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임헌성 의원, 간사에 김학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현재 열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에 임헌성 의원님, 간사에 김학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천 의원, 김형식 의원 출석)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 심사하신 예결위원장이신 임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헌성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4년 12월 8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 12일 제 41회 정기회 제 3차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09억 1, 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718억 6, 600만원, 특별회계 19억 1, 8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5억 3, 800만원보다 17.8% 증가한 737억 8,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별 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증감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조정과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삭감액정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입보조금으로 3, 200만원을 재활용 선별창고 장비구입비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심사결과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해 심사하신 내무위원장이신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는 이 지역에 계신 많은 어르신네들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먼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90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91번 대전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41회 서구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1일 제 4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290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 및 대전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관저천 복개공사 편입용지 6필지의 취득 승인과 도마 1동 청사증축 181평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타워건립부지취득의 건은 542평에 11억 9,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본 건은 동년 5월 25일 제 34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291번 대전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전직할시 서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6개의 조례를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16개의 구세 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 과세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위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 외 13건의 조례를 통·폐합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길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서구세 감면조례(안)을 내무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된 주차타워건립부지매입안건에 대해서는 제 5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12월 21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4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