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 예산결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건

정용환위원입니다. 이제우리 초대 군의회 의원들의 임기도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의원들의 정기회의도 마감을 불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질의가 부군수께 묻는 질의로서는 마지막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부군수께서도 좀더 실천의지가 돋보이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본위원은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부득이 내일 군정질문에서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위원은 '93년 정기회의 예산결산 질의때 세입예산이 축소편성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세입은 징수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의 발생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남을 지적한 바 있고, 세입추계 부적정에서 오는 잉여금 과다발생과 세출편성 부적정에서 오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5년 예산에는 대부분의 지방세가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어서 시정과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부문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무려 43.3%가 감된 22억으로 계상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정학해서 세수잉여와 불용액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다면 편성과 집행이 잘된 것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94년도 당초예산으로 적당히 계상하였다면 이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가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게 해야한다라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추경을 발생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문별, 사업별 투자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달에 수립하여 37회 임시회의 때 보고하였는데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11월에 편성한 '95년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 또한 예산편성지침 48페이지에있는 사업예산의 편성은 투자심사를 거쳐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이라는 지침을 어긴 것으로 무주군의 행정이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남는다하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 대표적인 사업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을 보면 장학수건립이 9,000만원인데 '95년 예산편성에는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업 해결은 11억 4,000만원이 감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업 해결은 11억 4,000만원이 투자계획에 서있는데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 지방공유물 제복구 전출금으로 7억 투자계획에다가 재복구 전출금으로 7억을 투자계획에다가 세워놓고, '95년 예산편성에는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설치로 5억을 투자계획에 세워 놓았는데 이것 또한 ;95년 예산에는 들어가있지않습니다. 또 임도시설 및 보수로 3억 9,6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예상에는 7억 6,3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이 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을 시설한다고 7,000만원을 투자계획에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95년 예산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벙구교 가설공사로 5억을 투자계획에 세워 놓았는데 '95년도 예산편성에는 1억만 계상되어 있어서 4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주 도시 가로망 정비로 6억이 투자 계획에는 세워져 있는데 이것 또한 한 푼도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지∼삼거간 도로개설도 투자계획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95 예산편성에는 무려 8억이 증된 1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투자계획에 10억 3,8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95 예산에는 26억 500만원으로 무려 15억 6,700만원이 증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티 하천 개수공사로서 투자계획에 2억 2,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95년 예산편성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말고 이외에도 투자계획때 '95년 예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많고, 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것도 많이 있어요. 또한 세입예산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 특별회계에서50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중기재정 계획에는 30억 7,000만원인데 '95년 예산은 25억 6,000만원으로 5억의 편차가 압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가 중기재정계획에는 16억 4,300만원으로 18%가 증가될 것으로 계획을 해놓고, '95년 예산은 오히려 금연확산 추세로 봐 가지고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2,200만원을 축소 편성해 놓았습니다. 2∼3년후의 계획이라고 하면 어떠한 얘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변동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불과 2∼3개월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것은 문제도 보통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어긋난 편성을 또 했으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지, 또 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의회를 아직도 행정의 들러리로 본다든지, 집행부의 법적 수행을 위한 형식적인 기구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감스러운 사례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시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예산안은 그 예산 제출에 앞서서 조례안이나 의결안건이 먼저 의회의 심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그 조례나 의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에 제출된 '95년 지방채 발행의결의 건,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개정조례안, 삼가지구 경지정리 계속비 지출의건, 계부소류지 설치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조례안 등 7개 안건들이 예산보다 늦게 제출되었고, 또 12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부군수! 만약 이 7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승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분명히 독립된 의결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승인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승인될 것으로 가정한 것인지, 아니면 총망중에 깜빡 잊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채 조세에 의하면 기존 차입금이 76억 2,800만원과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26억 500만원 차입하면은 '95년도에는 102억 3,300만원이 되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96년도에 39억을 또 차입을 하면 무주군의 지방채는 무려 140억으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달리 말씀을 드리면 무주군 지방세의5배가 넘고, 무주군민 1인당 40만원,1가구당 150만원의 부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채가 투입된 사업이대부분이 자체 사업로서 상환 할 수 있는 소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리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상환하거나 아니면 양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그렇데 되면 다른 시급한 투자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사업별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시설비 분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금 수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재정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라고 하지마는 국비는 지방양여금이 70%로 실제 85%가 국비를 투자하는 것과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를 활용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계속비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나라 4대 강의 하나인 금강상류의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국가사업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물을 이용하는 대전, 충남권을 위한 사업이기도한데 고 이 시점에서 추례를 감수하면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야 하는 것인지 부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에도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관계가 부실한 것은 지난 '91년부터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액이 일치되지 못하고 매년 차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3년도에 1,395만 2,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토록 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1,561만 1,000원이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시정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사안일주의, 도 적당주의 땜질식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9월 30일 이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94년 10월 20일에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시기인 9월 26일에서 10월 15일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법규를 이행치 않고 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대티 경영사업지구 하천 제방시설문제입니다. 하천 제방의총 소요액은 부군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도비 1억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부족액이 4억 6,000만원인데 먼젓번 임시회의때 기획실장의 업부보고에 의하면 1억의 예산 가지고 조금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장마나 홍수때 위험이 있고 해서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95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나머지 도비 확보분 이것은 자신 있느냐 물었더니 걱정 말라고 자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한 푼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안 할 것인가? 기히 1억 확보된 것 명시이월로 넘긴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다음연도에 넘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게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중장기계획에서 '95년도 예산하고는 너무나 차이점이 많은 것이 아니냐 예산 세출편성을 보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95년도 예산을 계상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은 이번 실·과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를 보면 회계관리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씩 3명이 20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주군 결산심의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면 위원회 정수, 인원규정은 3인에서 5인 이하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관례를 지적한다면 최하와 최상이 있을 때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을때는 최고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최고치가아닌 최저치인 3인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2명이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민원실 운영보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민원상담관 수당이 3만원 해서 2명이 48주, 2분의 1로 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건은 군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조례 의결 공포 전, 앞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를 보면 환경정리 일반운영에서 일반수용비 편성에 공익근무요원 개인 장구 구입이라고 해서 완장 5,000원 8개 1조, 호루라기 1,000원 8명 1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중 환경관리담당자 관례예산은 읍면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읍면에 편성이 되어 있고, 장구구입은 군관련 업무부서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284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보조인부임 1만 5,300원 2명, 140일, 42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일시고용인부는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155페이지 재료비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13페이지에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를 보면 농어촌 가로등 관리인부임, 또 279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를 보면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를보면 도시 가로등 관리인부임, 이런식으로 일게 과에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관리 인부는 현재 건설과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분리편성 했는가? 이것은 과거부터 고질화되어 온 예산편법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140일로 해서 2명을 할 것이 아니라 1명으로 실제적으로 편성을 해서 300일 미만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재환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심을 위로를 드립니다. 내일 군수께 노인들이 노후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6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당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94년도에 비해서 1억 7,000만원의 증가를 보아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증진되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세부내용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123개, 경로당 난방비도 123개인데 경로당 간식비는 122개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무주군 관내의 경로당수는 133개소입니다. 이것이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133개소로 되어있는데 10개소 내지는 11개소가 미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대로 집행을 하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것인가? 기왕에 예산 게상된 것으로 133개소를 지급하다보면 어떠한 추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틀림없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비에서 우선 133개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나중에 보조가 왔을 때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했었어야 할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수정예산으로 내놓으실 용의가 계시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 한가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 일반행정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로 해서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비로 해서 30명에게 10만원식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무주군 관내의 일반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산업시찰을 해서 사기를 돋아준다는 뜻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무담당직원의 시찰, 시책발굴, 비교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의 산업시찰비는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예산편성 할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무난한 것인지 답번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위원 발언 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예산편성지침 53페이지를 보면 '95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붕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원에 제작을 해서 6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40원을 붙여서 받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를 판매하는 대금이 아닌 쓰레기 수수료에 해당하는 곳인데 용어상 봉투판매라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반이 생각할때 군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수수료를 인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군에서 봉투장사를 하는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판매수입으로 할 시에 예산상 55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편성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편성을 봉투판매 수수료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용어상으로도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대금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즉 판매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을 용어상 봉투판매 수익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물수거 수수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농어촌 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농촌 가로등과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이괄 타결하도록 하신다고 답변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일괄 타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개과에서 예산이 분리편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130일 해서 2명, 또 도시 가로등은 150일 해서 2명으로 분리 편성해서 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계에서 일괄 타결하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일괄 타결해 주실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근본적으로 원칙대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차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기 전에 보충질의를 안한다고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십시오.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군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를 모르고있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묻는 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과거보다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발생가능액, 세입예산,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22억이 발생한 것이 2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작년 같으면 한4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22억으로 이렇게 줄었으니까 개선이 되었는데 이것을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22억원을 세워놓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산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 단위 사업별로 그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본위원이 열거한대로 불과 2개월,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말하자면 투자계획을 세운 것하고, 예산편성을 세운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지게 못이 박혀 있는데 왜 이것을 어기고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인데 부군수는 무슨 사업을 했다, 무슨 사업을 했다는 말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충질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예요. 보충질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의안과 '9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합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제3회 추경안과 '95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호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