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로서당초예산은 5천2백1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증액되는 1억원을 추가해서1억5천2백1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철암2동복지회관 부대시설 확충으로서도비 9천9백2십8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철암2동복지회관 시설확충 부대비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자복지로서는당초예산 1천3백1만6천원을 계상했으나증액된 6백7십8만원이 추가되어 총예산1천9백7십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재가복지봉사에 따른 6백7십8만원의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로서당초예산 12억4천4백6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백2십7만6천원을 감액한 12억4천2백3십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취로사업비로서 일반노임 취로사업비가도비로 1천2백1십9만8천원이 편성됨에따라 1백8십1만원의 시비를 삭감하였으며일반노임 취로사업부대비로서 4십6만6천2백9십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로서당초예산 1천4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나증액되는 8백4십만원을 포함하여 1천8백8십2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보상 4백8십만원, 먹거리업소 수도료감면 보상 3백6십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로서당초예산 1억3천8백6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백1십3만4천원이 증액되어 1억4천4백7십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겨울농민 교육급식비 5십6만7천원의 도비가 지원됨에 따른 계상과,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3백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합쳐서 6백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특작물관리로서는권역별 시설채소 재배에 따른 도비 2천4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을 합쳐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증산에 대해서는당초예산 1억7천1백6십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천5백만원의 증액분을 포함해서1억9천6백6십1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중소농지원 시설로서 당초에 도비가 7천5백만원 내시에 의해서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증액이 1억2천5백만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시비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으로서당초예산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1천5백6십만원이 증액된 9천8백6십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를 도비 7백8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시비부담을 합쳐서 1천5백6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으로서는당초예산 7천4백5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증액된 4천4백8십만원 추가분을 합쳐 1억1천9백3십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화전1동 임간공동방목장목책설치 4천만원, 젖소톱밥발효 우상설치사업 1개소로서도비 2백4십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을 합쳐서 4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묘관리로서당초예산 1억7십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천9백만원이 증액된 1억2천9백7십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도민체전 꽃묘구입비가 당초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으나 8백만원의 도비지원이있어서 도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과 시비삭감 2천9백만원 하였습니다. 조림관리로서는당초예산 1억6백1십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3백5십만원이 증액된 1억9백6십3만6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를3백5십만원 계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로서는당초예산 2천4백8십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천만원이 증액된 6천4백8십2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화전2동 도로변정비 1개소 4천만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광업진흥사업으로서는당초예산 113억4천1백3십1만9천원으로계상하였으나 4억원이 증액된 117억4천1백3십1만9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서학골 진입로개설에 따른 3억9천7백1십2만원, 서학골 진입로개설 기타부대비 2백8십8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국도로서 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군도로서는반상회 건의사업 해결 15개소 2억원, 황지2동 5통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황지3동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상장동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계산동 2통 진입로포장 5천만원, 철암1동 피네골 진입로포장공사 4천만원, 동점동 6통 마을안길포장 3천5백만원, 문곡동 진입로포장 4천만원, 도로정비사업부대비 3백1십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로서당초예산 6억5천7백4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2천1십만8천원이 증액되어7억7천7백5십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의 내용으로는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 1억원,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따른 도비지원 4천2백3십7만원을 포함해서 2천1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립공원으로서 8억2천3백7십5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의 내용으로는도립공원 당골천 하천수 유입방지시설7억5천만원,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 마무리사업 3개소7천만원, 당골천 하천수 유입방지시설 부대비3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관리로서당초예산 5천1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1억원이 증액된 1억5천1십8만8천원으로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준용하천 개수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5천만원을 포함해서 9천9백1십만원, 준용하천 개수사업 기타부대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도비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9억8천9백5십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2천5백7십2만6천원이 증액된 32억1천5백2십8만9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서는당초예산에 2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천2백만원이 감액된 2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에 대한 내용으로는하수차집관거정비공사 1억9백4만2천원, 하수차집관거정비공사부대비 3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로서는당초예산에 1억4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천1백3십1만8천원이 증액된 1억8천1백8십1만8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 내용으로는황지천 정화사업으로 도비 1억4천9십만9천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에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서는당초예산 4억3천2백4십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3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7백4십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분의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역해소 및 소하천정비 10개소1억9천7백2십2만8천원, 황지1동8통 옹벽보강공사 3천만원, 장성동 6통 하천옹벽공사 4천만원, 철암2동 낙석방지 옹벽공사 4천만원, 연화동 소하천정비 3천5백만원, 소도동 소하천옹벽공사 4천만원, 재해위험해소 및 소하천정비사업 기타부대비 2백7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로서당초예산에 1억6천6백2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이 증액된 2억6천6백2십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으로서당초예산에 1천1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천7백7십9만2천원이 증액된 8천8백8십9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따른 신호기2천3백9십7만원, 안전표시 150개소에 2천2백2십만원, 반사경 4개소에 1백8십4만원, 쏠라이트 100개소에 1천7백9십만원, 시설유도표지 80개에 6백4십만원, 보수관리유지비 1식에 5백4십8만2천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증액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으로서는당초예산액 7억8천7백만원 계상중 1억원이 추가된 8억8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금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으로서영업비용은 당초예산액 31억2백2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천8백1십4만5천원이증액되어 31억4천3십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수당 7백1십4만5천원, 자치단체이전비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당초예산액 4억3천9백8십1만원중 5천만원이 증액된 4억8천9백8십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분의 내용은 화전취수장정비공사에따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억5천2백7십만원중 1억원이증액되어 2억5천2백7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사항으로는증액된 1억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1억5천2백7십만원을계상하였다가 2억5천2백7십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수정예산 부분에 국도비지시 배정내역이 내려온 것이 있죠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국도비 배정내역 사본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리고, 15개동의 현재동민을 파악한 것이 있죠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44페이지 마을회관건립 2개소는 하장지역입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마을회관건립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도마찬가지 입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부대비까지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면, 46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태백시에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광산과에서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농어촌관리에서 깨끗한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이것은 도비 3백만원을 지원하면서 환경보전에 따른 자원재활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
준구
이준구위원
예.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자원재활용에 투입되는각종 기자재와 정비등이 총 망라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준구
이준구위원
창고를 짓는다는 겁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창고를 짓는겁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리고, 먹거리업소 수도료감면보상 15개소가 있는데 먹거리업소라는 것이 뭡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산물 식품업소 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먹거리업소 15개소를 지정함에 따라 저희들이 태백시의 상품도 개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라 먹거리업소에 대해서 수도료감면혜택을 주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신호기1기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1기 설치는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미정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과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 상호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우 위원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 들으시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산업위원회 간사 이성우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건설과소관 예산에서우체국~노동부간 도로확포장공사및부대비2억1백2십5만원, 삼거교가설 및 부대비 1억5천7십5만원, 마을회관건립비 및 실시설계,부지매입, 감리비부대비 2억7백4십9만9천7백2십2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본위원회 간사이신이성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