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춘근 의원 발언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 간사가 오늘 회의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1. '94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제1항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기금지원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경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염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 소관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상황으로서……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질문하시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유인물을 천천히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변태업소 사회과에서 취급하시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데 영업시간이 지금 야간 몇 시까지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12시까지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12시가 넘으면 그 대상이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데 그 처벌을 받는 것이 벌금도 받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벌금을 받으면 끝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끝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리고 또 영업정지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영업정지를 희망을 했을 경우 우리가 영업정지를 하면 본인이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형을 희망하면은 벌금형으로 과다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벌금은 부득이한 사정에 12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와서 술 먹고 안 가고 한 30분 지연하다가 우리 시청 공무원 또 경찰 합동단속반에 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거 해 볼 수 없는 거 아니오? 위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경찰한테 조사 받아서 검찰에 벌금내야 되고 벌금 내면 시에서는 행정제재가 뭡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벌금형으로 과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벌금을 못 냈을 경우는 영업정지 행위에 대한……
상복
문상복위원
그렇다 이겁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다시 행정조치로서 영업정지를 추가로 나가는 거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게 쌍벌 규정인데 벌금을 못 냈을 떼에는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고 또 영업정지를 내가 맞기 싫으니까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한 게 답이 맞죠? 벌금을 못 냈을 때는 내가 영업정지를 희망으로 정하고 한달 하던가 보름 하던가 영업정지는 문을 닫을 수 있다 벌금을 내면 문을 연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몇 개소 나왔네요.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민원제기가 되고 물론 12시 넘어서 술 먹고 가서 늘어져 가지고 안 가고 하니까 나가시오 나가시오 하다 보니까 시간 30분∼40분 가요. 그런 걸 갖다 걸어 뫃으면 이 사람들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합동단속이다 하니까 뭐 할 말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게 없는 영세민들 대포장사를 하는 사람들 참 이거 억울하게 제재를 받고 벌금도 물고 경찰에 검찰에 끌려 다닐 수가 더러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물론 이런 제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좀 잘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식품위생법에 관계를 규정을 해서 적용을 하지만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풍속사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통 이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첩된 행정관서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붙여 가지고 되도록 이면 좀 조용하게 또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문에 의해서 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상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사실상에 우리가 현지 목격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을 경우는 다소 그런 문제가 고려를 해서 좀 융통성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일단 이첩되어 오는 거는 우리가 재량권이 없다 하는 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은 이들 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은 허가취소 14명에 영업정지 10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시정지시 2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벌금을 부과한 업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벌금은 바로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00개소에 대한 게 영업정지가 됐고, 그러면 현재까지 대략 부과금이 얼마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춘근
박춘근위원
추산으로 대략 얼마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4,70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4,700만원이면 한 50만원 편균 50만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위생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개소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까지 4,700만원 부과돼서 그런 율에 의해서 징수됐고 문위원 잘 다니는 이용소 그게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금 아직도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있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없습니다. 퇴폐영업소는 그거는 있으면 큰일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과장님, 지금 다시 맞다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 해당이 됐었는데 그 문위원 전문으로 다니는…… 이거는 계속 단속을 해도 안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뭐 1년 간 영업정지한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재발했을 경우는 아주 단호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현재 2개소라는 것이 어디 어디인지 하여튼 역 앞에 하나 있고 여 어디 천곡 아니면 북평인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천곡 대궁원하고 역전……
춘근
박춘근위원
이건 언제 영업을 하다가 걸린 겁니까? 단속에 걸린 겁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4월 달에.
춘근
박춘근위원
4월 이후에 지금 없습니까? 작년도 이 집이 우리 감사 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이 모르고 이발소에 들어갔다가 집에 갈 여비도 없이 뺏기고 나오는 그런 예 때문에 한번 금년에 또 걸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또 어떻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러면 가중처벌……
춘근
박춘근위원
가중처벌도 이 집은 상관도 없다는데…… 처벌 같은 건 겁도 안 난다는데 이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최대한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제도 우리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거기는 우리 시에 세금도 전체가 안 내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보라는 집이 그 집들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연구해서 두 번 다시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는데 우리 자체 단속에서 많이…… 경찰에 이첩된 거 대충 비율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 비율은 6 : 4 정도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 번째 항목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작업장,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공장이 과연 되겠느냐, 우리나라 초기에 새마을공장이라는 게 아마 지역마다 많이 있었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게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거의 문 닫았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 공장이 이 사람들이 좋은 공단에다가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집을 거창하게 지어 주는데 이게 뭐 과연 여기서 소득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나오느냐 소득이.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우리 사회과에서 그게 아마 국비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36%, 도비 36%하고 나머지 시비……
상복
문상복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장애인들이 거기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놀이터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답변 들었는데 예산심의 땐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사회과에서는 기계소리가 우 나고 전기용 접한다 이런 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다시 말한 가내수공업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당초 작업장을 짓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상에 가내수공업인 장갑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시판하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게 성립이 됐는데 장갑이 사실 소득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형광등에 있는 안전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맡은 동기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또 판로문제라던가 이런 걸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려고 아직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광등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판로가 괜찮지 않겠느냐, 여기는 또 수산지구고 이래 가지고 배에도 형광등 안전기가 많이 들어가니 그런 쪽으로 속초에서부터 우리 삼척까지 이런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수익성이 있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게 원래가 장갑기계라 했죠? 그런데 그걸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선택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 선택은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 선택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할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기계설치하고 이런 것을 알라보면은 어느 회사에 선택해서 들어보면 다 그럴 듯 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해 줘 놓으면 장애인들이 하다가 자기들이 잘 안되면 시에다 원망을 한다 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정해주니까 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장애인하고 또 시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장애인들이 요구를 한다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해서……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여기 작업장 신축개보수에 보면 127페이지에 장갑 편조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수익성이 없어서 타업종 유치 중이라 했고요. 그 뒤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계구입비가 3,500만원인데 장갑 편조업으로 하는 거 해 가지고 이 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타업종이 유치됐을 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3,500만원 가지고 장갑 편조업만 하면 충분하겠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꿨거든요. 계획을. 형광등의 안정기 그래 가지고 약 5,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500만원이면은 형광등 안정기에 대한 기계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순곤
박순곤위원
여하튼 이게 다른 쪽으로 유치하게 되면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 예산이 확보가 됐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도 제대로 해 주면서 그 양반들도 운영을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환경보호과 순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석을 최고 연장자이신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좀 맡아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 소관 유인물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그 계획서에 의하면 129페이지 1994년 3월 25일자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을 보낸 것이 동해시의 마지막 서류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월 25일자로 제출했다는 것을 봐서 그때가지는 삼흥동 쓰레기장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입증이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죠.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용역비가 타당성 조사비 2,8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4,000만원, 그래서 1억7,000만원이 소비된 거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은 후보지 선정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27명 중 24명, 뭘 하는 겁니까? 가결했다고 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가표가 24명, 나머지 3명은 아니라는 그런 얘깁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27명 중에서 24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참석했다는 얘깁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24명이 참석해서 19명이 찬성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9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나와야지 참석만 해 가지고 의결도 안하고……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27명 중 22명 참석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건 '94년 10월 24일날 시정조정 심의를 할 때 망상동 산 182……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여기도 한가지죠? 27명인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22명이 참석해서 21명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한사람 찬성 안 한 사람 있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서류를 봐서는 1994년 3월 25일로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고 1994년 10월 24일부로 신규후보지를 최종 확정하는데 이게 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당초 삼흥동 위생매립장이 결정되고 또 그동안 지금까지의 결과를 본다면 결정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위생매립장을 당초에 정할 때 그때 당시에 동해시 안에 8군덴가 몇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흥동이 좋다고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들은 기억인 납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당시 실무자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보는 거는 그 당시 실무측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해서 했을 때 그 지나간 일이지만 실무자의 타당성론을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여기 '92년도 11월 달부터 내부적으로 현재 대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규 매립장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 대진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집단 민원이 있고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는 비천동하고 바로 건너편 만우동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집단 거주지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아울러 그때 시에서 공설묘지를 바로 그 입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매립장도 공설묘지하고 진입로 같이 쓴다 하는 그 장점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산림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차량통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의원에게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인근에 상당히 임야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도 우려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공설묘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거는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도 그것 때문에 타당성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가 설명할 때 보면은 북평동 호현 어디 여러 군데 다 답사를 해봤다고 했어요. 그것이 진행이 됐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와 가지고 변경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될 때 그때는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의원님들까지 현지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장소가 빠졌었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변경을 만일 한다고 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우리 동해시로 봐 가지고 어느 것이 이익이 크냐고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실지 답사를 해 봤을 때는 어째 맨 처음 당시에 할 때는 그러한 장소가 빠질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변경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2개 지역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타당한 게 아닙니까? 양위원도 상당히 고충을 치뤘는데 또 이러한 혐오시설을 가지고 한번 자리를 옮긴다는 거는 옛날부터 상식적으로 참 정말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 당시에 실무자가 지금 아직도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시정질문에서도 지휘부 하지만 그러면 지휘부가 먼저 봐 가지고 먼저 그런 것이 좋겠다 한 건지, 실무진에서 이것이 계획이 먼저 올라간 건지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한 게 실무진이 50% 이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은 봤을 때 실무진이 그 당시에 그만한 충분한 타당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도 있고 충분한 얘기가 되니까 거기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 그래야지 변경사유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전에 했던 서류만 가지고 아는 거지 그 내막은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할 수도 없을 거고. 이게 이치가 남아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결정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실무자만 남아 있지 지휘부도 당시 결정할 때 하고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당시 결정할 때도 그 나름대로 그때는 장소가 부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입지를 결정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폐기물종합단지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거기도 쓰레기매립장으로는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하고 또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고 사업비도 많이 들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결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동요인이 생겨서 종합단지라든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거기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였나.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최적지를 다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 우리들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적지라고 생각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그와 비슷하다 이러면은 하지만은 우선 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실지 답사를 해 봤을 때 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변경요인이 된다 말이죠. 변경요인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새로 당한 입장이 생기니까 문제가 좀 달라지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동안 상당한 돈을 들었고 이러하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일단 사람이 있으면 실무자의 타당성 얘기를 그럼 그 당시에 실무측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장소를 전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춘근
박춘근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하는 걸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전에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과장님이 그 당시에 타당성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좁혀질 수 있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오고 지역적으로 적합하다는 것도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 반면에 문제점 이런 것도 예상이 된다. 이런 문제점은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어제도 TV에 나왔지만은 공무원이 국가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 후에도 퇴직한 후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고 까지 요즘 정부에서 나와 있는데 만약 그 당시 어떤 일이라도 조정위원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거기를 선정해서 우리 국고를 우리 시비를 2억 이상이나 손실을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1억7천하고 그 외에 부대비로 해서 많이 나갔는데 이런 것을 확고한 신념없이 27명, 24명이 모여서 셜정을 해서 어느 어느 때인가 다시 또 번복을 해서 손실없이 끝났으면 좋으나 이런 국가손실을 가져오면서 많은 지역에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까지 오랜 세월 흘렸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아는 몇 번들은 일이지만은 너무나 그 기간이 길고 또 험한 일에다가 국가손실까지 왔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정감사하는 마당에서 그나마도 한이 덜 풀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할지라도 그 당시에 실무진의 과장 입장에서는 어떠신가 하는지도 듣고 싶다 하는 뜻이 새겨 있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박춘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당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동안에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걸 박춘근 위원이 얘기하신 그것이 의결이 되어 가지고……
건방
이건방위원
우리가 시정질의에서도 지휘부 얘기도 듣고 이랬지만도 아직까지 안 들어 봤잖아요? 처음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연이 생긴 것도 자세히 알아야 사연을 알지. 왜냐하면은 아까도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맨 처음에도 할 때 동해시안에 여러 곳에 다 답사는 다하고 귀운도 답사해봤다 호연도 답사를 해봤다 이 얘기는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입지 결정할 때도 의원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다 드렸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서류를 쭉 훑어보니까 사회적 입지여건, 환경적 입지여건 해 가지고 상당히 입지여건, 환경적 입지여건 해 가지고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주변지역하고.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거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사업비가 크게 안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결정을 해서 그 당시 제가 아마 실무자라고 해도 그 지역이 타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남 사업비도 많이 나가고…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 다 아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조사를 다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국가손실을 우리 국비를 시비를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다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잘못 알고 한 것이 실수했다는 걸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2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손실만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그래도 뭔가 책임을 지고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잘못됐다 또 다른 데 가겠다 그럼 2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손실 가져온 데 대해서는 아무 책임자도 없다 그런 얘기로는 안될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입지선정과정에서 한 1억6,900만원 약 1억7천만원 시비가 집행이 돼서 사실 공수표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춘근
박춘근위원
이게 1억7천뿐만 아니지 말하자면 여기에 용역비, 설계비만 그렇지 그로 인한 우리 시의 소요 부대비가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저희들도 여러 곳에 많이 갔다 왔지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직접 경비가 한 1억7천만원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해……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돈도 중요하지만은 업무상이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참 말할 수 없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모든 이와 비슷한 일은 재발, 재연 이런데 없도록 방지를 하자면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돈을 어떤 그거 가지고 변상을 한다 하는 거 보다도 일단 입지적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거기에 밀고 나가는 거 보다고 이득이 휠씬 더 크니까 변경을 하려는 거지 이득이 없다면 변경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대로 하더라도 이러한 선정과정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때 정말 충분히 정신적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실지 결정하고 할 때는 이런 좋은 교훈을 삼아서 더 충분한 검토가 되고 의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예산낭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보전할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있어서 저희 원질문에서 나온 걸로 마무리하면은 우리 국고손실에 의한 지연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한번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춘근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환경보호과장, 지금 산업과장으로 계시는 김복천 과장님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창이 나왔습니다. 개의안은 없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개의보담도 조금 그건 맨 마지막에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걸 그러면 증인을 채택하고 이 이상 안 다룬다는 얘깁니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죠. 하면서 듣고 하고 그렇게 해야죠. 순서를……
순곤
박순곤위원
그거는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다루던지 하고……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잊어 먹고 계신지는 모르지만도 그때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말썽이 났을 때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협의회를 그때 구성을 했습니다. 개발위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 옛날에 옥계상수원 할 때 남부 위원들 해 가지고 심지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그것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때 양승웅 위원님도 하셨나? 주민들하고 그거 해 가지고 그때 여기 회의록에도 나왔지만 여기도 보면 152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위생매립장 설치추진위원회 구성했거든요. 구성 인원이 의회하고 시주민들이라 말이요. 임무가 보면 위생매립장 설치 필요성의 이해를 촉구하고 매립장 설치 문제점 해결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 못하거든…… 그렇게 되면……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여기는 책임소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새로운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새로운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잘 모르니 그 당시에…… (위원석 소란)
순곤
박순곤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합시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제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물론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심도있는 질문과 이런 대화가 안됐어요. 변경을 할 당시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매립장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니 내 얘기는 이게 우리가 광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추진협의회까지 구성을 했으니까 추진협의회에서 그런게 거의 다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뭘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추진위원회를 내가 알기로는 개발위원장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하겠다 해서 개발위원……
건방
이건방위원
저가 취지한 말씀드리면은 그 이전에 맨 처음에 여기 계획이 돼서 일단 입안이 되고 그 다음에 지휘부까지 다 승낙을 얻어 가지고 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맨 처음 발단할 때 이해가 못 간다는 부분이 뭔가하면은 우리가 직접 요번에 답사를 했을 때는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답사를 했을 때는 삼척동자가 봐도 그거는 차이가 좀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런 많던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지정할 때 그걸 모르고 한 건지 이거는 우리가 실무자한테 밖에 들어볼 수 없잖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끝났으면 그건 그렇게 마지막 그때 나오면 설명을 듣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남의 업무를 지금 맡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이 문제다. 우리 시가 개청 이래 최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이 업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당시에 이유야 어땠든 이러한 막대한 주민의 고통을 안겨 준 이 재정적인 피해가 1억7천인데 이건 직접 비용이고 그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가 증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게 다시 2차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변경할 때가 '94년 10월 24일 지금부터 한달 전에 변경된 사항, 두달 전에. 그래서 이 서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못 받아 봤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감사를 안 받은 서류가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나는 과장님에게 직접 어떠한 책임추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중간에 남의 업무를 맡아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상당한 고초를 안은 과장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직의 소위 시 행정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92년도 11월 달에 이것을 결의한 시장님 성함을 대주세요? 시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몰라서 내 얘기 못했는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한상철 시장이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한상철 시장, 제가 또 질문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본인이야 장본인, 이 사람이 바로 했다 이거야 이 시장께서 한 겁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 장소가 다른 여건도 좋고 입지조건도 지난번에 다녀보니 많은데 이 산 고지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고 위원들, 공무원들, 경찰, 지역주민들 전체 갔다 고충을 안겨주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2억이 아니고 20억을 손해봐도 책임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 시정 경고를 합니다. 일단. 시정경고를 하고 지금 회의가 계속되니까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이 근번 엄중 시정을 왜 하느냐 집행부에 강력한 판단미스야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의 100년 대계 10년 대계를 보고 당시에 가니까 어느 과장이 얘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0년은 봤다 20년 어달동에 갖다 묻을 때 있어 자꾸 묻습니까 이게 3년 전에 끝나야 할텐데 지금 또 묻는 거야. 그런데 비천동 골짜기 큰데다 묻는 건 25년 30년 묻겠더라구. 그러한 것을 내다보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추진 입안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미스는 비천동 쓰레기매립장 판단미스를 엄중히 경고해요. 이번 감사에서……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순곤
박순곤위원
회의진행을 우리가 요구 서류한 게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서 사본하고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타당성조사 지출내역서하고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결정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석 소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이야기 나왔다 저 이야기 나왔다 자꾸 혼동되니……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지금 1항입니다. 매립장 추진계획서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 대해서……
순곤
박순곤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자꾸 혼돈이 된다 말이에요.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매립장 추진계획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하게 하십시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추진과정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보고서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보시면.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은 종합폐기물단지하고 일반쓰레기 매립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 지금 요약하면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없었고 우리 조금 전에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여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조금 있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22명 중 19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럼 왜 그때 당시에 후보지에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변경을 해 놓고 의회를 자꾸 물고늘어지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임 지동식 환경보호과장님 있을 때 우리 매립장에서 집단 농성을 했어요. 집단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차기 쓰레기매립장은 대진동에 분명히 안 옵니다. 대신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물으니까 저희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후보지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삼흥동도 있고 삼흥동은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삼흥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문동에 적절한 후보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지동식 환경보호과장님이 안을 작성해서 총무국장님한테 올렸는데 총무국장님께서 그 안을 묵살한 이유가 뭔지 그걸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동 큰발한리에 골리 큰 골이 하나 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수고 많습니다. 시정에 가장 어렵고 가장 현안 중에 현안사업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문동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 시설 계획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어떤 계획적으로 바뀐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해야 외부에 발설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저한테 상의를 했거나 어떤 계획을 어떤 후보지를 하겠다던가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죠.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그럼 강성필 계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지동식 과장하고 사문동 큰발한리에 가신 적이 있었죠?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몇 번 갔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한번 갔습니까? 그때 지동식 과장님이 분명히 이게 차기 후보지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차기후보지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염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 사석에서 사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내가 알기로는 사견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지휘부에다가. 얼마 전에도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그리고 난 이상한 게 뭐냐 이러면은 여덟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여덟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했잖습니까? 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사문동은 왜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났나 그러면은 총무국장님하고 죄송합니다. 의장님하고 동창이라해서 이게 빠졌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문서로 입안을 해서 결심을 받았던 이런 사항은 없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사문동이 왜 빠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필요하다면 제가 보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가지고 지금 감사진행을 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고 일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시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가신 지동식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행정 계획이나 이런 것을 최종결심이 나서 공표단계에 와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 이런 것을 사석에서 임의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자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상당히 책임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단계에서 발표가 됐어야 되지 제가 어떻게 그 건의를 받아 국장선에서 임의로 묵살한 겁니까? 또한 계획이 된 것을 임의로 소진시킨다던가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을뿐더러 전혀 터무니 없는 얘깁니다. 그건. 없고 개인간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인하고 사사로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고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벌써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하찮은 일은 한다 할지라도 우선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적지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개인을 봐 가지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전연 허구된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오해가 없도록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때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삼흥동에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했다 그분들이 복지부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임자들이 복지부동을 했다는 얘긴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그때 염인식 위원님이 질문한 과정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가장 대표적인 복지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쭉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지휘부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지휘부나 실무자로서 전임자가 입지 결정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가장 마음 편하고 쉽겠지만은 그게 과연 우리 공무원으로 할 짓이겠느냐 할 행태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입지를 바꾼 게 얼마나 고통……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때 다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선정한 사람들이 복지부동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게 특정을 지침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입지를 바꾸면서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복지부동이냐 그대로 하는 사람이 복지부동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후임자가 전임자를 감싸주고 보호를 해주는 의무와 책임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임자를 복지부동한 공무원으로 몰아붙이면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문제점을 지난번에 일곱 가지 문제점이라 했는데 일곱 가지를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 가지가. 대표적으로 한가지를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인데 전천변 식수원 상류지역이므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립장 후보지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기억이 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사실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임자들은 전천변 수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딱 꼬집은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금 내가 자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게 과장님이 자꾸 만듭니다. 지금 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겁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바다는 수질오염이 안됩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춘근
박춘근위원
빨리 진행하고 그 얘기는 우리 본회의에서 들은 걸로 하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이거는 제가 끝까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타당성 조사에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지출내역서가 첨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나도 헛돈을 쓰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정에서 10원이 헛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20원의 효과가 있으면 20원 쪽으로 가야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위원하고 나하고 상반된 의견이겠지만은 내가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이 나와 가지고 한 일년 반정도 고충을 겪으면서 난 그렇게 심하게 사실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겋게 심하게 못했나 하면은 나는 의회라는 전당이 사실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각오에 사실 차분하게 지내왔는데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너무 심하게 하지 맙시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지만 물론 처음에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사실 전 집행부들에 대한 잘못이겠지만은 이미 지난 일을 자꾸 따지고 진행되는 부분을 자꾸 저해하면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지난 간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새로운 위원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났는데……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번 항목인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결정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회의록 회의를 하면 어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발언대내용이 나오는 회의록 사본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일시, 장소, 일정, 안건, 제안자, 참석대상, 이건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이런 것을……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충분히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판단,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토론만 하고 거기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럼 녹음도 안됩니까? 그거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녹음도 안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위원장이 궁금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조례상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까? 모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정 주요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찬반을 의견을 묻는 그거 자체가 회의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조례에 없다면 몰라도 조례에 없더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 같은 거는 회의록에 남겨놓은 걸 당연한 걸로 아는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조례상에는 회의 발언한 내용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명문 규정은 없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명문규정에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의록을 작성해 놓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없다고 하니까 최소한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같은 것은 회의록을 작성해 놔야 될 거예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동해시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을 회의하면서 회의록이 하나 없단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최고위원장이 시장님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장님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현재는 이제 말씀대로 회의록이 없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일변도로 가는 일이라도 기본은 회의록에 적혀있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아침 조정위원회를 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토론도 하고 찬성토론도 하고 이래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검토하시고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요 사항을 보니 조정위원회를 2번을 했는데 10월 24일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94년……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94년 10월 24일날 한번 했고, '92년 11월 16일날 그렇게……
순곤
박순곤위원
그때는 전임지가 변경돼 가지고 2차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2차 할 때 1차에 의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2차에 응했던 사항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2차 할 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제안부서에서 후보지 선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드립니다. 드리고 사업계획 불가피성 이렇게 해서 입지를 바꾸려고 한다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해당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에 대안을 제시를 해서 각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거의 과장님들이 위원님인데 그분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부다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67페이지 말이죠. 일반폐기물 처리 입지조사 결과 평점표라고 되어 있는데 1후보지, 2후보지 있잖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1후보지는 예상한 대로 거기고, 2후보지는 어디로……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내동입니다. 북평동 내동.
춘근
박춘근위원
우리 처음 갔던 거기 물 안나오는 거기를 내동이라 그럽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가 이제 조사 비교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깁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여덟 군데 후보지 전부다 조사를 하고 전문업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답사를 해보고 전부다 설명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만 최종 압축이 된 게 2후보지로 전문업체데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28개……
춘근
박춘근위원
이건 평가할 때는 어떠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세부 항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떤 요렇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전문업체 기술사, 기술사들이 와서 직접 답사를 해보고 측정하고 이래서 평가를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기술자들이 한 거니까 전문업체에서…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전문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는 후보지가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지난번에 여덟 군데 다녔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 후보지는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산, 임야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도시에 공업지역이다 일반지역이다 하는 식으로……
춘근
박춘근위원
명년에 무슨 법이 통과되면 그런 게 없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명년에 통과되는 법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런 거는 한번 선정이 되면 보통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사전에 매입을 해놓는다던가 그런 준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후보지다 2후보지다 이거는 어느 시기에는 동해시가 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시대가 빨리 가는데. 그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후보진데 1후보지라 해서 빨리 한다 2후보지라서 우리가 안한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시에서 장기적인 종합으로서 거기를 서면이나마 서류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업체가 어디라 그랬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극동건설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언제 저걸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 업체로 했는데 정확한 건 금년 하반기 9월 10월 대충…… 그때 답사를 해서 측정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극동건설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회계과장님 극동건설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계약한 게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이게 뭐예요? 입찰이에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입찰을 봤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저께 저희들이 회계과 감사하는데 말이에요? 극동건설이라고 매립장 이거 분명히 없는 거 같은데요.
홍문
김홍문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금년도엔 없죠.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아니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2월 28일날 마쳤고 우리가 후보지 별로 채첨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시비를 지원한 것 없이 그전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실지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 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이건 시비를 지출해서 계획한 건 아니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시비 지출한 거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 쓴지 안 쓴지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납품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제1후보지로 선정하는 심의가 의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166페이지 관련 법규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여기 보면 일반폐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폐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폐기물 설치 승인 신청서를 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개인 후보지를 아무리 알려고 해고 환경처장관이나 지방환경청장, 도지사에게 승인이 안 나면 못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주 결정적인 아니네 만약 승인을 받는다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설계 용역을 끝마치게 되면은 환경처에다가 일반 폐기물 설치승인을 받아야죠.
순곤
박순곤위원
일반 행정사항을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못받는다는 가정을 한번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이러지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게 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환경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술적인 내용만 검토를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러니 전번에 시행착오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환경처하고 도에서 어디 한군데라도 승인이 안 났다 하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환경처에 승인 받는 거는 입지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어떤 거나 이런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입지에 대해서는 받는 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받는 게 없어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석 소란)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면은 동해실업 같은 경고 받고 벌금……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131만7,000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해실업 1번, 2번 예를 들어서 대주호텔 1번, 2번, 홍기모 1번, 2번, 3번, 이렇게 똑같은 위반사항이 왔을 때는 배가 되는 법이 없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동일 사안에 대해서 2년 이내 4번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취소를 한다던가 그런 가중처벌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주호텔 같은 거는 똑같은 법에 똑같은 금액이 비슷하게 나갔는데 그러면 133페이지 대주호텔 예를 들면 70만8,000원 나갔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7월 한달 있다가 69만1,000원 나갔는데 똑같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이래서 거의 금액이 같은데 똑같은 위반사항이 났을 때는 배출금이 더 많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동일사안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기준초과를 했을 경우는 개선명령을 내는데 그때까지도 개선명령 이행을 하지 않고 다시 적발될 때는 다시 또 배출부과금이 나갑니다. 이래서 계속 네 번 적발이 된 경우에 영업취소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기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처음에 벌금 50만원을 내고 똑같은 위반명령으로 계속 명령만 내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건 이제 위반사항이 벌금 부과했을 때는 폐수를 무단방류를 한 거고 개선명령을 한 것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동을 했다던가 정상가동을 안 했을 때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악취 등 전부다 위반사항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춘근
박춘근위원
제가 봤을 때 134페이지 보면은 첫 번에 개선명령 50만원, 둘째 똑같은 거예요.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악취, 3도 3도인데 처음에 3도 나와서 50만원 냈는데 나중에 3도 나왔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11월 21일날 영동특수사료 이거는 배출허용 기준초과를 악취 3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은 지금 저희들이 내렸는데 개선명령 이행기간 중입니다. 12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해서 그때까지 이행보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배출부과금이 고지가 됩니다. 바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이행기간을 둬 가지고 어디까지 이행해서 이행완료보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를 납부고지가 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검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순곤
박순곤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배출부과금 액수가 어떤 건 적어 가지고 차리리 시설하는 거 보다는 그때그때 부과금 주는 게 아무래도 낫다 그래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걸 안 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수가 가중되면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규정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배출 양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오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지 않나는 과태료만 내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년 내에 4번 적발이 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순곤
박순곤위원
2년 이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게 이제 가중처벌이죠? 전에 있던 것까지 합해서. 네 번째 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거말고도 중간중간에 가산금 붙고 이런 게 있을 건데…… 1회, 2회, 3회 가중처벌이 될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가산금 이런 거는 붙고 있고 이런데 행정처분 규정에 보면은 하여튼 가산금 붙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가산금 안 붙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기한 내 내지 않을 때 가산금 붙이고 가중처벌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가중처벌……
양승웅위원
영업정지나 중간에 한번 있어야 될 게 영업정지 아니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4번 딱 적발됐을 때는 영업취소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거기에 해당된 게 있습니까? 이제 한 세 번 쯤 됐다던지……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영동특수수료가 지금 2년 이내 세 번 됐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그게 2년 이내 라는 게 '93, '94년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순곤
박순곤위원
'93, '94년 그래 가지고 세 번?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최초 적발됐을 때부터 2년 이내……
순곤
박순곤위원
적발된 것이 언제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실적만……
순곤
박순곤위원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지나가 버리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이게 동일사안입니다. 여기 보면 폐수, 대기 이런 건 조금씩 다르게 이렇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4번……
양승웅위원
지금 영동특수사료가 동일 사안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폐수가 무단 배출되었고 그 다음에 악취가 있고 2개가 똑같이…… (위원석 소란)
순곤
박순곤위원
동일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기관인 우리 동해시에서 타 기관에 공해 배출을 해 가지고 고발당한 건수가 있죠.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군간 교체 단속하는 거 말입니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 이런데 고발당한 게 건수가 있잖습니까? 그걸 건수별로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들어서는 해양경찰서에서 지난번 영동특수사료 1건 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금년도는 이 1건뿐이에요. 그 판정이 어떻게 났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타기관은 없고 검찰하고 해양경찰대 이첩되고 이래서 영동특수사료가 1건 적발된 것 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게 판정이 어떻게 놨어요? 아직 안 났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때 해양경찰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 고의배출이 아니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아니 지도 단속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런 고발을 창피하게 당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고발을 당한 게 없고 타기관에서 해양경찰서에서 관내 업체를 조사할 때에도……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시가 고발당한 게 말이에요. 우리 시가 고발당한 게 왜 없어요. 있지.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는 없죠. 시는 없고 참고인으로 지난번에 같이 불러가서 조사를 받았지 고발당한 건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우리시가 고발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검찰이나 환경처 이런데 하나도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없고 지난번에 그거는 영동특수사료 문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조사를 받은 거고 정식 고발당했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정식 고발된 거는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후에 한번 더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위원님들께서 산업과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산업과장님 출석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 끝나면 다시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질문을 해야되니까 출석을 다시 해 줄 것을 부탁 부탁드리면서……
양승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출석시키고 안 시키고 또 우리가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의결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산업과장님 오는 거는 의결받았지만 환경과장님 다시 오는 거는 의결 안 받았다는 얘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추가 답변을 하기로 했어요.
양승웅위원
그걸 의결을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걸.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까 의결 다 된 겁니다. (위원석 소란) 그리고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당연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양승웅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과장 재출석하는 것도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하란 말이에요. 혼자 단독으로 오시오 가시오 하지 말고 내 얘기가 그거야. 위원장 혼자 방망이 두드리고 위원장 혼자 의결하는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 아까는 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양승웅위원
아까는 그랬지만 지금 얘기야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에 대해서는 재출석 요구를 우리가 안 했잖아.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장님이 또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당시 환경보호과장님이 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면 궁금한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재질문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양승웅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환경과장님 다시 부르는 게 어떻냐 의견을 물어보란 말이야. 내가 다른 얘기 했나. 다시 물어볼 게 있는데 환경과장님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하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회의에 빠지시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러니 아까 산업과장님 그 관계를……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것은 감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박춘근 위원님께서 산업과장 당시 환경보호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방 위원님이 재창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당시 환경과장님이 누구라 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김복천 과장.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산업과장이죠.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여기 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건 시간 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가지고 지금 다뤄도 되고 점심식사 후 다뤄도 마지막 날에 시간 있을 때 해도 되니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이의 없으니까 이의 없으면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갑자기 불러서 과장님이 없을지 모르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그거는 출석 요원이 24시간 전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을 수 있으니까 알아 가지고……
순곤
박순곤위원
이번에 선서까지 했지만 이거는 문제가 출석 안하면 과태료 나가는 그런 법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춘근
박춘근위원
우리가 내일로 거의 끝내려고 하니까 내일 24시간 내에 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의사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내일 마지막날 다루도록……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면 박춘근 위원님 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시 환경보호과장이 출석을 하시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추가로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지금 참고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건 양승웅 위원님 혼자 생각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위원장이 제안을 했으면 내가 반대를 한다 말이야.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당시 1차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에 전임자한테 물어보려는 게 아닙니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렇죠.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지금 환경보호과장이나 그때 그 사항을 알지 못하니까 하기야 시간이 있으면 와도 좋겠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좋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 마지막 끝나는 날에……
양승웅위원
전임 당시 환경보호과장 출석하는 걸로 의결했지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가정복지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한가지 질문할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그걸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우선 몇 % 됩니까? 전체 예산에 몇 % 되죠? 그리 알고 그건 제가 예산을 새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공설묘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문제는 의원 초기에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고 진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짐작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진행과 언제쯤 이 묘지가 개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천동 산 20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에서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추진 진도는 기본계획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기간 중에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그리고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6월 달에 국토이용계획 행정예고를 공고했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에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완지시는 영림지역에서 중도시 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걸로 보완지시를 받아서 지금 현재 '94년도 11월까지 보완을 완전히 해서 지금 도에다 올려서 승인이 되면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라 해야만 기본계획이 완전히 완결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과장님, 아주 설명을 잘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공설시립공원묘지 관계는 우리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저 선진시립공원묘원으로 견학을 한지가 아마 작년 재작년인가 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서 나간 얘긴지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우리 시립공원묘지가 빨리 세워 달라, 특히나 노인들 자체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언제쯤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95년 그러니까 내년 6월쯤이면 모든 것이 평가도 되고 해 가지고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지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기본계획 완료가……
상복
문상복위원
더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98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려운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유림도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하루 속히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우리 동해시에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사설공원묘지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현재는 누가 하나도 없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사설공원묘지를 몇 만평 가지고 자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다 이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농경지를 가지고 묘지로 둔갑을 시켰다. 이런 것도 아마 복지과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부 이제 휴경지가 많으니까 다락논들 전부다 논이 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냥 팔아먹으면 싸니까 묘지를 전부해서 불도우저 가지고 밀어 가지고 묘지로 팔은 얘기가 있다는 이겁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죠? 그게 저촉이 됩니까? 그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묘지가 지금 전답이 묘지화 돼간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산간지에 이용하던 농경지가 이제 폐쇄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경지를 농경지로 활용하지 않고 묘를 쓴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묘지는 사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는 묘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묘를 실제적으로 현재 법으로는…… 그런데 지금 모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 선산에다가 많이 모시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묘지가 아닌 묘지 집단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자기가 조상이 자기가 자기 땅에 가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농사 안 짓고 전부 풀밭이 되니까 전부 밀어가지고 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평당 80만원, 100만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무슨 토지형질변경 등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초호화묘지 소위 말하면 세종대왕 능보다도 더 요란하게 해 놓은 묘도 우리 동해시에 있다. 그런 것은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호화묘지 조사는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샅샅히 못했는지 몰라도 저희 시에서는 타시군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호화묘지는 없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그러한 묘지가 저희들이 더러 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가 정부에서는 1인당 묘지가 6필이다 그런 규정은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적용은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죠? 묘지 가서 누가 재보는 사람도 없고 면적을…… 그런데 왜서 이 초화묘지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바로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질감. 어느 사람은 능에다가 사자석에다가 전부 요란하게 해 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보사부에서도 물론 다루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공설묘지 문제가 제일 선결문젠데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저 세상으로 갈 노인들이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도 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했을 거예요. 자기 선산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그 묘지가 조성이 돼서 죽으면은 그곳으로 가려고 아마 그렇게 질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렵더라도 이 문제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문제인까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대상계획이 비천동 산 200번진데 여기 총 소용예산을 뽑아봤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150억이 나왔습니다.
양승웅위원
150억이요?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171페이지 나온 거 아닙니까? 160억3천만원 171페이지 맞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10억씩 틀려도 돼요? 천만원이면 몰라도.
양승웅위원
비천동 산 200번지로 했을 때 160억이 드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다른 지역에 예산을 분석 해 본 게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물론 언젠가는 땅을 남겨놓으면 다 써먹긴 써먹겠지만은 우선 우리 후배들은 후배들대로 해결해 나갈 문제가 있고 우리 기성세대가 해결할 문제는 또 기성세대쪽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60억 예산이라는 것이 시비가 최소한 50%는 들어가죠? 정부에서 한 50% 대준다 하고 정부의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정부보조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없습니까? 없는데 160억을 어디서 끌어서 많은 돈을 공설묘지에 투자합니까? 그럼 160억이면 지금 현재 22,000기 계획하고 있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22,000기 계획하면 기당 얼마 들어갑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160억 전체에다가 그 기당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60억이란 돈이 일시에 들어간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일시에 안 들어가도 투자효과를 계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턱대고 100명이 들어가든 200명이 들어가든 투자효과를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돈이 안 들어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16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20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돈이 많다고 160억까지 계산을 잡습니까? 삼척시가 현재 공설묘지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삼척시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인근 시하고 비교도 안 해 봅니까? 같은 조건인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공설묘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찾으면……
양승웅위원
효과면에서 효과를 따져야 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세도 또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어쨌든 삼척이 얼마 드는지 조사를 안 해 놨어요. 최소한 과장님 정도되면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더라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근 시가 시설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기당은 얼마 들어가고 기본적인 거는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결재를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밑에 부하직원들이 아마 분석을 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비천동 산 200번지 해 가지고 거기 160억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동해시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헛돈 내버릴 만치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도로개설비만 해도 2억 얼마 나왔죠? 2억 얼맙니까? 개설비가 20 얼마입니까? 2억 이죠? 이게 20억입니까? 도로개설비만 어디로 내는데 돈 20억 가지고 아니 공설묘지 하나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 내는데 20억이 우리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동네입니까? 동해시 동네가…… 지금 말이죠. 우리 행정이 2∼3년을 훑어보면은 참 터무니없는 짓을 많이 해요. 쓰레기매립장도 여덟 군데 선정했다 해 놓고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고 지금 공설묘지도 한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덟 군데 다녀보니까 제일 못한 데를 정해 놨더라구요. 다 좋은 데야. 제일 못한데 정해 놓고 말이야. 돈 몇 억씩 갖다 내다버리고 말이죠. 지금 공설묘지도 한가지예요. 우리 여덟 군데 쭉 다녀봤잖아요. 그 동네 의원들 프라이버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좋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한번 다녀 보십시오. 제일 못한 데가 그 동네야 거기다가 굳이 이런 걸 집어넣겠다는 심사는 어딘지 의도는 모르겠는데 당장 20억이 도로 뚫는데 20억이면 다른 지역에 공설묘지 수만 평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럼 도로공사비만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 할 수 있는 그 돈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과장님께서 여기 도면을 갖다 놓고 봐도 등고선을 보면은 어디가 좋은 지가 나올 거예요.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용역설계비라든가 지금까지 사용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3년도에 5억7천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것만은 기본설계 용역비 8,43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다른 예산은 쓰지 않고 우선 8,000만원만 썼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용역비만 얼만데 지금 8,0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얘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용역비가 8,400만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설계용역비만 해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현재 지급된 돈은 2,400만원이 됐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171페이지 보면은 용역설계비 그거는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용역설계비가 8,40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4억5,100만원 이잖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지금 도비 1억 포함해 가지고 4억5,100만원 아니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예산……
춘근
박춘근위원
예산이든 뭐든……
양승웅위원
예산 5억7,000만원 확인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4억5,10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한 건씩 하지 부분부분 하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지금 사용되어져야 될 돈이 8,403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가 8,400만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8,400만원인데 실지 2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데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래 가지고 4억 얼마입니까? 안 그러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기본계획 용역비는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설계비를 4억5천했는데 뭐뭐해서 4억5천인지 8천만원 갖다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공설묘지 설계용역 내용 중에서 토질조사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설계 있고 그 다음 실시설계가 있고 그래서……
춘근
박춘근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까? 이게? 용역설계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야……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은 용역설계비 부대비 이러는데 보통 분리 안 돼 있어요. 용역설계비 전체가 얼마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4억5,18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4억5천만원인데 왜 8천만원이야 이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기본계획 용역 입찰 금액이 8,400만원…… 거기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거기에서 지금 말하자면 제외된……
춘근
박춘근위원
설명이 잘 안되네 웬가 하면은 용역설계비 이래 가지고 4억5,000만원 나왔으면 이런 거는 간단히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류를 갖다가 4억5,1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고 위에도 보면은 용역설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5억7,000만원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용역설계비 해 놓고 4억5,000만원 해 놓고 또 8,000만원은 또 뭐고 2,300만원을 왜 들어갔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400만원은 공사 선급금으로 준……
춘근
박춘근위원
입찰을 봤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언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3년도.
춘근
박춘근위원
작년도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입찰을 이제 얼마를 봤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게 8,400만원.
춘근
박춘근위원
8,400만원인데 거기서 현재 선금으로 2,400만원 주고 나머지 남았는데 지금 몇 % 진행이 됐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로 하면은……
춘근
박춘근위원
언제면 완료된다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내년 6월 30일……
춘근
박춘근위원
'95년 6월 30일날 이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설계비 4억5,000만원 중에서 세분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춘근
박춘근위원
도비 1억이 포함이 된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4억5,100만원이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기로 봐서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토질조사에 700만원이고……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당장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계장님한테 일임했다가 4억5,182만4,000원이 내역이 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동일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도로를 애초에 용역을 받았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거기 안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 안가고 그럼 공설묘지만 갔을 때에 진입도로비가 20억이란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0억은 전체 도로진입로의 공사금은 아닙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뭐예요? 여기 진입도로 설치 20억이라 그랬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갈라지는……
춘근
박춘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썼을 때는 도로개설비가 얼마고 이 공설묘지가 갔을 때는 도로개설비가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70억인가 60억인가 그런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둘이 같이 갔을 때는 60억이었는데 지금 우리 공설묘지만 갔을 때는 20억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20억은……
춘근
박춘근위원
도로가 지금 공설묘지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도로를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해서 가는 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안 가니까. 쓰레기매립장이 같이 갔을 때는 쓰레기매립장만 60억이라 치고 공설묘지만 갔을 때는 얼마나 이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만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대로 70억 내지 그 정도고 이제 20억은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갔을 때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달라서 갈라지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향이 갈라질 거 없으니까 공설묘지만 가잖아요. 도로개설비만 얼마냐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도로개설비는 그때 한 70억……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도로 새로 내야 되잖아. 새로 70억 또 확보해야 되잖아.
순곤
박순곤위원
184페이지 보면 여기 진입도로 개설변경 계획은 당초가 어떻게 됐는데 변경된 것이 비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봐요. 184페이지. 진입도로 개설변경 계획이 나와 있어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박위원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못 알아 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는데도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 가지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설묘지 썼을 때 도로진입만 얼마나 그거예요. 지금 현재 계산나온게. 70억 걸린다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그때 했을 때는 얼마예요? 160억이에요? 도로비만. 도로만 160억이라 했나? 아니잖아. 전체 160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공설묘지 혼자 가도 70억이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말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못 간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말이에요.
춘근
박춘근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요예선을 보니 진입도로 설치 20억이라 되어 있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차후에 답변을 드릴 때 그게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개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변경하는데 지금 184페이지에 관련 뭐가 있다고.
순곤
박순곤위원
제일 밑에 진입로 개설 변경 자체계획이 있잖아. 그 당초 계획은 7번 국도 위생매립장 해 가지고 들어가는 6.5㎞ 해 가지고 노폭 10m 했는데 그 밑에 변경이 나와 있잖아. 42번 국도로 들어가겠다는 비천마을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애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얼마 드는지 예산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당초 계획에서 지금 20억이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답변 드리느라고……
춘근
박춘근위원
20억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0억은 아까 같이 갔을 때……
춘근
박춘근위원
같이 갔을 때 20억으로 예산이 나와 있고, 그러면 변경됐을 때는 아직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대략 얼마로 봅니까? 변경했다 했을 때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도 안하고 그런 입지를 만드는 아까도 오전에 다룬 것도 바로 그거라고 예산안하고 자꾸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이 그래도 가능할 때에 도로를 구상하고 어디보다 어디가 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도 안 해보고 입지를 선정하면 돼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책상 위에 앉아서 얼마라고 계산하기는 어렵고 기술적인 면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아니 적정지를 5군데면 5군데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해야죠?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죠. 도로 이래 했을 때 요전처럼 어디갈 때는 20억이고 거기서 일부 쓰레기매립장 돼서 50억, 40억 같이 쓰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42번 국도로 변경해서 얼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도로보다는 절로 돌아갔을 때는 변경을 했을 때는 얼마는 대략 되니까 이 정도는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가정복지과장님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 기본 자료는 조사를 해야죠. 어디 갔을 때 능선이 등고선이 나왔는데 등고선이 몇 도 이상일 때는 공설묘지로 가능하다 하는 지역을 몇 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당성 조사를 다해야죠. 예를 들어 A지역은 도로개설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묘는 몇 개 쓸 수 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점수를 딱 매겨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지역 설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 위치가 좋다 해 가지고 무턱대고 거기다 선정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100억이나 그 이상이 들었을 때는 또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또 쓰레기매립장까지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못을 박자 이런 얘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언제까지 알려줄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는 바탕이 좋다 그러고 적당 지역이라고 선정이 돼서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도로만 딱 문제거든요. 도로가 쓰레기매립장 갔을 때는 20억이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만약 당초의 예상보다 계획이 틀려 가지고 변경이 됐을 경우에 7번 국도에서 42번 국도로 변경했을 때는 얼마다.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하던 거는 이렇게 해서 70억이 들었는데 42번 국도 변경을 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두 번 다시 여기서 아까 쓰레기매립장 같이 그런 오판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따지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공설묘지 지역 설정을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 중에 마을 진입은 할 수 없다. 여기 보면 2개 마을이 있는데 2개 마을 진입도 조건에 합당해서 도로 계획변경 했습니까? 비천마을이 있고 거성마을이 있는데 물론 국도야 다닌다고 보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비천마을에는 들어가는 길이 이미 닦여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7번 국도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을 그쪽 마을 발전을 기할 수 있겠으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발전에 쓰는 건 좋은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몇 개의 조건이 붙여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뭐 마을을 진입할 수 없다던가, 마을에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처음에 그쪽에 예정이 되었었고 지금 그런 몇 개 조건 중에 가장 심도있게 생각할 부분이 마을 진입이라는 겁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마을로 상여차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만 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도로닦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역을 놓고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와 변경과의 대비를 해서 다시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삼척하고도 비교룰 해 가지고 삼척에 아마 단위면적 내지는 단위 단가가 나올 거예요. 기간, 면적, 전체 다 묘소에 소요되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묘한 자리 들어간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단위 면적 당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묘 한 개 몇 평이 소요되는 묘 한 개 돈이 얼마 들어가고 삼척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에 재작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됨으로서 다시 변경계획을 냈지요? 이게 변경계획이 나와 있는 게 178페이지 말이죠. 조성사업 변경계획이거든요. 이 변경계획이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에 따라서 이 변경계획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우선 추진상황에서 용역계약까지는 괜찮았는데 국토이용계획을 당초 변경계획을 보면 보완지시를 받았죠. 184페이지를 보면은 변경사유를 첫째 보전임지 편입의 최소화, 사업지구 내 사방지 제척, 국유지매각 불가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국유지 매각불가 여기서 내가 보니까 183페이지 보면 국유지 취득을 위한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무주부동산의 취득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주부동산에 국유지를 만들어 놨는데 10년이 경과했을 때까지 이걸 못 쓴다고 해 놔 가지고 지금 여기 보완 계획에 무주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그래되면은 저희가……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그 밑에 매장 및 묘지 등에 대한 법률개정 입법예고에 보면 개정에 의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시 국·공유지 무상사용 가능하다고 그게 '93년 7월 27일부터 개정된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된 것을 준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확약서를 쓸 필요가 없이 국유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꼭 확약서를 써 줄 이유가 뭡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게 서류에 첨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서류에 첨부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했더라도 다음에 개정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책임을 안질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나도 여기 보고 계수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 나온다 아까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이에요. 이건 지금 추진개요 174페이지. 조성소요사업비 예상해 가지고 진입로 설치라 해 가지고 20억4,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요건 내가 아까 이야기하던 뒤에 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당초계획에서 184페이지 보면 알거에요. 여기에 변경계획이 당초계획하고 그 밑에 변경을 비천마을 입구에서 공설묘지까지 1.4㎞, 노폭 10m해서 요것이 지금 여기 바로 나온 이거 아닙니까? 174페이지 진입로 설치해 가지고 노폭 10m, 1.3㎞ 해 가지고 계산해서 20억4천5백 나온 게 아닙니까? 나온 거 있잖아요. 개설비가.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것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이것이 그 진입로 설치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계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좀…… 그러나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뭐고 여하튼 말이죠. 진입로 설치 보면 노폭 10m에다 1.3㎞ 똑같거든요. 변경하고 그래가지고 20억4천5백이 나온 게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직원들도 들어봐요. 여기 매립장에서 공설묘지까지 0.6㎞에 아까 20억이라 말이야.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이 분명한 이야기라. 아까 보면 기존 매립장까지 되면 기존 매립장에서 공설묘지까지 0.6㎞만 가면 되거든. 난 20억이라 알고 있었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르다 말이야. (위원석 소란) 그거는 현재 0.6㎞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74페이지 여기 보면 1.3㎞가 여기 아까 184페이지 변경하고 이게 같다 말이야 노폭 10m 하고 그럼 요걸 혼돈했을지 싶어서 물은 거예요. 여기 20억인지 0.6㎞가 20억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내가 확인하려……
양승웅위원
오과장 얘기는 공설묘지까지 가는데서 갈라지는 데부터 0.6㎞가 20억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1.3㎞는 돈 어떻게 산출되는지…… (위원석 소란) 0.6㎞에다가 × 2.5하면…… 거기 자리를 내가 잘 알거든요. 아는데 지금 거기에 막바지 들어가 가지고 양씨들 산밑에 거기서 공설묘지까지 가자면은 최소한 30% 이하의 경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크레인으로 차를 잡아 올려야 합니까 거기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빙빙 돌아도 돌아갈 그게 안 돼 완전히 악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박순곤 위원님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7번 국도에서 위생매립장까지 6.5㎞, 그리고 위생매립장까지 공설묘지까지 0.5㎞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서 이제 진입로의 개설이 당초가 말하자면 아까 20억이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42번 국도에서 비천 마을 입구까지 그리고 비천마을 입구에서 공설묘지까지 해서……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당초에 위생매립장에서 공설묘지까지 0.6㎞가 20억이 계상되었죠?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양승웅위원
실제로 1.4㎞ 재어봤습니까? 나와 한번 자를 들고 올라가 볼래요. 최소한 6㎞가 넘어요. 그 골짜기까지 밖에까지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길이 좀 험해서 그렇지 양씨들 재사 앞에서 그곳까지 1㎞돼요. 장재터를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서부터 1㎞ 될 겁니다. 한참 멉니다. 빙빙 돌아가고 취지나무 큰데 있는데 그까지만 해도 양씨들 재사 거기서부터 들어가도 그 위에 취지나무 그까지도 1㎞가 넘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행정절차 밟고 하자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아까 양위원님과 거리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갔다 와 가지고 그동안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더 챙기고 우리도 한번 갔다와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장감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걸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6개월 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 감사기간을 떠나서 한번 현지를 우리 위원회서도 한번 가서 실지로 한번 해 보자는…… 일단 갔다와서 다시 또 한번……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어떻게 쓰시려고……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 나기 전에 한번 가 봐야죠. (위원석 소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로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했을 때 공설묘지를 이전할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에 조건에서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적지가 있다고 하면 제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렇게만 답변하십니까? 그럼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양승웅위원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옮길 수 있죠?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감사 중입니다. 공무원들의 최대무기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무기예요.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과장님들이 가져서는 안됩니다. 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지금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93년 12월 10일, '94년 11월 11일 한달 전까지 끝났는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직 용역이……
순곤
박순곤위원
아직 용역이 안됐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건 납품이 되거든 그때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항 공설묘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별도 사후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이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장수식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너무 오랜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하십시오. 정회 끝난 다음에 속개를 한 다음에.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바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혼신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아신 바와 같이 당초 비천 쓰레기매립장과 그리고 공설묘지 문제를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5㎞로 봤는데 7.2㎞라 해서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또 분리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 양위원님이 그쪽 지리를 잘 아십니다만 저도 거기 현지 답사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은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고 하여튼 가깝긴 가깝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2번 국도에서 기존 비천분교, 비천국민학교 있던 데를 거쳐서 마을 앞으로 지나 가지고 뚫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문제가 있는데 마을이 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42번 국도를 따라서 임계지역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백봉령 쪽에서 민가 쪽으로 피해가지고 산 능성으로 해서 오는 길이 있고 대체적으로 지형세를 봐 가지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과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대게 그렇습니다. 국토이용 모든 땅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는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고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으로 의해 가지고 고시가 된 지역이 아닌 데는 모든 땅은 우리가 법 체계상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이 됩니다.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꿀려면은 상당히 쉽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좀 서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먼저 돼야 할 것이 안 되고 이런 우를 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도중에 다시 이런 방향으로 정규적으로 코스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어차피 좀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심도있게 도로문제를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 얼마다 지금 정확치도 않고 제가 이건 처음 접하는 자룐데 이래서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기술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건 별도로 추가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기술 검토를 해야 할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답변에 의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꼭 그 지역에만이 공설묘지가 설치돼야 된다는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양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몇 개월 전부터 의원님들이 지난번 쓰레기매립장을 보시고 온 다음에 간헐적으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정말로 민감한 어려운 문제를 공인의 한사람으로 이렇게 의견을 금방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의회와 같이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이거를 폐기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사석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입장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입장하고 또 집행부서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다가 최선의 방법이 있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다가 벽에 부딪쳐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차선책이 있겠지 않는가 저는 평소에 지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번 항에 장수식당 운영실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장수식당이라는 거 그거 모범식당이죠? 다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가서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장수식당이 노인들 점심 대접하는 식당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동해시에 한군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데 이용자수가 월별로 나온 거 보니까 일수 월별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일수, 이용자수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각동 노인들 다 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까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동에서만……
상복
문상복위원
거기 식당의 종업원들은 전부 무료봉사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수고비를 조금 받는 걸로 그렇게……
상복
문상복위원
수고비는 받는다? 그럼 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기탁금과 부족분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80명에 해당되는 1일 1인 1,000원씩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금액을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사업자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쪽 운영자가.
상복
문상복위원
그럼 운영자가 자기가 봉사한다 이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운영자가 봉사를 한다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자의 성함이 어디에 계신 누굽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운영자는 동해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복
문상복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기탁금은 이게 그리로 포함된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기탁금하고 중식대하고는 별개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들 바로 가까운 노인들 뜨신 점심을 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줄을 서서 못 얻어먹고 가는 노인들도 더러 있다고 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런 건 없다 고루 고루 다 오시는 분은 갈라서 다 점심대접 받고 간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실제적으로 한 음식보다 밥이 작게 됐다 이러면 새로 하고 이러지……
상복
문상복위원
새로 하고, 메뉴는 이따금씩 달라지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메뉴는 김치 기본 반찬만 그렇고 다른 그 외에 것은 매일 달라집니다. 반찬이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식 4찬인가 그렇습니다. 1식 4찬인데 매일 바꿔지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양반은 다른 식당 영업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만 대접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건 교회에서……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구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이 자리에서 얘기는 혹시 이것이 어느 장수식당이라 해서 점심을 대접하면은 동해시 어르신네들이 많이 갈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누구는 빨리 간 사람은 대접받고 늦게 간 사람은 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늦게라도 밥을 해서 오시는 손님을 고루 대접해서 보낸다 그런 대답을 하셨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 이용한 노인 수가 18,465명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지급내역에 보면은 지출비용이라는 것은 어디서 자체 내에서 내는 지출비용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출비용은 시비보조금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지출비용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출비용이란게 전체 금액이……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안 맞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 왜서 안 맞나 하면은 4/4분기가 아직도 미정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웅위원
내용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내용상 보면은 지출비용 이래 가지고 지출비용 안에 시 보조금 자체 부담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내용상으로 맞는데 개수가 안 맞다고…… 2개 합쳐 가지고 위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부담이 4/4분기 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웅위원
아니 안 나온 게 있는데 계에서 안 맞다니 계가 다른 건 다 맞아요. 사실.
춘근
박춘근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출비용이 계인거 같은거 위에 것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원래 그거는 맞는데 여기 계에 가서는 왜 안 맞나 그 얘기지. 그래서 내가 지출비용 거기보니까 지출비용이 뭔지 시비보조가 뭔지 자체부담이 뭔지……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감사장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외출을 오신 겁니까?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이 분기별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4/4분기가 이미 522만원이 나갔고 실지 쓴 돈이 475만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지출은 예를 들어 4/4분기 같은 경우는 지출은 475만6천원을 썼는데 보면은 시보조는 522만원을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4/4분기는 다 안 내려왔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4/4분기는 아직 완전히……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여기를 봐서는 1,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죠? 그러면은 1,000원씩 보조면은 1,800만원이 되죠? 그건 보조금 외는 별로 쓸 일이 없네. 자체 내에서는 노력봉사?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력봉사를 주로 많이 하죠. 그건 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봉사료를 그러니까 인건비라고는 하기가 어렵고 봉사료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보조는 1인당 명수 올라가는데 대한 1,000원씩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80만원을 정해 놓고……
춘근
박춘근위원
80명분의 8만원이죠?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말이죠. 조금 문제는 있죠. 왜 문제가 있냐 이러면은 애초 시작을 할 때는 시보조 생각을 안하고 자선단체로서 노인들 자율식당으로 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연간 총 127만2천원 밖에 안되죠? 자체 부담금.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자체에 처음부터 저희가 제시를 할 때……
양승웅위원
자체에서 먼저 발생한 겁니까? 시가 권장해 가지고 한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 시가, 그런데 종교단체,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데다가 저희가 의뢰는 했댔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자원하는……
양승웅위원
종교단체에다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단체에다가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에 합당한 그런 단체하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봉사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돈 들어가는 이런 거는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어디가 발생이 먼저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초에 서로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95년도에 도비보조가 있죠? '94년도는 없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시자체로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동해시는 '95년도에 천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곤
박순곤위원
잘 한다 해 가지고 도 보조에 천만원 '95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도비보조 없이도 하고 있다고 '95년도에.
순곤
박순곤위원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없었구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4년도엔 없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95년부터 그게 들어 왔구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천만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있었나 하고, 이상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관내에 무료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무료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 외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가정복지과 업무가 뭡니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도 우리 관내에 파악을 못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3군데가 있습니다. 왕자궁가든에서 매일 20∼30명 노인들을 무료로 자기 사비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순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체를 교회라는 데가 자기네 사비로 해야지 어떻게 시비로 그런 운영을 합니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지난번에 시권장사업이라 해도 그렇죠? 그럼 다른 단체를 줘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익집단은 아니잖습니까?
양승웅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봉사한 걸로 나왔지 이익을 본 건 아니 걸로 나왔잖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자궁가든 하는 건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하나도 없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개인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데는 지원을 10원도 안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권장사업으로 그거는 꼭 종교단체에다 맡기려고 작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그런 조건을 가진 데는 기관 단체 밖에 없지 개인은 그런 것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 이용자수가 1일 100명 이상인데 이거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적이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간히 확인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확인을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100명 이상이 옵니까? 실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때로는 40∼50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50명 올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상에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가 100명이 넘게 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거의가 100명이 넘게 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20명도 안 왔어요. 10여명 왔을 때도 있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갈 때는 간다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지나치다가 들릴 때도 있고 일부러 들릴 때도 있는데 저가 갔을 때도 40명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 경로잔치에 모두 가시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건 저희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목격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왔기 때문에 이러나 하고 3일 동안 우리 직원을 점심 때 1시간씩 거기다가 감시를 시켰어요. 그 결과가 하루 평균 5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기록에 이건 물론 평균치겠지만 다 100명 이상입니다. 이게 잘못 됐어요. 이거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석 소란) 한달 간 평균이란 게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아니 하루에 50명이 한데 50명 이하 3일 이상이 그렇게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염위원님께서 가셨을 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갔을 때도 실제 적정인원수보다 더 작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 숫자 나온 것은 전체에 일수를 나눈 평균수이기 때문에……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런데 평균이라는 게 이거 기준치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월이 지나면 평균이 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 미스고, 조사도 공식조사가 아니고 비공식 조사가 되다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참고로 하는 걸로 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거기를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다니까 그 날하고 그 날 그 집 장부하고 한번 맞춰보는 수도 있고 우리가 미스니까 일단은 그날이 언제 날짠지 그날 기록했던 거 하고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 더 좋으니까 한번 며칠 후에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다시 그것도 얘기합시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번 예산이 얼마 섰죠? 우리 시비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우리 시비만 이번에 2개소를 올리는 예정으로 해 갔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올해는 기존 있던 1개소하고 다시 1개소를 더 하는 걸로 해서 '95년도에는 2개소를……
양승웅위원
그럼 얼마예요? 올린 게 얼마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도비가 1천만원 1개소만 계산하면은 1개소에 2,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서 도비가 1천만원이…… (위원석 소란)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1천만원 도비 예산 세운 것은 '95년도에도 1개소를 예상하고 준 것입니다. 1천만원을. 그런데 올해 우리가 시영아파트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저희가 계상되고 1개소가 더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단위에서는 1개소를 계상하고 보냈고 저희는 그 돈을 갖다가 2개소를 써야 되니까 결과는 %가 실제적으로 도비보조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2개소하면은 또 '96년도에 가서는 도비가 더 보조될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는 3,800만원이라 이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석 소란)
춘근
박춘근위원
며칠까지 했는 거요? 어떤 건 20일이고 어떤 거는 21일날이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국·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빼도 일수가 안 나온다고 공휴일 빼도 일수가 안 나오는데 평일날도 안 하는 때가 많은가 보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거 17일씩 하는 것도 있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8월 달은 2주간 쉬었습니다. 그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장수식당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가정복지과 소관에 성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조금 전에 장수식당 운영관계라든가 아니면 복지과에서 동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탈로 해 가지고 연간 성금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글쎄 나온 데이터하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하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연도별로 후원금이라든가 또 후원자가 어떤 소년소녀가장에게 성원한 거는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소년소녀가장에게 써 달라고 공동기금 성격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다섯 가정, 네 가정에게 꼭 이렇게 전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에게 맡겨서 몇 가정을 주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양승웅위원
목적을 제시해서 주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 조건없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냥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후원금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구좌계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입금표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상복
문상복위원
이거 기탁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합시다.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다가 기탁한 분들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닙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성금을 몇 십만 원씩 많이 낸 분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내는데 이 기금을 내는 거는 뭡니까? 복지성금입니까? 불우이웃돕기입니까? 이건 목적이 뭐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돕기……
상복
문상복위원
소년소녀가장돕기. 그래서 그때 캠페인을 하면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이거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불우이웃돕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불우이웃돕긴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특별히 소년소녀가장에게만……
상복
문상복위원
소년소녀가장 돕는 돈봉투가 바로 복지과에서 접수한 돈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렇구만요.
양승웅위원
여기 기금조성을 했는데 기금조성을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기금조성 현재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4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고액자를 보면은 묵호청소년회의소 100만원, 묵호동 동송상회가 어딘지 3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동송상회 이거는 묵호동으로 계시는 분으로……
춘근
박춘근위원
저금을 했다던가 300만원……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이양반은 노래방 일주일 운영한 수입금을 그대로 다 기탁을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동남식품도 이런 한꺼번에 125만원 갖다 낸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적혀있는 거는 다 일시불로 한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삼양건축은 어디 있는 사람이예요? 김종한이. 장학재단 하는 그 사람 같은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이런 성금을 내면은 뭐 상을 하나씩 줍니까? 고맙다는 그런 답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 상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만 시장님 서한문, 지사님 서한문,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상부 관청에다가 아동복지 유공자의 추천을……
상복
문상복위원
받으면 또 주는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만 많으니까 못 해준다. 그래 시장님 서한이라도 정성껏 써서 말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문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부결재 통장계좌 설정해 가지고 뒤에 보면 통장을 계좌번호를 카피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하러 이렇게 해놨습니까? 통장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피를 해 가지고 이래 놓은 겁니까? 사본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금을 통장에 갖고 있다 하는……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잔고증명이라든가 이런걸 넣어야 되는데 이 앞장만 이래 가지고 놓으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위원석 소란) 뒷장을 카피를 해가지고 사본을 여기다 제출을 해야지 이 앞장을 이름만 있는 걸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염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앞장도 하고 잔고증명도 같이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잔고증명을 부치지 않은 게 그게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앞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잔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거니까……
인식
염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