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1문1답 대화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금년도제2회추가경정 확정후에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마무리 정리와 연내에 부득이 계상해야할 필수경비만을 계상정리하므로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개요는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785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46억3,300만원보다 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14억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72억2,300만원보다 6.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4억1,000만원보다 4.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0.7%늘어난 84억9,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87억8,800만원으로서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8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266억1,400만원보다 4.7%가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89억1,8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70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6억2,700만원보다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기정예산에 계상된 청사융자금 3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따른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기능에 따라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4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가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08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6억3,600만원보다 3.7%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0억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2억7,400만원보다 2.8%가 감소되었고, 산업경제비가 186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6억7,900만원 보다 19.1%가 증가했으며,지역개발비도 176억2,500만원으로서 기정 158억2,400만원보다 11.4%가 늘어났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28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3억100만원보다 13.4%가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도 2억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17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5,400만원보다 105%가 증가되어 예비비가 13억1,800원으로서 기정예산 4억4,000만원보다 8억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6,800만원보다 8.25가 감소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3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5,200만원보다 6.1%가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도 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7,200만원보다 5.1%가 증가하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도 2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700만원보다 14.1%가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2,600만원보다 0.8%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42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원보다8.7%가 감소돼 특별회계는 총 7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야하겠으나 예산편집이 늦은관계로 전문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본경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해드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보상금이 3,729만2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참고인출석여비보상은 지난 행정감사때 민간단체가 출두해서 증인출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봉급하고 상여금이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결연율이 현원으로 봤을때 15명내의 결원율이 있었기 때문에 100%예상했던것을 연말에와서 삭감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760만7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대민업무특수활동비 공무원1인당 3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18만원이 인력조정때문에 18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상금이 1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신장비가 많은 금액이 감액이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통일을해서 시행이 되기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하고 내년에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반장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다작성을 했습니다. 이.반장들에게 홍천군의 일반현황하고, 민원처리안내, 주요군정상황을 수록해서 이.반장에게 배부하도록 준비가 다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을 위해서 도에서 400만원 보조금이와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토지교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홍천어린이집하고, 연파, 서석.내촌지서 부지에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차액에 대한 정산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영선관리에 국내여비로해서 도에서 233만3천원이 별도 보조가되었습니다. 군청숙직실 보일러교체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회비하고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해주십시요.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저소득자녀학비 지원해서 20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초예산에서 안들어가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서도 여러가지 분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소득 자녀가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고 군에서 도로 보고를 하니까 추가인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작년에 건축한 경로당이 몇동이나 됩니까?

5동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전출금이 추경에서 1억이 나가고 있는데 전출금을 막바지에 1억을 전출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 자본금입니다만 돈의 쓰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10개읍면에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사전사용했다고 하거든요. 홍천군에서 무직청소년 실태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저희가 영세민생활 안정특별회계에다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억이 적립되는데 앞으로 2억을 적립하면 일단 2억을 더 적립해서 여기서 나오는 발생이자가지고 영세민들한테 대한 봉사활동이던지 지원활동하는것이 설정하는것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적립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설명이 이상해졌습니다만 융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융자금은 기금은 살아있는것이고, 다만 무이자 융자로 계속해주면서 상환을 받아 계속 적립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법으로는 해마다 1억원씩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융자를 했다고 사업비로 나가는데 홍천군의 융자사업이 활발해서 융자가 더 나가 필요한돈이였는지 아니면 적립을 하기위해서 한것인지,그러면 적립금하고 융자금은 목이 달라야되는데 한꺼번에 되니까 관리가 이상한것 같으네요?

9,700만원을 융자금으로 특별회계에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연내 9,700만원을 다 집행한것은 아니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기존에 융자준 금액도 많은 금액이 있고해서 5년동안에 매년 1억씩해서 5억원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확보해주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해서 9,700만원은 금년에 다 집행하는것은 아닙니다만 1억을 저축해주어야될것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가능예산안에서 그쪽으로 확보를 시켜주고, 앞으로 2개년만 더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것은 일단 목표달성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 목이 있어서 5억을 적립하는 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적립금목으로 한다는것이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융자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내에 살아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다음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무직청소년 실태 조사서 나온것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설명해주십시요.

산업경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86억7,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관리 일반수용비가 불법농지 측량비로해서 사전 사용입니다. 도비 310만3천원을 받아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농지전용업무추진비로해서 797만원을 사전사용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51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산물판매장 관리비가 183만원, 시설비에서 시설감리비를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팩시밀리를 각 농민후계자 읍면지회에 1대씩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총액이 9억2,600만원인데 50평형이 26동, 100평형이 3동해서 총 29동입니다. 이내용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도 밭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비가,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 설계비해서 6,9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경지정리사업하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6억4,180만6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밭경지정리사업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4,190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9,08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9억517만3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했었어야 하는데 재정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한밭대비,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해서 2억4,700만원하고, 소형관정개발 989만2천원에서 2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여기에 따라서 273만9천원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암반관정에 1,500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부대비36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에 593만1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당초 오메가계란생산으로 세부사업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무공해 자연란 생산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6,430만원이 추가내시가 왔습니다. 다음 축종별 경쟁력사업으로 협업체 트랙타지원, 퇴비살포기지원, 다음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진입로 개설, 사료 작물포 부지정리, 독농가에 대한 복구비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00만원 추가계상되었고, 재료비가 516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부에 보상금에서 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1-11에서 과목경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딸기 단경기생산 시범을 사전승인해서 5,9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풀베기 사업이 과목경정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시설비에서 매미. 나방 방제사업으로 1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역경제비 상정관리에 있어서 홍천읍 구시장의 화재위험으로 소방서에서 신고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소화정을 설치해서 1개소 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353만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행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1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한 것입니까?

위치를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시후에 올리겠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요.

114페이지보면 목장도로 진입로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지원된것입니까?

협업체로 해서 남면 시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는 지원금이고 나머지 80%는 양축농가가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19페이지 딸기단경기 시범사전 사용1개소가 어디있는것입니까?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매미. 나방 방제 사업 보조인데 19만3천원이예요. 이것이 뭡니까?19만3천원을 들여서 방제사업을 할려고 하는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약은 다와있고, 군비부담금입니다. 어떤 특정한 약은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그중엔 도비가 80%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를 정산차원에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7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총예산액은 166억 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억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7억1,4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시시설계획에 403토지매입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경관 관리로 시설비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농어촌도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8억2,8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전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시설비가 95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실시설계비로 3,3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이 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재해예방의 시설비로 4,94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373만6천원, 자산취득비가 5천400만원입니다. 5,400만원은 25인승 승합차로해서 오지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수업체에 세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리사업 950만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면 방내입니다. 옆에 가드레일 설치하는것입니다.

대한교통에 버스 주는 것입니까?

대한교통만이 아니고, 금강운수하고 현대교통 1대씩 줍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까?

다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130페이지 민간자원보조는 부기가 좀 이상하죠?

부엌개량 똑같은것을가지고 세번에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당초에 맨아래부분 3억5,900만원 들어간것이 당초에 3억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물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된것이 포함이 안된줄알고 사전사용을 해서 맨아래것은 가내시를 해주어서 해주었고, 맨위에 있는 359동 1억8,600만원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인줄알고 사전사용을 했었는데 그 내용도 이아래 3억5,900만원이 다시 내시되면서 포함된 내용을 다시 판단해서 1억8,600만원을 별도 사전사용했었는데 이 사전사용이 이아래것과 포함되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총액이 3억5,9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천골재 대행채취료가 기정에 의해서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오지교통버스 지원사업 차량구입같은 경우 현재에 있는 기업체에다 준다고 한다면 자산취득비목에다 들어가야되는것인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사주면 그 물건은 홍천군것입니다. 자본보조로해주면 물건자체가 회사것이 되고, 자산취득비에서 사서 물건을 주면 물건은 위탁만 운영시키고 재산권은 저희한테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유류비나, 운영비는 타협해본 결과 운수회사에도 지침이 내려와있고, 우리한테도 내려와있는데 그것은 절대 운영비 보조는 안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산은 우리것으로 취득해놓고 모든 운영문제는 회사측에다 맡긴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행이 안될경우 언제든지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도 대행채취료하고, 판매수수료 예산을 합해보니까 역시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4억9,955만2천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너무 팽창세입으로 한것이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올해같은 경우 수입이 없어서 삭감을 해야된다면 역시 내년도 예산에서도 똑같은 예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행채취료 95년도에 3억6,300만원을 잡았는데 2억6,000만원정도가 과다책정한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행채취료는 생기는대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에 계상한 범위내에서 해주어야 되기때문에 약간여유가 있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추경에 삭감해서 1억이라면 세입을 1억잡아놓고 수입이 더 늘어날때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에다 다시 세입을 잡아주는것이 더 좋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격이 일반수수료하고 다른것이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수요가 더 늘어났을때는 내줄 길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29페이지 403의 토지매입비하고, 404의 시설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 사업은 위치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도읍정비 사업으로해서 도에서 도비를 1억7,100만원을 받아왔었습니다만 예산을 잡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군비하고포함해서 4억을 확보를 하는데 당초에 도비만 1억7,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잡았었는데 시설비가지고 실시공사는 하지 못하기때문에 이 시설비를 깎아서 부지매입에다 일단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만하고 실제 공사는 내년도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해서 모자라는 금액 2억2,700만원을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것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1억7,000만원을 주면서 도읍정비를 추진하라고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부담을 한푼도 못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지고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늦었습니다만 착공을할 형편도 안되고해서 거기 편입되는 보상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보상만 해주는것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13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사전사용이라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씁니까?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이던지 추가경정예산할 때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확정을 시킨후에 보조내시가 오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습니까?

구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하고 지금 현재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관계법규에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인정해주냐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차주가 홍천군수가 되어있는데 교통사고 났을때 차주가누구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단지 사적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문제가 있다이겁니다

이사업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부분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양자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갑니까?

야냉묘장 설치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장소에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중에서 내년도에도 1,700만원의 경상보조가 되었는데 평가, 보조, 견학, 연구, 인건비등이 사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써야될 돈인것 같아요.

이것은 지도소 직원하고, 시험국하고, 학교하고, 농가들이 쓰는것입니다.

동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에다 촉구를 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내체육시설 부분은 설명도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디다 시설을 하는것인지요?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동내체육시설은 하천부지 시설한데 예비군훈련장 지역이 동내체육시설로는 유일한 대상이랍니다.

동내체육시설을 도에서 사업선정하면서 동내체육시설을 할려는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명칭자체는 면단위에서 대단위 운동장 시설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동내마다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강해나가려는 그런목적에서 된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1개소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것은 사실 서석같은경우는 면단위 같이 종합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예산으로 세워서 쓰는것이 합당했었고, 정말 도비에서 보조하려는 동내체육시설에 합당한 예산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사용이라는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시 여겨야될부분은 국도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있고, 군비가 상당부분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사전 사용이라고해서 보조내시 받은것을 다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따른 군비부담비율에 대한 책임은 사후에 누가질것이냐도 나올수가 있다는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히 자료를 동내체육시설 도비중에서 이러한 시책을 할려는 시책내용이라던가 도에서 내려준 지침을 가지고 내려와주시고, 동내체육시설 4천만원이 들어간 시설비 지출내역을 좀내주십시요.

사전사용이란 의미는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단계까지를 사전사용이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되겠습니다

내일 사회진흥과장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의용소방대 연료비 관계인데 여기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연료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 5개면 겨울동안 예산이 됩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넘어갔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여기서 도비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쭉보시면 화재진압장비 구입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다 도로 넘어갔더라도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내내 홍천소방서하고 도예산 부서하고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방업무가 소방서가 독립되면 의용소방대도 당연히 따라서 가야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소방서가 설립이 되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회계 구조상 홍천군자치단체장이 의용소방대에다 꼭 지원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면 어차피 연료비도 안주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해주면 해체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니까 해체해도 방법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하다 보조금에서 850만원을 의용소방대에다 기지원을 했습니다. 기 지원을한후에 도에서 49만원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달까지 의용소방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금년만은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할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해체되더라도 예산구조가 안맞는것은 소방소에서 책임질 것이고, 아니면 강원도지사 산하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져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은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가 되었고요. 정산차원에서 도에서 내시를 해준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오늘 설명과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읍면예산등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체 심의키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부서에 자료요구 사항과 추후보고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정성스럽게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요청한것을 지금 산업과장님 오셨으니까 마저 얘기를 들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위원님의 발언을 접수해서 산업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보조가 있는데 팩시밀리등은 어디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읍면회장단에다 한대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정보라던가 농사정보를 서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해서 50평, 100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된것입니까? 집행을 할것입니까?

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4일날 도로부터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우선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산물이 산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인들에 의해서 밭떼기로 거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조직에 의한 간이집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속에는 선별이라던가 포장지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농협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확정을 받아서 기획실로부터 사전사용 협조를 받아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것같아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나가는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은 사업을 농협에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홍천농협에 50평짜리가 3동, 화촌면에 50평짜리1동, 내촌면에 50평짜리 8동, 서석면에 50평짜리 6동, 동면에 50평짜리 5동과 100평짜리 1동, 서면에 50평짜리 1동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100평짜리 2동하고, 50평짜리 2동 이렇게 해서 전체 50평짜리 26동, 100평자리 3동해서 29동을 설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면에다 물어보니까 한개동 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업의 필요성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군에다 추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알아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하는데 대해서 의문제시가 많이 되는데 농협별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농협에다 대상자 신청을 군에다 올린것이 있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