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건용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교통불편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금일은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몸 건강에 유의하여야 할 줄 압니다.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됨은 9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사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의사과장 조태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 공통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회의비,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해서 4천1백6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보다 회의비가 60일에서 20일 늘어난 것으로 해서 회의비는 늘어 났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 합니다. 다음 보상금을 설명드리면 의원일비가 94년도 당초 예산 3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된 5만원으로 늘어나서 6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 의원 여비는 단가가 작년보다 3천 5백만원이 늘어났고 일수는 역시 20일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의정활동 보고 경비, 기타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 합니다. 기타 의전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비목에 의원실무강좌 5백1십만원인데 이것은 부기상에 94년도에는 국내연수 비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당초 예산에 5천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 1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셈입니다. 연말, 중추절 불우시설 위문이 4백만원인데 금년도 3백4십만원보다 6십만원을 늘렸습니다. 도체전 위문금 1백7십만원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과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급이나 기타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1천1백31만6천원이 증액이 된 3천8백9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이 1천2백만원은 수정예산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7페이지 중요한 것만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자료에 각종 마이크로 필름 구입 이라든지 녹음 테이프 구입, 기록보존 사진대가 1백 8십만원, 6만원, 7십2만원, 8십1만원 등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회의록 인쇄비는 5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가 8백4십만원, 도서구입비 5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의정활동 홍보로 해서 1천 2백만원을 12개 지역 신문사별로 1백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인쇄이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수정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사무기 프린터 유지비 1백8십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해 가지고 32만 4천원이 2000년지, 지방자치지는 9십만7천2백원입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2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의원 뺏지, 의원 명패, 의원 명패는...내용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실,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 부의장 명패, 상임위원장 명패, 투표 명패, 출결 명패 등 해서 2대 개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하나의 요율이 인상된 것 이외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의전 승용차, 카폰, 무선호출기 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를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 1명, 속기사 2명, 방송기사 1명 해서 피복비를 신규로 1십6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준 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94년도 예산보다 38만 9천원을 감액시킨 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송실 장비유지비 5십8만원, 복사기수리 1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해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차량 유지비입니다.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 유지비해서 6백42만4천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사업인부임 94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여비 해서 그것도 94년도 보다 7십2만원이 증액된 4백8십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만 작년도 보다 늘어 났습니다. 일인당 3만원씩해서 10명이 12월 3백6십만원만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이것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로 필름 보관 캐비넷 구입 3십만원, 의사봉 2족 해서 4십만원, 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의안검토 보고서 인쇄비 2백4십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서 상에는 100%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사실상 9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8백37만6천원인데 94년도 추경에 6백5십6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교하면 1백81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1백2십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1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여기 김현종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1월에 시의원으로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7명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몇 달 연기되면 다른 의원들 것을 쓰고서 보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예산편성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이것은 수정시켜서 이것을 완전히 쭉보면 다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알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회 기관 운영 공적경비 있죠? 그것은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그것은 그냥 월 1백2십만원으로 아주 기준 경비로 편성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월로 되어있어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의원수나 이런 것은 감안없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네. 이것이 하나의 의회라는 기관운영의 하나의 어떤 공적경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다녀온 것을 보면 격년제로 다녀 왔어요. 한해는 안가고 한해는 가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이거 또 세운 것을 봐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6월말경에 선거가 있으면 그후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도 같고, 이렇게 돼서 감액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제 생각도 앞으로 2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사용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때를 대비해서 추경때 이런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 내년에는 상당히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말, 중추절 불우시설 위문이라든가 도체전 위문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년에 비하면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공적경비를 거의 썼는데 이것이 별도 지침상에 이렇게 세우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기준에 예시가 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아쉽다.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웃돕기 같은 것은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기위 상반기에 추석을 전후해서 집행을 했고 이제 연말에 한번 위문하실 잔여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요. 그것이 제가 생각 하기에는 연말.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도체전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로 가름하도록 해서 공적경비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공적경비는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이 의회 의장의 공적경비, 부의장의 공적경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공적경비를 주로 집행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일부의 금액입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서 여기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각 실과소에서 세운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에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겠지요?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알았습니다.

유재호간사
30페이지 보면 호출기요금 1백만원씩해서 22대, 12개월 분이 2백 6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대는 의원들 17대, 나머지5대 그것은 의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전문위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호간사
특별요금 나오는 것을 여기서 다 지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네.

유재호간사
35페이지 보면 체력주간 운영 2만원씩 해서 18명 2회 이렇게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거죠?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네.

유재호간사
체력단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지금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연 2회 정도는 주간 설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유재호간사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등산을 갔다왔듯이 봄, 가을로 등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등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행사가 등산 행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유재호간사
예. 알았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28페이지 지역 의정활동 홍보 1천2백만원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수정예산에?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비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시군의회 비교 방문여비 또 전문위원 세미나 및 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위는 4명, 아래는 3명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알아야 되겠지요?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전문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원 증원을 계속 집행부 인사 부서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고 해서 인원 증원이 되면 4명으로 될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봤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글쎄, 예상은 하셔서 이렇게 여비를 세우셨는데 증원되면 추경에 또 세울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이 올라가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세운다고 볼수 있죠?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여기 기획실 예산 관계자가 같이 자리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없는 시.군보다는 있는데에 수요가 더 많으니까 상임위원회 있는 것 만큼 경비계상도 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산 부서에다가 여러차례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이 예산 지침이나 편성기준에 막혀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실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알았습니다. 34페이지 그위에 보면 의정업무 대책에서 2백만원을 세웠는데 특수 활동비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을 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34페이지 의정업무 대책 2백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의사과장
이것은 94년도 편성이 됐던 것인데 그것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대한 기관운영 하나의 공적 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사무과에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건용
최건용위원
사무과에 업무추진비 다 있던데, 이것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지침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알았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계수에 대하여 유재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유재호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계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의원 해외 연수비 5천1백만원과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인한 의원 1분에 대한 각종 경비 1천3십3만6천원 포함해서 6천1백3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유재호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6억5천8백2십만5천원에서 6천1백33만6천원이 조정된 5억9천6백86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 6억5천8백2십만5천원에서 6천1백33만6천원이 조정된 5억9천6백86만9천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1일이 지난이후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7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