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3억9천5백2십4만3천원을 계상을했다가 증액되는 분이 41억1천5백2만원이증액이 되어서 645억1천2십6만3천원의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써는지방교부세가 당초에 214억4천6백만원에서21억원이 증액된 상태로써23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으로써는 법적교부세가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으로써 당초에 71억4천8백1십7만6천원을 계상했다가 2억3천2백9십4만4천원이 감액된상태로 69억1천5백2십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써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전국적으로 감소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써산업경제비보조가 4억5천만원이 늘어서110억2천8백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로써는당초에 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다가1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총 2억4천3백2십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보조가 4천만원이 증액이되어서 3억3천4백3십8만1천원이 편성이되었고, 산업경제비가 3천6십7만6천원이 증액이되어서 4억1천2백6십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사항으로써5억4천5백8십8만7천원이 감액된 부분으로27억2천4백6십1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20억원이 증액된 상태로 21억2천1백7십1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보조가 3백6십만원이 증액이되어서 4백4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채로써는융자금수입이 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514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항은 지방재정공제에서 상장동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당초에 29억8천8백6십1만5천원을 계상을했다가 2천2십6만3천원을 증액해서 30억8백8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공익근무요원이 주차장단속, 하천감시, 공원녹지감시, 산림감시로 20명이 추가가되었기 때문에 1백6십6만8천원을 계상을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 피복비, 연초비, 교육여비를 증액분 만큼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로써행정쇄신 업무추진 출장여비를5백1십8만4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쇄신 및 생활개혁 업무수행 활동비를4백2십만원, 생활개혁 및 국제화교류 업무추진에 따른추진여비를 6백만원, 이미지개선 통합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로써 당초에 1억5천9백7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9천1백6십만원이 증액하여1억7천8백9십1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지원이 1천9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써총 9천2백만원 계상중에 1억4천만원을증액해서 2억3천2백9만4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장성동 마을안길 포장을 도비 1천2백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회관 건립 2개소에 도비 2천6백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써는총 7천2백1십3만6천원 계상중에증액된 1억2천8십6만4천원을 계상해서1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써는농어촌 마을안길포장을 1억2천만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기타부대비를8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으로써 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6억9백8십4만5천원 계상중증액이 1백6십6만1천원으로써6억1천1백5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보육종사자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으로써 의료보험이 1십4만9천2백7십3원이고, 국민연금이 8만6천5백9십2원, 퇴직적립금을 8십9만1천8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취사인부로써의료보험을 5만2천6백5십9원을 계상했고, 국민연금을 6만5천8백2십4원을 계상했으며퇴직적립금을 3십1만4천6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사업소 운영으로써총 12억3천4십8만8천원중 2백4십3만원을감한 상태로써 12억2천8백5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가정방문건강상담으로 시비부담 3십1만원을 감했으며, 풍진예방접종에 대해서 도비 1백9십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백9십5만원을편성했으며, 결핵환자 3차진료를 4백7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써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1억5천6백8십5만3천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4백1만9천원이 증액되어있는 상태로써1억6천8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공설운동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2백1만8천2백8십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공인수수료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로써는총 69억4천4백2만4천원중3억8천3백2십5만5천원이 증액되어 있는상태로써 73억2천7백2십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94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육상경기장우레탄공사를 시비 4천3백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운동장시설확장 전기공사에 대해서도비 9천4백1십2만9천원을 포함한5천8백9십3만4천원을 계상했고, 운동장시설확장 통신공사로써도비 7백6십8만3천원을 포함한4백9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지중학교운동장 확장공사로써는총 1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태백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도비 9천8백6십6만6천원을 포함한 1억9천7백3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도로 덧씌우기공사로써1억2백4십9만7천원을 계상했고, 태백역앞 아치설치를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비탈면 정리 및 주차장 조성공사로써 도비 4억2천1십9만7천원이 늘어났기때문에 도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시설 확장공사로써는총 도비 4억1천2백3십만원이 증액되었기때문에 증액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도도비 8천2백8십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로써총 4천6백7십3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증액된 1천8백만원을 포함한6천4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를도비 3백6십만원을 포함한 1천8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는당초에 7억7천7백7십8만7천원을 계상했다가 도비 증액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써 1억6천7백7십8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6억1천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 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로써총 7억3천3백2십7만4천원을 당초예산에계상을 했다가증액되는 4천2백2십4만4천원을 포함한7억7천5백5십1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복리후생비에직책수행비 1천8백만원과정액급식비 9백6십만원, 가계보조비 6~7급에 대하여 4백3십2만원, 8~9급에 대하여 4백2십만원, 효도휴가비 1백만원, 체력단련비 1천7백5만8천9백5십8원, 연가보상금 4백2십6만4천7백3십9원을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장 5개리 편입에 따른 동인원증가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로써는봉급으로5급이 1천3백3십1만8천원과6급 1천6십1만9천원, 7급 3인에 대하여 2천4백4십4만9천원, 8급 3인에 대하여 2천6십2만1천원, 9급 2인에 대하여 1천4십8만9천원, 처우개선비 2천3백8십4만9백2십8원을계상했습니다. 기말수당 2천7백2십9만4천원, 정근수당 1천2백2십8만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증액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도 증액분이 되겠으며,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중학생 7십8만8천4백원과고등학생 1백1십만2천8십원을 계상했으며, 장기근속수당을25년이상 1백5십6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1십6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2백1십6만원, 5년이상 10년미만 1백2십만원을 계상했으며, 특수지근무수당으로써 1백2십만원, 기술업무수당 3십6만원, 민원업무수당 1십2만원, 동근무수당 6백만원, 전산업무수당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조원은 기존 동 설치가 1개소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보조가되겠습니다. 기본급 4백5십9만원, 상여금 1백5십3만원, 월차유급수당 1십8만3천원, 년차유급수당 3십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십1만7천원, 처우개선비 7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로써총 6억9천6백3십7만6천원중3천4백9십만원이 증액된 7억3천1백2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도서구입비 2십4만원, 신문구독료가중앙지 7만2천원, 지방지 6만원, 동 회보제작이 6십만원, 민원인쇄서식이 3십6만원, 동행정 기록유지가 7십5만원, 신설동에 따른 관서당경비로써기타수당이 2백1십5만원, 급양비가 1백2십만원, 수용비가 3백4십5만원, 공공요금이 1백2십만원,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월액여비를 1천2백만원을계상했고, 동 관외여비가 1천7십2만8천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를 3십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동장 추진비가 1백2십만원, 사무장 추진비가 4십8만원, 통장수당으로써기본수당이 4백8십만원, 상여금 8십만원, 회의참석수당 6십만원을 계상했으며, 반장보상금을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로써는 총 당초예산 6천4백2십6만원중 4백2십8만4천원이 증액된 6천8백5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을 4백2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로써총 6천6백1십6만2천원중4백4십1만1천원이 증액된7천5십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팩시밀리용지구입 1십8만원, 선거인명부 복사용지구입이 2십만원, 일반복사용지구입이 1십4만원, 선거업무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가9십만원, 공명선거업무 종사원에 대해서 7십5만원,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가선거사무용으로 4십만원, 투표상황실 운영으로 4십만원, 업무차량 유류대가 2십6만8천원, 회의참석여비가 1십7만2천원, 선거사무지도활동에 5십만원, 선거업무 종사자 격려에 5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써총 6백7십7만2천원중 4십5만2천원이증액된 7백2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이륜차 책임보험이 1만1천3백원, 종합보험이 7만2천6백4십5원, 운전자보험이 1만7천5백원이 되겠으며, 이륜차 유지비가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로써총 1억6천4백4십3만3천원중7백2십8만1천원이 증액된1억7천1백7십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동장실 현황판 제작이 3십5만원, 신문걸이 1십3만원, 도서꽂이 1십만원,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5십2만4천원, 추가사용료가 1십8만7천5백6십원, 상수도요금이 1백2십6만원, 하수도요금이 3십9만원, 석유난로 연료비가 7십9만8천원, 유지비가 4만3천2백원이 되겠으며, 건물유지비로써회의용 탁자가 7만5천원, 접의자가 1백만원, 회의실 발언대가 1십3만5천원, 이륜차 구입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로써총 4백5십만원 계상중 증액된 3십만원을포함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노주간행사에 따른 제경비 3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로써당초에 6천8백5십3만5천원중 증액된4백5십6만9천원을 포함해서 7천3백1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제30회 도민체전 환경정비가6십6만9천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이 2백만원, 동민체육대회보상이 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로써총 1천2십2만4천원중 6십8만2천원이증액된 1천9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징병검사수검이 국비가 1십1만5천2백원이증액된 분을 계상하였고, 병적대조 정리작업 여비가국비가 2십5만9천2백원이 증액되었으며, 행불자 색출여비가 국비가 1십9만2천원, 징병검사 종결작업이 국비가 1십1만5천2백원을 증액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44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2개소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어떻게 짓는 겁니까 ?

현재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고, 도비가 2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소를 정할 때 각동에서 다건의가 들어 온 것을 준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이 없는 장소를 대충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기존 대상지는마을회관이 없는 동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의 필요성은 동장이라든가 동개발위원이런 분들의 추천을 겸해서 확정은 시에서확정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태백시에서 마을회관이없는 동이 몇개동이나 됩니까 ?

소규모적인 마을회관은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시 개청이전에 리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곳을 사용하는 곳도있고, 마을회관이라고해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 각 동에하는 공사를 보니까 마을회관이 철암2동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지만 다른 곳은 없습니다. 철암1동 같은 곳은 명칭만 동개발위원이있지 동개발위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동장이 이런 것을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따진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낙후된 지역에는 얘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회관 장소를 묻는 겁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56페이지 통장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통장수당하고, 기본상여금, 퇴직금은 하장 5개리가 동으로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사항이 빠져있었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호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2000장 2111 기관운영비중공무원 국외여비 7천만원중 1천7백5십만원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 3천2백만원중1천6백만원, 시책추진보상 7천2백만원중 2천2백만원을2121 기획관리중대체산업개발연구용역 1억원 전액을2211 공보관리중시정홍보 화보제작 8천만원중 1천6백만원, 줌형카메라 및 렌즈 소품구입 1천5백만원전액을시책홍보간담회 5백만원 전액을2311 서무관리중동해수련원 민간여비 5백7십6만원중1백4십4만원을 공무원가좃 설악수련원 5백7십6만원중 1백4십4만원을 2312인사관리중 공무원 살악수련원 입교 5백5십2만9천6백원중 1백3십8만2천4백원을 2313행정관리중 반회보 낱말맞추기 6백만원중 3백만원을 시정발전 여론수렴 간담회 1천5백만원 전액을 2314 국민운동관리중헬기장 유지보수 3백7십만원 전액을새마을시설물보수 8백5십만원 전액을건강한 국토사업 자연보호 지도위원등산화 구입 1백6십만원 전액을맑은물 가꾸기 감시원 인부임 2천7백만원전액을맑은물 가꾸기 감시원 장비구입1백2십만원 전액을자연보호 지도위원 비교시찰 세미나 특별연수 2백4십만원 전액을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민간 및 계도판설치 8백4십만원 전액을2422 영선관리중시유건물 철거 6백만원 전액을시유건물 보수공사 3백만원 전액을6000장 6111 예술단운영중문화행사격려 1천만원중 5백만원을6121 관광관리중관광안내 지도제작 1천5백만원중 1천만원,6211 체육행사중 위생업소 앞치마 7백5십만원을 야시장 조성 1천만원 전액을 7000장 일반 민방위관리중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장비보관함 도색 3백만원, 민방위훈련 홍보 아치도색 1백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 9십만원, 주민신고 낱말맞추기 시상품 구입3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여총 3억4천2백3십3만2천4백원을 삭감키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