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김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94년 1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부지침이 당초 예산안예비심사 후에 접수된 관계로 부득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우리 구 살림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소관 5개과의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수정예산안 규모는 444억 9,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증가율이 3.3%, 1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5억 5,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홍보지구매 2,400만원, 시민문화축제 행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방범원 여비 1,100만원이 증가한 57억 3,300만원이며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5억 7,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민경찰대원 간담회, 피복 및 장비 구입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유총연맹 보조금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600만원이 증가한 4억 6,200만원이며 동행정비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3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7억 7,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동청사 신축비 7억 8,100만원, 동임시청사 이전 제경비 300만원, 방배2동 청사 임차료 4억 3,200만원, 동직원 간이식당 운영지원비 2,200만원, 구민 및 지역주민 업무추진비 2,000만원, 동청사 보수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청사 자동브라인드 커텐설치비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사항 세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단 세입에 있어 가지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당초에 1억 1,779만 7,32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놓은 자료라서 조금 직원들도 그때 이동있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예산심의중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94년도에서 1억 500만원, ’93년도에서 4,100만원, ‘92년도에서 5,5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년도 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3억 1,52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1,779만 7,325원에서 1억 9,741만 2,000원이 늘어나서 수정예산은 3억 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점을 저거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장소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배경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증가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수량 조정 및 서초2동 어린이집 시설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득이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증액 1억 6,5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감소 1억 1,6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국고보조금 감소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민생활안정대책비 2,000만원, 서초2동 어린이집 시설규모증가에 따른 시설비 6,600만원, 잠원동 노인정 도시가스 설치비 500만원, 여성봉사단 운영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OCR 위탁용역비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증가 7,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문 위탁처리비 3억 5,600만원이 신규증가 됐으며 생보자 쓰레기봉투 구입자금 지원금 감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국에서 제출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보신 원고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하고 난 뒤에 같이 함께 공유를 해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혼자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사해가지고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자료를 모든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구청장이 어제 날짜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검토결과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 1,000억 3,727만 2,000원보다 4억 5,643만 6,000원이 증가된 1,004억 9,370만 8,000원이 수정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수집 수수료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8억 5,855만 7,790원이 당초요구보다 16억 9,334만 2,250원이 증가보다도 1억 6,521만 5,54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대금중 봉투 종별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에 대행사업체로부터 회수되는 수입중 당초요구 11억 6,054만 4,000원보다 1억 1,619만 1,000원 감소된 10억 4,434만 3,000원으로 조정되어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4,9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잡종 잡수입중 청소차량 6대의 매각대금 1억 3,300만원과 하수도 손괴원인자부담금 1억원 등 2억 3,300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당초예산안 3억 6,162만 6,000원보다도 1억 9,74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903만 8,000원이며 끝으로 국고보조금중 산업경제비보조중 경운기 구입에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안은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문화공보비에서 문화축제비 등 3,900만원이 증액되고 방범원이 여비중 당초요구 6개월분이 12개월로 계상하여 1,053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국민운동지원에서 시민자원경찰대원 운영에 따른 경비 1,9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유총연맹 보조금 당초요구 1,210만원의 60% 수준, 60% 보조로 7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리에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5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행정지도에서 동청사 신축에 따른 경비가 4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동청사 자동브라인드커텐설치 5,400만원은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정수물품 구매중에서 15톤 청소차 2대분 1억 4,3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12억 8,080만 5,000원이 일반행정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에 시민생활안정대책비 2,000만원이 신설되었고 노인, 유아복지에서 어린이집, 노인정 시설비등에서 7,096만 8,000원이 증액되고 부녀복지는 여성자원봉사단 운영비 3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환경관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경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4억 1,71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740만 7,000원과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봉투비 2,288만 2,5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의 수송부문 위탁처리에 따른 3억 5,64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 구입지원비가 956만 5,92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중 사회복지비는 공원녹지비를 제외하고 이상과 같이 5억 1,9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와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특별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신 후 발언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16쪽부터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세출부분, 세입부분,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청소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세입 수정이 있었는데 보시면 그 중에 제일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50ℓ의 가정폐기물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산출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단가에다가 222만매를 곱하면 총 13억 1,7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13억 1,700만원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증액이 11억 9,400만원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11억 9,400만원이라야 되는데 현재 계산하면 5억 6,400이 안 나옵니다. 그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대비로 따졌을 때도 당초 가정용 예산은 50ℓ가 222만매로 해서 1억 2,371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다가 5억 6,400에서 1억 2,372만 7,000원을 공제를 하면 차감하면 순 증액은 4억 4,0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이너스 4,600으로 나와 가지고 토탈 1억 6,500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입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전체적인 계수가 놀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몇 억이 돌아갑니다. 숫자가.
김명기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국장 본인이 계수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청소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시간 현재 청소과장은 방배본동에서 쓰레기종량제 설명을 위한 설명회 강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가 시작되는 동안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이 허용해 주시면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김명기위원장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또 한가지는 단가도 당초예산 같으면 5ℓ의 경우는 수거수수료 50원 62전 더하기 봉투제작을 13원 20전으로 해가지고 단가 합계해서 세입단가를 계산했는데 세입에 매당 단가를 계산했는데 지금 5ℓ가 63원 97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종량제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현재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인데 당초 예산안에 그 단가하고 수정예산안의 단가가 그냥 확 들어 갔으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도 동시에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에게 가격결정 고시를 했을 당시에는 지금 먼저 수정예산이전의 가격으로 결정이 돼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봉투제작을 의뢰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부가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가 20ℓ 가정용, 20ℓ용이면 당초에 저희가 봉투판매 가격을 280원으로 정했던 것이 그게 270원으로 조정되는 등 봉투제작 가격에 차이가 조금 다운이 되는 관계로 봉투판매 가격도 변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일괄해서 이따가 계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자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기타 잡수입에요, 목 224-07인데요, 그 청소과의 그 수도권 매립지수송차량 매각, 11톤 압축차량, 11톤 암놀차량 이래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금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차를 언제 샀으며 어떻게 이렇게 필요해서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살때의 대금과 지금 팔면서 어느만큼 손해를 보고 팔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제8조 청소과의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매각과 관련된 차량의 구입내역과 또 저희가 매각했을 때에 매각대금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수송차량을 매각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을 매각하게 된 동기는 저희는 총무재무위원회 내지는 구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의 청소사업에 적자원인이 많은 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를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방안 중에는 대행업체의 효율이 높고 구직영의 경우는 대행업체에 비해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주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행을 주었을 때도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손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직영체제를 직접하면서 예산의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직영업무 중에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그 단위사업이 저희 직영사업 중에 별도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도권의 매립지로 운송하는 그 사업자체를 5개 대행업체중 어느 회사에게 지명경쟁계약에 의한 위탁을 하고 그 위탁받은 회사에게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던 장비와 차량일체를 매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저희 장비를 인수맡도록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대행위탁 수수료만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에 따른 청소원 인건비나 청소원 또는 환경미화원 인력은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확대되는 재활용에 저희가 원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성립시키고 여기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느낌이 과연 수정예산안이 지금밖에 나올 수 없었느냐, 당초에 예산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원인 발생이 해서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에 대해서 지금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94년 4월 19일날 우리가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 즈음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는 좀더 정말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빈번했는데도 꼭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정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19조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담는다. 그리고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반주민들에게 봉투를 배포를 하고 그것이 부족할 적에 가정에서 매입을 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과정없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체 전 주민이 사도록 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과정을 빨리 서초구의회 일단은 우리 모든 예산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중간에 수치계산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 이전에 서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오물수거 운반수수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물수거 운반수수료가 서울시 것이 폐기가 되면서 각 구별로 일반폐기물 수수료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고 그 당시에는 종량제 실시를 시범지역으로 성북구, 송파구 그리고 중구 이렇게 3개 구에서 시범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때에는 오물수거 수수료가 부과되고 시범지역에서도 그 기준 봉투 이상의 경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물수거 수수료의 납부와 동시에 종량제를 실시하던 것인데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되려고 하는 ‘95년도 1월 1일 시행예정인 종량제의 경우는 오물수거 수수료라는 수수료자체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오물수거 운반수수료는 전면 폐지가 되고 지금 오물수거 운반수수료는 대신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것이 수수료를 대신하는 제도로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허위원님이 여쭈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본봉투를 주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는 기본봉투를 안 주느냐 하는 얘기는 기본봉투를 줄 당시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았고 초과부분에 대한 것만 봉투값을 징수를 한것인데 지금의 새로운 제도는 기본봉투가 없이 본인이 오물수거 수수료에 해당되는 오물을 배출을 전혀 안 하면 한 푼도 안내는 것이고 많이 내면 봉투를 산 만큼 쓰레기 운반수수료를 그만큼 더 내도록 기본적인 체제가 바뀐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 세출예산안에 계수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사과말씀을 드리고 계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이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도 이것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다음에 종량제가 실시될 즈음에는 이렇게이렇게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과정이, 이것이 행정 과정이 분명히 이 조례가 지금 서초구에서는 조례가 살아 있고 이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과정없이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그 절차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예요. 여기에도 지금 수수료 부과된 것 다 나와 있어요. 내용에. 어떻게 해서 수수료 부과는 어떻게 한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 그 내용이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바 아니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정이 이행될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95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 또한 각종 모임이나 각종 교육에서도 이 문제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님에게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의장단 및 각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 전체를 상대로 쓰레기종량제 실시배경과 종량제의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좀 주십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어떤 기회라도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이것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오물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봉투 사는 것으로 오물수수료를 내는 것하고 같이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만약 봉투를 매립장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비우고 하나에 1만 얼마짜리라고 그럴때 그것을 다시 갖고 와서 만약에 재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쓰레기 규격봉투의 경우는 공급을 하는 것이 제작업소에서 저희 행정관청의 엄밀한 통제하에 제작을 해서 그것을 파는 가격이 당해 대행회사나 구청의 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행업자요 구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립지에다 갖다 버리고 또 사용한다 했을 때는 구청의 수입과 대행업자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일을 자기 직원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하는데 증지를 붙여 놓고 자기가 떼어서 또 붙이는 도둑질과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혹여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간여해서 그런 일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봉투의 가격이 20ℓ 기준 270원, 그 다음에 5ℓ의 경우는 80원, 10ℓ는 140원 하는 식으로 여러장을 모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세탁비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이 종량제 설명을 하느라고 몇사람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사업장봉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장 쓰던 것 갖고와서 담배값 정도를 주고 팔게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과정까지 철저히 감독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생산공정이나 봉투판매소의 반출까지 빈틈없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차량을 유지할 대 들어갔던 인력을 우리 재활용에다가 아마 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내에 77%의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이 23% 정도 있는데 직영과 대행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에 분명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직영이 지금 마이너스다 그러는데 대행으로 하면 대단히 많은 주민들의 혈세가 많이 축적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직영을 대행으로 넘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직영비율이 약 17,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영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230여명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중에 유일하게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단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려면 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축소되는 만큼 지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불가하고 점차 환경미화원은 아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만큼 대행률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일시에 환경미화원을 해고를 하고 대행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지역을 축소하고 대행지역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보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91년도부터 환경미화원이 이직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명이나 이직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이직…
명화
허명화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직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것은 그렇지만 가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행으로 넘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인력을 우리가 감원시키는 것보다는 대행업체에서 그분들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뭔가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우리는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예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이직 등 감소원인으로 점차 축소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행을 주면서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을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을 흡수시킬 때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노조의 협약이 없이는 안되는 그 사항이 노조에서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대행조정을 하려는 작업도 금년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노동조합 쟁의문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종량제실시에 따른 구역조정은 시도를 하다가 애초에 초기단계에서 저지를 받았습니다. 좀 창피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환경미화원 단계는 압력단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가지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대행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도 역시 환경미화원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구청과 협약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행으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조에서의 협약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우리 서초구청에 있겠다, 대행업체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신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확하게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보수체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금체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사로 가면 보수체계가 대행업체의 경우 저희 구청보다 별로 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동일합니다만, 허명화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체계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조에서 적극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자연감소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전체 숫자에서 지금 정원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30여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에 미처 배치를 못하는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차량에는 환경미화원이 몇명씩 딸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립지 수송업무가 위탁이 되면 이분들을 가로에 투입한다든지 또 지역에 투입한다든지 또 재활용에도 투입한다든지 그런 인적인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만 전체적인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방금 230명 중에서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비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재 인원이 234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정확하게 정원이 몇명인지 제가 지금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인원이 234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까 허명화위원님 질의 말씀중에 최근에는 환경미화원이 전혀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불행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이따 차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과거에는 환경미화원을 엄청나게 선호를 해서 이것은 커다란 백이 아니면 취직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화원 모집해도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3D 기피현상 이후로 환경미화원을 하시고 계시는 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미화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가로청소요원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신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종전에 현재의 예로 보면 대행하고 직영하고 비교를 한다면 직영에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과연 종량제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심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직영을 관리하실는지 강화를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장
잠깐, 답변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음 또 조례심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좀… (장내소란) 우선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시간이, 밤을 세워서라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역청소 내지 가로청소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로도 마찬가지로 대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청소, 가로청소할 것없이 그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요인은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과 같이 전체 귀빈로에 지금 말하는 귀빈로는 종전에는 중앙청에서 마포로로 해서 김포간 가는 것이 귀빈로였습니다만 지금은 귀빈로가 중앙청에서 반포로 해가지고 서울공항까지를 귀빈로라고 합니다. 그 귀빈로의 3분의 2를 서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빈로로 외국의 사절이나 기타 저희 국내 VIP들이 외국을 출타하고 계신데 그분들 출타 전후에 저희가 가로청소를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행을 줘가지고 특별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수준의 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행을 검토하기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은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 환경미화원을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가로정비나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을 자연감소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은 그 업무에 빈공간을 메울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환경정비에 얼마나, 몇분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자연감소돼 가지고 전체가 다 없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로환경 청소업무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자연감소돼 가지고 그분들이 하던 일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업무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직무를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91년도, ’92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93년도까지는 청소가 깨끗하게 나름대로 됐는데 지금 또 자리가 자꾸만 이렇게 비니까, 충원이 안되니까 지역의 청소가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참 이율배반이라구요. 그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좀전에…
김명기위원장
답변부터 듣구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의 환경미화원 현원은 234명이고 정원은 244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대비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5월 이전에는 16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16명이 결원이었는데 서초3동에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직영 일부를 대행회사에다 일부 저희가 5월달 대행계약이 변경될 때 대행을 일부 확대해서 주었습니다. 성진환경이라는 회사로 서초3동에 다량만 취급하던 것을 고지대 일반가정 오물까지 취급하도록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 미화원 6명이 저희 일반지역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해서 그 감소요인이 저희가 1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식으로 환경미화원이 자꾸 감소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개인대행업체로 일체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대행을 넘기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굳이 한가지 감원, 감소에 따른 대행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제가 위원님에게 설명드렸던 두가지 방안, 하나는 인력감소에 의한 자연감소에 따른 대행의 확대 또 한가지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 대표들과 협약을 해서 단체적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무시를 하시고 한가지만 계속 물으시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16명이 원래 자연감소돼 가지고 우리가 16명이 부족했는데 다시 10명으로 지금 숫자가, 6명이 채워진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러니까 직영부분을 대행으로 줬기 때문에 그…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정원이 지금 우리 244명 보다 더 많았어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6명이 더 많았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었냐구요? 정원이 줄면서 그러면 결원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그대로 두면서 정원이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현원을.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 정원은 244명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저희가 234명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필요한 작업인력 분석을 해보니까 16명이 부족을 했었습니다. 정원외에 6명이 더 필요하다는 저희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일부 서초3동에 대행을 확대해 주면서 거기에 부족인력 6명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244명에 대비 234명으로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초3동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그러면 6명밖에 없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서초3동 전체가 6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6명이에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지역청소인원 6명이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6명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정원은 안 줄고 현원만 그대로 그러면 줄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아니요.
명화
허명화위원
현원은 그대로 지금 244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그렇죠?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전부터였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정원은 244명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것은 250명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요, 서초3동에 6명의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야만 청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화
허명화위원
예.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6명이 청소를 했으니까 그것을 대행업체에 대행을 주니까 그 6명 인력은 다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서초3동이 대행으로 넘어가면 우리도 정원도 줄어야 되고 현원도 줄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정원이 244명이었으면 서초3동을 포함해서 244명이었는데 서초3동이 대행으로 넘어갔으면 정원도 줄어야 된다는, 제가 바로 그말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계속 그러면 대행만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안 맞는다는 말이죠.
김명기위원장
작업은 넘어 가는데 인원은 줄지 않고…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청소대행구역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정원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이 줄고 늘고가 문제가 아니고 244명이라는 정원은 있지만 신규채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인력신규수급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나 또 방범원의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에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4명 정원중 236명으로 정원이 줄었든 안 줄었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아직도 234명 가지고는 10명 정도가 소요로 하는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당할 방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신규채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용이하게 대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고심끝에 연구한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는 이 운송업무만을 이관하게 그것은 5개 대행업체 저희 관내 어느 회사가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업무에 따른 운전원이 10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10여명이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모자란 인력을 부과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내년도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이 대폭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차량 6대를 가지고는 주 2회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재활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수거차량 6대 가지고는 주 1회반밖에 못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재활용차량을 구매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원충당도 안됩니다. 소위 말해서 운전원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 김포매립지에 수송되는 수송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주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10명의 운전원을 저희 구청에 재활용 등 타 부족인원에 충당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 제가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 매각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을 때 수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직영보다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위탁회사에 차량 전체를 매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차들이 ‘92년 9월 4일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톤 압축징계차는 7,400만 7,000원에 샀었구요, 그것을 지금 2,500만원에 매각한다고 되어 있고요, 11톤 암놀차량은 4,748만 3,0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800만원에 지금 매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4억 3,751만 8,000원을 지금 1억 3,300만원에 매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약 3억 가량의 손해를 보시면서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이 차량을 팔면서까지 지금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양자위원님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함에 따른 차량매각 예정가는 이것은 차량의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한게 ‘92년 9월 4일날 매입한 차량이 6대고 그 다음에 11톤 암놀차량은 ’90년 11월달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이런 것 등은 저희가 매각 할 때는 지금은 예정입니다마는 실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값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세입예정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그것보다 적게 세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위원님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위탁으로 하면 직영하던 것보다도 만약 한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것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산절감문제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때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드린 내용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방법이 언제 결정된 건지 묻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방법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렇게 ‘92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수송한다고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자동차를 샀다가 한 2년후에 이것 대행을 준다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고 또 한 1, 2년 하다가 대행이니까 어떻게 잘 안된다 해가지고 또 직영할 때는 또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방법이 우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한 2년 동안에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쓰다가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시킨다면 그 누가 손해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경솔한 정책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소송업무를 대행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년 12월초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행정감사를 받거나 그 이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청소업무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대행을 확대 안 하고 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왜 강구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꾸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대행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또 저희 채산성 확보를 위한 다른 어떤 방안이 없겠는가를 꾸준히 연구해 본 결과 지금 노조와 알력이 없이 저희 수지를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되는 운송업무만은 이것을 딱 떼어서 위탁을 했을 경우는 저희 구청이 재정 적자폭을 다소 줄일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대행으로 하는 것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은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방법을 직영했을 적에는 어떻게어떻게 해가지고 얼마가 적자다, 대행을 주었을 때 뭐뭐를 어떻게 함으로써 얼마의 흑자가 나온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장비를 팔 적에는 또 어떻게 손해를 보고 또 얼마가 있으면 회복이 된다, 또 인원은 어떻게 된다하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데이타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잘된다,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거냐 그런 의문이 가지요. 그런 것을 내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탁 보고서 아,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간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 그겁니다.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위탁에 따른 저희 구청의 방침결정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를들면 10ℓ짜리가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15원 95전 플러스 16원 18전 되어 있는데 16원 18전으로 봉투제작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지요? 그리고 115원 95전은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수수료로 받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있어서는 10ℓ짜리가 101원 25전이 대행업체의 이익금으로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원 5전이 원래 봉투제작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101원 25전 하던 것이 지금 수정예산에서 115원 95전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추가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가격이 다 달라졌어요.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것 최초하고 가격이 변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당초 회의벽두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5ℓ짜리는 수거료가 당초에 50원 62전 하다가 63원 97전으로 아까 10ℓ짜리 101원 25전에서 115원 95전으로 그 밑에 다 달라졌는데 특히 또 한심스러운 것은 50ℓ 가정용의 경우에는 506원 25전 하다가 568원 93전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랐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사업용은 550원하다가 257원 75전으로 내렸습니다. 숫자자체가 이것은 뭐 그냥 장난도 아니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가격을 인상시킨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80%가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인상된 폭만큼 대행업체의 수입이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외부의 압력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갑자기 왜 이렇게 대행업체의 수입이 증가되게끔 하는 단가를 증액시켜서 주민의 부담을 늘리게끔 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규명해 주어야 됩니다. 구민들한테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가 전부 다 직영한다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80%가 대행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증액시킨 단가를 지정한다면 결과는 그 부분만큼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더하게 되고 부담을 더하게 되는 부분 만큼이 80%가 대행업체의 수입이 증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되고 또 한가지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분위탁처리비가 톤당 9,000원 해서 3억 5,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다음 지금 방금 시민국에서 본위원회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봉투가격이 구마다 다르고 타 구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김포매립지까지 수송거리 등이 왕복 57km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유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억 5,600만원을 책정할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비용을 비싸게 받는 이유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봉투비용에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논리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에 상당하는 부분, 직영업체가 아니고 위탁업 80%에 상당하는 부분은 바로 왕복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런 봉투가격에 포함된 금액이 위탁업체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3억 5,600만원 위탁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위탁업체는 꿩먹고 알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가도록…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지 오늘 처리를 해야지…
김명기위원장
아니 지금 안 하면 언제 이것 해요?
임한종위원
답변이 안 나오면 예산을 못 다루지요.
웅섭
정웅섭위원
청소과장이나 누구나 지금 불러가지고 비상호출을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직무상…
명화
허명화위원
우리 예산 어떻게 심의해요?
임한종위원
국장도 모르는데 실무과장이 딴 데 나가 있다고 뭐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해야 한다는 말이지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사업장용을 가지고 257원 75전+24원 75전 봉투제작비 해서 5만매를 곱하면 1,42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50원 당초 예산안에 보면 숫자가 확 돌아가버립니다. 이것은 뭐 수판도 못 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서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 앞에 있는 가정용같은 경우도 222만매를 곱하면 13억이 나와야 돼요 이런 엉터리없는 숫자를 제시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해 놓는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검토를 무엇을 했으며 청소과에서는 무엇을 보고 했는지 그냥 적당히 하면 시간쫓기니까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착안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규명해 주어야지만 수정예산이 심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왕에 제게 발언권이 주어진 김에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요. 방범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당초에 1만 5,000원으로 해서 117명 6월로 했던 것을 12월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왜 당초에는 6월로 했다가 12월로 수정예산한 것인지 당초에는 6개월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럴 예산했는데 6월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방범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방범원직무가 관내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관내를 순찰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외부활동하는 것이 방범원의 직무입니다. 그분들이 여비가 어떤 경우에 여비가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19페이지에 보상금에 구민 및 지역지원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수정예산안, 업무추진비에 서민생활안정대책비 증액분 2,000만원은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공원 당직수당이라고 지금 해서 숙직비, 일직비 483만원이 수정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공원은 앞으로 상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우리 구가 직영관리 할 예정인지 그것이 방침이 정해진 것인지 직영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공단이 안한다고 일·숙직비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이 질의중에 우선 세입부분부터 종결을 짓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세입하다가 지금 세출로 넘어가서 지금 이것이 앞뒤가 뒤죽박죽되고 말았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그렇습니까? 세입만 하기로 했습니까?
김명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세입하던 중인데 세출을 말하니까 이것이 자꾸 혼돈이 되는데 세출을 빨리 해서 이것을 마감을 해야 되겠어요, 세입. 세입부분 이것 청소과 소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중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지금 단가부분이 여러개가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 중에 단가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보냈던 예산이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된 것도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것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출부터 먼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세입에 내가 뭐 또 하나 있어요. 세입부분…
김명기위원장
16쪽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세입에 다른 국 하나…
김명기위원장
세입…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국이요, 다른 국.
김명기위원장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들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지금 우리 조례가 11개의 조례가 11개의 시한이 우리 ‘94년도 12월 31일날까지가 적용시한이 끝나는 것이 11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례가 시한이 금년 12월 31일 끝나는 게 11개가 있다구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구세감면조례나…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등 11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시기가 끝나면 아마 분명히 우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세입…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구세감면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다 저희가 감면조례가 전부 다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11개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전부 다 해서 개정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중에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이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우리 구세가 감소가 되는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세중에 종합토지세 이러한 것은 감면이 돼 가지고 50% 감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터미널 해서 세군데가 내년 1월 1일부터 구세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 좀 그거한데,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올라와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계신다니까요, 내용이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나한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의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안됐을 적에…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세입부분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세입부분은 잡혀 있지요, 지금.
명화
허명화위원
잡혀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잡혀 있어요. 국고로 잡혀 있어요. 있는데…
명화
허명화위원
이 11개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세입으로…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예, 다 잡혀져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요?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그런데 갑자기 왜 그걸 물어 보시죠?
명화
허명화위원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지금 구세감면에 관한 조례는 지금 상정되지도 않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감면되는 중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에 반영이 돼 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땅이 아무것도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그것만 내년부터는 50% 이렇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 우리 세입에서 빼지는 못하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데,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토세의 50% 감면해 주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 경정되든지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의결될지 안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조례가 끝난다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 조례가 시한이 끝남으로써 세입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시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연속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구세감면조례가 전부 다가 개별법으로 돼 있어요, 개별법으로.
명화
허명화위원
압니다. 그것은 알고…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개별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터미널부지가 그 구세가 50% 감면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게 세입에 잡혀있느냐, 없느냐 이미 거기에서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이미 감면받고 있는 것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요. 금년말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금년에 이게 조례가 통과 안돼도 금년까지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산세입을 ‘95년도 것을 세입을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그런데 거기 세입은 그것도 감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감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 적용시한이 조례가 12월 31일날 끝나면 내년도에는 그 조례가 개정 안된다고, 제정 안된다고 봤을 때는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우리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안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잡아놔야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세입에 안 잡았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감면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하는 것을 우리 서초구의회라고 그래서 그것은 통과를 안시킨다면 얘기가 안돼죠.
김명기위원장
시민국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하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세요. 이게 숫자가 뒤죽박죽 돼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가 틀림이 없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 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타자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타자쳤더라도 청소과에서 이것 받았을 것 아니예요. 받고서 검토 안 합니까? 이것.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저희들이 통보하면 그것으로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16쪽, 세출 16쪽부터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는 빨리 그것을 내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자료에 미스프린트된 것을 정확한 것을 내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지금 올라가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세출부문에서 16쪽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시민문화축제 홍보비 500만원 중, 시민문화축제 업무추진비 500만원증, 시민문화축제 해가지고 500만원 증해가지고서 이게 1,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명기위원장
공보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시민문화축제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민문화축제 5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시민문화축제 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을 수정예산낼 때 내년도에 시민문화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 5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이렇게 세 군데다가…
유원규위원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시민축제를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구요? 무슨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예를 들어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시민축제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여기 시민문화축제는 우리 구청 개청 7주년 시민문화축제입니다.
유원규위원
개청 7주년?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우리 구청 개청 7주년 기념축제.
유원규위원
개청 7주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개청 7주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것을 또 수정안에 들어와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가지고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원규위원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이렇게 1,500만원씩 올릴 적에는 무엇인가 큰 뜻이 있어서 그럴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5월 16일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유원규위원
5월 16일이고, 6월달에 접어들면 바로 6월달에 선거, 대선거죠? 그런데 개청 7주년이 5주년이라든지 10주년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혹시 개청 10주년 기념이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할런지 모르지만 7주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 선거 바로 전달에 이 시민축제를 그렇게 꼭 해야되느냐, 무슨 뜻이냐?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5주년이다, 10주년이다, 15주년이다, 20주년이다, 이러면 돈이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나 이것은 7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별로 500만원씩 계상해서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던가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민의 날 행사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그냥 식만하고 말았죠.
유원규위원
구민의 날 행사죠.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식만하고 말았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3국장님께서 증액되는 부분만, 증액만 말씀을 하셨지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잠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봉투제작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지 그 외에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세출부분에 나와있는 산출기초별로 국장님들께서 그 이유를 한번 전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김명기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여기 16쪽하고 있으니까 한쪽 한쪽 넘어가면서 16쪽 이상 없습니까? 이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신문도서구입비도 얘기해야죠. 그럼.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빨리.
명화
허명화위원
질의를 하나하나 하지말고 쭉 다받자는 거죠.
김명기위원장
아니, 한장 한장 돌아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총무국 것은…
김명기위원장
질의하세요.
유원규위원
16쪽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 하겠는데요, 모두 구민의 날 행사인데 여기 보면 시민문화축제, 시민문화축제, 또 시민문화축제 이렇고 이 뒤에 17페이지에도 시민자원경찰대 그런데 이 자원 경찰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시민문화축제로 어떻게 이 시민이라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변경된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요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금 서초구 개청 7주년 기념 구민노래자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것이 5월중에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하게 되면 하여튼 최대한 해도 한 3,00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가서 문화예술공원에서 전시회 등 꽃 전시, 분재, 서예, 미술, 공예 등 전시를 해서 행사가 있고 또 5월중에는 구민을 위한 영화상영 같은 것, 그런데…
유원규위원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묻는 것은 그 행사는 아까 얘기해서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문화축제라고 하고 모두 했는데 지금까지 구민축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시민문화축제로 변경이 되니까 이것이 왜 변경이 됐느냐, 이것이 잘못되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시민으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원규위원
구민인데 시민으로 됐다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유원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신문, 도서 구입비가 당초에 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증액되는, 꼭 증액되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시민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서비스가 계속 행사로서의 주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주거환경이라든지 복지에 주력해야 되는데 이 행정이 모든 행사가 과다한 행사가 계속적으로 계획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사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당초 편성될 당시에 내무부 지침이 당초 예산 제출할 때 그러니까 ‘94년도 예산편성할 당초 예산제출할 때에 그 수준을 넘지 말았으면 하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사실상 지역 홍보지라든지 구매예산이 차질이 생겨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지역홍보지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지방자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더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은데는 한 7,000만원이 됩니다, 홍보지 구매예산이.
명화
허명화위원
타 구를 말씀하시지 마세요.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필요성을 갖고 전부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자료가, 행사가 전반적으로 꼭 우리 행사가 복지예산에 들어간 예산하고 비교가 됐을 때 너무나 행사에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행사가요.
명화
허명화위원
행사가, 과다한 행사가 계속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실, 참고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행정하면, 강남이면 강남, 서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문화행사 예산은요, 문화행사를 우리처럼 금요상설이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문화행사가 총 2억 4,600만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사회수로는 한 10회입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한 5, 60회 문화행사를 합니다, 문화행사를. 그런데 예산 전체는 1억 6,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당초 수정예산 올리기 전의 데이타입니다. 그래서 값은 적게 들이면서도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구요. 제가 볼 때는 문화행사비와 자립도가 높은 구일수록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수준에 맞게 따라가려면 그래서 아마 자립도면에서 보면 복지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꼭 복지예산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니고 타 구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강남이나 송파구청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지금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에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자기가 의·식·주 중에서 주에다 주력을 두는 사람이 있고 식에다 주력을 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체내에서 항상 말씀을 하실 적에 타 구하고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에서 꼭 문화구로서의 긍지를 가지려면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욕심으로 하면 우리 서초구에 오케스트라 서초구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신으로는 이점 이해해 주시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여건만 닿으면 좋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16쪽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범원 국내여비는 지금 특수사업 추진여비로서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별 정액액수입니다. 이게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70쪽에 이게 정액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 요구가 된 것이 수정예산을 내놓는 사유가 전 공무원에게 월별 지급하는 정액수당으로서 ’95년도 본예산편성시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12달을 주어야 되는데 6개월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6개월분을 월별 정액여비를 수정예산에다가 지금 117명분을 하니까 1,053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경찰서에 방범원이 92명, 방배경찰서에 25명해서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에 특수사업 추진여비는 국별로 월별 일인당 1만 5,000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총무국은 내무행정비에 들어가 있고 재무국은 재무행정비 시민국은 사회복지비 보건소는 보건위생비 도시정비국은 주택사업비 건설국은 건설사업비 이렇게 국별로 월액 1만 5,000원씩 월별 일인당 이렇게 계상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시민자원경찰대원 간담회비 그 밑에 시민자원경찰대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 자원경찰대원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디서 이것을 하는건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명기위원장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자원경찰대원을 아마 구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시민자원경찰대원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하는지 그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84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그래서 현재 지금 18개동 중에서 방배본동, 서초1동, 양재1동, 4개동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 전체가 장충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4개동이 아직 편성이 안돼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저희 서초구에도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갖다가 발대식을 정식으로 하려고 해서 1월달에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그겁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요, 우리 구에서…
김명기위원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왜 당초 예산편성에 안되고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편성에 할때 예산이 필요없다고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아,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만 운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옷을 해 입혀야 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퍼하고 모자를 해서 제복을 해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방금 점퍼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지침에는 피복비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범대원을 지금의 방범대원 기존의 방범대원도 지금 관리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초기에도 지금 방범대원 자율방범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8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방범대원으로 결국은 흡수를 했는데 국민 직원으로 또 다시 자율방범대원을 이렇게 한다하면 계속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근거가 11월 23일 내무부에서 온 지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의 복지과장이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본청에 그 지시에 의해서 시민자원경찰운영 관련에 대해서 ‘95년 예산에 확보토록 지시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 사업목적이 무엇이냐하면 시민자원경찰대를 운영해서 밝고 건강한 가정 나아가서 국정지표인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고 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순찰, 범죄예방 등 자율활동을 통한 행정기관의 부족기능을 지원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요임무가 서두에서 말씀하다시피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순찰, 범죄예방 신고 고발 등 그래서 이것을 ’95년도 1월달부터 주 1회 4시간 정도 운영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1개조조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그것말고요, 피복비를 예산을 지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피복비를 지출하는 근거를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필요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피복비를 예산에서 지출해주는 근거가 아까 말씀에서는 예산지침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침에는 엄연히 피복비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들어 있으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이 지침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내무부에서 온 것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것을 카피를 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을 책정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 피복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카피해가지고 돌리세요.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참 지금 방범대원 있는 것도 얼마나 정말 효과적이냐 그게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자율방범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자원경찰대원 결국은 지금 얘기하시는게 초창기에 방범대원도 자율방범대원이 그런 정신에서 처음에 구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서울시 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시를 보고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위기관에서 지시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맹종을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왜 편성을 못 했다가 지금와서 편성을 하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범대하고 여기 시민자원경찰대 운영하고는 이것은 전연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이예요. 시민자원경찰대는 우리 구민이예요. 월급이 없고 다만 우리가 보상금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1개동에 5명 내지 7명을 갖다가 불러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질서계도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환경순찰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신고, 고발 등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옷이라도 윗도리라도 하나 점퍼 그 다음에 모자라도 씌워 주어야 그것이 정말로 표시가 나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어서 넥타이 매고 사복입고 와 가지고서 환경순찰을 하든지 청소년 선도를 하라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윗도리 하나 바지도 없습니다. 잠바 하나 하고 모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견장하나 그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자꾸 방범대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전연 이것은 별개의 성격이고 다만 무보수로다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질서계도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데 동별로 자기 관내의 것을 선도해 나가는 이런 입장이지 이것이 일비나 월비나 월급을 주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는 방범대원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방범대원도 초창기에는 자율방범대원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시민자원경찰대원이 하는 그 역할을 하고자 해서 자율방범대원이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차츰차츰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7년도부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 보았더니만 결국은 초창기에는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발전을 해 가지고 결국은 반공무원으로 우리가 했다가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하고 그 다음 수당도 주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업무를 이행하는데 복장이라도 통일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복장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봉사라면 그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왜 기관에서 더더군다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모든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여론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은 뭐 착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을 갖다가 선정해서 구민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위에 점퍼하고 모자하나 씌워 주는데 이것을 마치 무슨 선거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비약을 해 가지고서 무슨 이것을 직업화시켜 가지고서 일당이라든지 월급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슨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테두리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허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자원경찰대입니다. 이것이 시민자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문과 조금 핀트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업무는 우리가 국가가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치안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기타등등 질서의 유지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질서운동도 계몽도 하고 환경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하고 하겠다면 그것은 또 더더욱 더 바랄나위없고 또 앞으로 자원봉사체제가 정착되는게 바람직하고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참 기특하고 갸륵하고 해서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으로 옷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동별로 7명씩 자율경찰대를 조직하라는 지침이 내려가지고 동에다 지시를 하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하고 싶지 않고 동민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강제성이 뒤따르는 것이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경찰이란 시민자원경찰대원이라는 말이 경찰이라는 말을 썼을 때 경찰이라는 말을 굳이 쓴다면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런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명칭상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법률상의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굳이 만약에 이런 것이 만약에 자율방범이라는 자율이나 시민이나 이런 성격의 시민자율 하나의 봉사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구민을 위해서 참 권장해야 되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피복비 대줄 수 있고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인데 계획이 서 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고 동에다가 지시를 해야 되고 동에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민들 중에서는 누구 하나가 또 총대를 메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광
김용광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제라고 해가지고 경찰이라는 명칭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감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하는데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시민자원경찰제라는 것은 굳이 저희들이 여기서 이 시민자원경찰이라는 타이틀을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시민자원경찰이라는 것이 기 벌써 발대식을 가졌고 또 저희들도 이 시민자원경찰이라 해 가지고 반드시 범죄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서계도도 있고 청소년 선도도 있고 환경순찰이 있고 더불어 해서 범죄예방 등 자율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저희들은 이것 예산은 대충 9월달에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월달에 발대식을 가져서 10월 이후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예산에는 못 넣고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국방과 여하튼 그 국가안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이 있고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주민은 그 반대급부로 조세라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부담금인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가지고 치안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찰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치안유지를 위해서 보조기관인 방범원이라고 하는 방범원제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청소년선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파출소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또 동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인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순찰예산이 별도 일용잡급 내지는 고용직 기타 등등해서 순찰대원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경찰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 단어 자체가 구청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받아 들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내용면이 경찰적인, 치안적인 업무가 아니고 거리질서라든지, 기초질서라든지, 기타 환경순찰이라든지 기타 등등 한다면 용어자체도 좀 과감하게 받아들이기 좋은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기왕에 벌써 기존의 조직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여러 가지 서초구환경봉사단, 우리 구에서 월급 고용되어 있는 환경질서라는 환경순찰요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스스로가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해 놓으면 동에다가 7명씩 자율시민, 자원경찰대원을 발대해서 주2회 4시간 이상 근무케 하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동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역주민 중에서 진짜로 관주도가 아니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시민자원경찰대원을 조직해서 만약에 우리 동네를 우리 손으로 지키고 거리를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가지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서 진짜로 바람직한 일이고 권장해야 될 일인데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전용하더라도 이런 피복을 준다든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일사불란하게 거기다가 경찰 어떤 복장을 균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계획된 그런 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과연 우리 시대조류에 맞는 것이냐 뒤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것을 지적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하고 답변하도록 하지요.
김명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기존의 단체의 역할을 이 시민경찰대원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협의해서 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위화감을 느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에 이것이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런 역할도 겸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런 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의미를 같이 합쳐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광
김용광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에서 해야될 것인데 자원경찰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타 자생조직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하고 또 국민들의 순수자원이라고 하면 바람직스럽고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얼마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하셨고 김양자위원께서는 기존 단체하고 이 자원경찰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면 기존 단체와 어떤 위화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찰청에서 경찰업무라 해서 경찰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원칙은 지방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직이 지방경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경찰을 국가경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경찰로 해서 순수 자원경찰로 하면 바람직스럽고 예산지원도 해 주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수자원이 되려면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자원해서 와서 내가 자원경찰하겠노라 이렇게 된 국민의식 수준이 그 정도가 된다면 그 보다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앞장서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자생단체들과 중복되어서 하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자원경찰제는 ‘95년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진흥법이 임시국회에 뒤로 미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진흥경찰의 존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 자원경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자원경찰이 확실히 국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알아 듣는데요, 시민경찰대원의 그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질서계도나, 환경순찰이나 청소년 선도나 이런 기타 등등이 기존에 그런 단체가 있어서 질서계도 같은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 선도는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고 환경은 또 환경순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부환경어머니회라는 게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라는 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그런 10 몇년이나 20 몇년이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겠는가 그 얘기고 다른 데는 그런 피복이나 잠바 하나라도 준적이 없는데 더 더군다나 그런 기금을 지금 삭감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
김용광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양자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 지침이 있으면 말단직원으로서는 반드시 따라해야 되고 또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알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 다음 18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장께서 들어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19쪽에 질의있으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19쪽에는 없습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그 19쪽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동행정지도 보상금에 구민 및 지역지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94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본예산 당초 지금 수정예산 내기전에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날 질의하실 때 들으셨지만 임한종위원님께서 여러위원님들께 요구하셔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수정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그 목만 살리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예, 유위원님…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럼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보면 건설공사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자원경찰 발대식같은데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를 금년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한 8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왜 필요하면 목이라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그 경찰발대식같은 것은 예산에 좌담회비인가 들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처음에 그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지를 않고 처음에 장충단공원에서 서울시 전체 발대식을 할 때 우리가 4개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업무부서가 지정이 안돼 가지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여기서 이 비목을 가지고 썼는데…
유원규위원
아니 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래가지고 업무지정이 본청에서 자원경찰대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라 해가지고 업무지정이 별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과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정예산을 10월달에 지침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업무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글쎄, 다 쓰는대로 예산이 다 있는데 이 2,000만원을 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간담회비는 간담회비대로 또 있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2,000만원이라는 것이 시민자원경찰대에서 발대식이나 간담회 비용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사용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공사 설명회라든지 이런데, 다른데 쓰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설명회도 그전에 볼 것 같으면 한동에 나갈 적에 30만원씩 영달해줘 가지고 해서 300만원에 한 520만원 정도면 됐잖아요? 그때도 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경비에서…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보상금아닙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제보상금 및 사회복지 등의 계상인데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금 급량비, 시설비, 여비 등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협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2,000만원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무엇에 쓰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 이주보상비 등 그 다음에 각종 구호경비는 과거의 실적을 감안하여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계상, 이렇게 보상금은 성격상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을 내놓으라 하면 사업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죠.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장황하게 쓸데도 많고 써야될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가 위원이 올리라고 그래야지만 올리느냐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후 완전히 절단하고 지금 증액, 증감부분만 나왔으니까 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자유총연맹이 왜 1,286만원에서 지금 484만원으로 내려갔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었는지 지금 예산에 없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숫자가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감액된 이유?
명화
허명화위원
증액된 이유요, 자유총연맹은 감액된 이유고 밑에 체육 그것은 증액부분이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등 임시청사이동 제경비했는데 어떻게해서 지난번에는 300만원을 했다가 지금 또 600만원이 됐는지?
김명기위원장
2개 동이요. 300만원 2개동…
명화
허명화위원
지난번에는 그럼 1개 동만 하기로 했었어요?
임한종위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계상을 갖다가 2개동인데…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방배2동에 설명만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방배2동에 지금 지난번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임시청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똑같이 660㎡이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보조금 감액한 것은 ‘95년도 지침에 60%를 감액하라고 그래서 감액한 것이고 금년 수준보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리에서 지금 인부를 왜 증액했느냐 이것은 한명을 쓰려고 그랬는데 우면산 약수터 등 관내 31개소를 한명이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돼 가지고 그래서 한명을 더 요청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임시청사 이런 제경비는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개동 늘어서 600만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 당초 ’94년도에 건물을 임차예정이었으나 건물에 대한 공급미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임차가 불가해서 그것은 수정예산에…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660㎡라 해가지고 방배본동인가 아마 그 임시청사비가 4억 얼마에 나와 있어 가지고 똑같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냐, 어느 청사가 지금 임대할 것이 있느냐…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660㎡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평수로 치면 200평입니다. 그것이 동청사의 기본설계 평수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기본 필요한 평수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최소한의 평수…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특정하게 어느 건물은 아직 없구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200평이 될지 210평이 될지 190평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기본설계조사비 등등 왜 13억 5,000이었는데 16억 2,000원으로 계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하1층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김명기위원장
다음 20쪽 있습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동청사 자동브라인드 커텐설치라고 그랬는데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거지요. 옆으로 되는 건데 각동에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옆이 구부러지고 뭐해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저건데 그것을 꼭해서 바꿔야 하는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자동브라인드 커텐설치는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뭐냐하면 자꾸 고장이 나고 이래서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유원규위원
잘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질문은 앞에 나갔는데 방배본동, 방배1동 다 늘어나는게 전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은 21쪽 유원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암놀차량이라는 것은 보지를 못해서 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암놀차량, 청소차량같은 데 먼저 파는 것을 보면 6대를 1억 3,000 얼마에 파는 거지요, 3억 몇 천에 샀다가 파는데 이번에 2대를 6대를 팔아 가지고 1,000만원을 보태서 2대를 사는데…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청소과 업무가 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 2대를 팔아 매각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김포수송을 대행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암놀차량을 대행결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행결정 이전에 예산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런데 대행을 하려고 결정을 하니까 지금 암놀차량을 저희가 구입할 필요가 없지요. 신규로 안 사는 예산을 죽인 겁니다.
유원규위원
안 사는 예산을 감한거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22쪽…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총무국장 가신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그냥 다 무더기로 넘어 갔는데 20쪽에 동청사 보조비가 아까 방배동하고 다른 동은 동청사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동청사 보수비가 왜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다른 어느 동을…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동청사비가 당초에 5,500만원인데 왜 4,500만원으로 늘어가지고 1억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청사 노후로 균열이라든지 누수관계 내외 도색관계에 대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500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좀더 올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을 낸 겁니다, 이건.
김명기위원장
다음 2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2쪽 없어요?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목 204하고 업무추진비 시민생활안전대책비 2,000만원 이것도 아까처럼 같은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명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2쪽 시민생활대책비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94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이 4,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책정 당시에 이게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예산은 변칙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400세대의 영세민이 있다가 지금 980세대가 더 들어와서 1,300세대가 넘는 영세민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안전대책비는 바로 이런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외에 추가로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조금씩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4,000만원 중 지금 9,8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밖에 잔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향후 운영해봐서 더 필요할 때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또 22쪽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2동 어린이집도 이것도 지하2층이기 때문에 그런지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2동 어린이집은 지하2층을 파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당초 우리 시민국에서 수정예산을 세출할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총 소요예산을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입에 맞춰서 조정하는 관계로 실제 요구액 4억에 비해서 6,800만원밖에 예산을 반영을 안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무슨 얘기에요? 7,600만원 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총 증액을 4억을 요구했는데 4억 중에 6,800만원밖에 증액을 안시켜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억에 6,800만원이면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만 증액을 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하2층으로…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가능합니다. 축소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1층을 90평 팠으면 지하2층은 10평밖에 못파는 겁니다. 그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23쪽, 24쪽 없어요?
김양자위원
24쪽요.
김명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요, 관서당 경비문화예술공원 당직수당 숙직·일직도 전부다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총무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교육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전직원 교육시키러 2층 대회의실에 내려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아까 청소사업비 세입에 이것을 좀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김명기위원장
무엇이요?
유원규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김명기위원장
어디 것이요?
유원규위원
26쪽이요. 자치단체 자본금…
김명기위원장
26쪽? 질의하세요.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구입자금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5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2원짜리 봉투는 무슨 봉투인지 그러니까 5ℓ짜리 봉투는 63원 97전인데 52원짜리 봉투는 몇ℓ짜리가 되어서 52원짜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무슨 봉투인데 그러냐고요?
명화
허명화위원
몇 ℓ짜리 봉투인데 52원이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유원규위원
26페이지 중간쯤에 0030…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용 20ℓ가 254원 25전씩 되어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액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증액이 아니고…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구입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만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ℓ짜리를 1인 1개월이 60ℓ로 봤습니다. 그래서 1인 1월 사용량이 60ℓ인데 60ℓ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생활보호쓰레기봉투 구입지원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과목선정이 잘못 되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왜 52원으로 했느냐 이제 그 질문이 지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인당 60ℓ의 경우에 이것은 순수한 구입비입니다. 봉투구입비요, 그래서 봉투제작가격은 20ℓ짜리가 지금 현재 25, 6원 정도 됩니다, 제작비용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ℓ짜리 4개의 경우를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2원이 되었습니다.
김양자위원
2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몇 ℓ짜리요?
명화
허명화위원
20ℓ짜리 2개라고 그러네요.
유원규위원
20ℓ짜리 몇 개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20ℓ짜리 2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원규위원
2개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김명기위원장
영세민이 우리 서초구에 몇세대입니까? 영세민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잡아가지고 1,500으로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올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구입 자금지원을 여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했다가 아마 여기서는 감액하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다가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봉투구입 이것이 지금 변화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지난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할 적에 52원해서 1만 5,330매하다가 갑자기 254원 25전으로 하고 9만매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 위에 일반운영비…
웅섭
정웅섭위원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맞는거예요. 감액조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밑의 것은 아는데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지금 목을 변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 변경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생보자자료를 지금 가지러 올라 갔는데 약 5,000세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이 순수재산세액 2,000원 미만까지 확대해서 감면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숫자를 포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감면대상 지원봉투 구입비에 대한 단가는…
명화
허명화위원
그 밑에는 52원하다가 왜 254원으로 되었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청소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 한번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구에서 공용의 것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할 물량,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구가 직영하는 지역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쓰레기봉투 전부다가 우리 구가 일괄 인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하는 비용이 인쇄비와 제작비가 총 지금 1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한테 봉투를 대행, 현재 소매점에서 사서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더 인쇄를 해서 원가로 공급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사서 줄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가만큼 공급해 주면되는 것입니다. 영세민한테는 원가만큼이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로 따지면 영세민한테는 쓰레기수거료도 안 받고 공짜로 치워주면 되지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투제작가격을 수입에 포함해서 세입에도 들어가 있고 세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영세민의 경우도 순수한 봉투제작비만을 산정을 해서 넣어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수입, 지출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중에 수수료 상당부분이 저희 세입으로 일단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김양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지금요, 종량제에 관해서요, 조례로 와 있고요. 이 봉투제작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명기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 설명을 듣고서 회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저 이의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과 그 다음에 또 판매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에 하나의 예측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5ℓ짜리는 몇 개 10ℓ짜리는 몇매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전체 13억 6,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우선 1년치를 한꺼번에 주문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몇 달치를 했다가 3개월치를 한다면 3개월치를 했다가 모아가지고 5ℓ짜리보다는 10ℓ짜리 비중이 더 많다 싶으면 다음달에는 10ℓ짜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의 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이라든지 세출의 면이 세출도 이 13억 6,000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가서 6개월이나 3개월 운영하기 보다 추가예산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지 이 전체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정확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단은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가결시켜주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조례의 문제는 별도로 차제에 치더라도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음에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설명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문제됐던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예산안에서 그것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든지, 속개를 하든지 계속 하든지간에 좀 정리를 하고 빨리 좀 마치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래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계수적인 것은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적으로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추경때 해 주더라도 지금 현재에 제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서 해야지,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가가 대행업체에 주던 가격이 당초의 예산서보다 지금 달라진 것도 그 이유도 설명이 안 됐고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은 설명이…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문 위탁처리비 3억 5,600만원이 이게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그럼 예상을 못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동에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변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뭐 지금 1,300가구라고 얘기했다가 1만 5,000명 그랬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1년치를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얼마동안 해보고 난 뒤에 다시 시행을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참 아주 중요한 질문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5ℓ 같으면 50원 62전 그 다음 지금 수정예산안 63원 97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몇 %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정밀분석을 해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한 단가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합리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추후에, 추후에 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본예산 편성할 경우는 다른 구하고 또 시범 실시한 구하고 합리적으로 맞춰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도에도 ‘93년도, ’94년도 2년치인가 또 그 전년도 몇 년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료로 받았던, 수수료로 받았던 금액을 뭐 상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맞췄을 것이라고 보는데 쓰레기수거료는 현재 그 봉투가격에 쓰레기 수거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은 한 80%가 대행을 하고 있고 20% 정도가 직영처리하는데 쓰레기 수거봉투 가격을 올리면 쓰레기 수거료를 자동적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수익금액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민의 부담을 증액, 늘려주는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결과가 되고 그 돈이 바로 우리 구로 들어와서 다른 어떤 형식에 바꾸어져서 구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대행업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0 몇 %씩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지, 수정예산에 그것을 규명해 주셔야만이 납득이 갑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50ℓ하고 현재 우리 6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예산 산출내역이 이것을 계산하면 엄청난 10 몇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그 허명화, 정웅섭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던 허명화위원님이 질문하셨죠. 그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 봉투 구입해서 254원 25전 곱하기 9만매 한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직영에서 구입하는 봉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별도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9만매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 지역에 있는 영세민이 약 2,5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2,500명의 경우인데 254원 25전은 20ℓ짜리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수수료하고 제작비를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이윤은 빠지게 되죠. 판매이윤은 판매소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이 254원 25전이구요. 그 9만매는 2,500명이 일인당 20ℓ가 3매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 곱하기 3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9만매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변경과 동시에 금액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이것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분 위탁처리는 왜 이렇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것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예산의 경우에 당초예산 그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 6페이지를 보면 5ℓ의 경우에 지금 표기가 63원 97전 플러스 12원 10전 곱하기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방금 그 한 장씩 나누어 드린 봉투 제작계약 체결에 따른 판매 가격 변경표를 봐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그 5ℓ의 경우에 순수 수수료가 56원 25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가격이 13원 20전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깍이는 바람에 12원 10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윤은 그대로 3.93원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 순수 수수료와 제작가격 판매이윤에 플러스 한계가 73원 38전에서 72원 28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상가격이라고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원 이상은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0원이 되었습니다, 판매가격이. 그러면 80원에서 72원 28전을 빼면 7원 72전이 됩니다. 그 7원 72전이 맨 앞에 있는 순수수수료쪽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원 72전을 56원 25전에 플러스를 하면 63원 97전이 나온 것입니다. 그 63원 97전이고 제작가격은 12원 1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예산의 경우는 56원 25전 플러스 13원 20전 곱하기 매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래 당초 예산에 56원 25전으로 한 것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절상되는 그 상승분에 대한 것은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있게 잡기 위해서 56원 25전으로 됐고 또 제작 가격자체가 변동이 변동여부가 그때는 판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순수수수료쪽에 절상가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가격이라든지 판매소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침에도 절상부분에 대한 것은 수수료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상의 순수수수료는 절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 한테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렸을 때 5ℓ에 대한 것이 4%에서 20%로 상향조정 매수조정을 하면서 단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수수료부분에서는 없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러구요, 지금 그 계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한테 쭉 내 드렸을 때에 그 사항을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과에서 나온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될 부분은 아마 예산과에서 지금 수정표를 지금 내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6페이지 맨끝이에요. 가정용의 경우에 보면 568원 93전 플러스 24원 75전인데요. 거기에 51원 70전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뭐 어떤 것이 51원 70전이라니…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50ℓ 가정용…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50ℓ 가정용이요. 568원 93전 플러스 51원 70전이 되겠습니다. 24원 75전이 아니구요. 그 다음에 매수도 22만 8,000매 그렇게 해서 이것이 1억 4,150만 3,640원 그래서 이것이 수정자료가 이미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 7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업장용이 되겠습니다. 50ℓ 사업장용에 보면 그것이 634원 55전 플러스 51원 70전이 돼야지 되고 매수는 15만 3,000매가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억 499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은 1,408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0ℓ짜리 있습니다. 사업장용에 거기에 보면 산출 근거는 맞구요. 결과가 4,661만 2,500원인데 2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억 4,661만원 2,500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토탈 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총계는 맞는데요. 내역에서 아마 타자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누어드린 것이 정오표를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수송 매립지 위탁사항, 김포수송 그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종 그 구청장 결재를 받은 것이 11월 26일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11월 26일자 최종 결재가 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때는 예측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그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예산에 편입을 못시켰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구체적인 것은 예산절감이 있구요. 예산절감을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대의 차량을 매각하는 수입이 있고 또 ‘95년도 예산 중에 15톤 암놀차 1억 4,300이 또 이것이 대폐차의 경우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 한가지는 내년에 재활용 증차에 5대가 필요하고 기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72원 28점을 갖다가 80원으로 절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50전까지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50전으로 하고 50전 이상일 경우에는 10원으로 하고 이렇게 절상해야지 두 번 절상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것 265원 5전인데 이것 270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사오입인데요. 상당히 그 합리적입니다. 원래는 사사오입이 합리적인데 그 본청지침에 의하면 절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렇게 절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구요. 꼭 본청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많이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지침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장
72원 50전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80전으로 올려줄 필요가 없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이고…
김명기위원장
그건 통일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는 심의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심의해요, 그러면?
임한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다, 본청지침이라는데 분명히 본청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것이 제작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청지침에 준해서. 조례 지금 통과되기 전에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왔는데 제작단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한 1,2년에 그칠 것 같으면 좋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한다고 봤을 때 잘 되었다고 봐서 영구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것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혜택을 오히려 주민한테 돌려야지 대행업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특혜의혹이라는 것입니다. 본청지침이면 본청에서 이런 지침이 왔다고 무조건 따라서 해주어야 합니까, 그것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대로 사사오입 방침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합리적 같으면 소신껏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가지고 심의 끝난후에 이런 안이 나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사오입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서 판매이윤으로 들어가느냐 또 판매이윤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 주민부담의 정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자립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한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비교적 높다고 하는 것이 한 23% 정도가 돼요. 23% 정도의 자립도밖에 안되는데 본청지침에 의하면 40% 수준까지는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도 어떤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어떠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종량제 자체가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청소행정 자체도 어느정도의 40% 정도의 자립도는 유지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기준선에서 볼 때 물론 양면성도 있습니다. 지역간의 균형 타 구와의 균형문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절상가격을 본청지침도 있었고 절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주민의 부담을 준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립도가 낮다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한테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것 세금에서 나머지 80%가 충당이 된다면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공통적으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사실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금이…
김명기위원장
왜냐하면 이 나와있는 수치로 보면 절상을 하는데 따르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수수료로 돌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기위원장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로 돌린다면 문제가 수수료로 돌린다면 순전히 이것 우리 서초구에는 80%가 대행업인데 대행업자한테 그만큼 특혜를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물론 대행업체가 저희들이 80%라는 것은 있습니다. 직영이 20%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판매가격은 세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수수료와 제작가격과 판매이윤이 있는데 판매이윤은 판매소에서 먹는 판매소에서 배당을 받는 이윤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수수료해서 7% 정도가 되고 제작가격은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갭은 판매수수료로 들어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갭이 생기는 것을 제작하는 공장에 줄 수도 없고 판매처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들어갔고 그 다음 수수료로 들어가면서 문제점이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직접적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부담을 안시키고 하는 경우에는 자립도가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주민 공통으로 전체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그 부분만큼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인상된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주민 전체의 세금에서 결국은 공동배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때에 이것을 이 절상된 가격이 큰 금액이 아니고 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넣을 수 있는 것이 수수료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수수료가 어떻게 된 수치입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 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5ℓ짜리에 순수수수료는 56원 25전, 제작가격은 12원 10전, 판매이윤이 3원 93전, 계 72원 28전, 절상가격 80원 그래서 최종수수료는 63원 97전 했는데 판매이윤 80원을 소매가격으로 봤을 때 3원 93전만 이윤을 줍니까, 그럴 예정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80원에 대한 3원 93전은 4.91%입니다. 7%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문제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또 물어보면 그 다음 판매이윤이 80원짜리는 3원 93전으로 고정돼 있다면 현재 절상가격이 7원 72전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이냐 하면 5ℓ짜리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비용으로 하면 평균 56원 25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56원 25전이 필요하고 위탁관리 업체도 56원 25전만 수입이 되면 수지타산이 맞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7원 72전을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주민이 부담하고 위탁업체에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수수수료 56원 25전은 위탁업체에 주고 판매이윤은 3원 93전은 판매업자에게 주고 나머지 봉투제작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제도화적인 장치가 되어서 봉투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든지 또는 다른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을 우리가 말하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이돈 남은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재생해 준다 이런 것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80%가 대행하고 있는데 절상가격 7원 72전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것이 바로 전체 물량의 80%가 대행업체에 들어간다 그 논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적하는데 그 논리를 해명해 주어야만이 우리도 구민들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7%는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판매가격의 7%가 아니고 순수수수료의 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원 25전에 대한 7% 정도로 해서 3원 93전이 잡힌 것이고 그 다음에 절상가격은 아까하고 대조가 되겠습니다만 절상가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웅섭위원님은 그렇다면 순수한 당초에 나왔던 56원 25전은 대행업체만 그 금액 만큼 주고 나머지 절상된 부부에 대해서는 구 수입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제 여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 직영이 우리가 20%만큼의 쓰레기양을 치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구수입이라는 것 그런것을 떠나서 직영도 하나의 대행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6개 업체가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리하는 구역도 전부다 지정이 돼있고 처리하고 판매하는 수수료가 전부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절상가격까지 구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것 이해를 못하시는데 56원 25전의 산출근거가 현재 이런 제도하에서 5ℓ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수지타산에 맞춘 비용이 56원 25전 들어간다면 대행업체가 이 돈만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늘어가지고 수지균형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챙기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계산과정에서 7원 72전 같으면 10 몇 %가, 7원 72전 계산해 보면 10 몇 % 더 주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 1%~2% 올라간다면 말할 필요없어요. 1%~2% 아니고 13.7%의 이익을 더 주는 거에요. 13.7%의 실질적인 수거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인상되는 것이 왜 대행업체에게 그냥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절상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대행업체가 80%, 또 직영이 20%인 그런 문제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서울시 지침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대행업체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사오입을 하지 말고 절상을 하라는 지침의 배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에 대한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23%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직영은 한 14%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약 10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경우는 23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구의 경우는 14억 정도밖에 자립이 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향상 이런 측면에서 절상으로 그 배경이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역으로 생각하면 대행업체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여과 대행의 차이 그것은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한 비용산정이나 여러가지에 대해선 통일을 기해야지 됩니다. 통일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같은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순수수수료를 차등을 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어떤 자립도 측면과 또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전단위까지 원미한 단위까지 한다면 소매점에 가서 72원 28전 받으면 거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통행 1매, 2매, 10매 사는데 거래가 사실 원단위 이하는 원단위까지도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면 극단적인 예로 100원 내놓고 20원 받아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예를 들면 1매가 필요했을 때 100원 주고 그냥 1매 사가고 치우지 20원 받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6원 25전이라는 것은 이것이 순수한 수수료가 이 만큼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7원 72전 올림으로써 수수료가 13%가 인상되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꼴이 되고 이 5ℓ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인상되면 그 인상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는 56원 25전만 수령해 가면 수입이 되면 수지균형이 맞아서 이익까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3%를 더 얹어 가지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절상의 문제라든지 절하의 문제는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히 절상이든 절하 방법이 문제될 것 없고 재정자립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각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산정과정에 한 11~2%가 왔다갔다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13%~14%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앉아서 대행업체는 14% 이득을 챙기는 결과가 되고 주민은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납득될만한 설명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 설명을 구의원들도 납득 못하겠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장대리
김정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물론 정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계산상의 문제인데요. 그 결과가 상당한 오차를 가져 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산정하는 기본 목표설정이 지금 현재 저희 자립도가 23%인 것을 시에서 얘기하는 40%선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선 기본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잡고 산출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38% 정도의 자립도가, 지금 이 계산에 의하면 38% 정도의 자립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6원 25전이라든지 122원 50전처럼 순수한 수수료 자체기 가정용의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인당 월 54ℓ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순수수수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자체도 아주 합리적인 꼭 이 업체의 순수수수료는 이 정도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금액이 절상이 되고 절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설정해 놓은 방향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순수수수료 자체가 아주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 쓰레기 감량이 되고 한 사람이 월 꼭 54ℓ만 나오겠느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차의 갭은 어차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체적인 통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여기와 연계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이 단가의 책정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물론 세입과 세출의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올라감으로써 세출이 올라가죠. 그렇다면 수량은 일정하고 단가가 올라가면 수입이 올라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단가하고 재정자립도 하고 하등 관계 없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관계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재정자립도는 세출분에 세입의 백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경우는 지금 현재 순수수수료×판매량입니다. 순수수수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세입이 올라가죠. 그러면 자립도 역시 올라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봉투가격은 현재 우리 예산가지고 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에게서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0% 받죠?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100%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영세민을 제외한 100% 다 받는데 그것하고 재정자립도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싸게 반 값 공급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정자립도는 세입이 증가가 되면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단가가 순수수수료가 높으면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단가가 내려 가게 되면 현재 38%선에서 훨씬 다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정웅섭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하신데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본청 지침과 다른 구 예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핵심이 그것이 아니에요. 단가 결정하는데 재정자립도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봉투 제작 계약 체결에 따른 판매가액 변경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수입이 모든 제작값과 이윤을 플러스 해서 했기 때문에 수입이 올라 가니까 그 가격에 사가지고 우리도 주면 똑 같은 얘기 아니냐 그 자체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판매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에서 저소득층에 사서 줄 때는 원가에 사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일반 판매가격과 똑같이 사서 준다는 것은 판매이윤과 제작이윤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떠안아 가지고 사서 저소득층에게 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본청 지침에 준해서 이런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가 안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이 가격이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소신있게 과장께서 가격을 산출을 해서 절상문제나 절하문제를 결정을 했더라면 또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절상문제를 갖다가 아무 그 소신없이 그 본청 지침대로 했다, 다른 구청 예대로 했다, 자립도에 의해서 했다, 자립도와 이 봉투가격 결정한 것과는 하등에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자립도, 쓰레기 수거 자립도가 올라간다, 그런 논리는 맞지마는 구태여 가격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산정하는데 대전제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잡은 것은 자립도를 40%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기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재산세 기준의 가격체계와 또 종량제로 했을 때의 가격 체계의 그 편차를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편차가 없도록 하면서 자립도를 40% 올리는 것 그 양면성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의 권역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자립도 하고 봉투가격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투가격 자체가 옛날로 말하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수수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립도가 관련이 있는 데 왜 자립도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또 한가지 아까 감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면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은 대행업체 지역에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어떻게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러니까 영세민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대행업체 지역에 영세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면동에 지금 그 임대아파트 그런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지만 쓰레기 처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서 공짜로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료로 처리는 안 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부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또 일반폐기물 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봐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합시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봉투가격이 올라갔다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체를 수거업무를 직영으로 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웅섭
정웅섭위원
그렇죠, 그 말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80%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80%는 대행업체 이윤으로 들어가고 20%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고 또 우면동 같은데 그런 저소득층에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 준다, 종량제가 아니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봉투를 우리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소매가격으로 왜 사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가로 사줘야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은 소매가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작원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행업체지역의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사가지고 줘야죠, 그 말씀입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 원가로 사준다. 아까는 안 사 준다고 해서 얘기했고 소매가로 사 준다 해서…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해를 못 드려서…
임한종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 지적한 것 답변해 주세요. 자립도, 자립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80%의 이윤을 주고 20% 가지고 우리가 자립도를 높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100% 자립도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저 뭐야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청소비 업무가 지금 연간 적자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무엇가지고 자립도를 위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큰일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자립도 얘기를 방금 이해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 청소용역을 청소를 위해서 들어가는 총 60몇 억인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 대 수익의 비율을 자립도라고 따지는 모양인데 그것을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거죠?
명화
허명화위원
39. 몇 %…
웅섭
정웅섭위원
39. 몇 %, 40%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아까 우리 임한종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상향조정된 비율이 바로 거기에 80%만큼이 대행업체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꼴이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절상했는 13%까지 주기 때문에 주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하나의 단가책정이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한테 부담만 주고 대행업체에 이익만 어떻게 부여해 주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대행률이 80%이고 수익률로 보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리고 금액으로 따질 때는 수수료로 보면 우리가 한 11%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의 이 의미가 20% 정도의 자립도를 위해서 80%를 특혜를 주느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 수수료의 책정 자체가 우리의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한사람이 한달에 쓰레기량을 60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금액이 훨씬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50이 된다면 더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 40% 정도로 준다면 금액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 순수 수수료 책정이 수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딱 나온 차이라면 오차가 이의가 없이 당연히 56원 25전을 줘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상과 절하의 의미는 절상을 함으로써 80%의 특혜를 주고 20%의 자립도의 인상을 가져온다면 60% 만큼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마이너스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같고 또한 지금 현재 지역간의 권역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에도 제가 대비표를 지금 준비를 배부를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5ℓ의 경우에는 90원이 되고, 10ℓ의 경우에는 162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ℓ의 경우에는 300원이고 50ℓ의 경우가 7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의 경우도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송파에 대비했을 때는 저희들이 결코 높은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행률로 본다면 사실 강남이 더 낮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다른 구에서 2,000원 받으면 우리도 따라서 2,000원 받을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그것이 비교라는 것이 물론 합리성을 없습니다. 합리성은 없지만…
웅섭
정웅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아니, 지역 여건이 같은 지역이 이제 송파하고 강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상하고 절하하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섭섭한 말씀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설령 저희들이 80원으로 하려고 했어도 의원님들이 50원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50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의 측면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80%를 대행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전체 통일성을 기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어차피 순수 수수료라는 56원 25전 내지는 112원 50전 자체가 정확한 1인 1일 54ℓ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도의 합리성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유동적인 것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한 수익자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부담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립도를 높이게 되면 실제로는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자립도가 내려가면 또 그것은 공통부담이죠. 자기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것을 그 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논리상으로 볼 때 또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직영과 대행의 차등을 두어서 수익을 순수 수수료를 차등을 둔다는 것도 논리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뭐 청소과장님하고 우리하고 결론을 못 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말이지 견해차이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주무과에서는 본청 지침대로 하고 대행업체의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행업체를 특혜를 주고 본청 지침대로 한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합리적이고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대행업체도 최소한의 이윤을 추구하고 우리도 최소한의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단가 결정을 하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인색하게 말이지 어떤 대행업체에 손해나 끼치려 하고 본청 지침을 무시하려 하고 주무과장께서는 정당한 단가 책정했다는 주장밖에 안되는데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딴 데 60원 5ℓ짜리 뭐 70원, 60원 하는 것을 40원, 30원 해가지고 결정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서 결론을 못 찾습니다. 그 우리말을 일절 조금도 수용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 끝까지 그 뭔가 그 본청 지침이나 그 뭐 주무과 주장을 하신다면 이것은 뭐 어떻게 질의, 토론이 안되고 질문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임한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자립도의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단지 그 배경을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도 문제라든지 또 타 구의 권역문제 또 지금까지의 요금 체계와의 관계 그래서 그 표에도 보시면 알지만 삼풍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32평의 경우나 33, 4평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책정한 일인당 월 54ℓ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 약 2,900원으로 동일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게 부담이 됩니다. 그 대신 32평 아파트 이하의 조그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현재 요금 체계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갑니다. 이제 그러한 그 배경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배경설명도 충분히 드렸으니까 검토를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예, 위원장님! 과목에 대한 한가지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질문이 하나 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수정예산안 26페이지 지금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정 2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시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문위탁처리비라는 3억 5,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바로 즉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송부문을 위탁 업체에 대행하는데 이 돈을 위탁업체에 주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이것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의 과목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전문위원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한번 들어 주시죠.
김명기위원장
26쪽…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 본위원이 의안검토시에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문 위탁처리주체가 확인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그 청소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그 과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411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과목으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기획예산과도 인정합니까? 그 부분의,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수도권 매립 반입 수수료는 우리 구가 서울시를 통해 주던 우리 구가 저 쪽에 있는 자치단체의 종합 주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과목이 자치단체자본 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는 생산된 쓰레기를 직접 우리가 하던 것을 우리 구가 직영하던 것을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수송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송만 대신 대행시킨 것이고 그 수송을 대행하는 비용에 대한 소요비용을 3억 5,000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자치단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대행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목 편성해서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냐, 그 말입니다.
정배
김정배청소과장
예, 그 하여튼 검토를 해서 과목이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치시죠.
김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끝나도 의결이 안 되었네요. 정족수가 모라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섭
정웅섭위원
질의는 종결을 일단 하고 토론을 해 놓고 뭐 처리하든가 그때 가서 합시다.
김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아니 잠깐, 그 예산과목 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지금 환경과에 보면 OCR카드 처리하는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그 비용을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주게되면 이 과목도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그런 기기로 활용하게 되면 이 과목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표결을 먼저 하도록…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수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현재 지금 논란이 됐던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세입과 세출은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수정안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한번 다시 재조정 검토를 하고 수정안과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의 총무재무예산심사 1차 심사내역을 비교해 보면 현재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동청사 브라인드 커텐 당시에 1,200만원 감액했는데 5,400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동 임시청사 이전제경비도 3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청사임대 부분을 4억 3,200을 증액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보수비 4,500만원 증액했던 부분도 지금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정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2개소, 3개소 5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현재 수정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지난번 1차 심사했던 심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당초 수정했던 원안대로, 심사했던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내곡동 청사 신축 공사비에 관련해서 계수가 돌아가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15억 6,203만 5,000원이었는데 16억 999만 3,000원으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수정하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번 중론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유원규위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대로…
웅섭
정웅섭위원
아니, 예를 들면 내곡동 부분이 당초 수정심사했던 심사보고서나 원안을 만약에 살린다면 살린다는 이번 수정예산의 증액된 부분이 1억 몇천만원 그 부분은 여기에다 다시 감안해서 그 부분만 더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정 안된 수정안, 수정된 부분해야 되고 기 수정예산안에 벌써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감액이나 일부 또 감액 또는 증액, 일부 증액 하기로 했던 부분의 수정예산에 반영됐던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하나의 의견입니다.
임한종위원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이 가결이 됐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예?
임한종위원
예결위에서…
명화
허명화위원
언제 가결된 것 있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심사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임한종위원
예결에서…
웅섭
정웅섭위원
아니, 관계가 없습니다. 안됐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 안까지 우리가 해주면 되지요.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니까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만 얘기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웅섭
정웅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심사보고서가 1차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수정된 부부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재심사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수정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부분은 다시 재심사 최종안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최종안을 내놓으면서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기위원장
기 심사보고된 것은 다시 할 것 없이…
웅섭
정웅섭위원
최종안을 내야 됩니다, 최종안을…
김명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서 null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서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