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이호혁위원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본 질의하신 분이 계시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포동 49-8를 매입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을 구청의 예산 사정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사정을 검토해 본 바 이 지역을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고 이 땅의 잔여 지역은 좀 남는 예산은 필요한 예산으로다 돌리기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 것이고 방배동 17의 4는 당초 민원이 잇따라서 당초 예산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 예산으로다가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반포3동 47의 8번지를 이것이 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는 이제 동네 소규모 공원 매입으로 해가지고 동네 소규모 공원으로다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타 예산으로다가 매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양보를 해라 그래가지고서 그쪽으로다가 그것이 돌린 겁니다.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이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각 과에서 전수 취합하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종합검토과정에서 이 장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하고 민원이 있는 방배동 그 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할 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소간 변경은 되겠지만 매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없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여러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장황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는 이미 기 개발되고 도시개발 시설이 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실지로 세출할 사업이 많지 않고 세출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세입을 좀 아주 먼 훗날 지금부터 약 10녀~20년후를 내다 보아서 세출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있는 돈을 쓰지 말고 이것을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남겨 놨다가 그 다음에 하자, 지금부터 10년~20년후에 서초구의 약 80% 정도되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이 노후화 되었을 때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 그것을 아주 나쁜 의미로 이야기 하면 팔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공 동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주민복지시설을 짓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5년도부터 매년 100억~200억원어치 계속 땅을 사서 20년후 정도되면 우리 서초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구청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 예산에 곳곳에 땅을 사자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약 해가지고 대충 짐작해가지고 약 5,800평에 우리가 193억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도록 저희들이 우리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계속비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가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주차장을 이제까지는 그냥 예산만 적립금으로 해서 은행이자만 불려나갔던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땅을 매립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에서 저희들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민 여론을 조사해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필요한게 뭐냐, 그러면 가장 필요한게 뭐냐 그러면, 주차장하고 그렇죠? 교통난, 이제 완화하고 그 다음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방침을 각종 돈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많이 매입하되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데서 용도를 변경, 대지면 대지, 공공청사면 공공청사를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깔아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나 그냥 아니면 자갈을 깔아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을 쓰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거기다가 공공청사가 필요하면 공공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 필요하면 그걸 땅을 팔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자가고 이것이 특별 예산으로 삭감,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사든지, 일반예산으로 사든지 어느 쪽으로 해도 좋다, 그래서 많이 사자는게 대원칙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주택가에 그냥 아스팔트, 아니 시멘트 깔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청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원에다가 공원을 사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지상에 그 공원 만들자, 그런 뜻에서 땅을 많이 일단 확보해 두자,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사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미 반포동지역이라고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만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지역교통과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것을 그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그 계획이 돼 있는데 비해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빠른 것은 지역교통과가 더 빠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그 이것은 똑같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늘리는데 지역교통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33억원짜리 땅을 이제 특별회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15억짜리 땅을 제가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 동청사 방배본동, 반배1동, 방배2동, 내곡동 청사, 그 다음에 서초2동 어린이집을 짓는데에 지하 1층을 파는 것을 지하 2층으로 파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돌리면 이것이 그 재원도 마련하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도 더 사업이 심도있게 검토되는 지역교통과 예산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돌리면 적합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 주민들이 솔직히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더 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 만약 그것이 정 뭣 하다면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고 지역교통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그 서초구청에 간부진들의 그 판단 자체가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자는 게 모든 공원에서 다 그런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돈으로 사던간에 서초구 재산으로 마련해 놓고 이걸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지를 변경하거나 그걸 다시 뭐 공공요지로 배제한건 여전히 그 땅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대지로 그대로 남겨둘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만약에 이것을 33억을 일반회계로 묶어 놔두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의했는 그 각 동사무소나 공공청사 지하 2층 파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땅을 사는 것만 돼 있고 여기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하 주차장 아, 지상이든 지하이든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김위원님이 너무 그렇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만 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말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그 땅을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용도를 지문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공원용도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왜 처음에 공원용도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이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겠다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그 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땅 사는 자체를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요지를 그러면 정리하면 왜 이것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나 예결안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이것이 왜 공원용지에서 공원용도로 땅을 사기로 했다가 주차장 용도로 사기로 했느냐? 그게 질의의 핵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질의요지가 이제 왜 공원용도로 했는 것이 주차장 용도로 바뀌었느냐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과연 공원이냐, 주차장이냐? 그것을 이제 질의하신 두가지인데 지금 제가 한가지 정말 양해를 하나 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쇄가 여기에 사실은 반포동, 저희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올 때에 이것이 반포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동을 이제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반포4동이었습니다. 미도아파트 건너편에 반포4동이었는데 지역이 그 반포3동하고는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때 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있어 가지고 이 근처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용도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제 답변 다 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올라 온 그대로 저희들이 그 기획예산과에서 현지는 확인하기 좀 힘들어서 그것은 정말 행정착오였다고, 중대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과연 그러면 주차장 공원용도를 사야될 것을 왜 사업 계획을 바꿨느냐 했을 때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공원용도로 만들겠다는 사업계획 우리 구청의 방침이 있었지마는 그것이 구체화 그러니까 공원으로 사겠다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확실한 방침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한 개의 땅을 두고 두 개의 사업 두 부서에서 이 용도를 하겠다 했을 때에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이 땅에다가 공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아직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서 사업 예산만 요구한 상태였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미 뭐 청장님 방침까지 이 사업에다가 몇평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아마 그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어느쪽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역교통과 예산 들어야 되는 것이 또 한가지 있고…

기획예산과장님! 저 발언 중시 하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분명히 그랬죠, 지금 반포4동이라고 그러셨죠? 이 직역에 반포3동이 아니라고 반포4동으로 정정을 하셨죠. 예, 좋습니다. 좋고 또 그렇게 지역교통과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옵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중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뭐 그냥 매입만 할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다 세웠다는데 그런 사업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지금 묻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 계획을 잡아놨다면 처음서부터 주차장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올라와야지 그것 어떻게 얘기가…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뒤바꿔서 얘기를 하고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다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회계 사겠다는 곳이 세곳이었는데 반포지역, 방배지역 또 잠원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곳의 땅을 사겠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지역만 반포지역, 방배지역 또 어느 지역으로 지역만 지금 본예산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하겠다고 지역 그것은 뭐,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세요, 그 지역만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그 지변을 정확하게 지개를 해서 이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행정 그 과간에 이런 착오도 안 생기고 또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조정을 해주는 업무를 맡은 곳이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 갖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그 예산을 배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와서 이것이 틀렸다, 며칠 가지도 않아 가지고 수정예산안 올렸다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문용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포4동으로 정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17-4외 2필지가 그러니까 ’83년 7월 6일날 건설부고시 2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녹지 면적이 1,048㎡로 국공유지가 450, 사유지가 598입니다. 그래가지고 15억 4,200 사유지 매입비로다가 15억 4,2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한 그 가격평가는 우리가 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준합니다. 공시지가를 일단 준해가지고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매입 당시에는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증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3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가가 다소간의 변동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자구수정을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이종호 이호혁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용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