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에서와 같이 과장님으로 부터 '9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다시 다른 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건설과, 산림과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본 과에서 제출한 '95년도 예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와 본과 업무추진비로써 1,174만원입니다. 불우이웃노인 틀니시술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순수사업으로써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 특수활동비입니다. 본 과에서 특별히 업무추진을 위한 1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95년도에서 480인을 대상으로 338만 7,000원입니다. 노령수당지급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노인들로써 70세는 월 2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써 거택이나 자활보호 대상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의 6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써 1,656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69개소로써 년 1,035만원으로써 경로당 1개소에 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입니다. 계상은 130인이 1회 연수를 함으로써 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문·서예 예절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노인회를 통해서 희망하는 분이 특별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써, 20만원이 재료비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하는 날, 거의 아침을 안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중식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입니다. 어버이날 1회, 도대회 참가 1회, 도합 2회로써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며, 년6개월을 운영해서 월 2회씩 운영이 되면서 급식보상금으로 80만원입니다. 노인 솜씨자랑대회입니다. 노인 솜씨자랑을 관내 9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상품 등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관내 10개소에 노인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공동작업장에 재료비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80만원입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참여입니다. 9개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보호 등 읍면에서 노인들이 일거리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800만원입니다. 노인회 활동비 보상입니다. 군지회장 1명과 읍면 분회장 9명에게 월 5만원과 3만원이 지급되면서 년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관계입니다. 관내 효행자를 시상하는 것으로써 30만원입니다. 한국노인회 군지부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년 600만원으로써 사무국장과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입니다. 관내 9개읍·면에서 약 50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되는 돈으로써 1,3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관계입니다. 관내 6개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여비와 회의를 갖는 것으로써 106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연통해서 수련회를 참가한다든가 자매결연관계, 만남의 날 행사 등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돈으로 175만원입니다. 기미아 보호관계입니다. 관내 기아, 미아, 부랑아가 생겼을때 피복, 급식, 유료위탁금을 합하여 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가 본군에 시설비 증원이 되므로 7개소에 대해 국비, 도비, 군비 합하여 4억 2,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입니다. 관내현재 있는 어린이집 중 시급을 요하는 1개소를 지정하여 지급할 보수비로 2,494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7개 어린이집 중 부모 월수입이 80만원 이하인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간식비로써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95년도 본군 계획이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 1억 6,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부분은 '95년도 계획에 신축도 1개소가 되어 있어 가능하면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립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증축하고자 하는데 금액은 8,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본 군에서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어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묘지관리입니다. 대야리 공동묘지로써 잔듸보식이나 하수도 청소 등 1개세대에 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토지매입 부분은 '94년도에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15필지 재추진하는데 부족액이 있으므로 7,075만 7,000원을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관계입니다. 본군에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본군에 계신분들이 타시·군에서 화장을 하면 사용료를 부담하는 부분으로써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자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본군 여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에 119만원입니다. 제례용 관복구입은 공보실도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부녀자교육 재료비입니다. 여성교육을 위해서 일반 부녀자교육과 전통음식 솜씨자랑 등을 개최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부녀자교육 참가자 급식입니다. 각종 교육시 여성급식으로써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빙강사 여비입니다. 본군의 여성들 교육을 위해 강사 여비보상으로써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녀자교육 참가보상금입니다. '95년도 여러가지 업무상 여성지도자 회의개최나 여성지도자 교육참가자 보상, 주부기능 경연대회 참석, 주부솜씨자랑 시상, 직업보도소 교육, 간이부녀상담소 운영급식, 여성자원 봉사자에 따른 도 교육과 군 교육, 신사임당 행사 참석, 모자가정세대 지원 등으로 하여 550만원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소 부담금입니다. 관내 영세민자녀 기술교육을 위해서 도소재 학원에 입소시키고 년 28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관계입니다. 본 군 관내에서 7등급 이하 가정의 자녀학비, 영양급식비에 대해서 3세 이하가 지급되는 부분으로써 172만 3,000원입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입니다. 영세가정으로써 혼전 동거부부 결혼을하는 가정에 대한 선물 등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지원입니다. 이것도 '95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부자가정 전수조사를 마쳤고 지원세대는 1세대로써 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불우노인은 관내에 수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도 아닌데 어떠한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우노인이 수백명 되는데 잘못 선정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선정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관계는 '94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우선 '95년도에는 8명에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우노인 선정과정은 현재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고,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당 1인씩 거택보호자나 자활 등에 제일 어렵고 필요한 분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9개읍·면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는데 균형있게 9개읍·면 1인씩 선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9개소에 1,035만원인데 경로당별로 계산하니까 15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경로당 연료비로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경로당 운영상태를 보면 과거에는 거의 연탄이었지만, 불편하시므로 지난 3년 동안 반 이상이 기름으로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소당 면 11만 5,000원이라는 돈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되는데 본군만 국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군비라도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으로써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94년보다 '95년도가 120만원이 줄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와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94년도 280만원, '95년도에도 280만원인데 며칠 동안의 검토결과 젊은이들, 예를 들어 농민지도자나 새마을 지도자, 관내 공무원들의 체육대회가 무척 많습니다.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등산까지 이러한 국비를 쓰는 것을 보는 일반 주민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하는 것을 노인들은 최대의 낙으로 알고 있으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세출을 늘리든가 더 많은 경비를 들여서 노인들의 노후를 즐겁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곁들여서 게이트볼 외에 등산이나 다른 운동은 잘 못하니까 걷기 대회를 1년에 몇 회정도 한다든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노인회관 경비까지 줄인다고 하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과에서 노인 업무를 다루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에 지원이 되는 것은 노인게이트볼 관계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게이트 볼 대회를 개최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걷기대회 등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게이트볼 관계는 저희가 이행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부분에서도 도대회나 군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체육에 대해서는 본 가정복지과에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이러한 체육행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 체육행사라기보다는 노인은 건강에 무리가 가면 안되니까 걷기대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재질문을 드립니다. 노인들은 힘든 운동이나 등산을 못할테니까 노인걷기대회를 1년에 1 ～ 2번씩해서 노인들의 건강도 유지하고 즐겁게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95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러한 부분은 느끼는 것이지만 지원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황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24억 ～ 25억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7,000만원과 수정예산 1억 2,800만원 하여 약 2억원이 되는데 지금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1년에 2억원씩 하여 10년을 할 것입니까 ? 예산을 세울 때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2억원씩 세워서 24억원이 든다면 10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께서 24억원 내지 25억원 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2억원, 작년에 2억원 모두 합해도 4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기획실과 예산을 타협하여 1년에 10억원씩 2 ～ 3년안에 끝내야지 10년이상을 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과 박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설묘지 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95년도 공설묘지 조성 토지매입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16필지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에는 1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 중 어느 필지가 맞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재산목록을 보면 거의가 개인필지이고 일부는 산림청, 건설부, 일부는 미복 구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가 산림청, 건설부에 사전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6필지와 15필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필지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분할측량을 하기 전에 등기서류를 발급받기 전에는 4필지였는데 실지가서 보니까 5필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변동은 양해를 해주시고, 15필지와 16필지 낸 것이 1필지 차이가 나는데, 실지 미협의된 부분은 향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산림청 관계 부지는 사전에 매입여부를 협의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야리 공설묘지를 쓰는데 거기에 산림청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무상 계약임대를 해줍니다만,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부규정이 약 '91년 정도에 바뀌어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도 가능하면 무상계획을 협의한 후에 다시 꼭 매입을 해야 한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장 활동비 보상 내용 중 노인회장이 월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장 활동비 내용은 읍·면에 군지회장님이 계시고 읍면에 분회장님이 한분 계셔서 10인입니다. 월 군지회장 5만원, 읍면 분회장 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을 맡기를 어려워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분들은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인을 한분 만나 음료수를 사드신다거나, 혹 군의 행사가 있어서 나오실 때 노인승차권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시므로 이런 조그마한 일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지하수개발은 북면 연덕에 3,000만원 국비가 채택이 됐습니다. 밭 기반정비는 7억 4,000만원이고 30ha인데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여 위치결정을 농수산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800만원, 도비 1억 1,100만원입니다.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8ha도 위치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연합회에 기본조사를 시켜서 확정할 것이며, 예산은 19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동, 와석, 남면 토교지구가 되겠으며, 현재 보조작업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94 밭기반 정비사업 채무상환은 남면 북쌍리 들골이라는 곳을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가 8억 9,420만원인데 1억 7,884만원은 채무부담을 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해장비 유지비는 양수기 유지관리 40대에 123만 1,000원, 관정 23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491만 8,000원으로 계가 614만 9,000원입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 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영월군에 정주권이 주천면과 서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천면이 끝나면 서면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억 6,750만원,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중 서산말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25억 4,000만원이 기채승인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문학교 앞으로 가는 구철도를 이용하여 도로사업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 조직운영경비 타자원 1인, 710만 1,000원, 관서당 경비 1,41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계 2,1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체불용지 보상은 덕포 구소방서 앞 3필지에 2,363㎡는 소송되어 있는 건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채무상환금이 총 사업비가 33억 2,721만원에서 채무부담이 2억 5,0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덕포 지하차도 진입로 개수는 철도가 옮겨갔으므로 지하차도에 100m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중 접도구역 관리는 관내 85.1km에 대한 216만 7,000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 2인에 대해서 1,784만원, 수로원 장비구입비가 10만원, 도로용도폐지 재산분할 측량 수수료가 475만원, 이것은 200필지를 23,750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은 300포에 142만 5,000원, 도로 및 교량 표지판 설치는 몇 개가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41억 5,500만원인데 군도 확포장사업에 24억 100만원, 이것은 영월 ～ 마차간 군도 확포장 1.6km에 5억 6,735만 7,000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연당 ～ 영월간 군도 확포장 1.6km에 5억 6,732만원, 이것은 팔괴료에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김삿갓 도로로 들어가는 의풍 ～ 와석간 군도확포장 1.6km에 5억 6,632만 3,000원, 이상 3개소 4.8km에 1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채무상환 7억원은 군도 확포장공사를 채무를 하고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마 ～ 용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8km, 9억 8,000만원이고 원골 ～ 새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3km, 7억 7,399만 2,000원입니다. 이상 2개소에 6.8km에 17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억 5,4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12억 2,280만원, 군비가 5억 2,6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9,157만 4,000원이고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9인에 8,959만 3,000원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79만 2,000원, 청원경찰 급량비가 118만 8,000원, 이상 계가 9,157만 3,450원입니다. 하천골재허가에서 하천골재허가반출증 및 서식인쇄가 75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수수료가 285만원, 이상 36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정비는 2개소에 400만원, 준용하천 기성제정비는 18개소에 400만원, 하천 체불용지보상 12필지에 2,000만원, 중요하천 수해복구 채무상환이 1억 2,557만 7,000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5,115만 4,000원에서 채무부담하는 것이 1억 2,557만 7,000원입니다. 재해대책으로 수방자재 구입이 199만 9,000원, 영세도선 경영입지원이 600만원으로 팔괴1리 도선입니다. 오무천고지 배수로공사 시설비가 12억원으로 영월읍 영흥리에서 하고 있는 압력박스 700m에 대한 공사입니다. 지방채상환 중 '91년 군도확포장 공사시 차입금 이자상환이 4,397만 4,000원, 차입금이 6억 2,500만원해서 6억 6,897만 4,000원이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철도이설공사 차입금상환은 이자상환이 2억 6,230만 3,000원, 원금에 대한 차입금상환이 10억해서 12억 6,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 1개소가 북면 연덕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면 연덕1리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여 식수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3,000만원은 농업용수 개발용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 같지만, 지하수개발 1개소가 연덕이고 3억이 계상되었는데 지하 몇 m를 들어가는 것인지, 농업용수는 동네에서 몇 ha나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인지, 3,000만원은 지하수개발 구멍뚫는데만 드는 것인지 부지시설로 수중모터까지 모두 병행한 것인지, 지하 100m ～ 150m이면 1,000만원이면 뚫는데 3,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단가가 높지만 개인이 하면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아 예산낭비로 보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심도는 200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덕지구가 몇 ha 인지는 숫자가 현재 안 나오는데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멍을 파고 수중모터와 시설비까지 모두 합쳐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17억 5,400만원인데, 왜 두군데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군도로 있다가 군용도로로 된데에 주지 않고 어떻게 두군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가 17억 5,000만원인데 2개 노선밖에 책정이 안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1개 노선과 리도 1개로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명도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책정이 된 것은 금마 ～ 용석과 원골 ～ 새터간은 농진회에서 기초자료조사를 한 결과, 우선순위가 1위로 되어서 이번 사업에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면도와 리도가 어디 어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가전제품 순회이동 수리보상은 금성, 삼성, 대우가 자기회사 제품을 국민들에게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자기 회사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보상을 회사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 굳이 군비로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제품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그 사람들이 AS를 정립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와 협의를 하여 회사와 절충을 해서 당신들 제품을 팔았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부탁을 해야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서비스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절충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가는 사람 출장비도 있고 식대도 제공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식대 문제와 유류관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스스로 AS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노사안정대책이 100인으로 30,000원씩 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보상비 300만원은 근로자 해외연수나 노사합동교육, 노조간부 특별교육, 근로자의 날 포상품 등을 합쳐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예로 '93년도나 '94년도에는 노사대표들이 동남아 등을 2, 3명 연수를 했다고 합니다. 1인당 60 ～ 80만원이 되기도 하고 70 ～ 80만원이 되는 적도 있고 하여 2인이 갈 때는 160 ～ 200만원 정도 들고, 3인이 갈 때는 250 ～ 26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노사합동 교육비 보상을 해 주고 노사간부들이 특별교육을 정하여서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근로자의 날 상품들도 구입하고 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취수장 수중모터펌프 수선 7.5마력이 2대, 2회로 120만원이 나오는데, 취수장 수중모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수중모터는 일반모터와 달라서 물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열을 받지 않아 거의 고장이 5, 6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수중모터 위치는 농공단지밑에서 들어가다 왼쪽편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은 관리사가 있고 관리사 맞은편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터펌프실입니다. 거기에 14m를 파서 그 밑에 수중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사 운영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분들이 내는 회비로 관리해야 되는데, 농공단지 입주자가 미약하여 현재 8명 정도밖에 안돼서 이분들이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전기료는 내고 있습니다만, 기타 수중모터 운영비나 수리비는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중모터가 2개입니다. 사정이 이래서 작년까지는 수리비 예산을 안세웠었지만, 만의 하나 고장이 났는데 예산투자가 안되어 당장 물을 못푸게 되면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고장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예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를 놓았다는 것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13m는 보링을 13m에 했다는 것인지, 도랑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시조치로 13 m에 했다는 것인지, 그부분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링을 해서 지하수개발을 한다면 13m 끌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에 13m 에 취수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위에 배수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뽑아 올려서 배수탱크에 물을 채우고 그 옆으로 빠지는 정화시설을 거쳐서 물탱크에 저장이 됐다가 자연유합으로 하여 나가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터를 언제 설치하였으며, 모터 가동시간이 몇 시간이며, 전기는 하루 몇 시간이나 쓰는지, 수중모터 마력수는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고장이 있었는지, 혹 직수중에 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모터 자체가 고장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지상에 있는 전기선이 낙뢰에 의해서 수리한 바가 있고, 하루동안 물을 몇 톤 쓰는지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해서 기록을 보고 답변을 올리겠고, 모터 수리한 적은 없고 낙뢰에 의해서 전자판이 나간 일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의 집도 지하 100m에 수중모터를 놨는데 8년이 가도 고장 한번 없어서 물어봤더니 수중에 있는 것은 열을 안받으므로 고장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의 더러운 물이나 흙이 들어가서 가라앉거나 모래가 덮어서 모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은 고장이 없는 것입니다. 8년을 써도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다면 수리가 아니라 들어내어 모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중모터는 고장이 없습니다. 8년 고장 안났다는 것은 10년을 써도 고장이 안난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농공단지 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1년에 2,000만원씩 수리비를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어느회사에서 나왔으며, 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취수장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전기료라든가 그 외의 비용을 내야지,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영월 향토공예품이 몇 품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군비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국가시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1군 1개씩 국가시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동시 다발적으로 했으므로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보며, 각 은행에서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이 있다는 선입견으로 대출을 안해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군비지원이 안되어도 되는데 영월 농공단지 경우는 현재 가동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업체가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주시나 횡성군의 농공단지를 예로 든다라면 관리자 인건비를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비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골이며 관리자가 없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경제계장님이 관리주가 되고 담당자가 부가 되어 매일 순회하고, 야간에도 순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부득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군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월 향토공예품은 보석함입니다. 보석함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예품이 영월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에서 품평대회를 하여 선발되는 것이 중앙으로 가는데 영월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선의 경우 돌에 시계를 만든다거나 하여 금년에는 입상도 하였으나, 영월은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수지가 안맞아 개발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보석함을 대, 중, 소로 나누어 출품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명백도 유지해야 되고 출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어야 하므로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연일 헌신하시는 유재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민방위 업무에 소요될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9,255만 5,5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348만 3,000원과 회비 5,05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금년도 5월 28일자로 영월소방서가 개소됨에 따라 소방관계 예산 7,105만 5,000원, 일반사업추진비 286만 5,000원으로 7,3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국비보조인 병무행정비에 1,839만 2,000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금 등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현재, 증감에 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추경에 충무계획 발간 500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훈련급식비를 지난 해와 같게 을지연습 및 독수리훈련 급식비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직운영 경비 1,875만 8,000원은 인건비 상승으로하여 46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비 66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 25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는 급식비 60만원이 전년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는 가을에 추진하는 것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8만원이 줄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 2개소는 전년과 같이 680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민방위 장비유지비 전년과 같이 60만원 계상하였으며 앰프 장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장비 구입비는 앞으로 더 세워야 되며 국도비 보조금에 국비가 왔으므로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기자재 구입은 민방위 교육하는데 텔레비젼 1대가 필요하므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홍보로 4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전년보다 127만원이 적게 들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우선 296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는 지난 해보다 1,000원을 많게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정기순회 교육여비는 전년과 같이 66만원에 하였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여비는 5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3,000원 적게 들었습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비는 3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교육급식비 보상은 137만원으로 전년보다 59,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 시상품이 전년과 같이 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강사 간담회 여비는 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는 현재 나타나기는 300만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의원님들이 300만원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비 전년과 같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수용비가 전년보다 13,000원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편료 71만 3,000원, 병무요원교육비 29만 8,000원, 병무행정여비 105만 8,000원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는 403만 2,000원, 징병검사 의무자여비 1,560만 1,000원, 현역병 입영 524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69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873만 6,000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무관계는 앞으로 수정이 될 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영대상자나 징병검사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영달이 됐으므로 앞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기자재 TV로 각 읍면을 몇 회 순회를 하며 교육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을 순회하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징병검사종사원 여비가 연간 4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종사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종사원은 일반직 공무원, 간호사,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종사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군수, 병무계직원, 읍면직원, 그 외에 간호사들이 올라가서 혈압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항상 산지자원화 시책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은 '94년 대비 9억 9,069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5%인 9억 7,265만 4,000원, 도비가 21.5%인 5억 1,671만 9,000원, 군비가 38%인 9억 1,1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관리에 있어서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는 2인에 대한 법정경비가 2,324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타자원 인건비가 710만 1,000원, '95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90인에 대한 인건비가 7,54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은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1인당 기준수량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94년 48만 6,000원이 감액된 1,367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6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비 유지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 동력분무기 유지비와 무전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수수료가 29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허가와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14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소각금지표지판을 1,000원에 만드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고판은 산지정화 보호구역에 대한 경고판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로 일부보조가 되어 2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지정화 예산은 홍보물 등이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유림 측량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급식비가 109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조수보호구역 표지판, 조수보호구역 경계표지판, 조수먹이식물 등 조수보호 관련 예산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으로 20만원 산불감시초소 운영으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정화 구역내에 쓰레기장 설치 2개소를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 1대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전기 구입이 3대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국비 50%, 군비 50% 하여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가 170ha에 8,97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간벌사업이 200ha에 8,89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은 병해충 방지 예찰조사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6개월분이 48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약제주입기는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용 약제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것이 303만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는 신불나방을 방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ha분 174만 6,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40ha분이 350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등 소생 불가능 임지에 대한 피해목 벌채가 200ha 8,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솔잎흑파리 방제용 장비는 수간주사용 장비로써 동력천공기 11대를 구입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로 하여 5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방제용 수간주사가 1,000ha에 4억 3,88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4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을 방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면 약제살포는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한 지면에 약을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130ha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3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항공비료주기는 '94년도에 처음 시도되었던 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95년도에도 시행이 되겠으며, 800ha분 2,534만 4,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11km 이며, 5억 1,645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도보수사업 4km에 1,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69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시책 추진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 군직영 양묘장 임차료가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운영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비료대, 제초, 병충해방제에 따른 관리 사업비가 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육림행사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장기수조림 203ha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4,6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환경조림 24ha 분이 1억 4,298만 8,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 483ha분에 6,316만 9,000원이 국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장릉후계림 조성지에 대한 풀베기 2회를 하는 것으로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741ha에 대한 것이 1억 706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수 가꾸기는 어린 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849ha에 3억 2,940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무궁화 식재가 8,000본이 1,228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사방댐 사업은 사방댐 1개소에 336만원,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의 9%에 해당되는 것만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지추비가 2ha에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가을에 직동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상동읍 의용소방대원이 지원을 나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음료수 한잔도 없었는데, 급식비를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진화에 동원되었던 인원에 대한 급식을 하는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직동리 산화 발생했을 때는 중동면에 산불진화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3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음료수나 빵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식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것은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중동면에 확인했더니 상동에서 동원됐던 진화요원에 대한 것도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1개 조합에 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쓰레기장은 영월군내는 21개소에 산지정화 구역으로 도지사 고시로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긴급한 곳부터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하여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작년 12월 13일부로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전국의 153개 조합을 정상조합, 보통조합, 자립조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월군 조합은 정상조합이며, 정상조합은 600만원, 보통조합 1,200만원, 자립조합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이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자립기반을 빨리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뜻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월 조합은 정상조합이므로 년간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관리비와 지도사업비, 일부 인건비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170ha에 8,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솔잎흑파리 방제용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솔잎흑파리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4년도에 방제를 하여도 소나무는 계속 죽어갔는데, 신문에 보니까 금년 여름에는 기후가 너무 더워 솔잎흑파리가 자연으로 인해 멸종이 되어 소나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솔잎흑파리 방제용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간주사 놓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이 놓으리라고 보는데, 간간이 지상보도를 통해 보면 중독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이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천연림을 보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식계조림에 나무를 심어서 조림하는 것에만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상이 괜찮아도 베어내고 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으로 정부에서 천연적으로 성립된 임상도 가꿀 가치가 있는 것은 잘 가꾸어서 조림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자 하여 천연임지에 대한 보육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연림은 활엽수림과 침엽수림도 보육을 합니다만, 주로 관내에는 소나무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나무 임지에 대한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조림과 같은 효과를 얻는 천연림에 대한 보육사업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용 장비는 동력천공기 4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11대를 사는 것은, 수간주사를 1,000ha씩 하는 것은 동력천공기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왜 많이 필요하느냐 하면, 수간주사는 한달 동안 밖에는 기간이 안됩니다. 한달 동안 방대한 면적을 모두 주사하게 되면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장비를 판단하여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금년에도 900ha를 했고 명년에도 1,000ha를 합니다. 그런데 솔잎흑파리가 일부 언론에 자연감소가 됐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많은 회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산일로에 있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평창이나 횡성, 정선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중방제를 해서 평창같은 경우는 명년에 3,000ha이상을 수간주사해야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음 시작된 곳이 하동면 내리 조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3년부터 들어온 것이 그때까지 방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천 수주, 북면 일부, 남면 일부, 서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밀도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밀도가 적어지고 있어서 명년까지 방제를 하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치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를 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의 작업단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복은 있으나 약이 극약이므로 피부에 접촉만 해도 중독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용 옷도 지급하고 교육을 하며,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약물중독 사고는 없었습니다. 명년도에도 수간주사를 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 약물중독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잎흑파리에 방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예산이 인건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약품에 많이 들어간다면 무슨 약이 몇g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되겠고, 인력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사람이 얼마나 동원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임도신설비가 5억 1,6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용 사업비는 인건비가 되겠고 약품은 현물보조로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 현물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비율로는 인건비가 97%, 그에 따른 부대비가 3%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북면 연덕리 31번 국도에서 연결하여 덕산리 401번 지방도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답사를 하여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4억 3,800만원 중 97%가 인건비로 나간다면 수간주사는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옷도 방제용으로 입어야 하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월에서 동원이 되는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기술자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에 소요되는 인원은, 인건비가 ha 당 측정요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ha가 되면 년 인원 10,000명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복을 지급하는 것은 부대비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사서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력은 관내에서 5월 20일 경부터 6월 말경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타지에서 오지 않아도 자체에서 모두 동원 가능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년 인원이 10,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주입하는 기계가 몇 대인지, 10,000명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테고, 5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라고 그러셨는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야 수간주사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인지, 임업조합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만약 용역을 준다면 그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된다면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는 매년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천공을 하는 사람과 약을 주입하는 사람으로 천공기 하나에 천공하는 사람, 약을 주입하는 사람 2인으로 조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가 편성되어 1개 조가 앞에 나가면서 천공을 하면서 구멍을 뚫으면 바로 따라가면서 약을 넣어야지 누락이 되는 나무가 없게 됩니다. 또 그 뒤에는 누락되는 나무가 있는가, 예를 들어 구멍을 3개 뚫어야 되는데 1개만 뚫고 지나간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살펴주는 자체 감독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인력상이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1개 지구에 1인이 배치가 되어 작업하며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 반복작업을 시키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덩굴제거, 풀베기, 치수 가꾸기가 국유임지인지 아니면 개인산지인지, 또 개인산지라면 굳이 군비나 국비, 도비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나 치수가꾸기 사업은 산주에 대한 보조금이 나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면 보조금을 내주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산주가 실행을 하지 못해서 임업협동조합 등에 위탁을 하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사유림 산지를 상대로 하여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왜 산지에 보조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산림의 고익기능을 증대시키고 임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 산주들이 산유림 자원화에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60%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용 수간주사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답변만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서류상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금년에 항생제주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반응이 나왔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환경조림에도 1억 4,2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조림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정리를 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한해만 주사를 해서는 효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병이 되겠습니다. 중앙 임업연구회에서 연구 발표된 자료가 항생제 주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단재배지인 중동면 4개리에 대해서 방제를 한 결과, 금년에 대추가 풍작이고 빗자루병이 걸린 이병목에서도 대추가 열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병목은 대추가 달리지 않고 2 ～ 3년 후에는 죽는 것이 정상적인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확산 경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사한 후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에서도 대추가 일부 열렸다 라는 반응이 오고 있으나 금년에는 대추가 풍작인 해이므로 그것만 가지고는 속단을 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 대한 반복방제를 명년도에 다시 한 후에 효과를 분석하여 군 전체로 방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은 근래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므로 정부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공기정화의 차원에서 도시부근, 공장부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는 지역에 조림을 하도록 하여 오염물질에 강한 나무를 선택하여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었고 매년 확대가 되어 가겠습니다만, 환경조림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항상 농정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위원님들께서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조직운영비에 산업과 운영입니다. 타자원 1인에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304만원 기타 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농어촌 발전계획서 인쇄 2종에 대해서 250만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수당 8인에 대해서 19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01명에 대해서 1억 1,120만원 대상은 영농규모 1ha 미만 실업고 학생이 되겠고 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 훈련생 육성 3명이 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생 여비보상이 334만 8,000원, 해외연수 6박7일이 420만원, 산업견학여비 3박4일에 32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중 농지관리 위원 9개소에 대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단지 전기시설 1식에 대해서 1,750만원, 위치는 주천면 신일 1리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산단지 운영 지원 1개소 4,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사업량은 판매장 1동에 50평, 위치는 수주면 도원리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고 위치는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생 급식비 부담이 1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신문 보급이 1,286만 4,000원입니다. 한계농지지정 도면 복사지 구입이 82만 8,000원,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가 40인으로 봐서 200만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108만원, 농민후계자 교육 여비가 100만원, 우수후계자 시상이 18만원, 홍보물 제작이 30만원, 행사참가자 보상이 120만원, 홍보물제작이 30만원, 행사참가자 보상이 120만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4,548매가 되겠고, 해당된 금액은 1,7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영월농협 외 4개 단위 농협이 되겠습니다. 버섯 균상재배 시설에 368만 8,000원, 사업량은 1동에 35평이며, 위치는 내년도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00매에 2,7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대상지선정은 2월 중에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ha이며 위치는 내년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농정업무 시책 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양정관리에서 제작비 사업 약품구입이 년 2회에 408만원입니다. 농산관리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1,092만원입니다. 방제기대공급이 359만 6,400원입니다. 사업량은 18대에 대상지는 '95년도 2월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방제복 공급이 사업량 540 착에 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도열병 방제는 900ha에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이 6단계로 연말에 총 심사를 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모 공동 육모장 설치 3동에 504만원, 위치는 서면 광정 2리 외 2개소가 되겠고 3동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297만원, 농기계 대여센타 관리 유지가 45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이 반값공급으로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713대에 대해서 내년 2월중 선정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중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신문 공고료가 90만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이 36만원,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96만원, 축산농가 기술 교육이 150만원, 한우경쟁력 향상사업이 5,771만 8,000원, 젖소경쟁력 향상이 292만 5,000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6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소기종저 외 10종으로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이 500만원이며,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이 1개소로 1,500만원이 되겠고, 5월 중에 선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해외연수생이 농어민 직업훈련생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농어민도 선정하여 해외를 보내는지, 해외연수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안돈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이라고 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교육생 3명이 내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해외를 연수하는 것은 시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버섯생산시설, 소포장재 구입공급, 비닐하우스 설치 등 3항목이 나오는데 위치가 선정되지 않고 '95년 2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이 선정되지 않고 운영이 된다면 혹 농민들도 재정을 얻기 위해서 군청에 자주 드나들 염려도 있고,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산업과에서 재량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왜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전액 무상인지 자기자본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대포장이고 밑에 있는 것은 소포장으로 우선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장은 10kg, 20kg로 되어 있고 밑에 소포장은 5kg 미만으로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는 단협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단협에서 버섯을 많이 재배하면 버섯포장, 서산말 남북면, 영월쪽에서 상치, 쑥갓을 많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관계는 보조가 4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소포장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은 2월로 나왔지만 과에서 재량을 줄 오점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피망재배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내년에 그 지역에서 피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곡식과 마찬가지로 그해에 무엇을 재배할 것인가는 겨울동안에 농가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농민한테 받지 않고 단협에 신청을 해서 포장재를 해달라는 것을 단협을 통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2월에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93년도 냉해가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서면 후계자들 27명이 무슨 지원 사업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전과정이 구두로 약속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수받지 않았으나 후임과장이 책임질 의무가 있어서 후계자 연합회를 통해서 남는 후계자 및 농가에게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하고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을 인근 군에서는 200 ～ 300만원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나갔다가 위원들이 200만원을 세웠는데 깎았다고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깎았는지, 애당초 올리기를 100만원 올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술먹고 주정도 부리며 따지고 덤벼들어서 작년에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가 책정이 됐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조금 전 황석기 위원이 제시해 달라고 했던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박수봉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군에서 예산 세운 것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올리고, 108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이것보다 상위한 금액을 예산부서에 올렸지만 군 예산의 절박함에 따라서 전부 조정을 해서 108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경쟁력 향상 사업이라고 하여 5,771만 8,000원인데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 중 수차 외 5종과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은 혹 관내에 있는 송어양식장이 아닌가 싶은데, 송어양식장은 정화시설을 해야되고 민원의 대상이 늘 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을 나라에서 국비를 들여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쟁력 향상 사업에 대한 5,700만원은 이 중 해당된 것이 초지 조성이라든가, 다비작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이 통틀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은 5개소인데, 수차외 5종이 되겠습니다. 수차와 양수기, 산소공급기, 발전기를 합쳐서 이렇게 하였고, 정화시설 1,500만원 1개소는 내수면 송어양식장이 19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곳에서 와 보더라도 정화시설이 잘 되었구나 이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1차사업으로 1개소 선정하여 5월 중에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수차외 5종 양수기, 발전기 등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관내 19개소 라면 19개소를 다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이상 환경오염때문에 허가도 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다른 업체 도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계속 해주는 것인지, 국가에서 환경오염시키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개소가 처음이 아니고 금년도에서도 수차 이외에 송어양식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송어양식장이 있습니다만, 수익적으로 3년 동안은 상당히 농협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활성화되는 것이 금년도 여름부터가 되겠습니다. 소득의 일맥으로써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양지하시고, 앞으로의 허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108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말이 나갔는지 의원들에게 삭감했다고 따지는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담당직원이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명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위원회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위원은 당초 15인이었습니다. 농어촌 전반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안건이 들어오게 될 때, 예를 들어 똑같은 소득작목이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서 올라왔을 때 작목은 틀리더라도 소득의 연차별로 많고 적을 때, 어려움이 있을시는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과에서 임의적으로 한군데로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과장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위원회 핵심을 이루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이 축협장, 농공지부장, 농협장, 그 이외에 읍면에 11명씩 해서 15명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내용 설명을 한 다음에 어느 사업이 우선적이고 소득이 더 있겠다는 것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복지농촌 건설과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8억 2,805만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6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있어서는 5억 4,71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공작실 신축 1개소가 있으며, 7,012만 6,000원인데 국비 50% 지원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는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로 2억 8,03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겨울농민 교육 교재제작에 945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액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642만원, 겨울농민 교육장 연료비가 45만 8,000원,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에 80만원, 실수요자 및 부녀자 농기계 교육 실습재료비에 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교육부품 구입비로하여 금년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개방 연중 기술교육 급식보상으로 165만 6,000원이 국비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중앙에서 KB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영농공개강좌 여비보상으로 200만원, 농민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으로 600만원,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여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겨울농민 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H 경진대회 270만원에서 4-H 경진대회 재료, 도 및 중앙 경진대회에 참가할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연찬회 재료비로 64만원,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으로 국비 보조를 해서 326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교육을 위해 국비보조로 4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24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72만원, 4-H 회원 자연학습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은 원주군 소초면에 자연학습교육원이 있으며, 여기에 1년에 40 ～ 50명 가는데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농촌 교류행사 여비보상으로 100만원, 농민후계자, 전업농 중앙교육 여비에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 교육보상으로 18만원, 우수 4-H 회원 교육여비는 동해 수련원에 1년간 15명 정도 참석하게 되어 있으며 7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업기능요원 교육여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교육여비가 15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및 연찬회 참석에서 164만원, 농촌지도자 육성회를 위해서 국비 보조 150만원 하여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H 후원단체 지원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농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 급식비 부담으로 100만원, 식량 작물 토양검정에서 5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천적관리 농민포장학교 운영이라고 하여 '92년도부터 세계 식량 농업기구와 협약에 의하여 공동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작물 예찰소 운영에서 국비보조로 188만원, 이것은 남면 연당 4리에 임차료 및 예찰소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에 설치하는 벼병충해 예찰소 운영으로 이것은 남면 연당리에 설치하고 있는데 군 땅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에 5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전시표본이라든지 벼의 각종 전시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종합 검정실 초자기구 구입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급식에 60만원, 현재 토양검정 처방 전산화 구입에 3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벼직파재배 대단위 단지육성에 880만원, 도비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및 육가공 교육장 운영에서 2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비 유지비와 육가공 교육장 운영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유휴농지 활용은 덕포리에 있는 1.8ha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활용을 위해서 48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육가공 교육장 신설은 금년도 육가공 시설을 일부 했으나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으므로 명년도에는 쏘세지라인 등을 분회욕 위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시설이 현재 본 건물에 좁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시설을 하여 옮길 계획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1개소에 국비 보조하여 336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원예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하우스내 온풍기, 점적 관수라든지 환기장치, CO2 발생기 등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폐광을 이용하는 폐광구 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보조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 660만원은 도비가 삭감이 됐으므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에 480만원, 농촌지도 장비 지원이 국비보조로 하여 이륜차 구입이 29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으로 107만 4,000원, 농촌여성 전문강좌 강사수당이 24만원, 생활개선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28만원, 생활개선 교육 재료구입으로 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하여 190만원, 여기에는 향토요리 솜씨자랑대회 참석자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 화훼 분야와 작물분야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각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명년도에도 계획과 설계된 모든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자원 재활용 1개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으로 하는 것이 금년까지도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비누제조를 하고, 관내 각종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관내에 보급도 많이 했고 만드는 재료 등을 확보를 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관내의 폐식용유를 좀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여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못쓰는 비누를 제조하여 무료로 나눠도 주고, 돈도 받았다고 하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금 600만원을 들였는데 600만원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되겠는데, 비누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며, 무료로 제공한 비누는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유휴농지 활용 재료구입이라고 하였는데 유휴농지라 함은 노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1.8ha라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하신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은 600만원을 들였고, 이것은 한해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기계 등을 구입하여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 한 해에 얼마를 해서 보급하는 것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계이며,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기계를 빌려준다든지 사무실에 와서 제조하여 간 사람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 것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휴지 활용 재료비는 덕포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후보지로 됐다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범포라든지 자체적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지난 해에는 콩, 무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체적으로 군에 세입을 시켰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여기에서 488만 9,000원 이상은 군에 세입을 시킬 계획을 갖고있고 앞으로 여기에 종묘라든지를 투자하는 이상만큼은 거두어 들여 군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깨끗한 환경 보전 및 자원 재활용 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기계구입이라고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런건 기계구입을 한다고 명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유휴농지 활용 재료구입은 6,000평 정도 되는데 6,000평의 투자액이 500만원 정도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콩이나 무를 해서는 이것의 반도 못 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콩이나 무농사를 해봤는데 콩이나 무농사를 해서 500만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 했다면 얼마나 수확이 됐는지 돈으로 계산을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사무실과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편의상 그 부지를 약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동력절감인데 모든 농작업에 수작업보다는 기계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경원에서부터 파종, 수확작업까지 거의 기계화 일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본효과가 높지 않은가, 지금 금년도 재배했던 것이 옥수수, 콩, 경제작물을 몇가지 심었습니다만, 가뭄피해가 심해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단무지 무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은 소득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직원들 기술 향상과 지역농업의 활용자료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옥수수나 콩, 단무지 등 아무것을 하여도 좋은데 기술연마도 좋습니다. 농촌지도소라 하면 농촌에서 농민후계자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신기술을 보급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또 얼마나 수입이 나왔느냐고 했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만한 수입이 나오고, 적자가 났다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덕포에 있는 농장은 수해상습지가 되기 때문에 시범요인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신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하는 것을 설치할 수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옥수수 농사, 그렇지만 그옥수수 농사도 지금같이 품을 들여서 하는 농사보다는 기계화하여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해서 재배를 하는 그런 요인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익은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운영을 기타재료비 내지는 수용비를 이용하여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서지 않으니까 손쉬운 콩, 옥수수 같은 농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가 묻는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분명히 물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엄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군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