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욱종 의원 발언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지구내에 기존에 생활 연고를 갖던 분들이 특히 주거공간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적으면 좋은데 저희 택지내에는 약 54가구의 집을 갖고있거나 세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은 생활 연고지를 새롭게 찾는 것도 시운 일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두 가지로 제기가 되는데 한가지는 보상가에 대한 문제, 또 한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도시게획 구역 내에서 하면서 보상공고가 11월 18일날 해 가지고 한달 남짓 되었는데 50%의보상 협의가 된 것은 어느 택지 보다도 빨리 진행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협의가 안되신 분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한두분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상 물건에 대한 지상권 설명이라든가 소유권, 상속의 문제 등등 이런 복합적인 자기 문제들이 지금 걸려서 협으가 안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보상에 반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두분의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개별적으로 등기의 절차라든가 상속의 절차, 이런것들이 이달말이나 1월초에 거의 정리가 되면 1월말 까지는 80-90% 거의가 보상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지분양이 되어서 자금문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채 30억을 자금수요가 급격히 생길 것을 예비해서 분양이 늦어지면 충당할려고 기채를 3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복균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187억 정도의 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143백 정도가 줄건 줄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일부 장기 연체자들이 있어요. 이 분들을 금면 3월달부터 사실 체납처분을 해 볼려고 1차, 2차, 11월달에 최고차까지 끝을 냈습니다. 체납처분을 할려면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예산확보가 먼저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금년도에 방향을 바꾸었는데 지난해 까지는 채무자 한테만 독촉을 하고 납부를 촉구 했는데 금년에는 연대보증인 한테까지 같이 진행을 해 봤는데 다소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고액 장기 연체자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 행정절차가 내년도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도 계속 이어서 체납처분을 꼭 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 융자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민주택 연체이자 발생분은 285백만원의 연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285백만원에 대한 연체는 이 앞의 이자는 기본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 상환에. 그래서 차액 부분만 5% 해당되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14백만원 정도 내년도에 필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국도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입 분야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207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추곡수매 추가 물량에 대한 것은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 드렸는데 우선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차에 걸쳐서 추곡수매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배정된 총 물량이 210,160가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추곡수매량을 최고 많이 했던 년도가 89년도인데 그때에 209,736가마를 해서 그때 보다도 많은 물량이고 지난 년도보다도 1,100가마가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확예상량을 판단한 것에 비해서는 약 29.3%, 약 한마지기에 40㎏짜리 2개 정도 수매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물량은 1월달에 수매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1월 15일경에 끝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물량도 당초에 배정 계획에 의해서그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희망량을 조사했을 때 약 29만 가마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70% 수준만 수매가 된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수매물량이 배정이 안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도정공장에다가 도정을 해서 팔은 관계로 해서 최근의 물량으로는 다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당초 조사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약 70%수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조사하니까 5만 가마 정도가 수매할 물량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받은게 약 2만 가마니까 2만 가마정도는 수매가 안된다고 보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에는 희망량보다 배정량이 더 많아서 거기서 일부 양은 타면으로 공정하게 돌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저희과는 3가지 사업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입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먼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년간 15,96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농정시책추진사진제작이라든가 농어촌발전계획서 및 우루과이라운드 홍보교재 인쇄, 내년도에는 농어민신문 구독이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어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FAO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저희군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년간 교재라든가 거기서 세계 식량량 추세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운영비에서 16,998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 신문 구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30%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군에 3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군에 3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을 빼놓고 19명에 대해서는 매번 소집되는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 여비, 일반수용비 등은 게상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과에 배정되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시설장비로서는 저희가 복사기, 컴퓨터 5대, 이륜차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업행정추진비를 460만원으로 저희과에서는 년간 계획된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선전지 견학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기 위한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별도로 요구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 현장 견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과 농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과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WTO체제 하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 사업을 발굴하는데 다른 내방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위원들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겠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급식 농민 직업훈련생 입교에 대한 교육여비, 직업훈련생이 도에 가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동안에 해외연수를 한번씩 나갔다 옵니다. 해외연수 기간에 해외연수 여비, 국내연수 과정에서 연수여비,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국비 33%, 도비 33%, 군비 33%해서 내년도에 134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물량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1읍면 1특화사업이 5개면에 시행이 되어 있고 내년에 3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로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자부담 50%로서 내년도에 3개면에 걸쳐서 하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서 간판제작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해서 금년도에 대형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 50만원으로서 신규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사업계획 작성이고 보상금으로서는 농민후계자의 매년 개최되는 체육대회시에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도에 농어민 후계자 대회때 참석되는 인원에 대한 여비보상, 또 후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민 후계자 시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교재라든가 신규 유통분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진제작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 또 정부에서 개통되고 실시되는 정월대보름맞이, 제2녹색지대 실시에 따른 행사시, 또 각종 유통시설물을 많이 해 놓은데 간판제작 저희군을 소개하기 위한 농특축산물 안내책자 제작 이런걸로 인해서 7,775천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저희과에 농산물 가격 정보를 매입 입수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이텔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와 그것을 열람하기 위한 사용료입니다. 21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유통에 따른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 가서 가공기술 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 농민의 날 참석인사 급식보상 해서 529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잠업관리로서는 내년도에 잠업농가 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 잠업농가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1,41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내년도에 기존 교육되어 잠업농가에 대해서 자동온풍기등 단지조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 10.7%, 군비 10.8%, 융자가 19%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작물관리입니다.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 사업계획서나 기록 사진제작 이런 거에서 188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보상금으로서 특작부분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원면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장류공장이 되어 있어서 콩 계약재배라든가 갑천에 전통식품으로서 참깨 계약재배, 이런 부문에 대해서 참여를 잘하는 기관이나 부락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만 농민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읍면 농협을 통해서 희망량을 받은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전체 60% 보조하는 것으로 도비 30%, 군비 30%해서 60%를 보조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8ha가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상 5ha만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18천만원이 지금 예산은 안에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총 전체를 관내 면적의 2% 수준인 150ha까지를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지원사업으로 63ha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ha를 하고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 현재 사업비는 5ha분에 대한 것이 안으로 되어 있고 3ha는 예산이 미계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 18%, 군비 32%, 자부담 40%,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도비 25%, 군비 13%, 자부담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천만원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물량을 줄여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일부 국비나 도비가 예산 확보가 안되면 일부는 반납하는 일로서 사업 추진 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버섯생산시설입니다. 214페이지, 버섯생산시설은 지금까지 버섯재배를 거의 융자에 의해서만 시행해 왔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농가를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10%, 도비 30%, 군비 7% 해서 자부담 20%, 융자 60%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버섯재배사를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는 시범생산시설을 하나 갖출려고 합니다. 생약재배시설로는 내년도에 전체중에 국비 10%, 도비 3%, 군비 7%입니다. 융자 60%, 자부담 20%해서 생약재배에는 육묘장 또는 그것을 범포 정식해서 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군에 갑천면 하대리 지역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예년과 같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20%, 도비 6%, 자부담 60%, 군비 14%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서 읍면 농협에서 신청된 물량에 의해서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유통자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청일면 속실리에다가 첨단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양액재배시설 54백평과 채소직매장 15백평, 암반시설 1공과 유통시설 4조등을 갖춰서 총 3,35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사업비 계획은 3,355백만원 중에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0%, 융자 30%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는 계획대로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는 저희 계획이 503,250천원이 확보 계획에 있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167,750천원이 안에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미확보된게 67%에 해당되는 303,500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쪼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과정을 93년 10월달부터 과정을 두어 가지고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금년에 와서 첨단시설 재배지 단지를 도단위로 해서 교육도 갔었고 국비보조 예산 신청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농가에 대한 현지 면담과 투자심사를 도 심사관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심사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첨단시설 채소단지에 대한 2차 견학을 했었고 국회 예결위원이 본군을 내방시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건의가 되었고 해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촌심의위원회에 확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재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첨단시설 3차 견학을 12월 7일서부터 9일까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종사할 참여농가에게 첨단시설 위탁영농교육을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가지 3개월동안 음성에 소재되어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에 기술 시범농장에 가서 수출 기술 연수를 해 가지고 올 계획에 있으며, 흥농 육묘장에도 한 사람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올 계획에 있어서 현재 경지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일부 덜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은 실질적으로 가뭄이 심할적에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가내시 관정 가지고는 급수가 지난해서 고랭지채소 채산단지에다가 3개소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암반관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경제기획원에서 저희군에 내방시에 특별히 건의 해 가지고 농업용수개발 사업에는 80%사업으로서 밭에 스프링클러까지 관수시설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5%, 군비 15%, 자부담 10% 사업으로 내년도 3개소에 시공하고자 합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은 금면도에 둔내면 마암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되었던 비가림재배시설과 거기에 따른 수송차량 같은 것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면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년도에 우리 둔내지역에 4ha와 사업비를 수송차량 2대등 밭경지정리를 2ha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0ha와 수송차량 2대를 자원계획에 의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여기서 41백만원이 예산의 안에는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 융자 30%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비 20%, 군비 15%로 해서 군비가 124,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83백만원만 되어 있어서 41,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둔내면 지여고가안흥면 지역에 내년도에 사업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5페이지, 양정관리로서 매년 양곡창고라든가 공공기관, 군부대 이런데 그 지역을 공급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450만원, 추곡 수매시에는 거기와서 종사하는 리장님들 일부하고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종사원들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식량증산입니다. 수용비에서 식량증산계획서라든가 영농단계별 시책추진 홍보물, 보조지원 관리카드, 영농추진 기록사진 제작에 2,505천원이 요구되어 있고 임차료로서 시한영농을 추진하다 보면 경지정리 같은데 빠지고 해서 수렁이 생긴다든가해서 인력이 부득이 지원해야 할 경우에 인력을 수송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로 하는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금년도 저희가 30ha를 직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ha를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직파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경운기가 운행하면서 매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나고 해서 지금까지 야간페인트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료를다른 것으로 바꿔서 표식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소규모 농업재해시에는 중앙지원이나 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우박이나 서리 피해가 많습니다. 이래서 소규모 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긴급대책 재료비로 지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전국이나 도단위식량증산 결의대회시에 농민을 대동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여비 보상,수입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 시험지 견학, 식량증산 시책교육에 따른 농민 교육시 급식과 농산부산물 퇴비생산 우수바락을 시상하고자 보상금을 622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17페이지, 자본적 보조로서 매년 공동방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돌발 해충에 대한 병충해 공동방체 추진으로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35% 예산확보가 요구 되어 있고 또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방제복을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로 해서 방제복을 공급하고 농촌의노동력 절감대책으로서 어린묘 육묘장 설치를 내년도에 농민 희망량에 의해서 2동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내에 공도퇴비장이 공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에 내년에도 한동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2개소가 서로 경쟁을 붙다 농혐으로 가고 아직 못하데가 있습니다. 우천지역인데 공동퇴비장을 내년도에도 추가로 한군데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력증진사업으로서 매년 공급되는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올해도 계속해서 농가희망량에 의해 공급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수용비는 기게화 사업이나 지침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성능 방제기, 일반방제기 9대 이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농업기계화 영농단이 신규 된다든가 개별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이 연간 교육을 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보조와또 농업 기계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잘 하는데 또 위탁영농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많이 제공한데 이런데 시상하고자 합니다. 자본적으로 보조로서 먼저 방제기대는 농촌노동력이 노령화 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운기 부착용을 가지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소형방제기를 내년에 10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032대에 대해서 반값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으로서는 이것이 과거에 기계화영농단 이라는거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1억씩 국비, 도비, 군비 해서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꼭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지난 년도에 95명이 지원되었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정 인원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학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또 종합고등학교도 실업계가 있는 학교.

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잠업 전국 1톤이상 양잠생산농가인데요, 저희군에는 1톤이상 생산하던 농가가 한 농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1톤 이라는게 일반적인 개인농가 1톤으로 참석하는게 아니고 부락단위로 대규모 하는데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경우에는 영영포리의 잠업농가들이 여기에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은 저희군에 공동퇴비제조를 할 수 있는데가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공근농협에서 하는게 있고 거기에 한국농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에 하나 있고 횡성 옥동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과거에는 자력을 퇴비를 생산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농가에서 구비를 이용해서 밭 이런데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과거에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옥하던 농가가 대구모로 가축을 사육하면서 톱밥을 이용한 것도 있고 대량 가축분뇨가 나오는걸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설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군에서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공동퇴비제조장이 얼마나 그 원료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게 판가름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공동퇴비장에 톱밥같은 거를 갖다가 발효시키는건 잘 됩니다만 왕겨 같은건 별도로 기게를 분쇄기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왕겨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우리가 농협엣 할때 왕겨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왕겨를 분쇄하는 시설은 올해 아직 못갖췄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갖추다 보니까 당초 3억을 가지고 공동퇴비장을 제조할려고 그랬는데 7억 이상이 지금 공근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갖추고 있고 기타 공동 퇴비제조장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 이 사람들은 관내 양계장 또는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나오는데 또는 경기도 지역하고 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전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거의 다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중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특수비료 제조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가축이 나오는걸 가지고 전부 이용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퇴비제조장을 하나 더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 다만 실질적으로 수거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단게가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존 현재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는 관내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축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대량 가축 사육농가가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로 전부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2개소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의 추세로 봐서는 급격히 발효돈사나 우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 퇴비 제조한거를 반드시 비료포대에 담아서 판매하라는건 아니고 산물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내에도 정암리 쓰레기 하치장 거기에 양계장 같은데 가면 농가 자체에서 나오는 양계 분뇨 같은 거는 그 자체 가지고서도 거의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갖다가 발효공장에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왕겨까지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안될걸로 봐서 앙겨분쇄기를 별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농기계 반값에서도 가축을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 톱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반값공금으로 몇백만원 짜리도 있어요. 경운기에 부착용으로 하는거 이런거를 농기계 반값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천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은 군도를 17개 노선인데 포장된 부분만 차선 도색을 매년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내려가는 도로가 과거에 IBROD차관 사업으로 저희들이 2차선 중앙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차선 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긋는다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긋지를 못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노견 10m씩만 포장을 하면 2차 중앙차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형을 바로 잡고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작년에도 그것을 면에서도 주민들이 버스다니는 사람도 차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몇 번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긋는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 경찰서에서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2차선을 확보해야지만 사고가 안나지 사고가 나면 틀림없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세워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5천만원을 했으나 앞으로 들어갈 위험지역이 제방, 당장 5개소가 당장 투입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교량을 137개소를 점검햇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7개소가 당장 시급하고 7개소를 할려면 85억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이렇게 할 수 없고 군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선 3억을 세워 가지고 7개소하고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공근교는 금년부터 우회도로로 나갔습니다만 한해에 다할 수는 없고 다리만 놓고 지금 2년차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총 에산이 196,135천원입니다.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6,915천원, 일반운영비가 16,10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행정장비유지비가 1백만원, 경보시설유지비가 50만원, 민방공경보 자동화 장비 용역 보수비가 2,387천원입니다. 민방공 경보망 운영비가 340천원, 여비가 3,456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50만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23천원입니다. 내용이 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시판이 198천원, 로프, 개인 제독킷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메가폰이 356천원, 방독면이 78,600원씩 5개 10개소에 3,930천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일반수용비가 17,8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충무계획서 인쇄가 8백만원,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실기 실습 교육 교재 인쇄가 3백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인쇄가 3백만원, 민방위대 편성 제서식 인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 관, 군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40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민, 관, 군 합동훈련 훈련장 장비 임차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방범비상벨 유ㅣ관리비가 716대에 2,14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실기실습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7,723천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여비 보상이 172만원, 그 다음 민방위 지휘자 과정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민, 관, 군 합동훈련경비가 19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련의 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 보상이 2,500원씩 100명 6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피복지급비가 172명에 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급식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총 47,3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50천원, 임차료가 병력동원 훈련 수송버스 임차료가 13만원씩 해서 38대에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399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7,610천원입니다. 징병검사 장정 여비 보상이 2,132만원, 현역병 입영 여비 보상이 1,148만원, 동원훈련 소집 여비 보상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병무행정 우수읍면 시상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에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총 7,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17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유지비가 28개소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펌프유지비가 30만원, 소화전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23개소가 현재 안되어 있는데 이게 119만원이 겠습니다. 시설비가 소화전 이전이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하는게 5개소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화재진압장비 구입이 소방호스로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5만원, 재료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6,106천원,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교육 여비가 404천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에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급식이 22만원, 불조심의날 행사 참석 의소대원 급식 보상이 340명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동절기 야간근무자 급식이 2,500원씩 4명이 6개대 105일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1,900원씩 해서 200명에 17회 해서 4,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우노인 틀니지원사업은 이제 금년도까지는 원주시라든가 춘천시 양로시설에 계시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틀니시술을 해드린 사업인데 저희도 전혀 이 지침을 모르다가 금년 예산에 보니까 이 사항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현재 8명에 대해서 틀니 시술사업이 있구나. 이제서 저도 예산서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나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이행했기 때문에 아마 1인 50만원이면 치과에서 무료봉사하는 걸로 해서 실비만 받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을 접하고 이 사업이 있다는 거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도에서도 전혀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부녀직업보도소 입소대상자는 저희가 25세 미만의 미혼녀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여자복지기술학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저희가 숙식비, 기술 수수료를 부담을 해서 저희군에 있는 여성들이 미용, 동양자수, 양재, 이렇게 세과목을 교육을 6개월을 받아서 그 기술에 의해서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교육을 이수한 분은 지금 현재 2명인데 한명은 지난 1기에 수료를 했고 한명은 가서 입소를 하고는 별로 마음에 안맞는지 도중 최소한걸로 통보가 와서 요즘에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원주라든가 그 외에 학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에 보내는 사항이 몇 년전만 하더라도 희망자가 많다는데 근래에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산망이라고 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 이런 통신공사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회선을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가성소다 한포 가지고 비누가 500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실 원자 흡광 분석 구입하고 다른 것 하고는 내용이 달리하는 것입니다. 검정실 전자 원자 흡광 분석기는 전자식으로 해서 정확히 분석하는거고 식물체를 분석한다든지 퇴비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토양에 비료가 얼만 필요한지 비교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식물체나 퇴비에 이런 것을 색깔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전산망은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지금 물량을 확보해 놓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하이텔인가 천리안에서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다만 월 자기가 회선 사용료만 내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들여온게 유통공사에서 저희한테 할애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 한포가 2kg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식용유 18리터를 한통 해 가지고 비누를 60개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누로서는 좋다고 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나온 비누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각 읍면의 생활 개선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인근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구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