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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권숙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5

김권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0분

어제 제2차 회의에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외에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신 결과 질문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직홍영유위원

관계공무원님들 다 안올라 오셨지요?

황인호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관계공무원이 다 안올라 오셨으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112페이지요 겸제 정선선생기념 진경산수대전에 대해서, 그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112페이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영유 간사님께서말씀하신 겸제 정선선생기념 진경산수대전이라는 것은 금년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겸제 정선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작품활동을 하던 곳이 저희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악루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미술가 되시는 분들께서 주축을 해가지고 겸재 선생님의 유적을 가리고 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진경산수대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 지에 조각거리조성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다 하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저희 우장근린공원내에 문화의 광장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각도 한점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 광장 주변에 도로변하고 일부는 지금 조각품이 있는데 그 위치하고해서 조각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관내에 조각가들이라던가 또는 저명 조각가들을 통해서 조각품을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기위해서 계획을 한게 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요 아래다 하는 건가요, 우장산에?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문화의 광장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지는 예를 든다면은 10점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10점에 대한 위치는 아직 이제,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안한 상태인데 주로 설치될 장소가 현재 조각품이 전시돼있는 데 그 주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의

조각의홍영유위원

내용은 대개 어떤거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마 서울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송파쪽에 가보면 올림픽공원내에 조각품들을 야외전시를 한게 있는데 조각은 아마 주로 재질은 돌로 만들어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타지방에서도 보면은 문화유산이 있는데라던가 또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라던가이런데에 조각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다가 이번에 문화의 광장에 좀더 낫고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거리에다 하기위해서 문화의 광장내에다가 조각의 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권숙위원

총무국장님이 환중이 라 아직 안나오셨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권숙위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저희 예결위 일단 기간이 끝나는데 말이죠. 주무국장님이 안계시면은 부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오늘 내일 예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산과장님이 충분하게 얘기를 못하고 언질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안계시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간내에 그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지금 큰 현안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의미로 상임위원회를 걸러진 예산을 우리 예결안에서 전면 재조정한다는 데 상당한 애로나 문제가 있으리라는 걸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주무과장은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주요시책추진비 600만원 있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나는

나는김권숙위원

이것이 이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2년전에 부구청장님이 청장에 비해서 너무 여러가지 정보비나 판공비가 적으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이 사항이 신설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영수증 한장으로 처리돼갖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금 부구청장한테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지적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돈이 꼭 필요하면은 말이죠,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다른 항에다 넣으세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변칙적으로 부구청장한테 가는 것은 이건 그때도 예산편성상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있는 한 이대로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스스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항목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에 국장님들 급은 월 한 30만원 수준,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월 한 50만원 수준해가지고 운영을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들 것은 같은 비목으로 국장님들것도 특수활동비로 지금 특수활동비목이 편성이 돼있고 부구청장님 것도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김권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의 하나는 업무추진비로 돌러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집운영에다가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제 총무국소관으로 편성하는게 어떠냐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글쎄, 그 비목관계는 지금 국장님들도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돼있고 또 금년에도 특수활동비로 해왔었는데 이번에 특수활동비로 안썼느냐? 이것은 비목관계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로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예산운영 주관부서를 기획예산운영에다 편성하는 것 보다는 서무관리 내지는 총무과쪽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권숙위원

빨리 조정이 안되면 우리가 과장님 가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관, 항, 목을 다른데 조정하자고 의견을 내든가 그렇게 안하면 빠지게 됩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저희들로 봐서는. 98페이지요 구정연구모임 및 현안 업무추진비하고 어제 거론됐던 지역발전협의회간담회있죠. 이것은 우리 지금 위원들정서상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편성이 다른데가 없으니까 이 재정확양을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연구모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요. 또 예산도 재정을 확충하기위해서 무슨 연구단지라든지 시범공장이라든지 대한항공관계라든지 이런걸 연구하려면 돈이 240만원보다도 훨씬 많이 들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사료는 되나 이 명칭이나 이 위원회의 구성이 문제가 돼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문제를 착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예산을 꼭 살리고 싶으면은 재정확충방안촉구비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지 지역발전협의회간담회라든지 구정연구모임업무추진비 해가지고는 이것도 이 예산이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다시한번 요약드리면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로서는 당연히 구재정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 정서상 그 동안에 이름도 문제가 됐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문제된 상태에서 이 이름으로해서 이 예산 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이 이름을 다른이름으로 한번 바뀌보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역발전협의회간담회 240만원하고 구정연구모임 400만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정연구모임같은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구·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한 30여명이 참여를 해서 자기업무와 관련됐거나 또는 자기와 공직생활과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는 연구해서 쇄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논의 내지는 사례보고서로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협의회 존치여부를 떠나서라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모임에서는 바로 시책화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구과제로써 제출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구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된다하면은 그때에 가서는 별도로 다가 예산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구정연구 모임 에 소요되는 예산을 바로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비라든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정연구모임에서 사례를 발굴을 하고 그 사례를 검토하고 구시책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구의회로부터 승인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위한 전단계조치라고 봤을 적에는 구정연구모임 업무추진비는그대로 존치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권숙위원

과장님은, 여러분이 계시니까 의견을 빨리 나눠야 되는데 그럼 구정연구모임만 살려놓고 지역발전협의회간담회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삭감해도 된다는 뜻보다는요 설사 지역발전협의강회 업무추진비가 삭감감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서 반드시 부수적으로 구정연구모임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돼야된다그런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김권숙위원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히. 정서면에서 지금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에 대해서 구성이나 운영방법이나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확충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써클을 만든다든지 어떤 연구사례나 교수평가단을 구성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꼭 이 름을 이대로 꼭 여기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재정확충방안간담회라든지 재정확충방안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통과가 된 것이 기획예산과나 구업무 진행속도로 봐서 좋은 것 아니냐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너무, 다른 위원들‥‥?

정병옥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지금

지금정병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요 지금 주요시책추진비라고 해갖고 나가는거요 그 내역을 약간 지금 변경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약간변경하시면은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를 하실 거구요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그것은 일단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의논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일단 우리 본회의에 가서 하여튼 좋은 발언이 나올거예요. 그때 연구를 하겠고요.
떤거

어떤거김용준위원

, 몇페이지, 98페이지?
지금

지금정병옥위원

98페이지.

황인호위원장

업무추진비.

김용준위원

업무추진비를 본회의상에서 질의하나요?
니오

아니오정병옥위원

, 지역발전협의회간담회, 먼저 그런게, 그때 안나오셨으면 못들으셨을테고.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본회의장에서 하면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예산과장님 어제도이거 다루다가 결론을 못드렸는데 ‥‥
그게

그게정병옥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됐어요, 그때.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본회의에서 만약에 구청에다가 필요없는 단체다 그래가지고 폐지했을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죠.
니까

그러니까김권숙위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회의때 아까 말한대로 거의 없어지게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른데 지금 비목이 없으니까 그 명칭을 재정확충방안으로 처음부터 집어넣어갖고 나중에 통과되면 그대로 쓰고, 그 재정확충방안을 위한 돈은 지금 다른 항목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황인호위원장

김권숙 위원님,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에 대해서 어제도 이게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예산과장님이 여기서 필요한 명분만 이따가 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조정될 것으로 알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숙위원

예, 그러죠.

황인호위원장

다음, 또 다음 질의하실분? 홍영유 위원.

홍영유위원

145쪽에 이거 생활체육과하고 관계되는건데 구민체육대회하구요 또 시민체육대회선발있는데 그거 날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거? 145쪽.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145페이지 우측상단에 보면은 생활체육관련 업무보진비가되겠습니다마는 구단위체육대회는 예년의 경우처럼 9월1일하고 2일 구민의 날 행사때에 주로 치뤄질 것으로 예상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구민걷기대회 같은 것은 금년에는 10차례를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매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게이트볼대회도 이 것도 예년경우처럼 연 1회하고 있는거구요. 강서구민 자전거타기행진은 금년경우처럼 상·하반기 각각 한번씩 할겁니다 그리고 시단위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시단위에 시 체육행사, 구단위체육대회에 앞서가지고 선발전을 겸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은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때문에 체육대회행사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예제을 구민의 날하고 중복이 되면은 이렇게 따로 할게 아니라 한데 포함하던가, 그리고 선발을 시민체육대회 나갈 선수선발대회 예산을 따로 편성할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1일날, 2일날 치룬다면 그때 선발전을 하면은 예산이 좀 절감되지않나해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구민체육대회때 했였던 종목중에 시민체육대회에서 구 대항전을 할 경우에 같은 종목을 할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하면서 그것을 겸해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용준 위원.
현재

현재김용준위원

양쪽으로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는게 있고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같이 선수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민체육대회란 종목속에 시민체육대회하는 같은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할 적에 시민체육대회에 대비한 그 종목에 대한 선발전을 겸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준위원

거기서 예산을 감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나는 중복되는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 보는 거지.

김권숙위원

그 얘기도 이거 몇년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전 행사나전 종목이 다 들어가고 생활체육과에 딱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구민체육대회도 생활체육과에 들어 있고 어제 사회복지과같은데 백일장 들어 있고 같은 날 비슷한 것하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부서로 나눠 놓으니까 우리 여기 한 사람들은 짜증이 안 나겠어요? 이거 몇년전부터 얘기해도 그렇게 실제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깍는다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볼 때는 협조 안한다고 그러겠고이런 문제가 참 몇년째 이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바뀌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거 행사가 이렇게 관리가 되니 문제가 없겠느냐고. 또 이게 구민체육이 중심으로 돼서 총무과에는 다른 명목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정보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약 8억에 가까운 돈을 쓰신 거예요. 제대로 되려면 과감히 딱딱 반으로 줄여 버려야 이렇게 안할텐데.

황인호위원장

또.
에는

작년에는홍영유위원

구민의 날 행사때 체육행사한게 뭐 이렇게 없잖아요? 1회때는 좀 없었는데 2회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병옥위원

1회때는 나흘동안해서 그랬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그런 감을 가지시겠는데 왜그러냐면 1회때는 이 틀간 문화행사하고 이틀간 체육행사했는 데 사실상 종목수로는 오히려 2회때, 그러니까 금년에 했었던 것이 종목수는 오히려 지금 생활체육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많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체육대회도 체육대회나름인데 진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대회하고 예산이 안들어가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에 별로 안들어가는 체육대회쪽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예 시민체육대회 선수선발을 겸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예산이 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문제를 제기를 하는거예요, 이거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가능한한 중복돼 가지고서 대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불편을 드리거나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또 하나 자꾸 제가이거 예산보면은 참 어떤면은 빨리 대처를 하고 주민을 진짜 위한 개정령 같은게 내려오면은 그냥 민원은 항상 뒷전에 미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기를 하는데 직장 외국어교육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를 배우는지? 왜냐면 솔직히 이거 저희도 뭐 중·고등학교 다녔지만 영어회화를 제대로 못해요. 영어회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닌데 물론 뭐 세계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외 갔다와가지고 세계화를 부르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뭐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없던 항목이 이제 이번에 들어왔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얼마나 영어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걸 활용할 수 있나? 물론 예산사용하는, 물론 배우면 좋죠. 그러나 장기간에 배우는 거냐 단기개에 배우는 거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아마 내년에도 그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영어반하고 일어반하고 각각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을 하고 강사를 초빙을해서 구청의 직원들이나 동직원들 희망하는 직원들의 접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반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그리스도신학대학에 나가서, 시청각교재가 돼 있기때문에 거기 나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몇주 대개 받아요, 이 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초급반이 3개월 코스로 운영을 하고 중급반 3개월 코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뭐 효과 좀 있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 그러니까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해외 선진지 시찰할 대상자를 선발할 적에도 예를들어서 동남아권 같으면은 일어반의 이수자도 일어반에 참가해서 교육을 받는 직원중에서도 일부 선발을하고 또 지난번같이 구라파에 해외 단기연수 갈적에도 영어반에 서도 일부 우수직원을 차출을해서 선진지비교시찰에 대상자로다 포함한 바하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뭐 그런건 좋은데 진짜 그렇게 3개월 배우고 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전 그거를 여쭤보는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단답을 드리기가 참 거북하네요. 왜그러느냐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어느 직원은 초급반이나 중급반을 수료하고서 도 일상에 필요한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고 보아지겠지마는 똑같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는 참 답변드리기가 좀 아주 난해하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권숙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단히

대단히김권숙위원

죄송하지만 기획과장님 옆에 좀 같이 앉으십시오.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고충처리위원회 공식통보 접수했습니까, 구청에?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아직까지 공문접수가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권숙위원

감사때 의견제출한것은 변동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가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권숙위원

저기 기획과장님!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권숙위원

이 예산을 다루면서 말이죠. 세출부분에는 현실적인 조정이 힘드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구민체육센타공사건립금 21억 있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김권숙위원

21억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곤 지금 금방 말씀한대로 어떤 원칙이 아직도 정확히 안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추경때라든지 예비비로 돌렸다 그때 반영하면은 공사에 큰 차질이 있겠어요? 두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구민체육센타 건립비가 95년도에 21억6,800만원가량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난 11월22일, 그리고 11월29일인가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아마 심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가 아직은 구청에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한 서너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구속력 이 있는 결정이냐 여부가 첫째는 관건이 될걸로 봐집니다. 예를든다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라라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도 그것에 처분청이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따르게끔 돼있죠, 구속력이 있다면은. 그리고 구속력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구속력이 최종결정이냐 또는 다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일응 대개의 경우 구민체육센타건립도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봤을적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위법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위법이다라는 재결내지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행정처분은 일단은 유효하게 존속이 된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계획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또는 다른데로다 비목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무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권숙위원

얘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 얘기 지금 정리해봅시다. 구청에서 말이죠 우리한테 감사때 답변한 것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어떻게 제출하셨냐면은 고충처리위원회 결과가 일단 부적정하다고 나왔다하더라도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그랬고 재심결과에 관계없이 구는 원래의 행정결정이 정당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짓겠다는 내용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다면 저희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뭘 지금 여쭙고 싶냐면은 그렇게 적법하다고 결정해가지고 했으면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불복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야지요. 진즉 지었으면 이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죠. 못 짓고 연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는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단히

간단히김권숙위원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충처리위원회 결과가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 이것은 우리 행정의 결과가 아직까지 적법했으니까 재심을 요빙하고 재심때도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은 우리는, 우리 구청의 입장은 지금까지 적법하였고 서울시에다가도 허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 걸 짓겠다는 의견이 구청의 의견이었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제대로 기간내에 지었으면은 제대로 계획대로 지였으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이지 알겠는지? 어떻게해서 짓겠다고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니까 우리로써는 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줬어도 못 지으면 이 예산이 이 비용이 잘라질거 아니겠어요. 그럴바에는 추경으로 넘기자는 얘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기

저기정병옥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황인호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거 김권숙 위원님 듣고 말씀을 드리세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 서 아직까지 공문이 안와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시정내용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 거기서 시달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받아봐서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 있으면, 행정관청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제기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김권숙위원

제가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의견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의견서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오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생활체육과 개인 일개과의 의견인지 청장님까지 보고된 결과인지 물어보니까 청장님한테 보고 안됐다고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결재 맡아갖고 오셨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고충처리결과가 어떻게 나든 재심을 요구할 것이고 재심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면은 그래도 우리는 구의 행정처분이 서울시평가 기준에 정당하니까 짓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충처리위원회결과 들을 필요도 없이 구청의 입장은 고충처리에서 어떻게 나오든 짓겠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권숙위원

지어야지요, 빨리빨리 지었어야 이 예산을 줄것아닌가 공사비를. 짓다가 중단되니까 우리는 이걸 줄 수가 없지. 또 이거 줬다가 계속 못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다른 사업해야지. 그러니까 얘기의 본심은 알아야지. 이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봐가지고 그놈에 따라서 우리구 발전추후계획을 재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이 달리 들어가요. 그러나 그 공식적인 답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충처리의견이 어떻게 되든간에 구의 행정처분이나 시하고 협조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건 정당하게 짓겠다는 얘기였으니까 문제가 생긴거죠. 것겠다고 했는데 못지으니까 우리 예산 줄 수 없지.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가 접수되는대로 그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심사분석 해가지고 구방침은 전면 재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얘기는 간단해져요,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우리한 테 감사보고할 때 한 얘기대로 그것해도 재심을 요구하겠다. 재심해도 똑같으면은 행정처분이나 서울시하고 모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짓겠다 그 방침대로라면은 못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리를

논리를김권숙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시서 절차를 다‥‥ 그러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백지화 한다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갖고 오세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면은 그때 구방침을 전면 재조정하여 이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는 고충처리의 결과를 불복하겠다고 분명히 문서상 명시가 돼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것이. 1심에 재심도 청구하고 재심때도 똑같이 나오면은 우리구 방침대로 서울시와 협의가 됐으니까 적법해서 우리는 짓겠다고 감사의견에 결재 맡아주셨으니까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틀리죠. 그럼 틀린대로 고쳐갖고 오시라고, 여기다 의견을 다시 달아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가 공식통보되는대로 구방침을 전면 재조정하여 이 사업계획을 새로 세우겠다 하고 해갖고 오시라고 서류를. 그래야만이 이 예산을 드릴 수 있어요.

황인호위원장

아, 우리 김권숙 위원님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한 것같습니다. 우리 예산과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이거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추후에 또 이제 우리가 협의를 또 하기 위해서 우리‥‥아니, 정병옥 위원님!
혼자

혼자정병옥위원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똑같은 생각이고 정식으로 공문을 지금 받지를 않으셨다 그러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셔갖고 사후처리를 할 것같구요. 지금 김위원님 흥분되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잘해보자고 우리가 이러는거지. 저는 그래요. 이게 여기다가 지금 17번지에다 못지어도 이거 뭐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못지어도 딴데는 우리 강서에 지금 체육센타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어야는 되겠고, 딴데 위치선정이 될 때에 그 연구를 좀 하자구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것 갖고 하지말구요. 딴데 장소가 물색될때에 그때를 생각해서 하구요. 구청에서 여기 고충에서 의결이 돼서 정식으로 공문이 간다고 할 때에도 여기다가 구청에서 짓는다면은 그거는 민원얘기도 지금 보통이 아니고 해서 큰 문제가 야기될것같애요.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좀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지금 김위원님이 흥분이 굉장히 되셔서, 말씀하시는거 정말 동감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우리 저 홍위원!

김권숙홍영유위원

위원에 거기 연결된부분인데요 고충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재심을 한다. 그리고 지금 고충위원회 결과가 지금 회신이 안왔다 그러셨는데 그게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러면은 재심할 수 있는 공문이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청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접수를 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다면은 몰라도 고충처리 결과 어떻게 나오든간에 우리는 계속 짓겠다는 얘기면 지었어야지. 고충처리일과고 뭐고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계속 짓고 있어야 우리가 공사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권숙위원

, 아니,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
토록

존중토록김권숙위원

하겠다고 그랬죠?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토록

존중토록김권숙위원

하겠다 했는데 우리 감사때 청장님 결재 맡아갖고 온 자료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오든간에 우리는 짓겠다고 나왔어요. 아니, 그거 지금도 공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청장님 결재맡아 갖고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구에서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지을려는 구청의 입장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하고 이것이 싸움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이 기회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결과가 오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구청도 빠져 나갈 수 있고, 주민들도 빠져 나갈 수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 해가지고 재조정하겠다이렇게만 답변하고 하면은 이 예산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충처리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청에서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아니, 무시하겠다는게 아니고.
존중

존중홍영유위원

‥‥

김권숙위원

허, 참.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일단‥‥

김권숙위원

그 결과에 뭐라 했습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일단 회시가 안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권숙위원

내가 지금 고발할까요 생활체육과장? 뭐라고 했습니까? 갖고 와서 내가 이것이 구청의 공식 견해냐 활체육과의 견해냐고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드리면서 구청장님 결재 맡아갖고 오라고 했죠? 그래 가지고 제가 싸인해 드렸죠, 원본이라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충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청구했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은 우리는 구 원래의 계획대로 본청하고 협의한대로 짓겠다고 나왔죠? 공문해가지고?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글쎄,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권한있는 행정관청에서 이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우리는 모든 적법행위로서 처리된 사항이므로 그 절차에 따라 1차고, 공문이 오는 기간과 또 재심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그때까지 구청에 서는 체육센타 건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을 받아봐가지고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지금 업자선정도 돼있는데 지금 김권숙 위원 말마따나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거 아니예요? 저는 그런 각도로 물어보는게 아니라 고충위원회에서 지금 뭐 언론이나 김권숙 위원이 행정감사때 자료도 봤는데 구청에 서는 어느정도 뭐 고충위원회의 결과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또 재심을 한다 그러면 기간이 공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구청에서 체육센타 건립을 강행할거냐 안할거냐 그거를 답변해 달라는거지, 지금.

황인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은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다만 장소가, 위치가 선정이 조금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아직까지도 건립이 지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해주면 못해 주는걸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서 삭감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구청에서는 예비비로 만약에 이걸 위임이 된다하더라도 예비비에서 도 건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로 가도이 돈은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삭감할 때는 도저히 건립을 할 수가 없다든가 요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될 것같애요.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병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생활체육과장님이나 예산과장은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센타 건립을 제3의 장소로 옮겼을 경우에 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그것 좀 과목변경을 할 수 있나 예비비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나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연관성되는거.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들어보면 돼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의 경우는 대개 사업에 수반된 예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비목을 다른데로 변경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또 비목을 다른데로 바꾼다는 것도 좀 회계질서에 문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홍위원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 체육센타건립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위에서 삭감 아니면 통과 둘중의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럼. 다른건 없네요, 그럼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 물론 민원관계라든가 또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찬반양론도 주민들로부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단순한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볼 적에 계획이 취소내지는 변동이 없는 한 거기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당연히 어산에 반영돼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영유위원

주무행정관청에서 답변하시는 거고 저희는 행정부나 주민편의, 주민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는 또 어느편을 들 수도 없는 편이니까는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삭감이냐 통과냐 이 둘중에 결정한다면 좀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다른데로 어떻게 해가지고 편법적으로해서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심을 한다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면 공사를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심할 때까지 답변이 만약에 올해 넘긴다면 95년도로 넘긴다면 예산을 편성해줘도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거 아니예요, 그럼 고충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서 그 답변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김권숙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잠깐, 우리 김용준 위원님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예산과장님 지금 어떻게 우리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문서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알고도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지금? 뭘 묻고 있는 지알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이해되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지금 삭감한 경우하고 삭감하지 않을 경우, 삭감하지않을 경우라면 삭감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린 부분을 질문하신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타건립에 관련된 계획자체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그냥 편성을 하고서 대처를 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할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여기서 넘겨 줬을때 그러면 그대로 하고도 장소위치변경 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어떤 예비비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다른 장소로 위치를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합니까,그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측에서는 입지를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사업이 취소된다거나‥‥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구청쪽을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사항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지금. 예산을 그대로 넘겨줬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기자는이야기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넘겨줬을 때 다른 장소에 짓는다는 어떤 계획으로 했을 때 그 자체를 예산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를 든다면은 입지를 변경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준위원

예산가지고 넘어가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죠.
지금

지금김용준위원

넘어가가지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한 현재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서 입지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준위원

연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넘어가고, 아니 그러면이 자체가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 지나가지고 저기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이 1년초에는 사고이월이 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1년까지는.

김용준위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1년입니다.

김용준위원

1년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준위원

만약에 삭감을 했을때 아까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갔을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되고 했을때 그때도 가능합니까? 예산 살릴 수 있습니까?
다시

다시홍영유위원

승인을 해줘야지, 의회에서.
지금

지금김용준위원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청입장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장소를 옮기고 장소를 옮기기 바라니까 옮겼을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없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했을 경우에 다시 이걸 예비비로 살려가지고 가능하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만약에 구민체육센터건립비용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건립을 계속하게되는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규모의 한 1% 내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그 재원전체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출요인을 또 찾게될‥‥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예비비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다른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위해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구민체육센타 건립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친 바 집행부에서는 구민체육센타건립에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심의결과와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 렴하여 장소확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예산안심사안 작성시 예결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처리코자하며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준위원

위원장 뭐 발표한 겁니까?

황인호위원장

발표가 아니고 의사진행을 이와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는 방법입니다.
제는

이제는김권숙위원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황인호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홍위원님.
지만

한가지만홍영유위원

여쭤 보겠어요 예산과장님 어저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12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침서를 밤새도록 찾아 봐도 안나오더라구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 지침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여기홍영유위원

없구 별도로 나온게 있어요, 또?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몇 페이지에 ‥‥?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223페이지 ‥‥
종근

한종근예산계장

250페이지부터 있어요.

홍영유위원

250페이지요? 그게 여기 나온대로 돼 있어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여기 이렇게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종근

한종근예산계장

이거예요, 이거.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224페이지 3,120만원년액이 .
얼마

얼마홍영유위원

? 3천1백‥‥?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3,120만원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아닌데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아니예요?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아니예요.
따로

따로홍영유위원

따로 항목이 나와 있단 말이지?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종합적으로 아니고 부분적으로해서 ‥‥? 알았어요. 됐어요.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선호선 위원님,

선호선위원

145쪽이요. 구단위구민체육대회개최, 체육대회개최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 액수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선호선위원

제가 지나간 체육대회때 행사때 보니까 동별 배정된 것 있지않습니까? 동별 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동단위별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동별로 다 지나가면서 부터 봐도 다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은게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전년도보다는 약간 좀 증가했습니다.
가를

증가를선호선위원

했어요?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동별 지원금이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체육행사 치루는데 .
디에

어디에선호선위원

지원된 겁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어느

어느선호선위원

항목에 지원이 돼있습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구단위체육대회개최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요 이 행사비를 가지고 강서구민 걷기, 다른 행사비도 다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5년도에는 이 행사비를 분리를 해가지고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순전히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사용하도록‥‥

선호선위원

사용하도록?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해서 각 동별 지원을 금년도 보다도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치가

조치가선호선위원

됐습니까?
재소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예, 조치됐습니다.
용만

내용만정병옥위원

안 정했어요.
용만

내용만선호선위원

안 정해서 그렇지. 그걸 몰라가지고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모두마치고 심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준위원

위원장! 전부다 끝난 겁니까?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죠. 이의가 없으니까.
어볼

물어볼홍영유위원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이야기 한번 물어보고 저기하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황인호위원장

더 있어요? 아니, 질의하실 위원 있냐니까 없다고‥‥
과만

총무과만김용준위원

한 줄 알았어요,

정병옥위원

다 했는데 김용준 위원이 안나오셔서 그렇지.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아니 예요.

황인호위원장

한번만 더 해요.

김용준위원

318페이지 지적과,

홍영유위원

지적과장을 오시라고 그래야지 .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안와도 괜찮아요,

정병옥위원

다 폈어요.

김용준위원

318페이지 지적과 있지요. 지적과 중간에, 예산과장님!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지적임야도 재정비 사업있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지적임야도 재정비사업해가지고 1억3,744만8,080원으로 돼있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준위원

현재 지금 5년동안 하는 걸로 돼 있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준위원

그 자체가 잘못 돼 있는 것같습니다. 작업이 이렇게까지 88매로 돼있는데 이렇게까지 필요없고 여기는 예산을 한 50% 삭감해도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해주세요.

선호선위원

왜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비치하고 활쇄하고 있는 지적임야도가 상당히 오래전에 제작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과 마모가 심하기때문에 각 구청에 지적에 대한 임야도를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임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0여매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사업 물량이 88매 가량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아마 이 부분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준위원

말씀드릴께요. 이거 지금 88매의 능력을 제가 이 부분을 질의도 해보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조사를 해본 결과 88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어차피 예산을 1억3,700이면 반 이상이 남게 됩니다. 작업이 안됩니다. 작업과정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지적과장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그 문제를. 지적과장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50% 삭감을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차피 남게 되니까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더라도 해야 될 것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말이죠 그럼 김용준 위원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실테니까요 계수조정전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김용준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서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기획관리비중 업무추진비의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 240만원은 부기를 변경토록하고 일반운영비의 주요시책추진비 600만원은 총무과로 부서를 변경하여 반영토록한다 . 내무행정비중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1억764만8,000원중 무인경비체제로 전환되므로 1,991만4,000원을 삭감한다. 공보비중 업무추진비의 강서문화축제1억5,000만원중 사업규모를 축소하여3, 000만원을 삭감한다. 복지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아새위원회 528만원중 횟수를 조정하여 264만원을 삭감하고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90만원은 동 위원회폐지로 전액 삭감한다. 청소사업비중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비중 스티커 제작비 420만원은 중복성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여 지역별 정화조 청소 프랑카드 제작비, 352만원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다. 지역경제비중 우리고장 공산품전시회1,020만원중 횟수를 조정하여 52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시장설명회 98만원중 49만원을 삭감하며 해외시장설명회 강사료 28만원중 14만원을 삭감한다. 보건위생비중 특별근무급식비 3,984만원중 과다편성으로 1,000만원을 삭감한다,도시개발비중 지주이용 현수막걸이대 1,200만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고 지적도 재정비사업 1억3,744만8,000원중 6,872만4,000원을 삭감한다. 공원녹지비중 일반운영비의 공원관리소모품 9만원은 중복편성되어 삭감하고 시설비의 올림픽로변 녹지대조성공사 2억원중 1억5,000만원과 공항로수벽정비공사1억5,300만원중 7 ,650만원을 삭감하고 도심에 자연심기 6,800만원을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삭감한다. 치수하수사업비중 상사4호 수문 전동화공사 1,222만7,600원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다. 기타사항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비 증액 및 알뜰시장 평가대회 경비를 현실화하여 반영시켜 줄 것, 구재정자립확충을 위한 조사활동비 신설을 건의한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동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나 위치선정의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주민 다수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동 신축부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김포공항확장지역 이주추진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한다.

황인호위원장

홍영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의 수정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