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의원 발언

배출가스 단속은 환경처에서 망우리 같이 경사진 언덕에서 하는 것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도 하는 것인지,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 계획하고 실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동대문구 관내에 6만4,000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8,200개에 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주로 경사진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답십리 촬영소 고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단속하는데 금년에 203건을 적발해서 한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9일자로 비디오 카메라를 3,8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비디어 촬영도 시립대학교라든지, 또는 경사진 위치에서, 확대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스차라든가 휘발유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디젤차 같은 것은 우리가 봐도 까만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기름 자체에 옥탄가라는 그런 것을 좀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유황 함량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00여개소의 유류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함량이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봉고차든가 트럭같은데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것을 보기만 해도 질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엽서를 발행해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전화도 받고 해서 정비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현재 “그린라운드”해서 우릭 국민의 관심사의 하나의 사업관리하는 과로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우리 구에 공해나 중금속 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가 107개소입니다. 107개소인데, 그 중에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한 57개소가 있는데 업종별로 분류하면 병원이 8개소가 있고, 사진관이 있습니다. 사진관은 폐수 배출하는 양을 환경처에서 등록된 업체에 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방지시설을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폐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기준여부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동산 성심병원은 지적된 횟수가 많아서 조업 정지를 금년에 두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118페이지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해서 홍보물, 문예활동, 책자발간이 죽 있고, 220페이지에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 8개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전시범학교운영”의 예산이 150만원인데 올해는 2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김삼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국민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해서 5개소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3개소를 더 늘려서 8개소로 확대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분류한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됐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 문예활동, 책자발간 등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저희들 환경시범학교 운영을 할 때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전후해서 학교의 아동들에게 글짓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상장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책자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동들이 글짓기 잘한 것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책자발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39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도 하고 상장도 주고, 책자발간도 하고, 환경보전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분리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책자발간비 36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0만원밖에 안됩니다.

책자발간이 4,000원×1,000부×90%로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1개 학교에 30만원씩 8개 학교로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학교입니까?

국민학교는 동답, 신답, 배봉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장평, 청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이미 저희들이 교육구청에 의뢰를 해서 내년에 학교를...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공해가 많은 지역의 아이들, 지금 이문초등학교 같은데는 공해가 심하니까 그런 학교를 지정을 해야지, 환경하고 거리가 먼 그런 학교를 지정하는 것부터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시범학교 운영해서 활동 세부사항을 전부 만들어 넣고 이 위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8개 해가지고 240만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개 학교면 한 학교에 3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운영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항목이 똑같은 학교에 한쪽에는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쪽에는 시범학교 운영 이러면 예산을 누가 주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30만원 주는 것은 차를 구입해서 환경견학을 시키는 데 드는 거예요?

차량은 저희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임차료 들고 운영은 안했습니다.

돈 3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 도시락을 사준다든지, 다과나 음료수를 사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이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겁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동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감시원증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있을 때는 각 지역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상당히 정도가 심한 배출업소, 가령 호텔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병원도 있을텐데 전부는 다할 수 없지만 그런데다 컴퓨터 측정기를 달아서, 물론 비용드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 허가낼 때 자가부담으로 입찰을 시키든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청에서 자동통제가 될 수 있는가봐요. 내가 기술자한테 들어봤는데 한번 달아 놓으면 중간에 떼놓을 수도 없대요. 그러면 구청에서 보면 주요한데는 체크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것을 건의합니다.

인택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해배출업소는 환경처에서 전국 온라인화 실시가 됩니다. 금년도 가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홈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가령 어느 병원이다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택환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아주 건전한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런데 속하지 않은 카센타나 이런데는 겨울철에 부동액, 폐유를 아무데나 버려서 냄새가 고약하고 하수구가 엉망예요. 이런 것을 감시원들한테 단속하라는 지시 한 번 해봤어요?

그것이 변명하는 것 같지만 특정폐기물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지방 환경처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장안동, 장안1동, 3동에 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금년에도 합동단속을 3회 이상 실시한 바가 있고, 폐유를 많이 배출하고, 흘렸다고나 할까 이런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업소 11개소를 검찰에 고발을 하고, 폐유를 때는 업소 1개소도 고발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하여간 부동액은 현재 처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위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과장님 얘기가, 지금 감시원들 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어떤 분할된 감시를 갖다가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방치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시간 있으면 한 번 가보세요. 더구나 주택가에 자리를 잡아서 공해가 보통 공해가 아니예요. 그런 공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 “넌 이거니까, 이것만 해라” 이렇게 국한되면 감시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철공소라든지 이런데도 쇳가루가 하수구로 방류되는지 그런 것도 점검도 하고, 하다 못해 목공소까지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허가대상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규제 대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 예산을 줘가지고 감시원들을 활용할려면 어떤 분야에만 지정해서 판에 박힌 행정보다는 유동있는, 좀 포괄적인 환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구나 환경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론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도 엄연히 환경과가 있는데 어떤 요구가 됐을 때 그런 것을 묵살한다는 식이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국민의 혈세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인택환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나갑니다. 또 공해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로비는 공해감시위원이 합니다. 특히 개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해감시위원 명단을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도금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김두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원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고, 도금업소는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근간에 산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도금을 인천에서 해오는 업소는 1개소 발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도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단속해 봐야 공해감시위원이 가서 봐주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본 질의로 들어가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하고, 환경유발부담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있고, 유발부담금은 없는데요.

. 예산과장님! 21페이지 환경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그것이 정식 용어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반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1,000㎡이상이고 매연 자동차에 한해서 영업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1년에 2번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징수액이 1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국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1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90% 징수한데 대한, 관내에서 연간 교부금이 1억2,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9%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중에서 시에서 10%를 또 떼니까 9%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까지 해줍니까, 부과만 합니까?

징수는 은행 수납인데, 징수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체납도 독려하고 하니까...

우리가 부과에서 징수까지 해주는데 동대문구청은 9% 가져라. 그 예산 없애버려요. 하지 말자고 그래요. 국가보조 하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환경처에다 교부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뭐가 번다고” 국가가 자치구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90% 떼가고, 그 10%중에서 10%를 시에서 떼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공해차량 단속 배상금이라고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상이 되는거예요?

이갑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단속을 할 때 과속을 하게 되면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타구에서 60만원씩 변상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구에서는 없었지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보상금이지, 배상금예요?

저희들이 차를 세워놓고 엔진이 망가졌다고 할 때에는...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때는 정당한 법 행위일 때는 보상금이지, 위법 행위를 할 때는 배상금이지...

단속은 배상금이야...

그러니까 차량을 고쳐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뭘 잘했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그럴 때 배상을 하는 것인데...

학문적 용어로는 적법할 때 보상이고, 손해를 했을 때 배상인데 예산과목상에는 배상금 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면 적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예산과목상에는 배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청소관계, 쓰레기 수수료를 매년 감사 때 지적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세금부과를 했는데 우리구에서 4억~5억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을 받았고, 금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거주자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법상에 꼭 시효를 따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고 결손처분에서 제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과장은 각 동으로 94년도분은 받을 수 있으니까 독촉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사 때 몇 개 동을 내가 금년도 결송처분한 것을 봤는데 이번 감사 때 보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독촉했거나 수금을 한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러면 과장은 수금하라고 매년 동으로 지시만 했지, 사실상 동에서 수금독려를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을 금년 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지금도 저희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88년도 결손분을 금년 6,7월에 온 저는 각 동에서 수합된 것을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재지시해 가지고 11월까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받으면서 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시키는, 징수 안한 분은 징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스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저희 인력이 닿는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일반오물폐기물 수수료는 없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체납분만 남게 됩니다. 더 한층 노력을 해서 여태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레기세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세출하는 것하고 그 차액, 손해보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액이...

보통 저희 청소과 예산이 135억, 6억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36억인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폐기물 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또 다량폐기물 처리비 해서 전부 26~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21.9%입니다.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36억...

앞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액이 좁혀지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본틀이 2,000년이 넘으면 청소분야는 어차피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업화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자립도를 40%선으로, 97년에는 60%선, 2,000년대에는 100% 선으로 환경처 지침이 내려와 있고 각 구에서 그렇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가 인상분이 아직 계상이 안됐지요?

그것은 지금 내무부 지침도 아직 안 내려왔고, 서울시장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내년초에나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면 1인당 수혜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10년 근무한 사람을 따질 때에 약 110만원 정도...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3D 종목에 근무를 하고 주로 밤에 근무를 하고 날이 갈수록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율도 상당히 많고 위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1인당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직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환경미화원들을 새로 선발을 할려고 그러면 거의 많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주민 중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매월 부과적인 어떤 돈을 걷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수고 대가로 자진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의무적 비슷하게 걷으러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납의 고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 하지만 그런 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단지 연립주택 이런데서 그런 일이 꽤 있는가 봐요.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도해서 좀 끊어주시고, 또 하나는 동에 갔더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번에 종량제 플래카드를 2장씩인가 내려 보냈지요?

네.

그것이 홍보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면 가로로 해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진입로나 아파트 단지 입구 같은데 해야 되는데, 세로로만 하면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거기밖에 더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 다니는 소방도로라든가 큰 도로에 가로로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그 정도로 감각이 없는지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거의 다 써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 2개정도를 가로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2개씩을 플래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13개 업체에 구청장 공한문을 담아서 플래카드를 좀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로변 같은데는 지금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지짜리 하고 좀 작은 걸로 해서 답십리 지역이나 장안동 지역도 어제 오늘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가로변하고...

2개를 내려보내야지, 세로로 내려보내면 안되지...

그런데 그것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관리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구청앞에다 붙여봤더니 항상 손을 봐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해 놨는데 여기에 예산이 1개 학교 운영하는데 자그마치 500만원을 신청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은 작년에도 시에서 각 구에 정책적으로,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기 때문에 1개교씩을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이 500만원의 용도가 뭐냐하면 그 학교에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설치하는 것하고, 각 5조로 되어 있는 분리용기를 확보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교육구청에 저희들이 선정의뢰를 해서 교육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학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답십리국민학교가 교육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발효기하고 분리수거용기를 지원을 해 드렸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학교지정은 안됐습니다. 금년에 국민학교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학교를 한군데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교육구청으로 하여금 그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키고,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1개교씩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발효기하고 분리수거 박스하고 제작하는데만 500만원씩 들어요?

그 발효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디에 써야 되는 줄 알아야 예산하지, 이런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못줘요. 오늘처럼 이렇게 질의를 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발효기가 얼마가는 줄은 알아야지, 무조건 주먹구구 예산식으로 한 학교 지정하는데 500만원이다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세히 기술을 해야 이해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면 집행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시에서 지침사항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500만원이 정해져서 내려왔고, 그것을 판단해서 500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효기는 우선적으로 사고, 다행히 그 학교의 학부형 중에서 그런 제조업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불용기를 돈 남는데서 1조를 살 수도 있고, 2조를 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원금 형식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전부 내려온거예요?

예, 시에서 기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다른 구체도 시범적으로 종량제 실시하는 구가 있나요?

서울시에 5개 구가 2개 동씩하고 있습니다.

2개 동씩 실시한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문제점이라든가...

글쎄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해도 똑같이 남는 문제점인데요.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사용하는 문제, 또 무단투기 하는 문제...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변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무단투기가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시해서 거기 지원근무 좀 나왔다고 했는데 항상 잘 버리고, 그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분은 미화원이거든요. 그런데 미화원이 낮에 그렇게 근무하고 또 그것을 밤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인데 이 가격이 어떤 분은 많다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적당한지, 그리고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그리고 봉투값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량제가 사실은 70년대부터 정부 시책으로 추진을 한 서너번을 해왔습니다. 물론 내년도 종량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이 종량제라는 자체가 시민의식이 한단계 승화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물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선에 시민들 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 하고 동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내년 1월부터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원칙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소득층이, 지금까지 순수 재산세의 비율로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내던 부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피해의식을 갖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치구가 재정이 넉넉해서 쓰레기 청소사업비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를 해 주지 않는 한은 2,000년대까지는 국가 시책으로 100%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조례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구의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말이 회기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정하도록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바뀔려면 위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유압류, 구리스해서 신설되어 있는 예산이 1,134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하고, 둘째번 줄에 예비비 예산도 금년도에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유를 대주시고, 2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용두1동 압축장 보수공사가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압축장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압류, 구리스, 기어유, 경유는 23페이지 중간부분에 작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압축기를 작년까지는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압축기 7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기 가동 유류대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이따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정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 국내여비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한 여비로서 확보한 돈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900만원인가를 요청했었는데, 이 여비항목으로 무단투기는 1만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5개 분야인가 주택, 위생, 환경 등 해서 5개 분야만 1만원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항목이 책정되는 사항이고, 청소는 청소사업본부나 환경처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쓴 모양입니다. 내무부장관한테 요청을 해야 이 여비항목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1만원씩 못잡고 무단투기로 해서 여비항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5,000원씩...

예, 그것이 2개조로 해서 구 청소과에 6명이 상설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 그 여비항목입니다. 그리고 용두1동 압축장 보수공사는 저희여건으로 봐서 청계천변에 도심 한가운데다가 적환장 압축장을 그냥 보존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으로 다른데로 옮길 데가 없어요. 떠 설사 옮길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쓰레기는 지역이기주의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의 쓰레기는 동대문구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용두1동 쓰레기가 다른 동으로 가면 그 동에서 틀림없는 말썽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금년에 2번씩 용두1동 압축 쓰레기장에서 데모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행히 정릉천 고가도로 진입로 길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 진입로 공사가 끝나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거기에 세면블록으로 벽을 쌓아서 차단벽을 만들고 바닥을 좀 더 높이는 공사를 해서 오수가 정릉천 밑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채집관로로 직접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수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그것이 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다루는 쓰레기 압축기라고만 여기 되어 있는데 압축에 대한 차량, 일본 같은데는 압축차량이 그 현장에서 압축해 갖고 실어 나가는데 아까 청소과장 얘기는 7대가 있어서 잘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각종 압축차량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차량 1대 구입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킨 그 이유...

저희가 금년에 차량 6대가, 그런데 그것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 비용이 아니라 재무행정비에 구청 청소과 차량도 구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무행정비로 해서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었는데 원체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과장하고의 약속이 지금 2대만 대폐차가 예산에 올라있고 4대는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수가 몇 명입니까?

원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받기는 518명입니다. 그리고 공변관리인이 18명이 있고, 그런데 지금 순수한 환경미화원은 518명인데 지금 현재 503명으로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503명만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 10몇 명이 모자란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그 정원을 맞춰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전부 50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변관리인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공변 포함이라고 쓰여 있지요?

공변은 몇 명입니까?

17명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가정폐기물을 대행하는 것이 어느 동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에 보면 가정폐기물하고 다량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대문구에서 김포로 가는 쓰레기는 쓰레기 t당 그 처리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폐기물은 t당 단가가 5,500원이고, 다량폐기물은 t당 단가가 8,7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포조합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매달 우리가 처리비로 지불하는...

지불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학교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곳은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대행업소도 규정상, 대행업소 수집수수료가 거기에 처리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집하는 것과 운반비만 그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이 t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김포에 들어가면 쓰레기 차가 동 차마다 차중량이 등록이 되어 있고, 들어갈 적에 쓰레기를 실은채로 차를 달고, 버리고 나오면서 달아서 계량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공인 계량기에 의해서 검사하는...

지금 편성한 것이 1만5,340t이면 이것은 예측치입니까?

금년말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종량제 실시가 되면 저희가 지금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한 7~8%를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재활용품이 한 10%~15% 정도 더 나와가지고 쓰레기양이 감소돼서 결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20여%가 재활용이 되는데 생활수준이 좀 높아지고 주민생활이 다양화 됨에 따라서 쓰레기 양은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걸 대규모로 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구가 똑같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1년을 해보면서 그 경향분석을 다각도로 하고 조정을 좀 해서 연구 발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230페이지와 231페이지의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있어서 무단투기단속자에 대해서 5,000원씩×6명×4일×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투기단속을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문3동 철도청 부지에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허가가 작년말까지 시효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더이상 연기적인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관장이나 모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밝히셨는데 구위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로 “일반폐기물 처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구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못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몇 번 질의도 했고 만약 거기서 일반폐기물이 혹시 무단투기는 하지 않은 것인지, 또 만약에 정상적으로해서 일반폐기물이 철도청부지에 입·출고 됐을 적에 우리구 세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일반폐기물 적환된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철도청 부지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성원산업입니다. 그것은 청소사업 본부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허가해 주는 건축물 폐자재료 처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철도청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서 다시 청소사업 본부에 기간연장 허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을 적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다뤄가지고 결국은 7월 며칟날까지만 하고 도봉 미아동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거기가 폐업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계속 잔재를 치우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과 하고 합동으로 몇 번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독촉공문도 몇 번 띄웠고, 경고공문도 띄었는데 10월말쯤 저희들이 가서 잡아가지고 고발을 할려고, 우선 고발은 저희들 보다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적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기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허가기관도 아니고 시장이 한 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시장이 직접 고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고발이 됐어요. 그리고 건축물 폐자재료는 지금 이 종량제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과는 무관한 그런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와 231페이지 무단투기를 말씀하셨는데 231페이지의 무단투기단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상설운영반 2개조 6명에 대한 여비형식이고, 230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은 급량비의 항목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적에 저녁을 먹이는 그런 항목입니다. 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린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부지의 칠표연탄부지에 지금 유창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할려고 아마도 구에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폐연탄가루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일부 주민들이 여론이 안좋아 가지고 환경과에서 천막을 쳐서 임시적으로 덮어놨는데 이것이 바람에 휘날려서 가루가 주민들 주거지역까지 침투되어 가지고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물체기 때문에 쓰레기로 간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는 무단투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단속자가 단속해서 정상적으로 행정적인 보고가 들어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연구해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사정말씀을 좀 드리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230페이지 가운데 세차 및 폐차처리시설 유지 200만원×12개월로 해서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설치되는 것이 과대 편성됐기 때문에 보사위에서 6개월분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제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단속이 5,000원×6명×4일×12월로 해서 1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본청 청소사업본부라든지, 환경처에서 이 예산 뒷받침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하나도 마련이 돼서 내려오지 않고, 자치구 예산형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답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비용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할려면 거기에 대한 당근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몇십, 몇백억씩 모자라는 예산을, 청소과에 투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1,200만원이 밑에 과목에서 깎인다면 무단투기단속비를 상향조정을 좀 해주시면, 이 돈은 각 동 동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구청직원을 동원해서 밤에 상호, 자기 동 소속 직원들이 자기 동을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차해 가면서 단속하기 위한 저녁값을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시설은 몇%나 되고, 또 안전시설이라든가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가스시설기금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금년 11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37%정도, 가구수로는 한 3만7,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와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는 말하자면 극동도시가스가 담당을 했는데, 거기서는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도중에 굴착이라든지, 굴착복구라든지,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안전관계에 책임이 있고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그런 진행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설치완료한 후에 완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설치된 그러한 가스보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극동도시가스에서 가정집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가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금은 우리구에서 구예산으로 출연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금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도시가스설치기금융자금액을 조례로 제정해서 9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 가구당 한 120만원 내지 140만원 정도듭니다만 거기에 따른 한 70%, 또한 상환액으로서 100만원 이하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2년도에 10억 하고, 93년도에 5억, 내년도에 4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화 목표는 당초에는 20억을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억을 하면 19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자나 상환금을 운영자금으로 하면 지금까지 한 해에 한 1,000가구 이상을 융자를 해줍니다마는 그것이 그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대에서 이 경로로 134번 종점으로 가는 것을 보면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30㎝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차도로 안하고 인도로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을 인도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박스 밑으로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굴곡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저것이 정말 안전하지,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가스 때문에 전 시민들이 대단히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제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구가 현재 37~8%뿐이 안되는데, 강남지역이나, 영등포, 관악 같은데는 아마 67%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보급률이 지금 한 55%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급률에도 못미치는 상황인데, 우리구는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구가옥이 많았고, 또한 앞으로 재개발할 그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그만큼 부진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맥락에서 지역적으로 대단히 난공사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도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관을 매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도시가스나 이런데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해서 다른 방안을 한 번 모색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잡겠습니다.

, 우리 관내 청량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도 걱정을 하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도 주민들이 시공과정을 보고 깊이 1.2m라든지 거기다 비닐을 깐다던지 모래를 어떻게 한다던지 정확한 기준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돼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고, 또 가격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가스공사나 안전공사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하게 안돼있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하고 우리 관내는 과장님 생각에 과연 이상이 없는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압기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업과장으로 부임한지 근 2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이러한 석상에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와보니까 제일 문제가 가스보급문제에 비전문가로서 애로사항도 대단히 많이 겪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지금 인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스보급이 우리구 관내에는 89년서부터 일부분씩 됐다가 91년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한 37.8%정도를 거양하고 있는데 많이 될 수록 안전문제는 정비례해서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에서의 대책은 역시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청장이 콘트롤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정책을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91년도나 92년도 초창기에는 비전문가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안지켜서 민원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합동점검반도 운영을 했고 현장에 즉시 나가서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민들의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차대하게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선정과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도 2,3년 전하고 비교할 그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책임감이 많고, 또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자기네들 사업영역만 넓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 안전차원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최소한도 2,3년 전에 주로 보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매설관에 대해서는 위험성은 적다 하겠고 또한 관에 대한 매설 규정은 8m 이상 도로는 깊이 1.2m 또 8m 이하 도로는 1m 정도, 그 다음에 가정관으로 들어가는데 6~70㎝ 정도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규정은 확실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거기에 까는 모래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은 잘 지켜지고 다만 아까 김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공사 지역, 이런데 대한 보완조치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 이런 것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한다던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지 해서 한 두 번씩은 꼭 짚고 넘어가게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신경을 쓰고 저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한 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되풀이되는 보고입니다마는 이것도 초창기에는 제일 많은 민원 제기가 가격문제였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이웃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서울시에서 공청회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시설비를 품셈표라는 것으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은 주택평형별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형은 20평에서부터 25평, 30펴형은 25평에서 35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형에 대한 가옥에 가스공사대금은 120만원이다, 12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이상 받는 그러한 시공업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대단히 격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위반해서 받는 시공업체는 저희가 가차없는 그러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압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2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압기라는 기능은 지금 극동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가정관에 공급할 적에 그 압이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양을 내보내서 답십리면 답십리 지역으로 내보낸 것을 약간 저압으로 낮추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마포 아현동도 유사한 기능으로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미미한 그러한 정압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압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극동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일제 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같은데서 8군데 구청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우리구청은 아마 이달 하순경에 일제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 구청에서도 꼭 관계관이 입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관내 도시가스관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로에 따라서 가스관의 규격이 공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문3동 지역에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에 완료해 가지고 1월 1일부로 가스를 보내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하의 추위에서도 날림공사를 해서 1월 1일부로 가스는 일부 보냈습니다만 현재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감독관은 우리 주민도 모릅니다. 제가 두터운 잠바를 입고 옆에 서서 봤을 적에 가스관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m, 4m, 6m 다 깊이가 틀립니다. 100% 다 지킨데가 하나도 없고, 신이문로라고 하는 그 저탄로 도로밑은 아마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정압장치만 안전점검을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시간 이후라도 어느 지점에 확인을 해서 한 번 공사한 자리를 파 볼 적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실대로 맞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한 지역내에 가스공사를 했을 적에 공사대금이 틀립니다. 물론 작년 12월말까지 계약한 것은 세대당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치였는데 금년도에는 129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사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여기는 특정의 공무원이나 관계관이 개입 되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지역내 같은 공사건인데 이 공사의 가격이 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먼저 가격대로 받았으면 하자가 없을 것인데 뒤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싸게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한 공사 주민들은 환불을 해달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검사를 하겠다고 사진을 찍는데 한지역에다가 계속 방향만 틀어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표기판만 바꿔서 흑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 완료 보고를 해서 관계기관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문3동 지역만 특별지역으로 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공사한데를 파서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공사는 물론 우리 구청장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다만 공사사업은 도시가스공사라는 그런 회사에서 담당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고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구청장은 법적인 사항이 없어도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보급확대를 하고 이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합니다마는 역시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것을 뚜렷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스회사와 또 안전공사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고 못되고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고 그러한 공사를 했다하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도시가스회사에 그러한 정확한 사항을 협의해서 그러한 지역을 재점검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고 또한 가스요금 관계가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계약입니다. 다만 그 사적인 계약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많은 금액을 계약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민편의와 이익차원에서 품셈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다만 이웃에서 서로간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품셈표하는 것은 노무비라든지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금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을 상회해서 시공업자 마음대로 받는다던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웃간에 다르다 그것은 아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거론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나 그렇게 거론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면 저희도 그 사항을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해명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은 25평일 때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약 160~1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구청 산업과에 가서 여기에 대한 산정기준을 주시오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왔다해서 제가 받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시중조사를 해서 백관파이프 규격별로 해서 m당 단가하니까, 제가 원가계산을 해도 120~125만원 정도밖에 안됩디다. 그런데 오늘날 그 계수가 딱 들어 맞았거든요. 그런데 하필 금년 94년도에 공사개념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128~129만원까지 밖에 안왔냐 이거지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시면 이 관계업자를 불러서 물어보시든지 차후에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든지 현재까지는 타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환위원의 질의에 정압기가 설치된 곳이 22곳이라고 했는데 학교 밑에 설치 돼 있는 것이 몇곳입니까?

국민학교 한군데와 중학교 한군데, 또 외국어대학 마당에 하나 그 세 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설치된 년도가 언제입니까?

설치년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92년이고, 외국어대학은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이율은 얼마입니까?

그 이율은 조례상에 연리 8%로 했고 거치기간 없이 36개월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상환이면 지금 현재 기금이 회수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세입에 안들어갑니까?

물론 세입화됩니다.

봤을 때는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금예산, 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예산이 아니고 별도기금입니다.

95년도는 4억인데 실제적으로 회수한 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금목표를 20억을 했습니다.

말고 95년도에 기 회수된 것하고 95년도에 회수할 것하고 4억하고 합치면 얼마냐 이것입니다.

충분히 있으면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회수된 것이 얼마이고 95년도에 회수할 것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이 4억이고 융자원금 상환액이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을 1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1억 정도를 가지고 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기금목표가 20억이라 할지라도 20억을 다 채울 필요가 없고, 계속 이자수입도 있고 하니까 4억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연료대체는 아주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성도 있지만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러한 연료이기 때문에 내·후년쯤에는 70%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기금을 제일 잘 운영하는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데도 기금을 한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기금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10만 가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잘 운영됐지만 내년부터 꼭 그렇다는 어떤 답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측은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지역은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만가구 정도로 하면 거기에 따른 한 10%정도는 융자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10%면 총액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한 1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억을 적절한 금액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회수된 것이 6억이고 내년에 회수될 것 또 상환해서 회수가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4억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래요.

내년 총액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이 6억이 원금상환액이고 이자가 1억 상환액이고 4억 합치면 11억입니다. 또 내년에 융자나가도 거기서 36개월 할부니까 원리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계산해서 10억을 맞춰야지, 초과해서 한 12억 맞춰 놓으면 어떻하자는 얘기예요, 2억 불용시킬 거예요?

내년도 이자발생액과 원금상환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만 해도 원금이 6억에 이자가 1억해서 7억 아닙니까? 그리고 4억 합치면 11억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얼마 출연되어 있습니까?

93년도에 7억하고 금년도에 5억 해서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적정필요액이 얼마로 봅니까?

그것은 내년에도 한 5,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이것은 1년거치 2년6개월 상환입니다.

1년거치 2년6개월이요? 분할상환이지요?

그렇습니다.

7억 나간 것은 내년에 원리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내년에는 상환금이 한 3억5,000만원 되고 이자가 한 7,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또 왜 4억씩 요구 했습니까? 합쳐서 계산해 봐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 7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이자 7,000만원 들어오는 것은 안 받을 거예요?

받지요, 왜 안받습니까?

불용될 것 아녜요. 내년에 한 7억 예상했는데 원금 3억 들어오고 이자 7,000만원에다가 요구 4억원 하면 7억7,000만원인데 7,000만원 불용시킬 거예요?

그것은 불용이 아니라, 내년에 융자대상 기업체들이 저희가 최소 한도 기본경비가 한 6억 정도로 보는데 7개 업소도 될 수가 있고 한 10개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것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님이 지금 예측 가능은 6억인데 요구를 지금 현재 4억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금 들어올 것이 3억에다 이자 7,000만원 하면 7억7,000만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한 것이 6억인데 7억7,000만원을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4억이지만 7억7,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아까 제가 6,7억이라고 그랬습니다.

7억이라 해도 7,000만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잖습니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예측판단은...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가스 문제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지금 각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사용을 하다가 이사를 할 때 가스렌지를 떼갖고 갑니다.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이 가스렌지를 가져와서 연결을 할려면 극동가스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맡아갖고서 연결을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락하면 제때 안와요, 와서 밥을 할래도 사람이 와서 연결을 해줘야 된답니다. 안전하게 와서 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2,3일 걸려요. 그리고 와갖고 연결을 해 주고서는 8만원도 달랬다, 10만원도 달랬다, 엿장수 맘대로 달래니까, 급한 김에 준다 이말이예요,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지어갖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극동하고 너무 밀착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극동하고 조금 차단해서 주민편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 상업용하고 아까 인택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게 가정에 돈을 배정을 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도시가스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공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길이가 몇미터 몇미터 차이나는데도 값이 들쑥날쑥이고 이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구청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만 자꾸 대변해 준다 그러면 위원들을 희롱하는 처사밖에 더 돼요. 내가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도 수차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을 말을 하기 전에 해야지, 지금 아현동 등 여러 곳에서 공사 펑펑 터지는데 그냥 여기서 답변만 이래 한다면 되겠어요. 지금 시방서대로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시방서도 안보여줘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청량리역이나 전봇대에 보면 뒤돌아보면 또 붙이고 또 뜯고 이래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화번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시키면서도 과태료 징수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온지가 얼마 안됐지만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되풀이 되는 광고물 전주벽보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화국에 의뢰를 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해서 고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못 보면 그게 소용이 있나요? 그럼 취로 사업자들은 뒤돌아서면 붙이는 것 떼고 이런 것을 되풀이 하는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마냥 이렇게 지내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동반을 통해서 그 사람 소재지 내지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금년에도 수백건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단속한 결과가 별로 없잖아요?

실적이 금년에 들어서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고발건수가...

정비 업무추진이 7명에 20일×12월이면 1,680만원이나 나가 가지고...

아니고 취노인부들도 전부 거기에다 투입돼 있다고요. 이것이 너무 낭비성 예산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이전 도시정비에 유족 보상금 5,212만2,000원×2.5% 또 공상치료비도 5,2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이예요?

그것은 일용인부들이 재해시 일어났던 사고에 대비해서 나온 돈입니다. 치료나 그런 기타 경비 등이...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가상숫자 아니예요?

이것은 기본급+상여금을 합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만 책정을 해 놓은거다 이런 말씀이예요?

계장이 설명을 미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1.5%만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78만1,000원밖에 안돼 있어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족 보상금이나 공상치료비는 봉급과 일용인부나 정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부담금이라고 총칭을 하는 데 보수액의 1.5%를 강제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만원, 78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 돈을 초과하게끔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것은 예비비라든가 이전용 절차를 거쳐서 곧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실제 금년 같은 경우는 광고물계장 말마따나 한 건도 발생을 안했다고 하는데 발생 안됐을 때에 이 돈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하고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라고 있는데, 지역교통 담당하는 사람 좀 나오세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마는 차들이 너무 많고 또 구청의 여직원들이 뒤돌아 서면 붙이고 뒤돌아서면 붙이고 이런 것은 교통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5분이라든가 10분이라든가 시간을 재서 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고, 차 대놓자 마자 뒤돌아서면 딱지 붙이고 사진 찍어서 안된다고 주민들하고 왕왕 싸우는 일이 있다고, 한마디로 해서 차같은 것을 압류시킨다 그러는데 압류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면허정지를 시키든가 법을 개정해서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지, 옛날에 하던 법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서 벌금낸 것 못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상당한 액수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받게끔 만들고 또 실적위주로 해서 무조건 나가서 “100장이고 200장이고 떼가지고 오너라”한다 그러면 주민들만 피곤하니까 협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전부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김재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부과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때로는 무리한 단속이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있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주차요원들을 매일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차량에 대해서 운전기사에 대한 면허증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서의 관계법령에 우선 검토해서 개정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의 모든 것을 자비로 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때가 늦은 감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해야, 돈이 잘 들어와야 동대문구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신경 써가지고 구청에서 손을 대지 못할 것은 상부에 빨리 건의해서 조치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일부 단속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요원이 28명이지요?

예, 28명입니다.

28명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딱지를 떼는 불법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붙일 때 과장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붙이는가 확인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스티커는 원래 규정에 5분동안 단속신호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차량으로 4사람이 합류해서 한사람은 가서 얼른 붙이고 한사람은 사진 찍고 그리고 차타고 후다닥 도망가요,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또 각 동 동직원들의 단속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시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딱지 떼는 요금이 우리가 징수할 액수가 1개 차량에 한 번 하는데 3만원 정도가 되지요. 3만원 더 있는 건 없지요?

예,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지금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징수에 문제가 있는데 징수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결산검사 때 보니까 49억이 미수납이에요. 다른데 보다도 우리 구만 하더라도 이 붙이는 것 때문에 돈은 못 받아 들이고 말썽이 엄청나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도 문제인데 징수는 하나도 힘을 안쓰고 붙이는데만 하고 또 요원들 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이 사람들 1인당 하루에 몇건씩 하라고 하는 건수 제한 있습니까? 건수제한이 있으면 건수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을 준다고 해서 가령 10건이라고 예상이 되면 20건, 30건해서 딱지만 붙이고 수당타가는 그런 형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한번쯤 나가서라도 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하는 형태를 한 번이나 감시해 봤는지, 교육상에 말로만 지금 수년간 교육시켰다고 해야 하나도 교육이 돼 있지 않고 교육자세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는 주차와 정차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그 정의를 말씀 올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에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하고,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주차나 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는 5분이지만 정차중에서 도로교통법 제28조와 제29조, 제30조에 위법된 사항은 5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워님 말씀대로 단속을 할 때는 우선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차주도 이해를 하고 또 저희 구정에 협조도 하고 저희도 그런 계도를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질서를 확립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차요원들한테 계속 계도도시키고, 저희 주차요원이 28명입니다. 저희 관내 넓은 지역을 28명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잠시 기다리거나 차주를 확인 못하고 단속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단속원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일일건수라든가 아니면 몇 건을 가서 단속을 해와라 그렇게 건수를 할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주고...

예, 건수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다 안하는데, 징수대책은 뭔지 얘기 않고, 이 동직원들이 단속하는 관계는 무조건 동직원이 가서 딱지만 떼고...

저희가 1년에 주차단속 건수가 20여만건 됩니다.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징수율이 한 40%됩니다. 과태료는 납부자의 마음 상태가 당연히 내야될 세금이라 생각을 안 하고 부당한 과태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된 과태료를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한 16명 고용을 해서 지금 차량압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의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또 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부 징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명이나 고용을 하고 독촉장만 내는 정도지, 그 수금대책이 다른 대책은 없어요. 지금 한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안내고 있는 사람도 허다해요. 93년도가 49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94년도는 얼마나 체납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따져봤을텐데 얼마됩니까?

목표는 5%였는데 20%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압류 등으로 해서 징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으면 높지만 해가 넘어간 것은 구청에서 자신이 없었는지 5%를 목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는 약 20% 정도 징수 했더라고요.

약 66억 정도 돼요.

93년도 49억이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지금 딱지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가 문제예요. 이것이 특별자금이라 다른데 쓸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요원들 16명이 앉아서 놀며 편지나 쓰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상부에서 뭐라고 했던 지방화 되는데 자기지역에 맞도록 과장이 뭔가 안을 내서 하지 않고, 단속요원들 단속하는 상황도 한번 밝혀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뭐해요. 지역교통과에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데, 등록하는데도 지난 5월 24일 이전에는 계약서도 마음대로 주고 한사람이 몇장씩 주고, 세수도 안들어오게 하고, 동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무조건 딱지만 떼와라, 몇건씩 떼와라, 그럽니까?

할당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당량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사무장회의 담당자한테 어떻게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해도 하는 직원들이 오늘도 당장 일어난 일인데 제대로 법대로 하지를 않아요. 아까 과장은 법대로 5분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됐어요. 이것이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원성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물론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잘못이라고 하지만 잠깐 은행같은데 돈 찾으러 간 사이에 딱지를... 내가 한 번 놀란 일이 있어요. 조흥은행 답십리5동 지점에 막 지났는데 차량이 한대 오고 끌어가는 차량이 뒤에 따랐더라구, 내려서 후다닥 붙이고 사진찍고 도망간거예요. 내가 목격했어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 과장이 요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죠, 법대로...

보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 동 직원들이 딱지를 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떼야 되는데 장안동 동직원은 전농동으로 가고 전농동 동직원은 이문동으로 가고 교대로 가서 서로, 밤에 자고 나면 가서 떼버린다고요.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예요. 그리고 28명에 대한 월 보수는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예산서에 있으니까...

.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과장님에게 들어봐야지요?

앞으로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체납세금을 저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현재 차량압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이시간 이후에 단속요원들한테 가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법대로 시행하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거야 어쩔 수 없지요, 의원들도 얘기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조사 및 연구해서 4,000만원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 5월 1일자로 교통 전문요원이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는 자치시대에 따른 교통관련 업무를 저희 자치구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교통요원들이 내년에 우리구 의회에서 추진할 사업을 전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요원께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5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통전문요원 이문선입니다. 저는 5분간에 걸쳐서 TIP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는 광역교통, 구청은 지역교통에 중점을 두어 자체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전문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총 4개 사업중에서 TIP사업이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4개 사업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TIP사업이라는 것은 원어로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로베먼트 프로그래밍『Transportation Inpro-vement Programming』입니다.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그것이 한 5,000만원 하고, 2번째 사업으로 교통정체지점 문제개선해서 5,400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해서 5,500만원, 그리고 동대문구 교통난 시설물 조사해서 총 사업비가 1억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도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의 총 21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에 표시된 것이 블록으로 21개 블록인데, 이것을 자치구 5년동안 연동화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장안4동 내지는 동대문구청 블록, 내년에 저희가 1개 블록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장안4동 블록은 용역을 발주해서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뭐냐면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상에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개선사업으로 보행인과 차량을 동시에 보호하면 인간중신의 교통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이것이 93년도에 서울시 사례지역입니다.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해 가지고 진로유통지구, 지금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끔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차분리도 하고 주차구획선을 지금 이면도로상에서 무작위로 많이 그려줘가지고 주민하고 상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불법주차를 5분이내에 딱지를 떼네 안떼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안나오게끔 내년부터 저희가 그런 블록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자로 TIP사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교통정체 문제지점 개선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도로기능 체제 및 미흡으로 병목 및 차량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지점, 정체지점, 개선계획에 총 10군데로 예산이 5,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개선비를 쓸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10개 군데를 설정했습니다. 주로 보행자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가드레일 설치내지는 신호를 개선해 가지고 사고가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현재는 막무가내 했지만 이것을 연동화로 해서 40㎞ 정도 속도로 달리면 연동화로 계속 빠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몇 개 다발로 묶어서 이것을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것도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서 타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 이면도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사업대상지가 저희 관내에 한 20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여유가 안돼 가지고 15군데 내지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면도로 사업대상지가 도면에 표시된데로 이런 데를 개선해 가지고 주간선도로는 아니지만 보조간선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한 5,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물 조사 및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5월 1일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 교통량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건축과나 토목과 등 타부서의 교통량 흐름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에 조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보고서 내지는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타 사업을 하는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 자료비 800만원이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지점이 교차로 회전교통량이 45개소, 가로 교통량이 15개소, 교통량 시설물 조사가 20개소, 보행량 조사해서 한 15개소 그래가지고 조사비가 한 8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자치구 교통개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라면 거기서 돈을 징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면도로 사업이란 것은 20미터 이하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주택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도로에 무작위로 차량이 많이 방치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 가만 있어봐요. 주택가에는 보통 8m 아니면 6m인데, 20m라면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지금 이면도로상이 20m이하 도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 그런 도로를 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도로를 정비를 해서 보조간선도로로 활용하게끔 저희가 정비를 한단 말이지요.

그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비 주요사항이...

있어봐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불해야 됩니까?

저희가 체납된 세금을 받을 때에는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하면 체납된 것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거부지 점용사용료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은 것보다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구거부지를 사용하는데 사실 영업용인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영업용으로 했다 주거지로 바꿔질 수도 있고, 주거지에서 영업용으로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 가까이 있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자기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주거용으로, 전체적으로 한 20몇평이 되는데 영업용으로는 한 3평내지 4평인데, 나머지는 주거용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10/100 하고 점용사용료가 차이가 많이집니다. 그래서 10/100하고, 30/100이니까 세배이상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세수입에서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다른 공공용지와 마찬가지로 우선 점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소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우선 부과의 시기는 두가지로 나눠서 처리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허가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부과징수를 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매년 1월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이 되어서 다음 달이면 금년도 무단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95년 1월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한 자료를 전부 동에도 시달을 해서 그 변동사항, 용도, 면적, 점유자 모든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과 또 금년도 부과에 누락된 후에 새로 발생된 분,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점용에 대해서는 같은 요령의 조사를 1월에 또 시작을 해서 1, 2월달 2개월 정도 조사기간으로 해서 2월말에 전부 전산처리 하면 3월에 고지발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용지 도로 등 하천 구거부지 중에 실제 상당부분이 아직 실측 측량까지 해서 점용면적을 확인한, 이것이 좀 상당히 미비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3,500필지 정도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개인의 점유실태를 정확하게 측량까지 해서 완료하기에는 상당한 예산부담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공공용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용사용료 체납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과 결정액하고...

현재 도로점용료 공공용지 체납이 약 9억6,000만원이 10월말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에 은행에 납부된 것이 엊그제께 최종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1억9,400만원이 11월에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6,0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 징수가 됐으니까 약 7억8,000만원 정도가 현재의 체납액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목적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하는 건수는...

부담금이나 점용료 어떤 것이든지 시민에게 부과된 부담과, 세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는 이의를 가질 때는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해서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체납이 더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정당하다고 자기가 납득하게 부과됐으면 납부했을텐데, 이런 것이 이의신청까지는 안하더라도 합치 안된 것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과에 대해서 뭔가 부적정하다 하는 이의 때문에 물론 체납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에 주로 체납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답십리 골목 시장같은데 5년치를 약 200명에 대해서 1억8,200만원 부과한 것이 징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많은 체납이 있어서 현재 약 7억8,0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하시고, 누구나 납득하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체납 안되게끔, 정말 웃으면서 기분좋게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국내여비, 기본활동비 또 노점상 단속, 노점상 업무활동, 세외수입 업무활동, 그 밑에 대민활동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설국이나 건설관리과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활동비는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의 직원이 117명입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저희 건설국의 건설관리과가 주무과가 되니까 저희과 쪽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보상업무활동, 세외수입활동 등은 노점상 단속을 맡고 있는 가로정비계 직원들에 대해서 20일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보상업무활동은 역시 저희가 보상계가 있습니다. 이 보상계 직원 6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건설공사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전제는 우선 원만한 보상이 추진되어야만 사업을 맞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보상 단계의 사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10만원의 여비 명목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활동은 저희과 관리계에 바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담당계인데 여기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4일간 5,000원씩 해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 직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금년에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특수활동비 월 3만원×28명 저희과 소속직원에 대해서 역시 구 전직원, 전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 그리고 그 밑에 불법 노점상 단속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1040 노점상 지역 사후관리 철거용역은 청량리로터리에 대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소모하면서 지원금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매년 거의 1억 이상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금년에 또 1억4,000만원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저녁에 가서 보면 장관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주위 사람들 말을 듣기에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렇게 봐주다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다 봐주게 된다. 그러니 그럴 바에야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쓴다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용역에 의한 관리를 시작한 것은 90년부터입니다. 청량리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관리에 있어서는 청량리로터리 일대를 노점행위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금지 지구로 우선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영업을 하는 사람측에서 본다면 가장 하고 싶은 장소라고 이렇게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유형의 노점이 거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보해야만 그 지역정비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24시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선택된 방법이 서울시의 9개 구청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청량리가 되겠습니다마는 9개 구청이 이런 용역제도를 채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사항은, 금년의 경우 14명의 경비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그래서 2월달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1억700만원에 삼정경보라 하는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직원을 주간 야간 7명씩 근무체제로 해왔는데 제가 동대문구에 와서 건설관리과 업무를 맡은 후에 저녁이면 꼭 나가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간보다는 거의 저녁 시간대에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체제를 바꿔 가지고 주간근무 인원을 줄이고 야간에 거의 집중적으로 10명 근무를 하는 이런 체제로 바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시 30분쯤 청량리를 돌아보고 그 로터리 일대에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마는 지하철 입구에 딱 하나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무초소가 있는 역 부근에, 바로 택시 승차대 있는 그 지역에 가장 노점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도 어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매일 단속을 하는데 대한 그 반발로 그저께 30여명이 집단으로 구청장을 면담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든지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농성까지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속에 틈이 생기는 기회만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었든지 순식간에 그 지역에 밀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그런 사실없이, 노점이 없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는 저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불가피한 용역제도는, 저희 직원을 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공무원 주·야간 근무체제가 확보되지 않는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 지역인 전농동입니다. 거기를 밤에도 많이 다니고 낮에도 많이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당신네를 이렇게 해서 괜찮느냐, 몇시부터 나오느냐 물어봤는데 그 분들하는 얘기가 “해가 짧으면 오후 4시, 길면 오후 5시까지 해서 자기들 조합하고 구청하고 맡아 가지고 자기들도 될 수 있으면 지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는 어떻느냐 “괜찮다” 이거예요. 또 구청의 건설관리과장 모씨한테 물어봤어요. “유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잘 지켜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후 4시부터 나온다는데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로 좀 더러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모두 다 정해져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 힘으로만 감당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또 용역업체가 나름대로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철저하게 이행을 못하고 항상 수시로 그런 노점이 상존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는 어느 회사가 경비용역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조건부터도 철저한, 용역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도 세분화 해가지고 만약에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용역비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이런 기준을 두든가, 아니면 용역업체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를 하든 그 계약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 거기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왔다갔다하고 매일 몇 번씩 다녀도 노점을 보고 있는 잡상인들 하고 단속원들 하고 시비나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할 때만 다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을 못봤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사무실에 사람은 하나씩 왔다갔다 해요. 그러나 거의 다니는 사람은 내 눈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못봤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점상은 롯데백화점에서도 운영해요. 분명히 도로부지인데, 이번에 과일가게를 그 입구에 할려고 차렸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노점상 단속비용이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에 노점상정비집행, 불법 노점상 단속, 또 보상금에서 노점상 지역 사후관리 해 갖고 1억4,000만원, 이것이 전부 노점상 단속해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러한 예산을 다 써야 되요. 건설관리에서 돈이 너무 많아요. 이상으로서 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청량리역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계상이 된 부분이고, 노점상 정비 및 집행이라고 한 1,640만원은 우리 구의 가로환경 정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로정비계에 총 직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항상 우리 거리를 순찰도 하는데, 그래도 현 수준이라도 그 거리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임무를 띠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연간 운영해 나가면서 점심값이라든가 때로는 필요한 격려의 경비로서 월 130만원 정도를 25명에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노점상 정비 집행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직원들의 근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의 뜻에서도 이런 점은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4,000만원이 있다보니까 노점상 관련한 경비가 빈약한 우리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도시환경관리에서 가로관리처럼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계속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640만원은 가로정비 요원들이 일용직입니까?

일용이 9명이 있고, 기능직으로 해서 채용되고 있는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로 일선에서 정비활동을 하는 일용과 기능직이 19명이 있고, 거기 정규직으로 소속된 가로정비계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의 직원이 공동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그러면 이 숫자가 다 어디를 다닙니까, 각 시장과 골목, 도로변을 보세요.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271페이지 중간에 여비라고 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1만5,000×120명×12월 해놓고 또 무허가 건물단속에 1만원×10명×20일×12월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으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무허가가 신고가 되거나 무허가 나온 것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몇가지를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십리1동 같은데도 약 10년전에 우리 시에서 집을 사가지고 도로부지로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도로도 내지도 않고 철거도 않고 다시 금년도에 담장을 하고 수리까지 전부하고 있는데 신고를 동에서 하고 주민들이 하고 진정서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그대로 지금 있는 실정, 각 동의 동직원에게 무허가 신고를 하면 제대로 철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각 동 도로나 건설사업에 시유지나 구유지상에 무허가 철거대상은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다 세워주면 계속 사업에 몇천만원씩 불용액으로 넘기는가 하면 계속 사업이 91년도부터 94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어서 예산이 다 서있고 전체 보상비니 다 줬는데 주택과에서는 다시 명년도에 또 예산을 넣고 그것을 철거도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무책임한 주택과 행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답변을 하고 왜 철거를 안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추진비 1만5,000원씩 120명은 저희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는 월 20만원씩 11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800만원이나 주고 하는데 무허가 단속을 왜 제대로 않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총 무허가 건물이 55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395건을 완료하고 현재 미철거된 부분이 한 15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 발생된 경우와 공간구간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에는 한 52건 정도가 철거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신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 집행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라 몇 년이 돼도 철거를 안했어요. 281페이지에 보면 답십리5동 132~294간 도로공사가 5개년 계획이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이미 다 끝났고, 지금 무허가 주택예요.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93년도 예산에도 4,600만원을 주택과에서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왜 쓰지도 않고, 감사에서 강태희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94년도 예산에 또 넣었었는데 그걸 이월해서 95년도 예산을 또 잡아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않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32구간 4차 도로개설공사 예산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원인행위후 이월예산이 당초 약5,6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 94년도 보상지급액은 약 177만원을 산정해서 원인행위 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94년도 보상예상지급액을 약 5,5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포괄 원인행위를 한 후에 총 5,679만7,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관리과 원인행위 중에서 177만600원은 보상당사자의 소명자료 미비로 미지급하였고 주택과에서는 원인행위 중 1,025만8,900원을 지급하고 4,653만8,7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장에 보상이 완료되어 추가 지급분이 없으므로 전액을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할 일은 어째서 안 주고 명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올랐는데 불용액으로 2년동안 넘기면서 처리는 않고, 행정을 안했지요, 처리 하나도 안했어요. 과장이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했지요?

네.

왜 철거 안해요?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요. 그런데 왜 않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2년동안 않고 또다시 해요? 이것이 시로부터 1억2,000만원 특별지원까지 해서 건설비가 금년에 완료하게 돼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할려고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년도에 2,500만원 또 넣어놔요? 예산만 그대로 해서 전부 서류만 만들어 승인만 받지, 일은 않고... 토목과에서 도로내야 할텐데 주택과에서 지금 안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업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도로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1동에 무허가는 진정서가 들어가 있고 감사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해야 하는데 요전에 마무리하는데 동장 보고 해야지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안해요. 이미 12년전에 우리가 보상을 했어요. 거기 경지정리하고 주택정리를 할 때,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매년 거기다 약 16만원씩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서 지금 160만원이 밀려 있어요. 10년간 안물고 있는 도로상에 무허가를 다시 지어서 다해 놨는데 그대로 두는 원인이 뭐냐 이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허물어 버려요.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지금 무허가로 몇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주택과 담당자도 알고, 동장도 알고 있습니다. 묵인해서 몇백만원씩 받아먹고 용도변경이 되지도 않는 구역에 용도변경 명목으로 가게를 만들고 해서 한사람이 180만원씩... 그래갖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 주택과에서 몇 번 나와서 다방에서 차나, 점심값이나 먹고 그대로 묵인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의원들에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한 사람은 괜찮은데 의원이란 것이 “그런 것도 놔두고 다같이 먹은 것 아니냐” 이딴 소리를 듣고 자꾸 여러 말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각 동에 다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월급 이외에 주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아니면 6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말이 없는 것이지, 어느 집은 봐주고 어느 집은 때려부숴 버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부조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내 특수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인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똑같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299페이지에 보년 하수도 준설대행 사업분 4억5,000만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박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기 퇴적물이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만큼 쌓였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넘칩니다. 넘쳐서 지금 저지대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우기는 아니지만 퇴적물이 어느만큼 쌓였는지 가보시고... 우리 하수과에는 물론 그런 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1년에 얼마큼 쌓이는 것인지, 비가 몇 ㎜가 오면 위험하고 몇㎜가 오면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50㎜가 오면 위험하다 또 60㎜가 오면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스공사 돼있는데 퇴적물이 조사가 돼있으면 하수도의 준설, 내년 예산인 것같은데 공사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얘기해 주시고, 금년에는 다행히 그런 침수 걱정없이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무사히 지낼 수 있게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2억4,000만원은 금년까지는 소규모 사업비로 동에 4,000만원씩 해서 넣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괄적으로 동단위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묶어서 이것이 풀로 묶여 있는 성질로 해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놓으면 동에서 필요한 때 예산 요청하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400㎞ 정도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는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 물량이 많든 적든 좌우지간 그 유수에 지장이 있는 범위내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년간 4억5,000정도씩 예산과에서 배정을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부족해서 4억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억5,000만원 중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깁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뭘로 하느냐 하면 박스는 이것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흄관, 즉 원형관에 되어 있는 것으로 흡입을 한다든가 바께스 이런 것으로 하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내년에 저희들이 취약지를 근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BOX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청에 특별지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천로라든가 이문로에도 이런 것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취약지점은 저희 관내에 거의 다 해결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문동의 지역자체가 저지대가 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수방대책 합니다마는 내년도도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서 수해가 없는 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며, 이 준설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각 동에도 공문을 다 보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지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가 취약이냐 하고 저희들이 도면에다 위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설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다 집중적으로 준설기를 배정해서 나름대로 직영체제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건설에 좀 물어봅시다. 청량리 446번지 도로개설이 작년에는 다 책정이 됐는데 중간에 하다말고 금년에 책정 안된 이유는 뭡니까?

책정이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지금 정계장이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청량리 446번지는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446 고개를 보면 현재는 좁지만 차량이나 사람들이 제대로 다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보상만하고 현재 보상이 일부 남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도 안된 채 있지만... 그래서 공사비도 못넣고 현재 있는 보상 거기까지 한 다음에 돈이 되면 추경이나 명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신규는 왜 이렇게 많이 벌여놔요. 중간에 하다 말다 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는 보상을 해가지고 바로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왜 신규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주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니까 마무리 해 줄 것은 관청에서 확실하게 해 주고 저희들이 공약사업도 다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그만뒀다면 주민의 원성도 많으니까 하던 공사는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예산을 쏙 돌려뺐기 때문에 다른데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하필이면 특정지역에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참작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적도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도 정비에 있어서 몇 년도 분을 정비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비에 있어서 언제 도면을 정비하는데 30만원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는 축적이 다양하고 일부 도각성이라든가 경계가 잘못돼서 서로 맞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243도각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이문동을 19개 도각을 해 가지고 약 2,700만원 정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99년까지 243 도면을 갖다가 접합부분에 대한 것을 측량해서 맞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의를 해서 지적도가 제대로 제 위치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도각, 96년에는 52도각 해서 99년까지 243도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에 것보다 더 엉터리여 가지고 도각도 안맞고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이 ‘80년전에 만들어진 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라든가해서 다시 제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편차가 있어도 주민재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신경보다 더 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구 ‘92년, ’94년에 지역사업으로서 청원사항에 의회의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특히 장안시장내의 소방도로, ‘93년 청원채택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국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2년도에 의회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그 당시 의회에 건의한 적도 있었던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출마할 당시에 내 지역에 이러 이러한 것을 내가 관철하겠다 라고 했던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92년도와 ‘93년도에는 의회쪽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넘어와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해서 그 당시 딱 한번 회신이 되고는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 회신된 내용에 의해서 년도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은 몇 년도에 추진을 하고 어떤 사업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가한 사업이 있고 또 어떠어떠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해서 지금 전체 사업이 기백여가지가 되어 가지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안시장은 장안1동 관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 부분이 당시에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나광현의원께서 우리 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주민여론을 담아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범위만 하면 도로로서 기능이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 토목과에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장 포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할 당시에 보니까 저촉되는 사유지가 있고, 건물이 일부 있는 관계로 지난해에 그 사업은 추경 때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취소했고, 지금 그 개략공사를 잡아보니까 보상비가 6~7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보상비가 1억7,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들어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별로 안했는데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택과 무허가 철거문제라든가, 광고물문제, 그래서 도시정비국장이 마침 나와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한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립시다.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방금 인택환위원님께서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민원 또는 원성, 또는 주민들이 가장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부서의 업무담당이기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교통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을 저희들도 수없이 알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직접 민원이 없도록 예고 단속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단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이 금년에, 사실 금년도 단속건수에 40%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 4월 16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12만건 정도 차량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6억의 가치를 압류시키면, 압류된 차량은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돈을 안 낼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내년도 가면 주차체납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고물 관계에서도 지금까지는 첨가물에 대한 고발, 고소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와있어서 전화번호를 우체국에 연락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발췌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사실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벌과금 제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붙였을 때 당장 벌을 받는다하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강화시키고자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적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243매의 지적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30년 동안 계속 같은 도면을 쓰다보니까 오손되고 또는 팽창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현황들이 안 맞아서 측량과정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건물지을 때마다 오차가 있지않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그 사업을 필두로해서 금년도에 사업하고 내년에 30매 나머지 243매 전체를 끝내서 지적업무에 대한 구민의 원성이 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통분야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정체지점에 교통개선책 또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를 증가 내지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6m, 8m, 12m 이런 도로들도 본 도로의 기능발휘가 되도록, 지금은 무질서하게 차량만 갖다놓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나면 정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샘플로 하는 데가 서초동, 진로센타 지점을 해 가지고 블록 단위로 그런 지역을 정해서 이면도로 사업을 하면서 일단 주차를 과연 어느 지점이 되겠느냐, 또는 표지판은 어떤 교통표지판을 붙이면 되겠느냐, 횡단보도는 어디에 그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블록별로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서도 오늘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 하나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정비하겠고, 끝으로 저희 주택과 업무가 무허가 단속에 있어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 분야에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적발업무는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항측 현황을 보니까 한 500여건이 적출되어서 항측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적발을 제대로 안한다, 묵인한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항측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와야 되는데 매년 몇백건씩 나온다는 것은 곧 단속적발 행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항측에 하나도 안 나와야 된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우는데 매년 조사를 해 보면, 최근에 와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적발업무가 게으르지 않느냐,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원의 책무이고 특별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건은 반드시 전화민원이나 그런 것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된 것은 ‘82년도 이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간혹 그러한 문제가 처리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무허가 단속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일관성없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정비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년 된 건물자체가 위법사항이 좀 있다해도 준공도 안나고 그냥 불법으로 있는데 그런 것은 처리기준이 없습니까?

사실 4~5년전이나 지금이나 법에 정해진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 10년전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법에 위반이 됐더라도 일정한 벌금을 물면서 양성화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법된 건물은 시정되지 않는 한 준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완화대책이랄지 무허가 정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이제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세받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이 많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리과정에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첫 번째 잘해야 할 것은 건축주와 시공주가 양벌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다른데다 도급을 주면서도 자기가 일한 것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한 사람이 자꾸 위법을 저질러도 법적제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위법건물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공건을 주도록, 법제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물의가 될까봐 일단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위법건물이 많이 안나도록 일정한 허가여건이 있는 자만이 시공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로 되어있고, 입법예고가 된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되면 위법건물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 준공처리가 곤란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법건물이 지금 현재 수도 없이 많은데 현행법으로는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그 건물을 합법화시킬려면 위법분야를 시정하면 지금도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법분야에 있는 부위를 어떻게 저촉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법이 어떤 분야는 강화된 분야도 있고, 완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현행법에 맞도록 건물을 개조해서 준공을 받지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