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근우
이근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 1995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관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고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되 의문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9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으나 총괄하여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우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1일 우리 구가 편성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12월7일 개금3동 분동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그간 각 상임위에서 해당 소관별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종합적이고 밀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9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4년도에 비하여 150억8,000만원이 증가한 843만7,000만원으로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94년도 당초 649억2,600만원에서 110억1,800만원이 증가한 759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994년도 당초 43억6,4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이 늘어난 8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59억4,4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71억9,9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0.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1억9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48.9%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9억9,0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5%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1억7,1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7.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44억7,5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보다 35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 지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전년도보다 20.6%가 증가한 10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3.4%가 증가한 419억9,3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24.8%가 증가한 16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보다 88.3%가 증가하여 15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9.4%가 감소하여 12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전년도보다 23%가 감소한 5억7,8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한 2억8,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제비는 전년도보다 42.4%가 증가한 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개발비가 1994년도 보다 적은 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사업을 19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아 1994년도보다 다소 감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1995년도 시 예산으로 우리 구에 투자될 사업은 가야로 확장, 전포로 확장, 전포~양정, 범천~개금간 양 산복도로 개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구청사 건립비 지원, 초읍터널 축조 기본조사 설계비 등 617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우리 구 보조금은 9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 보다 11억100만원이 증가한 2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 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 보다 2,800만원이 감소한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54억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의문사항은 해당 국·실장 제안설명 후 질문을 통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위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또한 보다 더 알차게 심의를 해 주셔서 1995년도예산안이 원활한 구정수행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2과장님, 그 다음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20페이지, 주민등록분실 접수에 대해서 1994년도는 얼마를 받았어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1994년6월30일까지는 1,000원이었습니다. 7월1일부터 1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전체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정희철위원
. 그것을, 그런데 1994년7월부터 12월까지 대충 실적이 있어야, 1994년도는 만약에 1,000원을 했는데 대충 몇건을 했다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긴 좋습니다만, 10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하는데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이것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희철
정희철위원
시행령에서 10배로 올리라고 됐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정희철위원
안가지고요, 지금 1994년도7월1일자부터 지금 12월달 안됐습니까? 10월까지 대충 몇건을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 건수가 보면 2,100건입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을 2,100건을 잡았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내년에 2,100건인데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12월달이 지금 채 안지나갔으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나와질건데, 그때 액수하고 맞췄을 때 예산을 책정할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기준없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1994년도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적이 지금 없습니까? 어떤 예산을 짜는데 무작정 예산편성지침이나 무조건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10배라하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것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10배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지침을 짠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 1994년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어떤 실적이 나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건 했는데 1,000원씩이면 얼마인데,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죄송합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정희철위원
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2,400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해서 2,100건을 책정했습니다.
그걸
그걸정희철위원
어떤 예산지침을 이것은 10배인데, 2,400건을 했는데 2,100건을 잡은 어떤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작년에 2,400건 했는데 그대로 금년에 2,400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2,40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한 것이고,
산을
예산을정희철위원
추측을 해서 짭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지금 현재 11월말까지의 추세가 앞으로 12월달 한달을 더 하게되면 그 정도 한 몇백건 더 추가되지 않겠나해서
그래
그래정희철위원
, 예산을 추산을 해서 짰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그래 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런데 내년도 아무래도 주민등록증 분실관계라든지 조금 소지관계가 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나,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는데 건수는 올해는 2,400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2,100건을 한 예산편성이 된 지침을, 왜 그렇게 됐느냐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인데, 그게 합당하게 짜여졌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한 10% 정도는 분실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10%? 이거 가상 10% 정도 덜 될 것이다. 이 돈을, 이거는 세외수입인데, 그러나 어느 근사치, 이 기준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지침상의 어떤 근사치의 지침, 예? 그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근소치의 어떤 지침
「가상할 수밖에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거는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1993년도의 발급건수하고 전년도 발급건수하고 그래 안합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세무2과장님,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알립니다. 실무자라든지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교체를 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해가 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교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계속해 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26페이지, 지금 우리 예산을 묻는 것은 세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짜여진 세수를 잘 짜여졌느냐, 안짜여졌느냐를 묻는 거지, 액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묻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해가지고 이게 신규죠? 올해 처음 짜여진거죠?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금년에도 일부 동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시행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1994년도에도 6개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는 언제부터 시행을, 1992년도9월7일부터 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시행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환경보호과에서 오수관계 위반이 될 때에 자료를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 과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이거 조정한 것은 1993년도와 같이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짜여진 겁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과와 협의를 하는데 오수정화관계는 별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의무위반자과태료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시행은 언제부터 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제가 사실 세외수입계장 한지가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항은, 연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1994년도에는 몇 건?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예상인원을 책정하는데 1994년도에는 150명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은 답변을 중지하고 과장님으로 일단 교체해 주세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 세무2과 구세계장 이성만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국 합동감사반에 차출되어 중구청에 감사반장으로 가시고 안계십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부재중이고, 먼저 답변한 분은 계장이시네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금방 답변하신 분 세외수입계장이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하세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죄송합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방금 질의하신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1994년도7월1일부터 한 6개월동안 몇건이나 하셨는지,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작년 의무위반자가 15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약국행정처분 과징금있지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해는
올해는정희철위원
보니까 잡은 것이 5건을 했는데 지금 1994년도는 몇건을 했습니까? 처분 과징금을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1994년도 5건,
희철
정희철위원
1995년도 잡은 것이 5건이지요. 1994년도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1995년도도 동일하게, 1994년도도 5건에,
희철
정희철위원
5건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5건이 맞습니까? 한 8건되는 것 아닙니까? 액수도 한 450만원되는 것 아닙니까? 왜 줄었느냐 얘기입니다. 저 생각에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맞습니다. 5건에 150만원 건당 30만원,
희철
정희철위원
1994년도 처분 과징금이 5건 맞습니까? 올해 5건한 것이 아니고,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내년에도 동일하게 5건을,
하게
동일하게정희철위원
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이해 가십니까? 김성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여기김성화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라고 나와있네요. 이것이 건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할 경우에 우리가 통지오는 것을 보니까 50만원 벌금으로 보통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게 되면 50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10만원을 받는것입니까? 이것은 10만원으로 나와있고 우리 개인주택으로 말이죠, 이 통지서에 보면 안할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은 그대로 10만원씩 조정을 하도록,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왜 가정주택으로 50만원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통지를 보내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 규정은 청소이행기간 산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지 싶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어물어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 앞으로 개인주택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에 설령 청소를 이행 촉구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낼 때도 1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해서 보내지 50만원이라고 하여 위화감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50만원 맞느냐. 50만원이 맞는데 막상 과태료를 물릴 때는 10만원을 받고 있다든지 그 둘중에 답을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한 답변을, 죄송합니다.
따가
이따가김성화위원
말이죠 이것 참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우선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가 어떻게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하는 것이 나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자동차 운수관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비관계라든지,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 정비관계가 자동차운수 관계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자동차 운수법은 정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업소가 아닌 일반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데서 정비하는 것이
차를
자동차를김성화위원
이용해서 운수, 뭐 싣고 다니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차량정비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것도 그렇고 자가용 운수하는 것 안있습니까?
성화
김성화위원
아! 자가용을 가지고 운수를 한다. 엉터리로 위법을 하고 다니는 그것에다가 벌금을 물린다. 그 말입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러니까 일반 상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 자가운전을 해야 할 차가 자가행위를 할때는 자동차위반법에 의해가지고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럴
그럴김성화위원
경우에는 한 건당 6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끔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100만원이하인데 평균하게 되면 그 정도,
성화
김성화위원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이래놨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바로 보증보험증권, 영업증권 10만원인가 하면 이것은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물게되는 것인지,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저가 확실한,
성화
김성화위원
잘 모르지요. 됐습니다. 저 질의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되는 답변, 질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됐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질의 좀 조금 중지해 주세요. 지금부터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대피소라고 하고 계속 속개를 합시다. 그래 안하면 대피를 건축과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가 예산결산회의실이 아니고 2시20분까지는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을 4억원을 금년에 4개를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 체납액 11월말까지 세수수입이 얼마나 되었길래 4억원이나 잡아 놨습니까? 금년도 11월말까지,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금년도 4억원을, 내년도 동일하게 4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좌호위원
4억원 세수가 확보되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정입니까?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11월말까지,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내년에 4월에 더 잡아도 되겠네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원 책정한 것은 사실은 그전보다도 갈수록 수납 사항에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좌호
이좌호위원
세무공무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리고 정화조청소 미이행상태 과태료사항은 방금 파악이 되었는데 50만원 이하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 용량이 10t이하는 1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10만원 이상은 30만원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50만원이하라고 하는 공문을 띄우는군요. 받을 때는 10만원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예,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에 있어서 1차 10만원 물었습니다. 그 과태료 고지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청소과 행정2계에서 발급합니다.
직접
직접김영문위원
발급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직접 발급합니다.
직접
직접김영문위원
발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는 10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 한두달 경과해가지고 또 미이행으로 걸렸단 말입니다. 걸렸을 때는 얼마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30t 이상되는 것입니다. 60만원 이상 나왔더라고요. 1차 10만원 물고 두달 후에 6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공공단체입니다. 이 과태료가 그래 됩니까? 1차에 10만원 물고 두달 후에 또 미이행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또 60만원의 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법이 그래 되어있으면 1차 물고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2차에는 60만원, 3차에는 4배나 5배나 그렇게 올리는 과징금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이것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하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렇게
이렇게안영일위원
세입만 따질 것이 아니고 세출부터 합시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되었던 못되었던 세입부터 합시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일단 제일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청소부분인데 청소과장을 올라오라해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부분에 의문사항이 청소사항이면 청소사항 이래 묶어놨다가 세출때 그 분들이 다 올라오시거든요,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실장이 답해도 안됩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위원님 두 방법입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입부분에도 담당과장이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만 제시 해놓고 나중에 세출 때 해당 과장님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 두가지 방법에서 어떤 것을 택할까요?
성화
김성화위원
저,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세무과의 사항으로서 답이 되는데, 출석하는데는 담당과장이 답을 할 사항이 못되요. 돈 들어오는 것은 이 양반들이 아니고서는 일이 안되는 것이예요. 여기서 답이 안되면 답이 나올 때가 없어요. 누가 답을 할 것이예요? 직접 담당하는 계장이 모르는데 누가 답을 할 것이예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고지는 청소과에 한다니까.
답이
답이김성화위원
여기서, 세입부분이 나와야 되지 다른데 과장님이 와서 답을,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세무2계장님 정화조에 대한 고지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고지는 하고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고지된 금액만 징수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세입사항만 저희들이,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적당하게 답변을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무과에 소관된 것만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으로 위임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혼란이 안옵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아까김영문위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공단체인데 처음에 6월에 한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과태료가 나왔더라고요. 10만원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10월에 또 걸렸어요. 그때는 60만원 나왔더라고요. 그래하고 10월달에 돌려놔야되는데 안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60만원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따지다가 졌어요. 결국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1년 12달 돌려놔야 되는데 안돌려 놔 가지고 잊어버리고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 스위치를 안 넣어놓고 나갔기 때문에 또 걸렸어요. 6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한번 1차 걸려가지고 10만원 물었으면 2차에 그렇게 과장되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세무2계장님이 우리 김영문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제가 청소과에 나중에 가서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명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었습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제가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 오시든지 답을 얻어오세요. 다른 질의하는 동안. 그리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성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느
어느김성만위원
분이 답변하실른지 들어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세입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가능한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래서 혹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2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운전면허 응시 및 적성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960원×200명×3월로 되어 있는데 이 2,960원이라는 것은 1인당 적성검사료가 2,960원이라는 말씀이죠?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만위원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3개월 통산을 내놓은 겁니까? 1년 통산 200명을 내놓은 겁니까? 다른 것은 다 보면 12개월, 1년 해 놨는데, 이것은 3개월 이래 놨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3개월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3개월? 자, 좋습니다. 그건 좋다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적성검사가 1인당 2,960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하는 말씀이죠?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만위원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각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하기 보다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하는 대다수 운전면허자들이 신규나 또는 적성검사를 할 때 면허장에 가서 직접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부산진구에 많은 운전의 경험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200명 밖에 연 안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운전면허자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적성검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세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성만위원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죠. 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을 홍보 소홀로 증대가 안됐다고 하면 집행부는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가일층 해가지고,
이것
이것김성만위원
뿐만이 아니고, 각별히 이것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증대가 있어야만 세입을 쓸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도 안되는 부분은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거둬들여야지, 우리 구에 올 돈을 다른데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알겠습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거기에 3개월 해놓은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3개월 해 놓은 것은 2,960원에 한달에 200명은 그게 석달동안 600명하는데 왜 3월 해놨느냐 하면 1995년도 내년 4월이후는 시경 면허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3월만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하는 이 있음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계산방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데, 22페이지 입니다. 주유소 허가수수료 1만원×10건, 이것은 1년이면 열두달 아닙니까? 그 밑에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허가 수수료 해 놨는데 1년이면 열두달인데,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그것은 10건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두달에 하고 한달에 10건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1995년도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세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잡수입하게 되면 변상금하고 위약금 각종 과태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원복위원
과태료는 여기보면 전부 다 세외수입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세목에 확실히 나타난 것 말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원복위원님! 도저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 본 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그 부분 심의할때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2계장님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참고로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실장님, 25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인데 우리가 지금 세수를 따지는 것은 지금 어떤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수를 많이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우리 계수라든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억이 잡혀있는데 매년 보면 작년 금년도에도 2억 잡아가지고 또 이어서 아! 20억인가? 20억이죠? 20억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20억이 또 잡혔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매년 20억을 잡는데 전년도 보면 20억을 잡아서 35억을 추경에다가 또 해서 전부다 55억이 되면 그러면 매년 이래 20억을 잡아서 올리는,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순세계 잉여금을 54억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래서 잉여금은 해마다 저희들이 약 한 50억이상 나옵니다. 이걸 다 만약에 세입을 잡아버리면 명년에 추경에 하나도 세입이 없습니다. 이래서 약 20억 정도 잡고, 30억 정도는 명년에 1차 추경때 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세출을 잡고 이래서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20억하고 아까 수정예산 넣을 때 한 2억5,000만원하고 22억5,000만원을 잡으면 명년 1차 추경때 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30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개금2동 청소년수련실에 30만원과 35페이지에 개금2동 청소년수련실해서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따로 잡아놓은 것인지 설명이 좀 되시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국비 300만원하고 시비 300만원하고 그렇게 각각,
비가
국비가조남규위원
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보조가 되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태껏
여태껏조남규위원
되어왔던 것입니까? 연례적으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조남규위원
구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도 국비·시비 합한 정도 600만원을 부담을
서도
구에서도조남규위원
하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연 1,200만원이 드는데 월 100만원씩?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남규위원
의미에서 그렇고, 그러면 33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또 그 아래 가운데 개금사회복지관 운영, 그것은 다른 것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밑에 가운데 것 그것은 개금3동에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그 아래 부분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이제 내년에 완공이 안되는데도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된다고 3,200만원이 들어 있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비보조입니다.
입이
세입이조남규위원
, 물론 복지관계는 구비나 앞서서 국비나 시비가 더 있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성화위원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조남규위원님이 개금사회복지관 운영해가지고 2,970만원이 시비보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김성화위원
개금3동에 있다면서요? 아까 답변하신 가운에, 개금3동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임대아파트 내에 있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자수입 부분에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위에 공금예금 이자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하고 이 두가지가 있지않습니까? 5,000만원하고 1억원하고 이것은 은행에 어느 은행에 주로 거래를 하며 예금 기간이 얼마나 되며 이자는 몇%를 받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옛날에 세무과 일은 조금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있으면 다음달에 지출할 돈만 놔놓고, 예를 들어서 돈이 50억원이 들어왔다면 3개월짜리 4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이율이 틀립니다. 4개월짜리는 좀 많고 2개월짜리는 좀 적고 이래서 하나도 안 놀리고 이자를 갔다가 전체 은행에서 주로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은행박준명위원
예치하는 것은 전부 실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제가 도시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25억이라는 거금이 연리 3%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수를 좀 올릴려면 그 기간이 1년이상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연 9%까지도 예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래서 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기간하고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못합니다. 대충 보면 6개월, 4개월, 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박준명위원
하더라도 연리 3%이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차빌딩기금이 지금 25억원 금년에 하면 45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그것을 고금리로 예금을 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총괄을 하셔가지고 우리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준명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빌딩기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 부분도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어렵느냐하면 저희들이 세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종토세입니다. 종토세가 보통 들어오면 10월말 납기가 되면 11월말 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면 전체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물론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을 시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가지
한가지박준명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은 저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예, 위원장님!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2,000만원 그것이 어느 물건에 대부하는 내용인지, 그 바로 아래 구내식당 임대료 산출이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그것을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상업은행을 하고 이 밑에 식당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산편성을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좀 알 수 있도록, 이 부분 산출근거 세가지 부분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장별로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실무계장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당 실·과장께서는 예산안설명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내여비중 관외여비 예산을 풀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 예산으로 공무상 관외에 출장하여 공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500만원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모자라가지고 500만원 더 한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기준하면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다가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2,000만원하면 작년도 수준하고 지금 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차질이 있지 싶어도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관내여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측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내여비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상금중 의회의원 상해보상금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과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시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돈이
돈이안영일위원
쓰이는 용도는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회의중에 입원이라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상해나 이래서 입원을 하게되면 여기에 필요한 상해 보상금입니다.
중에
회기중에안영일위원
상해를 입었을 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구정업무계획수립 합동작업 급양비 1식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3페이지에는 급양비 1식을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79페이지 급양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83페이지도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83페이지 그것도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했는데 2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방금 79페이지 구정업무 기획수립에 5,000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등을 할때 급식비가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에는 산불진화 동원인력에 급식비를 3,000원으로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에 불이 나면 여태까지 음식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빵을 한 3,000원 정도 이래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공평성이 안맞잖아요? 그냥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은 5,000원짜리 주고, 산에 가서 불끄는 사람은 3,000원짜리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산에 산불이 나면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빵같은 것은 3,000원 이상 못 먹습니다. 밥은 앉아서 5,000원짜리 먹을 수 있지만, 이래서 각동에 운반해서 갈려고 하면 3,000원이면 안되겠느냐 해서,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실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저 생각에는 앉아서 일하는 직원보다도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돈을 5,000원 주면 충분하게 뭐를 사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노동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될 줄 압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역시도 1995년도 을지연습에 참가 급식비를 2,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00원, 3,000원, 2,500원 좀 뭐가 안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뭔가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을지연습에 2,500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실상
사실상안영일위원
이것은 예산을 심의 하나마나입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5,000원짜리 밥을 먹이고 노동하는 사람은 2,500원짜리 3,000원짜리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안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을지연습에 간식비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식비는 뭐를 배급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밤샘하면 간식비를 조금 줍니다. 이래서 앞으로 외부의 인사를 위문이나 이런 것을 일절 없애고, 이것 참 안좋습디다. 이래서 간식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에는 현재 모든 급식비가 5,000원, 3,000원, 2,500원, 1,000원해서 너무 차등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소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안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안영일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위원
실장님 81페이지 입니다. 상단에서 세번째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1만원×28명×12월이 항목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문위원
근거에서 이번에 이 항목을 넣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직원사기 앙양책으로서 월 1회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한 1인당 1만원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넣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영문위원
내무부 지침이 없어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것은 새로 오신 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이 항목이 신설된 것이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문위원
구청에는 이런게 없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못 알아봤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문위원
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 지침도 없고 특별한,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수조정은 추후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해 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실장님,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여기에만 336만원이 있는데, 이 이외의 예산 잡혀 있는데서 전체에 이런 부분,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같은 부분은 없고, 이것은 전 직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전 직원에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33만6,000원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되는 것 같으면 한 1,200명 정도 잡으면 한 1억2,000정도 되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합하면 1,000명정도 잡으면 한 1억2,000만원 됩니다.
렇게
이렇게정희철위원
분산을 시켜놓으니, 여기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336만원인 것 같이 생각되어도 전 실과를 총 합하면 이것이 1억2,000정도의 큰 거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실장님,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이 청장님이 이걸 구상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또 이 1만원을 업무연찬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분한테 이 돈이 가도록 됩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월말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같으면 동장을 수반해가지고 앉아서 한달에 한 업무와 앞으로 할 업무 이런 것도 있고, 또 등산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여태까지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잡음들을 낳고 또 동같으면 특히 무슨 위원이다. 이래가지고 봄에 놀러간다. 가을에 놀러간다. 이런 것을 일절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님이
청장님이정희철위원
직원들한테 선심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꼭 이게 뭐 어떤 그런 것을 본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도 해야되고, 또 하는 것이 꼭 적소에 쓰여질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생각하기로는 모아놓고 다과회 비슷하게 해 놓고, 이야기도 한번 하고 거기 쓰여지게. 이렇게 생각도 가지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선심쓰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실장님! 81페이지 목 407번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하고 컴퓨터구입을 하는데 이 복사기하고 컴퓨터가 현재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한이 다 되어서 대체구입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5년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5년? 5년인데 현재 몇년 됐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1988년도에 들어왔고, 5년이 넘었습니다.
밑에
밑에김일랑위원
컴퓨터는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것도
이것도김일랑위원
다 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조남규위원
페이지 맨 위에 야간순찰여비 두사람에 5,000원, 300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숙직은 하고 별도로 도시국 산하 직원 1명하고 사회산업국 산하 직원 1명이 야간순찰을 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청내에서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내 말고 관내를 순찰합니다. 여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태껏
여태껏조남규위원
쭉 이렇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앞에 페이지에, 79페이지에 구정소개책자 1,200부, 800만원이 예산이 들어있는데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의 홍보물이 발행이 되어지고 구민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되고 그냥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렇게 신설을 해서 구정을 소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이게 반상회 회보하고 이런 것은 별도가 되어있다, 그지요? 구정소개책자 이게 연 1회씩 발행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남규위원
받은 적은 없는데? 이게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온 것은 아닙니까? 소관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넘어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남규
조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84페이지 맨 상단에 지방재정관리 특수활동비하고 지방재정확충 이게 일부 삭감과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예산을 만약에 삭감시키면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올려놔서 삭감이 되면, 알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만, 삭감이 되면 그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 부분은 꼭 삭감해도 너거가 견뎌가지고 하라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편성은 여러가지 군살을 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좋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참 좋고, 그렇지 않다하면 참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정원복위원
필요치 않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자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지방재정확충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요.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서 이것이 필요치 않겠다하는 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명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 이게 명확하게 참 답변하기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 명년쯤에는 민선 구청장이 만약 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등등 언로가 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비보조금 이라든가 물론 여러군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않는 이런 활동비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좀 납득이 가게끔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지방재정관리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중에 5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재정 확충 2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내가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라든지 증액한 부분을 타 구에도 몇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가 토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래구에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래구에는 이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을 잡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1/3인 200만원을 잡았는데도 전액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등등 이래서 저희들이 상부 부서에 여러군데 절충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이래서 이런데 어떤 연수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에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자금으로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주민계도용 신문, 신문이 발간할게 그리 많습니까? 이것 뭐 주민계도용 같으면 반상회 회보에서도,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나 서울신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서울신문이라고 하든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니까 알아먹기가 참 힘드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같으면 나는 반상회 회보나 이런데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재 간사님.
영재
김영재위원
감사실장님! 지금 조금전에 우리 정희철위원님이 발언하신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이게 우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에 흩어놓은 것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1억 한 2,000만원 됩니다.
이게
이게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는 이 명목으로는 안해도 다른 명목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이게 지금 편법적인 급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부산시 다른 구에는 대충 어떻는가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는 제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부서장 중심으로 모든 운영을 해라. 부서장하면 구같으면 과장, 동같으면 동장이 되겠는데 동장이 그 업무연찬을 하면서 그냥은 업무연찬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밥을 한끼 먹더라도 요즘 술을 한잔하고 하면 만원정도 안들겠나, 이것은 본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등산을 가더라도 1인당 만원정도는 안잡혀지겠나 이런 취지에서 해 본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재위원
청장님이 이 안을 냈다면서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청장님이 열두달을 다 편성했는데 내년 12월까지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순수한 직원을 위한,
님이
청장님이김영재위원
자기가 그만 두더라도 단체장이 새로 되는 그 사람까지 생각해서 12개월 예산을 다 짜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전에 청장님 말씀은 조용하게 이 상태로 해가지고 올 민선 청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한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다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이것 전체를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어느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임기가 보장된 그 단체장이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이것 우리 청장님 하셨다고 하니까. 그 청장님이나 새로 선출되는 단체장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용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직원 사기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민선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영재위원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 발전적으로,
이런
이런김영재위원
것은 삭제해야 되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원체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5개월 정도만 해놨어도 상당히 앞으로 새로운 분도 할 수 있는 무슨 여력이 있어야지, 예산 다 짜놓고 나서 민선 청장이 6개월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허송세월 6개월동안 보내고 또 좀 내려오면 추경이나 손대고 하면 할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중에 조금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업무 소관은 다른 위원회와 달라가지고 기획감사실 사항이 앞장 뒤장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세개는 묶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이 세개는 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실장님! 77페이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모범공무원수당 해가지고 168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모범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선정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국무총리 이상으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3년동안에 매달 2만원씩 주게끔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끔
주게끔정희철위원
되어있으니까 예산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선정된 모범공무원들이 타 공무원에 비해서 행동이나 업무상 모범이 지금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인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정부 모범공무원은 가점이 굉장히 놓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상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4명인가 3명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금1동 사무장이 여기에 해당 되지 싶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참 좋으신 모범공무원들한테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인데, 모범공무원들이 선정되었을 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선정되기까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물론 감사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중장기는 1988년도에 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이래서 각 추진 부서에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부분 같으면 변동이 생깁니다. 이래서 꼭 일률적으로 A동이 1위고 B동이 2위다 하는 것보다도 C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재정위원 15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의원이 네분이 있고 우리 과장급 이상이 열한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명년도 계획은 반반정도 해가지고 아레 송영희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정입니다. 이래서 추진부서에서 도로부분 같으면 당감우회도로 이것이 1위다 이래 올라오면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입니다. 타당하다 또 제30번이 8번으로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아주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남창우위원
. 저가 묻는 뜻은 이 중장기계획에 구의원들이 네명이 있다. 이것을 떠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동장의 보고가 있으면 어느정도 사정을 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역시 거기 예산을 책정하는데는 감사실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질의를 좀 하겠지만 연구를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이 오면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79페이지 상단에 말입니다. 구정소개 책자 1,200부 안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이것하고이좌호위원
전실장 와계시네, 전실장이 담당하시는 공보, 이것은 페이지가 96페이지입니다. 글자는 좀 다릅니다만, 다 구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업무가 같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화보니까 사진이고 이것은 책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그 업무스타일이 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홍보하고 소개하고 그렇네요, 말은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좌호위원
것은 한데 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것을 공보실에서 양보를 하든지 기획실에서 양보를 하든지 두쪽을 합해가지고 좀 보기 좋은 제목을 넣어 가지고 통합해서 그렇게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업무한계가 틀리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죄송합니다. 소개책자 내용하고 여태까지 발간하는 화보하고 내용면으로 봐서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정소개 책자는 중요 업무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해가지고 담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사진화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여기에 배롱나무다 뭐다 소개를 많이 하는 것인데 내용면으로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가지고 행정사무에 위임 업무해가지고 책자, 이것도 소멸된 부분이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여기에 2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중앙사무라든가 상부사무가 굉장히 위임이 많이 됩니다. 내년되면 상당히 분량도 많고 이 추록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래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시면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만 원 예산에다가 되도록 부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저가정원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자가 무엇을 만드는 책자인가 저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작하는 책자가 모두 여기에 부합하는 책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거 맞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원복위원
이 책자를 만들지 않게 하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왜 설명이 부족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소관이라서 자꾸 많이 예산을 달라는 소리 같아서 적정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총무과, 문화공보실 같이 해주세요. 질의 없으면 종결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교양도서 있지요? 1,765만8,000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자치행정, 통일한국, 국제문제, 극동문제, 자유공론, 북한지, 2,000년지, 지방자치, 통일로, 북방저널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실장님! 자유공론도 오고 지방차지도 옵디다. 사실 봐도 하나도 나는 아직 본적도 없고 책은 오기는 옵디다. 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소관이네요. 바뀌어 버렸네요. 과장님! 전번에 보니까 서울신문 구독료보다도 사실 이것이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은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교양도서 해가지고 자치행정, 통일한국하는 이런 10여 종류의 교양지를 구입을 해서 배부가 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과장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 할 수도 없고 꼭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지방재정이나 도시문제나 지방행정 이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집니다.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교양도서 해가지고 2000년지, 지방자치지 이런 것도 오는데, 이것이 볼 때 위에서 사라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희철위원
. 이 정도는 예산에서 빼도 안되겠나 생각해보는데 꼭 이것이 우리가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공보실장님, 좀 나와주세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19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기획실 소관인데요?
보실
공보실안영일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결연 대상국 외빈초청 여비로 1,300만원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자매결연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명년에 저희들이 미주, 구라파에 하나 더 할 예정으로 있고, 동남아 한군데 할 예정으로 있는데, 내무부에서 저희들 추천온 데는 LA옆에 샌버어너디노우하는데 상당히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좀 많고 인구는 저희들 보다 적습니다. 한 18만 정도 되고 소개를 드리자면, 가구수는 한 6만3,000이 되고 온도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고요. 1차 산업은 금속산업이고, 2차산업은 운송사업입니다. 학교 수는 한 42개 국민학교, 종합대학이 하나 있고 전문대학이 하나 있고, 이래서 위치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레 저희들 국제화협의회 추진위원회에서 좀 다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가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에다가 반영을 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구와 그 도시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명년 6월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96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국정홍보 수당, 이것이 1회에 3만5,000원씩 10시간 2회라는 것이, 이게 국정홍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남북관계라든지 핵문제, 혹시 WTO문제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보면 국민홍보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반기 한 5시간, 하반기 한 5시간 해서 강연을 듣고 있는데 이 강사 수당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그 밑에 보니까 홍보위원 수당이라고 나와있네요? 금년에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홍보위원 수당이 삭감된데 대한 이 내용은 어째서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짐작이 가십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활동사항이나 이 단체유무에 대해서 조금 아마 논란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리김성화위원
공보실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의
오늘날의김성화위원
시대는 모든 것이 하나의 선전의 시대이고, PR의 시대입니다. 이 돈이 불과 많은 예산 가운데 한 500여만원이 되는건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는 제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돈을 들임으로서 10배 이상의 좋은 우리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살려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공보실장의 능력사항으로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창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홍보위원들은 구·동 홍보위원이 29명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2개월만에 한번 모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모입니다. 매월 모임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자기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제가 그 말씀은 안하셔도 대충 짐작이 되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불우이웃돕기 한 사실도 있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주로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나 창작활동을 좀 북돋워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최를 해서 초중고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30명,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여기서 나온 수당하고 홍보위원들이 또 좀 상금을 갹출해서 그러한 식으로 해 왔겠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러한
그러한김성화위원
사항은 우리가 분명히 잘 전달함으로서 앞으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는 거에요.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실장님,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홍보비.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게 주로 구정홍보에 따라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가 기자간담회 같은데,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총무과·문화공보실 3개 실과를 같이 합니다만, 가능한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입니다. 이게 공보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3,68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기자실 냉방기구 1대 180만원, 두번째 TV카메라 1대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TV카메라 1대 3,500만원짜리를 기자실에 기증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우리 구 살림입니다. 이것은 사면 우리구 재산이 됩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이것 칸을 좀 바꿔서 하지, 한 칸에다가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
자실
기자실김성만위원
냉방기구하고 이래 놓으니까 혼돈하겠단 말이야. 지금 우리 공보실에는 TV카메라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홈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용 비디오입니다. 조그만 것,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성능이 안되가지고 앞으로 자재 관리라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안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래서
그래서김성만위원
바꿔야 되겠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88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행정지도제작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75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7,500만원해서 1,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이것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 인구조사가 1990년도, 1995년도에 합니다. 내년이 1995년도라서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김일랑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김일랑위원
한 500부쯤 하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딱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1,000부 만들어서 어디다 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다 줍니다.
우리
우리김일랑위원
부산진구에 필요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다른데서 우리한테 또 오기도 하고.
일랑
김일랑위원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화위원님이 구 홍보의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 문화공보실에서 구 홍보위원에 대한 위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영 못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세무면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성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우리 구세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세수입을 적게 올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오백 한 몇십만원 홍보위원 수당이 나와있는데, 나는 이 분들에게 수당을 좀 더 줘서라도 우리 구세를 올릴 수 있는 좋은 홍보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홍보위원회를 매월 1회를 합니다. 하기전에 저희들 각 실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냐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역교통과에서 만일 10부제 스티커 부착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총무과에서 절수운동을 위해서 벽돌을 화장실에 넣는다 이런게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월별로 취합을 해서 회의자료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장 이번달에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위원들에게 교육을 하면 교육이랄까 하여튼 회의를 하면 그 홍보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로는
앞으로는김일랑위원
말씀이죠, 우리가 수당은 지불할 것은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부터는 민선 구청장도 선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세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기획감사실 부분에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문화공보실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부분 혹시 과장님, 총무과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인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총무과는 67페이지 보상금부터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여직원 합창단 육성 이래가지고 80만원씩 9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합창단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연습을 11월부터 했습니다. 최근에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여대 음악교수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주 1회면 언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점심시간이나 5시 이후에 합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영문위원
생각 할 때는 여직원들이 5시에 마치면 자기집에 가지 바쁠텐데 가능할까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기가 바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5시 정시 퇴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실에서 잡무로 동료직원의 눈치 보는 것 보다는 5시에 마치고 바로 나가서 지금 여직원이 미혼자가 대부분입니다. 기혼자는 그렇지만 미혼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미활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이
대부분이김영문위원
미혼 여성인줄 아는데 자기들 마치면 적당하게 아닌게 아니라 남자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했으면 했지 연습하고 잘 있을 여직원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때 김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나와서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매주
매주김영문위원
한번씩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청내의 직원이기 때문에 시간은 수시로 아침에 그날 일정을 봐가지고 학교에 연락하고 현재는 교수님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여직원 중에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하고 117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해 가지고 이달의 창안상하는 것 있지요? 과장님! 117페이지 이달의 창안상 시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두개를 나누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113페이지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이달에 으뜸 일꾼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이달에 창안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에 창안상은 매월 1회씩 공무원 제안제도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의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이나 건의사항이나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절히 한다거나 즉 말해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하는데 따른 창안상이고 앞에 으뜸 일꾼상은 금년에 11월부터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업무중에 그 12월 같으면 12월중에 업무에 망라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 구청직원 하나 동직원 하나해서 이것은 시상도 시상이 되겠습니다만, 격려 차원에서 10만원에 상당한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전달함으로써 그 자기 부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격려적 차원에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씩해서 내년에 시상해 볼려고 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받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밑에는 4만원이고 위에는 117페이지 위에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두배반인데 오히려 밑에 받는 사람은 위에 10만원짜리 으뜸상 시상이 되겠고 밑에 4만원짜리 여기 이것도 현금을 줍니까? 물건을 하가지고 줍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주로 도서구입권을 줍니다.
앙양
사기앙양김영문위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10만원 주는 것은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 그러니까 그달에 으뜸일꾼상은 사실상 크게 뚜렷하게 공적이 없으면 시행을 안할 것입니다. 보조적 측면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한가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65페이지 세무과가 되어서,
영일
안영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인데 내용은 총무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예,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재료비는, 예, 말씀하십시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재료비에 보면 세무1과에 각종 보조원으로 10명과 세무2과에 7명, 도합 17명을 사무보조원으로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상은 예산편성 과목이 인건비로 안나와 있고, 재료비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무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글자 그대로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부를 정규직원이 한데 대해서 검사를 하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정규직으로 양성화시켜서 정식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한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식,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할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현재 이 사람들의 4배이상이 더 듭니다. 한 5배됩니다. 그런 것 하고 인력관리를 전반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업무안영일위원
성질상으로 봐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보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일단안영일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186페이지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7,132만9,640원으로 편성 시켰지요. 인건비는 1인당 하루에 얼마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용합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부
전부안영일위원
총무위원회 것입니다. 인건비는 총무위원회 것입니다. 186페이지 부산진구 제일 밑에 청소년수련 시설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7급이 하나고요. 기능 10등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은 정규직원으로 되어있고 45만6,290원, 기능 10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33만3,72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일반운영비의 사용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타 기존하고 있는데서 기준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보면 증감이 다음부터는 생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유지비만 편성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총무과장님, 123페이지 하단에 깨끗한마을경진대회 해가지고 돈이 800만원 쓰여지는데 이렇게 상장주고 이렇게 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목에 203 특수활동비 국토대청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800만원 이것이 과목이 없어가지고 부구청장의 정보비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부구청장의 정보비, 나는 거창하게 해놔가지고 무슨 특수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일단
일단김일랑위원
한번 짚었습니다. 계수조정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시면 안됩니다. 정액제입니다. 부구청장 얼마, 구청장 얼마 정액제 데 과목편리상 이렇게 갈라 놨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일랑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유인물 17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79페이지 한번 봅시다. 구청청사 신축공사비로 3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안위원님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가 359억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993년도에 81억5,0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있어서 이 돈 81억5,000만원은 다른 보상비에 8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설계비에 3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교통영향평가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1993년도에 청사신축비로 전체 81억5,0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있었고, 금년 1994년도에 당초 예산에 84억4,000만원이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역시 땅 보상비에 68억5,200만원, 공사비에 13억6,800만원, 설계비에 1억2,000만원, 공사감리비에 1억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반영해 놓은 것이 17억2,8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17억2,800만원은 역시 땅 보상비에 지금 국유지 추가매입할 8,800만원하고 역시 공사비에 17억1,200만원, 그리고 설계비 7,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1995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 79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 84억5,000만원, 1997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 48억5,000만원 그래서 이게 35억9,900만원 중에 지금 추가부지 36억이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이걸 다 합하면 전체 신청사 짓는데 보건소 추가부지를 합해서 395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은 저희들이 청사매각한게 전체가 150억,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되는 청사조정 교부금이 66억원,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기채한 것이 25억원, 그리고 시비지원이 68억원, 국비가 86억9,000만원인데 시비지원은 1993년도에 기 30억이 왔고, 내년도에 지금 10억이 이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28억은 1996년도, 1997년도에 분산해서 받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 돈 지불한 것은 1993년도, 1994년도 해가지고 땅 보상비 146억5,000만원이 지불이 되었고, 설계비·용역비 합해가지고 지금 2억이 되가지고 전체 지불금액은 148억5,000만원이 기 지불되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착공일과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는 지난 12월15일 실시설계와 납품이 되어가지고 시본청에서 설계, 기술심의를 지난 주 초에 해가지고 오늘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사발주를 금주내로 모레 토요일까지는 정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할려고 계획에 있고, 이거 완공기간은 지금 1997년도 6,7월경이 되어야 준공이 안되겠나 그렇게 대략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렇게 거대한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신축공사로 인해 우리 구 재정상 어떤 차질이 없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었고, 지금 시에서 당초에 68억중에 명년 10억하고 1993년도 30억하고 40억이 오고, 그 다음에 28억이 오고 지방재정공제회에 기채가 25억이 되는것 같으면 큰 무리없이, 차질없이 지금 청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안영일위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남창우위원
많습니다. 국·시유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연고권이 있는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연고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을 안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시유지 연고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유지를 깔고 앉아서, 점용해 있는 분들이 사전에 쓰는 것을 임대를 받아서 쓰면 거기에 임대료가 다소 싸고, 자기들이 사전에 임대를 안받고 그 다음에 1년 깔고 앉았다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명칭이 변상금이라 그럽니다. 변상금이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깔고 앉은 사람에 대한 불하는 불하조건을 내년도에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어떤어떤 땅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하해도 좋다, 그런 그걸 관리령이라 하는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불하를 하고 있지. 과거 이 사람이 깔고 앉아가지고 변상금을 넣었다, 그 다음에 또 임대를 해서 썼다 이래가지고 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임대가격은 누가 정하는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임대가격은 법상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상 또는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요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평수×요율 해가지고 하나의 요식이 있습니다. 그 요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경마장 올라가는데 땅은 도로는 개인땅이고, 또 한쪽 옆에 나머지 삐딱한 것은 국유지입니다. 도로부지로 되어있다고, 그게 모든게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데 또 개인이 국가의 국유지에다가 건축을 해놔가지고, 2,3층을 다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정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정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172페이지 아까 결산위원수당 관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3만원으로 잡혀있네요, 다섯사람에.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3만원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지금 이 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가정희철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희철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조례 변경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결산검사위원수당 해가지고 사실 3만원 주면 사실 와서 할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허위답변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을 일으킬 것 같아서 답변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셔야 만이 그게 아마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님,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집안 사정으로 세무1계장 정문화가 대신 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조금 기다려 보세요. 세무는 1과도 과장님이 안계시고, 2과도 과장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2과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15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답하시는데 계장님이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몰라서 묻는데, 안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장님의 승낙을 얻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처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 실무계장이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데
있는데정희철위원
, 그게 원래 우리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는게 그게,
근우
이근우위원장
가만 세무1과장, 2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계장님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세무과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15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니까, 위원장이 장수를 불러가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냥
그냥안영일위원
문답형으로 하지요. 지금과 같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문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155페이지 보상금, 자율방범대운영 대원간식 해가지고 10만원 30개동 12개월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155페이지 재무행정비부터가 되겠습니다. 박준명위원님 그 부분에 꼭 질의가 필요하십니까?
준명
박준명위원
지나갔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예, 김일랑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금액이 3,700여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인부임 이것 1만5,3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6만1,000대이게 뭡니까? 100분의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해서 3,733만2,000원의 예산 문제, 아주 거금이 적혀있는데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고지서 전달할때 이것 4회가 됩니다. 4회중에서 6만1,000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 인부임이 1만5,300원 그래서 4회에 걸쳐서 3,700만원 됩니다.
이것
이것김일랑위원
이런 것은 동에서 직원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동에 내려가면 인부를 사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를
인부를김일랑위원
사가지고 동직원들이 하는 것아닙니까? 동직원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직원들이,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동직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인부수당을 줘가면서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에도
작년에도김일랑위원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작년에도 그래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일랑위원
그래 하고 있고,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참,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동이 물론 자동차 대수가 많고 이렇게 각동에도 통담당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연간 3,700만원의 돈을 별도로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거의 동직원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주로 통장님께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통단위로 기금을 모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금년도에 여기 이 건에 대해서, 돈 수령한 인부의 실적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다 되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일랑위원
.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아주 큰 돈인데,
좌호
이좌호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지금
지금이좌호위원
통장들이 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현재 우송을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원칙상으로는 별도로 일당 1만5,300원 주면서 해야 되는데 주로 통장을 통해서 줍니다.
혹시
혹시이좌호위원
우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우편으로 대체되면 워낙 숫자도 많고 반송되면 반송료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터에
컴퓨터에이좌호위원
넣으면 주소가 나오는데,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나오는데 만약에 집에 사람이 거주를 안한다든지 외출했다든가 직장에 나갔다든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반송료가 많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돈 3,700만원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이것을 우리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계장님의 답변이 처음 김일랑위원님의 답변과 지금 보충질의인 이좌호위원님의 답변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확실히 모르는 것은 실무자에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서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상
서면상김일랑위원
안되지, 예산을 다루는데 구정질문도 아니고, (장내소란)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건당 900원인데 6만1,000대 같으면 5,400만원됩니다.
건에
한건에이좌호위원
900원이예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등기 하는데 900원입니다. 그것이 반송될 때는 400원인가 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남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도
자도남창우위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편 요금값을 받고 통장들이 나누어 줍디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정당한가봐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남창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통장님 수당 안줍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드립니다.
지요
주지요김영문위원
. 그런 심부름도 안하고 통장은 뭐한다고 수당줍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달만에 한번씩 나오는 이 심부름도 통장님들이 안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그런데 통장님들이 자동차 고지서 갈라주는 수당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고지서 갈라주는 것 안할려고 합니다. 본래 수당이 이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라
통장이라김영문위원
하면,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전부 다 해줘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영문
김영문위원
그 통에 모든 심부름은 통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통장은 전에 보다 훨씬 쉽습니다. 옛날에는 각 전출입에 있어서 통장을 경유를 해서 하지만, 요즈음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잖아요. 요즈음 통장이 할 일이 없어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옛날에는 통장이 모든 잡일까지 다 했는데 요새 통장님이 많이 아셔가지고 항목에 없는 것은 심부름을 안합니다.
것도
이것도김영문위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안들어있기 때문에,
장은
통장은김영문위원
어떤 일만 한다고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통장이 심부름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저가 알기로는 회의비 참석하고 점심값하고 그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서,
좌호
이좌호위원
세무계장! 우편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1년에 네번합니다. 등기로 해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등기한번 하는데 930원입니다. 이것이 안들어가고 돌아오면 800원입니다. 그러면 1,730원 됩니다. 6만1,000대를 한다고 하면 돈이 약 1억원 정도됩니다. 1년에 네번 4억원 정도됩니다. 3,600만원 들면 통장들이 나누어주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 것은 몇안됩니다. 이래서 통장한테 인부를 사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부가 어디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통장 보수도 받고 인부임대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자동차 저것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시세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시세를 징수하는데 지금 현재 지불하는 것이 구비로 지불합니까? 시 보조를 받아 지불합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교부금 받아가지고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교부금 받아요, 전액을 다 받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징수하는데는 시세는 3%를 받습니다. 그리고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51%를 조정교부금 받고 있습니다. 일반세 자동차세는 시세는 징수는 3%를 구세로서 받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교부를 하지않아도 유급으로 배부를 안해도 3%를 받지요. 그 3% 받는 것이 유급으로 배부를 하는 비용으로 받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유급으로 배부를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김성화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이것김성화위원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 못된다고 봅니다. 계산을 잘못했어요. 6만1,000대를 4회를 걸쳐서 낸다고 했지요. 6만1,000대를 등기로 요즘 980원 할 것인데 계산하면 2억1,900만원이 됩니다. 한번에 6만1,000대를 보내는데도 5,000만원이 넘는데 통장을 시켜서 네번하는데 기껏해야 3,700만원 들어가는데 통장들도 안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논할 자리가 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계속하라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166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재산세, 종토세 업무보조 해가지고 2,754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세무2과 구세계장 이성만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우리 구세입니다. 동에는 세무담당자 한사람이 전체 재산세는 건수가 12만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6만건 됩니다. 건수로는 납세 의무자수는 재산세는 8만5,000명 종합토지세는 7만1,000명입니다. 이것을 전부 컴퓨터 전산입력을 하고 해야 됩니다. 변동사항을 그래서 동의 세무담당자가 입력기간에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일분 두달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각 동에 그렇습니다.
도는
금년도는김일랑위원
본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금년도는 90일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금액이 더 많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적어졌습니다. 올해 보다도 내년도가 적다는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는 적게 잡았는데, 이 예산보다도 더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을 줄이면 업무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는 조금 안되겠습니다만, 해운대구청 같은데는 동사무소에 280일간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년도별로, 그리고 우리 진구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좀 우스운 이야기로 너무 짠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정희철위원
, 60에 30동을 곱해 놓은 것은?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30개동에,
희철
정희철위원
아, 1개동이 늘어난다고 봐가지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일당이 1만5,300원 이것은 물론 정해진 인부임이겠지요? 더 이상 못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맞습니다.
보통
보통조남규위원
이래되면 몇시간 일하는 것으로 보고 1만5,300원을?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은 8시간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래가지고 1만5,300원에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조남규위원
합니까? 아니면 외부인을 쓰는 것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외부인을 쓰는 것입니다. 주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
남규
조남규위원
그 아이들이 입력 잘못시키면 큰일 나는데요.이거 입력 잘못 시키면.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그것은 전부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조남규위원
인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정이 불가능하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이것은 정부단가입니다.
난해
지난해조남규위원
같은 경우에는 90일 잡았다 하는데, 지난해는 업무가 좀 많았었고, 그동안에 좀 많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준 것으로 보고 60일로 안잡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걸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렇고 164페이지는 어느분 담당이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건 지금 1과, 2과가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에는.
남규
조남규위원
예, 관서당경비에 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관서당경비에 세무1과 운영비와 세무2과 운영비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고한데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세무1과는 직원숫자가 26명이고, 우리 세무2과는 21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조남규위원
, 그런데 단가별 예를 들어서 급양비 같으면,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사람숫자가 다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아, 숫자가 합산금액이네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수에
인원수에조남규위원
대한 합산금액?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액에
금액에조남규위원
대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 인원수에 따른 합산금액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맞습니다. 26명이고, 21명이고.
남규
조남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 유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항목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대민홍보책자를 우리가 구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대민홍보책자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 전체에게 이걸 배부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2,000부가 되니까 전체는 안되지만 동단위로 배포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정원복위원
볼 때는 이런 책자를 발간한다면, 주민 전체에 줄 수도 없는 책자고 그러면 구태여 이런 책자를 발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반상회 회보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구홍보위원 이런 방법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구태여 구민 전체에게 주지도 못하는, 배부되지도 않는 것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지금 그 책자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보면 세목별로 조목조목이 과세되는 일자와 세율관계가 전부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보고,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진구민 전체에게도 배부가 되지를 않는 것을 구태여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우리 여러가지 책자, 유인물도 있고 다른 총무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해도.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예, 그런 방식으로 하게되면 세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아까정원복위원
자동차세 그것도 보니까 통장님을 해가지고 그걸 배부를 하게되면 안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고지서 전달이 잘 안되고 이런다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그래하고 있는데, 이런 유인물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우선 동에 보내주고 동에서 통단위로 전부다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원복위원
현재 보면 여러가지 유인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진구에 보면 반상회 회보도 있고 또 여러가지 각종 유인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대로 할려면 통장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 배부가 되고 있지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통합을 시켜서 한 면에다 반상회회보 그 면에다 시켜서 즉 말해서 이렇게 보면 세금에 대한 날짜라든지 또 무슨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언제 낸다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그것 구태여 별도로 해가지고 할 필요없이 반상회 회보같은데 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안큽니까? 전 주민에게 다 되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그 회보같은데 내면 상세히 기재가 안되어지고, 책자를 내면 그 세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자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원복위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자꾸 서로 말을 이렇게 하기가 싫은데 반상회 회보도 보면 그것 얼마든지 그 옆에 만화처럼 그려서 넣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상회 회보에 그렇게 많이 다른 것 넣어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면도 아니지 않아요? 그 한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1월 몇일은 언제 세정, 이래가지고 거기다 딱 항목별로 하고 만화형식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그래하면 지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우리 정원복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봐요.
문화
정문화세무1계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과는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복
정원복위원
135페이지입니다. 시민과장님, 50% 삭감된 민원사무처리편람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때 쉬는 시간에 장호태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합디다. 100부라 하는데 단가 8만원 이래서 돈이 800만원 무슨 책이 이래 비싸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민원사무처리편람 추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록을 해야되는데 지난 4월에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또 뒤에 사무편람 뒤 책자에 심사기준표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약 한 1,000페이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올해 강서구청에서 만들었는데, 대성인쇄소에서 만들었는데, 한 800만원이 들었다 합디다. 그래서 현재 민원사무처리 편람 내용은 각 구청에서,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 편람과 서식, 그리고 서식기재, 심사기준표 이런 것이 다 총망라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그 다음에 각 구청에 또 구자료실, 의회, 국립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이렇게 약 한 84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하든지 없어진데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증액을 꼭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시민과장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산을 그걸 하시면요,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하면 유인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다보면 나와있어도 반상회 회보다 이러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건 아는데 꼭 필요한 지침서나 다름없는 이런 책자를 만드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과장님이 어떠한 책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겠다. 무슨 견본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자를 어떤 부분에 어떠한 그런 지침서가 만들어지는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번 그걸 보고 싶습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책을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한번 그 견본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자만 가지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복위원님만 보셔서 그게 예산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까지 각 구에 만든 것있죠, 참고책과 100부를 배부해야 될 배부처가 있지요? 그 배부처를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될 때 참고로 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부산시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나온 견적서를,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됐고, 그런 관계를 내일 아침에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가셔야 그 예산이 다시 상정이 될 줄 압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방위과는 21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민방위 과장님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중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료를 편성시켰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시켰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비상급수시설을 8개소라 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우리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데는 학교에서 내는 것은 그것을 하고 8개있는 것은 민방위 교육장, 연지국민학교, 연학국민학교, 연지동 48번지에 있는 성암아파트, 그 다음에 병무청 삼보아파트 이번에 동평여중 그래가지고 8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많이 있는데 수질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수질상태는 12군데있는 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8일날 비상급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적합이 8군데고 부적합이 세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1970년대 후반기하고 1980년대 초반기에 농촌진흥공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때는 지하20m 내지 30m의 지하수를 파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식수로는 거북하고 수질 좋은데가 있습니다. 연지국민학교하고 개금2 아파트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년에 수질검사는 몇 번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네번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네번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네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식수로 8군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군데도 보면 지하 20m내지 30m가 되니까 대개 불합격되는 이유가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불합격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상 민방위사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끊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방대한 시설이 음료수로도 급수로 사용 못하는데 꼭 이 급수시설을 계속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사태시에 활용토록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는 평시에는 개방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작년만해도 수도파동이 나고 해가지고 개방을 해라 해가지고 개방해가지고 작년부터 연지국민학교 몇군데 800만원 들여가지고 개방을 하고 올해도 동평여중에 지하수 개발한 것은 일반인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일반인이 먹을 수 있도록, 밖으로 대개 보면 학교안에든지 아파트 실내안에 있습니다. 밖으로 내가지고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연차적으로 올해도 세군데 개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2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시설비중 비상급수시설 설치 한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시켰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음료수로 사용 못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다 개방해가지고 음료수로 쓸 수 있습니다. 부암3동에 있는 것은 작년에 4,700만원을 주고 개발한 것이 지하 250m를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통수식을 했는데 수질이 대단히 좋습니다. 밖으로 꼭지를 내가지고 다 개방이 되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안영일위원
예산 5,000만원을 예산시켜 놨는데 이 설치할 예상지는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것이 우리한테 갑자기 돌아왔는데 저가 답변하기는 했는데 부암3동에 용사촌이라고 있습니다. 용사촌에서 그 주민들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부암3동에 설치할 사업시행 예정시기와 언제 시공해서 언제 준공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것이 이번에 보니까 9월29일날 해가지고 12월14일날 개방하는 것으로 약 2개월 보름만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이 상반기에 시작해가지고 상반기 안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다시
다시안영일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음료수로도 사용 못하고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하는데 자꾸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비상사태시에만 사용하는데 그것이 개방이 못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활용수 식수로 사용하기위해서 개방을 할려니까 지금 양질의 수질을 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대개 보면 산에서 산수를 요구하지 일반 평지에서 20m에서 30m안팎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발해가지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기존 비상급수시설을 재굴착해가지고 제공한게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연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설치법 지침에 의해서 개방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아침 저녁 낮도 없어요. 모두가 물을 위해서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비상급수시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모든 주민이 활용하면서 아마 비상용수로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꼭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좌호
이좌호위원
2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매년 의회가 생긴지 3년 심사를 하는데 해마다 민방위재료비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많이 삽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우리가 지금 민방위 수방기동대 해가지고 양정1동, 가야1동, 범천2동, 또 기동민방위대 해가지고 산불기동대해가지고 초읍동하고 전포1동은 황령산기동대 부암3동은 백양산 기동대, 가야2동은 고원견산 기동대라 해가지고 이 네군데에 7동이 있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 민방위대원 정예부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장비를 준 것을 보시면 산불기동대에서는 조끼하고 안전화하고 동별에 40매씩 해가지고 작년에 주었습니다. 올해는 등짐펌프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수방복하고 수방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결과적으로 수방복이라든가 수방화 이런 것은 매달 쓰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민방위의 날인데 쓰지도 안했지 않습니까? 한번 쓰고 나면 또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쓰고,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비상 때, 즉 겨울철에 산불났을 때와 여름철에 수방 났을 때, 필요한 산악지대 수방피해 지구에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완
보완이좌호위원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보안 실태는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도 나가서 실태를,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다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이좌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가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 이것은 한번 사면 개인 사물이면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 이것을 몇년씩 쓸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휴대용 서치라이트같은 것은 아주 필요한데 각 동에 지금 7개동인데 하나씩 줘야 되겠고, 여기보면 한번에 40매, 160매씩 나오면 괜찮은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또 작년에 한 기준이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218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2,688만8,000원 이것 민방위 강사수당이 2,688만원하고 소양교육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것이 대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교육이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이 됩니다. 4시간 되어 있을 때 상반기에 4시간할 때 2시간은 소양시간이고 또 하반기에 소양시간 4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총 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교육도 상반기에 2시간 하반기에 2시간 다 보태면 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시간 4시간 되어 집니다.
사는
강사는박준명위원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실기강사는 구청에서 민방위과장님 저가 가서 매년 한 2주씩 교육을 받고옵니다. 받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전문적인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 관계는 전기계통에, 한전에 의뢰해가지고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합니다. 소양강사는 시에서 한사람 추천하고 우리 구에서 한사람 추천해서 두사람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구청 홍보위원으로 있는 정덕조 자유총연맹 지정강사님이 교양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시민과장님은 됐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배부해주세요. 재무과장님 아까 유인물한 것 조례와 지침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결산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상에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수당 3만원은 실비변상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뒤에 언더라인한 부분을 보면 각종 위원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3만원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으로서 명목은 3만원이상 드릴수가 없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데 급식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위원 선임될 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3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일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정희철위원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수당 명목은 3만원밖에 안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관례적으로 1회 개최시 다섯시간 이상 계속 개최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2배의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다섯시간이상 회의가 될 때는 배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 밑에 이것은 예산편성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인데 예산계 실무자의 얘기는 다섯시간이상 계속될 때는 증액이 가능하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비변상 조례가, 결산검사조례가 다소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결산위원회를 구의원 의원님 두분하고 회계사 한분을 해서 세분했는데 조례 바뀐데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3인내지 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3인내지 5인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되 단 의회의 의원은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5인해도 1명밖에 안되고 3인해도 1명밖에 안되니까 이 300만원있으면 충분하게 배려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의 질의는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사회와 도시를 마쳤을 때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및 도시위원회소관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