것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하여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것도 저 2,800인데, 2천만원만 주고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천만원만 주자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년체전 1,500만원만 주라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교육청 넘어가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 생활체육대회도 1,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하라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도비가 420만원 왔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재원대체가. 그럼 재원대체나 그만치 해야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수정발의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1,800만원다, 재원대체할려고 할 참이었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뭔데요 그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는 비율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800만원 저희가 세워놨는데, 순 군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내시로다가 420만원인가, 60만원인가 하여튼 400여만원 왔습니다. 지금 저 그래서 50%를 삭감해서, 800여만원을 계상하라 이렇게 왔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놈을 4백만 깎아주는 거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면은 그 도비부담만 전부 재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군비부담만 하는 거로 하시죠.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럼 한 4백만원만 보태면 된다는 얘기아니요.
병안
조병안위원
세입중에서 군비부담만 빼고는 삭감하는 걸로 하자 그 말씀이여. 군비부담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러면은 1,800만원중에서 420만원만 빼고, 재원대체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800만원 깎으라고 하면은 1천만원에서 420만원이 도비고, 580원을 군비부담하라. 그렇게 됩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을 하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비부담에서 깎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더 깎이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하여튼요, 이거 수정발의 올릴테니, 그때 다시 조정을 해주시지요. 수정발의 할테니 까요. 이건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던지간에 위원님들이 수정.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신여중, 줄려면 다 주고, 100만원 깎아서...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원래 여기도 뺄거면 그건데, 그러자면 학교마다 전부 쭉 손벌릴거 같아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때마다 2백만원씩만 주자고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그래도 좀 조금씩, 이렇게 적다는 거지, 적다는 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려고 한거. 군정질의 때 어떤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다가 뭐 노인헬스기 그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요구하는 것을 추심에서 저희실무자선에서 해주지를 안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의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만 100개입니다. 이거 어디 하나 해줬다고 그러면요, 노인양반들. 아주 이거 왕탱이 건드린 것아니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어디 하나 해줬다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앞으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못해주고 있는데, 그런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서는요.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줄여보자고 한 뜻인데.
병우
최병우위원
앞으로 여기저기서 학교마다 해달라고 하면은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양시내 공중화장실 짓지 말라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2개 짖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하나만.
철희
한철희위원장
하나만. 큰거를 개축하고, 하나는 당분간
병우
최병우위원
아직 괜찮으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프겠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 3개가 있더라구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반출증구입비 저 뭐 수용비 입니까? 이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컴퓨터용.
철희
한철희위원장
컴퓨터용 저.
병안
조병안위원
50박스 산다는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관공업수입 910만 9천원 못산다고요. 이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사항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5억 잡고서 2천만원 해줘야 될거요.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2억 800만원인가를 해줬어요. 의료비를요. 약값 이것을. 그런데 1억 8천만원 밖에 계상 안했더니, 막 난리났어요. 지금. 그래서 더 잡는데 그거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5억으로 하고서, 2천만원 더 잡아서 해줄려고 수가로....
병우
최병우위원
이거 덜 잡아놓고 날마다 130%, 120% 얘기 하니까 얘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하여튼 그것은 이 금년에 결산한 금액이 4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결산심사할 때 잡았는데 작년에 결산할 때 잡았는데, 안과도 더 증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수가도 내리든 않을테고 해서 더 올려 놔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한 5억 잡고, 이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좀 참고해 주셔서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에 주셨으면 하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이거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의 말씀드려서, 이거 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결심 되는대로 받아서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것은 그냥 삭감액 조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다시 재편하는 것은 액수가 큰 것은 재편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 기획실장님에 얘기가 있었던바와 같이 삭감 내역에 기획실 일반 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1천만원을 살려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219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수산비에서 보상금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되셨고, 또 335페이지 도생활민간에 대한 이전비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집행부측에서 수정발의에 제출한다해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다른 내용이 계시면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김 위원 님께서 특히 정혜사 관계 때문에 심려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고충도 조금 참작을 해주세요. 김 위원 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의결되면 끝이나니까 말씀만 안하시는걸로 되는건 아니니까 의중이 어떠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하세요. 위원님들 말씀을.
익동
김익동위원
글세요.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괴롭히는 일이 돼서 사실상 미안스럽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 님 말씀은 정혜사에서 2,900을 깎았죠? 지금? 그랬죠? 삭감이 됐나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그것을 너무 과하니 2년차로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가져야겠다 한다든가, 금년에는 단청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정도는 해야겠다 한다든가, 그런 말씀도 실지로 가보셨으면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는 현장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견적을 우리가 알겠어요?
익동
김익동위원
지금 수정한 액면으로는 상당부분이 부족됩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그런데 김 위원 께서는 2천만원이라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봐야 되요. 왜그러나면 지금 그렇게 이게 만약에 사찰관계로 익면해가지고서, 결국은 이런 예산이 군자치단체에서 준비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사실 정산관계도 지금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지금 정산은 그러니까 한 160여년 됐어. 그런데 절이 지금 싹 뜯겨가지고서 허허벌판에 있는데, 거기 추진 위원 회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는 차인데, 나는 왜그러냐면 김 위원 님이 이런걸 하신다느니 보다도 또 저쪽이다 놔서는 결론은 이게 지역 주민들이 이런건을 안다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타를 받을 일이거든. 그래서 나도 그걸 염려하는거지. 김 위원 님 하시는 것을 나는 방해할려고 하는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 위원 님보고 말씀인데, 또 정혜사는 그래요. 정혜사는 지금 신도들이 다 부여사람들이에요. 청양사람들은 정혜사 안갑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보다도 지금 이미 토론시간 다 거치고 확정되서 기획실장한테 설명해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토론을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저는 하시고 싶은 사항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지.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에서 살릴 것을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을 시키자고 한다는 마당에서 최종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넘어갈텐데, 그러나 서운한 것은 우리가 예결 위원 으로써 자기 복안을 얘기를 못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토론을 해야할 것이 있다면 되야할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토론은 이미 그것은 몇차례 걸쳤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몇차례 걸쳤어도 김 위원 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일층 얘기가 없었고, 자기 혼자만 심기가 불편한 태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측면에서 보기도 거북하고, 이 얘기는 한마디 하고서 넘어가고 또 그런 오해는 서로가 없어야 되겠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칠성각 보수 사업비 2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니 조금만 더 살려주야겠으니, 단청까지는 금년에 못하더라도 보수까지는 금년에 해주도록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달라 한다든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듣고 넘어가야지.
익동
김익동위원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신도들에게 하도록 하겠데요. 그 말이 안나와서 못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김위원님께서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재론, 아까도 토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거론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호응을 해주셨으면 했으니, 계수에 관계되서는 더 이상 재론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예산이 됐으면은 어려운대로 차후에 추가로라도 어떤 기회가 닿으면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위원님들끼리 저기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고, 김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위언님들이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서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안 협의가 종결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관계로 12월 1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