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정치모 의원입니다.재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각종 세금의 체납자 관리가 소홀하며 특히, 담당공직자의 체납세 징수의지가 결여된 무사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징수업무에 임하다보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농지세 조사자료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 농지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 [답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군 94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총 5억8천8백11만3천원으로서 94년도 11월말 현재 미납액은 13,582건에 2억8천9백40만8천원으로 50%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94년 11월 15일부터 95년 1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제조사, 독촉장 재발부 및 자진납세홍보, 체납세에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예로 체납자 개인명단을 작성해서 본청 및 읍면 공직자로 하여금 호별 방문을 통해서 미납자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재무공직자의 적극적인 징수행정에 일부 미온적이 면이 있으나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재무비리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감사활동이 계속됨으로 인해 사실상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행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읍면 재무계 인력은 변함이 없고, 장남이나 중면등은 재무계가 없어 총무계에서 병행하는 실정도 체납정리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체납세 2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 명단을 작성, 개별분석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95년도에는 지방세정보고회 또는 설명회, 신문, 전단, 홍보책자 등을 활용해서 보다 열심히 세무행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조사자료가 없어 현황에 맞지 않는 농지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지세의 부과는 농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을 때 토지관할 시군.읍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써 농지세는 다양한 작물을 시기적으로 재배, 판매하고 있고 또한 농지세는 농작물 식부면적이 아닌 판매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와 기초공제를 한 후 잔여소득금액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타 세목에 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포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폭주로 일부 세금부과 징수에 소홀한 점이 있음이 인정되어 94년 12월 10일, 95년도 제2기분 농지세조정시 가구당 농지세 부과의 최저선인 벼 식부면적 1만평이상, 추수작물 3천평이상의 농가를 철저히 재조사해서 과세토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지난 감사시에도 답변한 사항인 바 불성실한 과세자료 조사로 인해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농지세 부과징수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사회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공설묘지 조성과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내용을 동기부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 정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공설묘지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난 94년 5월 임시회의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셔서 이에 따라 관내 군유지를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백학지구 군유임야 30,000여평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총사업비가 2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군재정 형편상 20억원이상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를 한 바 기당 30만원에 분양한다 하여도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계획 추진은 전면 재검토키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은대리 산60-1번지, 동60-3번지에 있는 전곡공동묘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여 있고, 약 200기의 묘지가 있습니다.이는 그 동안에 군민정서 및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동묘역의 200여기의 분묘중 무연고 분묘가 50%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연천군공고 제94-261호로 공고하였으며,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 분묘연고자는 신고토록 각급 행정기관 게시판에 게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동 공고기간내에 미신고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인정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다른 장소로 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관내 공동묘지는 5개소가 있으며 매장가능 면적은 금년 두일리 산2-1번지에 있는 백학공동묘지 이외에는 마땅한 매장가능 면적이 없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전곡공동묘지에 무연고분묘의 이장장소로서는 각 공동묘지가 대상지역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질문] 다가오는 95년 1월 1일부터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수거수수료 및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스스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분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종전에 쓰레기 수거방식을 대행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시행일이 며칠 남지않은 현시점에서 현재 준비된 사항과 추진실태가 어떠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홍보자료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나 주민이 공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12월 14일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도에 가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우수 시군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천군도 포함이 되서 8개시군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연천군이 우수 시군으로 포함된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수 시군으로 발탁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기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쓰레기 수거방법에 군 직영화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95년 1월 1일부터 우리군 전지역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24일자로 95년도 쓰레기수집운반업무를 전면군직영으로 추진키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군직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인력과 차량, 장비등을 읍면별로 분산배치해서 당해 읍면장의 관리하에 해당지역의 쓰레기수거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 군남면과 중면, 미산면과 왕징면, 백학면과 장남면을 통합해서 도합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청소인력은 총 50명을 확보키로 하고 현재 군확보인력 6명과 일흥산업 보유인력 35명, 신규 9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청소차량을 일흥산업에서 인수하는 차량 5대와 군이 보유한 론롤카 3대를 먼저 투입토록 하겠으며, 현재 구입 의뢰중인 압축진개차 4대가 금년말까지 납품될 경우에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있는 일흥산업과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어 계약기간 완료후에 인력과 차량장비를 인수해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거를 우리군이 직접운영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일흥산업과 인력과 장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늦어도 94년도 12월 24일경부터는 신규확보인력과 대행업체인력 그리고 모든 차량을 읍면에 직접 배치해서 쓰레기수거업무에 사전투입하여 종량제 시행전에 급증하게될 쓰레기수거를 전담하고 청소차량 운행노선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건비 10명에 대한 4백32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는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수거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대군민 홍보지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홍보사례가 된 것 같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많습니다.시범실시지역에서 경험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첫번째, 종량제시행전 쓰레기발생량의 급등은 95년도 1월 1일 관내 전지역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되면 버리는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홍보될 12월 하순부터는 각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각종 불용품, 중고가구류등의 쓰레기등을 일제히 배출할 계획입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94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별도의 수거대책을 수립, 집중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군청소 직영화에 따른 특별인부사역 또한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쓰레기방치가 되겠습니다.세 번째는 쓰레기불법투기행위의 급증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불법소각행위등을 쓰레기 처리의 비용을 들이지 않겠다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되리라 예상이 되어 각 읍면에 자율감시원 420여명과 유급환경감시원 20명, 공무원 등이 우선 지도단속을 할 것이며, 어느 지역에서든 쓰레기는 규격봉투외에 것으로는 수거되지 않으니 주민 전체의 인식에 대해서 자연히 서로 감시하는 체제로 변환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던 다섯 번째로는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처리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이행에서 대단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관광유원지의 주차료,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처리, 수수료 등이 별도조례에 의해서 징구되고 있어서 환경보호과의 독자적인 결정이 불가합니다.따라서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선책을 찾아 무리없이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쓰레기봉투의 종량제시행이 초기기 때문에 과다구입으로 인한 공급부족의 문제는 종량제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로서 우리군에서는 주민 1인당 월 60ℓ의 쓰레기배출을 기준으로 해서 약 2개월치의 쓰레기봉투 440,000매를 제작납품을 받았습니다.이에 주민들이 필요이상의 봉투구입을 한다면 읍면별 판매소별로 보급한 규격봉투의 수급불균형이 판매소 이용도에 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이는 봉투판매소 교육,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구입토록 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새로운 제도의 대비에 따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고는 하나 각기 다른 지역조건, 주민의식으로 인해서 제각기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될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추진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군민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량제실시 초기에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하셨는데 단속보다는 홍보가 필요할것같고 홍보와 아울러서 군민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주부들을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견학시킴으로해서 약 39억원 이상이 들어간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상당한 부분이 매립이 되고 또 우리군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배출됨으로 해서 피해가 우리 군민 각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주부님들의 견학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집봉투의 판매단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좀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녀회의 쓰레기매립장 견학문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못하겠습니다만 금년 11월달이 될겁니다.그때에 연천군민에게 쓰레기위생매립장의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지도급 인사라든지 부녀회원들을 전부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켰습니다.그래서 그때 총인원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녀회원들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3회에 659명이 견학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1차 부녀회원들에 대한 견학은 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봉투가격문제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역이 적으면서도 환경기초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기 잘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위생매립장과 분뇨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는 포함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력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인근의 동두천시나 포천군보다는 약간 높습니다.10원내지 20원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타시군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되었지만 기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화성군도 쓰레기위생매립장이 건설됐습니다.화성군 다음에 우리가 가격이 낮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금번에 제출된 예산서를 심의하던중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본 바 노인복지대책이 형식적이고 피동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경로효친사상이 점점 퇴조해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당장 우리군만 보더라도 노인복지대책이 전무하여 양로원시설 하나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료이든 무료이든 간에 양로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추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한 노인복지대책에 좀더 진일보하게 개선하실 의향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금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설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보건사회부의 시설설치자금 융자계획이 마련되어서 설립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있는 중입니다.그중에서 연천읍에서 통현리지역과 신서면 대광리지역에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2명의 문의자가 다녀갔으며 그외에도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설치기준에 합당할 경우 설립을 인가해줄 방침입니다.무료노인복지시설중에 양로시설의 경우 현실적으로 평균수명의 증가 및 경로사상의 침체등으로 보호하여야 할 노인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고 많은 노인들만의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을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꺼려하시는등의 사유로 입소를 희망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현재 경기도 전체 무료양로원 시설의 정원에 비해서 입소된 인원이 적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무료양로시설을 설치하기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관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양로시설입소를 희망한 노인이 없으십니다.지병 및 노환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노인요양원에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단기계획으로는 지병 및 노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 신축계획중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장기계획으로는 보호대상노인들이 고향을 떠나기를 싫어하시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노인복지법 무료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중 정원이 현재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료노인복지시설 정원기준인 5명이상의 시설기준으로 완화하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소규모 노인양로시설이 현재는 10명에서 20명 규모로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지역내에 보호될수 있도록 하여 무료양로시설의 설치주체도 현재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의 완화를 건의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해서 종교단체 및 독지가들이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심진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동복지와 관련,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애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예를 연천어린이집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어린이집의 경우에 7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법정영세민, 월평균소득 80만원이하의 아동, 일반아동등을 보육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자가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등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의 운영비충당은 정부의 시설별 지원금으로는 보육교사 및 시설자의 인건비가 8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교사 및 시설자 인건비에 10%, 취사부의 인건비, 기타 운영비는 아동들의 보육료 및 아동별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월평균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면 보육료 수입이 2백63만5천원, 아동별 지원금이 2백만원등 총 4백63만5천원을 수입원으로 해서 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가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94만원, 취사부 인건비가 49만원, 차량임대운영비가 65만원,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등을 합해서 11만원, 주부식비가 백미 등이 82만원, 간식비가 90만원, 연료비가 1드럼을 기준으로 해서 45만원, 기타경비로는 교재교부비, 비품구입비, 수용비등으로 27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시설운영비를 줄일 수가 없는 실정이며, 기타 종사자 사무원이나 관리인을 채용하지 못하고 기타경비인 교재교부비나 비품구입비, 수용비 등을 절약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재기구 구입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2백4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나 비품구입비 및 수용비 등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사무원 및 관리인에 종사자의 채용을 재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사무 및 시설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족된 경비의 충당이 요구되나 정부지원금이 한정되어 있고, 보호자들이 비교하고 있는 일반 사설유아교육기관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의 보육료가 3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보육시설에 보육료 인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현재 사설속셈학원인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보육을 하는 기준으로 4만원, 미술학원도 4만원, 피아노학원이 3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로 과정별로 차등수납을 하고 있습니다.종사자의 기준상 학원이나 유치원에 비해서 더많은 종사자가 소요되며 장시간 보육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학원의 경우에는 보육시간이 짧아서 1명의 교사로도 하루에 오전.오후로 운영될 경우 1일 80명까지 보육이 가능한 실정인바 어린이집과 유사 교육기관과의 비교가 되지않음에도 아동의 보호자들은 어린이집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본군의 경우 보육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시설측에서도 노력을 해서 어린이집 설치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아동의 보육을 통해서 부녀자의 사회활동지원 및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으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시설확충의 문제점으로는 보사부에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서 본군에서도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써비스를 받지못하고 있거나 있어도 보육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지역에 대한 권역별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부지의선정 및 매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백학권역에 백학면과 미산면 일부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 현재 백학어린이집의 경우에 현시설의 협소로 이전 신축을 해야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아동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백학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군남권역이라든가 청산권역, 신서권역에도 정말 아동들이 안심하고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산업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첫째, 본군 관내에는 67개의 공장이 있으나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종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으로 공장유치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94년 1월 7일 동법의 개정으로 공장유치의 문이 많이 개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현지구를 비롯한 4개 지역을 공장용지로 지정하여 놓고 공장유치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 같으며, 특히 동두천-연천간 도로확포장 및 공장유치 대상업종이 확대됨으로 공장유치의 전망이 밝다고 말만 할뿐 유망업종 선별유치로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95년도의 추진계획 및 대책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둘째, 남계지구 황지지구의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여 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연천군에서 동일지역에 면적이 과다하다 하여 수차에 걸쳐 반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공장면적에 대하여는 총량제로 관계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사안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반려한 사유에 대한 답변과 또한 희망업체가 나염업체이기는 하나 집단화하여 대단위 정화시설을 하고 또한 95년도부터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다면 하천오염 및 환경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유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불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바 현재는 각 읍면장이 이장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주민이 잘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질문] 지금까지는 농산부나 경기도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하향지시에 의하여 신청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설정하고 희망자도 군에 선정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과 하향지시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미리 주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이 사업준비나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 해서 신청자가 많이 생기고 또한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벼를 비롯한 모든 작물의 식부면적조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추곡수매 물량의 면별배정은 앞으로 어떠한 공정한 방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농어촌도로 포장의 추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 박서진 의원님과 정치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 등록공장은 현재 67개입니다.공장이 대부분 벽돌제조업이라든가 목재, 식품업 등 소규모 영세한 업체로서 보다 유망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 및 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 때를 같이 해서 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94년 4월 8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도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또한 일반지역에서 공장에 신설, 증설,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성장관리구역의 지역변경으로 인해서 현지 그린업종이 82개, 또는 도시형 업종이 337개를 영위하는 공장이고, 그 다음 중소기업 공장으로서 건축면적 3,000㎡이내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매업종의 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에는 염색이나 피혁, 도금 등 공해업종의 신.증설, 이전이 허용됩니다. 다음 공업지역에서 건축면적 3,000㎡이내의 중소기업공장 이전이 가능하고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공해업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우리군에 공업단지 예정지는 90년 2월 10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통현지구와 92년 5월 20일 승인된 남계지구, 황지지구, 초성지구, 우정지구등 총 5개로서 이중 우선 1개소만 선정해서 공단조성을 하고자 현재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또한 통현리 공업단지 예정지는 임진강통합상수도 준공후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한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단개발 경험이 풍부한 도공영개발사업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난 10월 10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와서 검토를 한 결과, 수요확보 및 개발제약여건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1차 회신이 왔습니다.그래서 2차적으로 민간기업이든지 기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읍내, 황지, 초성, 우정지구의 공단도 소요되는 경비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민간기업이 민자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공단조성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의정부에 있는 나전모방이라든가 신성통상 등 2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장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그리고 95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공업 단지를 민간인이 들어와서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기타지역에서는 우리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 업종이나 전기그린업종이 신.증설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공장을 최대한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홍보와 선정의 상향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외 기타 사업은 군에서 읍면장에게 일단 사업계획을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장은 리장을 통하여 지원신청을 받고있으나 각 부락의 리장님들이 농가마다 개별 방문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해당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본 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연천신문이라든가 반회보, 군정소식 등에 꼭 게재를 해서 홍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읍면직원들에게 다시 주지를 시켜서 부락담당직원인 읍면직원들이 홍보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하게 하고, 또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장이 방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부나 경기도에 하향식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하향식 신청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93년도말부터 94년도초까지 농가마다 홍보물을 배부하고 T.V, 신문에 게재 홍보하고 해서 2개월에 걸쳐서 농가자율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농정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이것을 기초로 중앙에 농수산부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빠진 사업은 추가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온게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고 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전정보 입수를 해서 사전에 농민들에게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인데 국도비사업을 중앙농수산부나 도청의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미리 정보입수를 해서 농민들의 신청에 많은 기간을 주고 농민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추곡수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행정감사 지적시에 지적을 받고 12월 8일, 읍면산업계장, 담당자 회의를 해서 벼 식부면적 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정확성도 검토를 해서 벼식부면적이 올라오면 그것하고 각 읍면 식부면적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식부면적 비율 15%, 전년도 수매실적 70%, 진흥지역 10%, 다음 조정률 5%의 기준에 의해서 추정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94년도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또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각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여기에 연천군 총건수가 38개소에 13억2천4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각 읍면것을 보시면 나와있고 여기에서 읍면별을 말씀드리면 연천읍이 5개소에 2,150m, 전곡읍이 1개소에 2,000m, 군남면이 2개소에 1,077m, 청산면이 2개소에 750m, 백학이 10개소에 4,447m, 미산면이 8개소에 3,849m, 신서면이 8개소에 1,295m, 중면이 1개소에 470m, 장남면이 1개소에 470m로 농어촌 진입로 포장계획이 서있습니다.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실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연천군에는 공장을 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선 선입감이 좋지를 않고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여기는 다시는 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외부에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 연천군으로 봐서는 대고객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공직자분들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그게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어렵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서 공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또 도와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남계리, 황지지구 경기나염협동조합 16개 업체가 부지까지 조성해 놓은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지역은 사실상 90년 11월에서 91년 7월까지 토지가 완전히 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업체가 한 16개 업체로서 폐수시설까지도 1백30억원이상을 들여서 대단위 폐수시설을 할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것으로 봐서는 사실 나염이라면 우리가 선입감으로 조금 공해가 있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황지지구 거기로 봐서는 그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않는것으로 생각이 되고있고 또 그런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할려고 그랬던것을 바로 시작만 했더라면 우리 연천군으로 봐서도 세수증대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가지고있을 큰 업체인데 몇번 서류가 반려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라도 다시 우리가 직접 찾아서, 불러서라도 다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실의향은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린 공장을 이곳에 오겠다는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선입감을 좋게하고 대고객으로 맞아들여서 도와주라는 말씀은 저도 참 동감이 갑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서 우리가 준농림지역으로 성장관리지역으로 됐고, 또 준농림지역에서는 웬만한 공장은 공단으로 지정을 하면 다 할수 있고, 공장으로 지정을 안해도 도시업종이라든가 현지그린공장도 유치를 할 수 있기때문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한테는 저희 산업과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줘서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 남계리 나염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승인을 받은것이 황지지구도 59,860㎡를 승인받았습니다.그래서 공단조성을 지정해서 하면 법으로는 됩니다.그런데 단, 저희 지역에서 현재 5개 공단을 계획해놓고 한군데도 공단지정을 못했기때문에 나염만 16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공장을 우선적으로 먼저 제일 첫번에 유치할 수는 없고, 다른 공장 지금 나전모방이라든가 신성통상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기업이 두군데가 있습니다.연천의 공업지역 읍내지구가 도시계획으로도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공단조성도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거고, 또 한군데는 남계리에 30,000㎡을 해서 신성통상에서 들어올 계획을 잡고있습니다.그래서 그 2개의 공장을 유치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이 유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여기서 확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된다음에 2단계로 나염공장을 들어오겠다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치를 안하지는 않겠습니다.그래서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일단 반려를 하고있는데 다른 섬유공장이라든가 봉제공장이 들어와서 유치가 된다음에 2차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공업단지 내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놓은데가 5군데가 있지요?거기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판단된것을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통현공업지역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우리군에서 했습니다.그 관계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을경우 기본적인 토목공사비 평당 20만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우리는 도로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것을 뺀 나머지를 전체면적에서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평당 한 20만원정도는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전에도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실제 평당 한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면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세울려고 하는 사업주가 없다하는 판단이 났습니다.그렇다고하면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입지조건이 좋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되는데 지금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읍내지구 공업지구 60,000㎡에 면적은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또 공업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사업주가 쉽게 위치를 선정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좋은 현상이 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기때문에 실제 나염단지가 들어오는것은 먼저 읍내지구나 신성통상이 들어온 이후에나 성공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염단지를 앉힘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직조공장도 따라서 우리지역에 들어올것이 아니냐, 연계성이 있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때문에 쉽게 사업주들이 접근을 못했던것이고 이제 92년 5월달에 읍내지구를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해놓으니까 실제 그러한 조건을 보고 우리지역으로 찾아들어오는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적에 꼭 어느 공장을 먼저 앉히고 나중 앉히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조건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또 환경보전을 해야되고 기타 여건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과감하게 공단조성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천 읍내지구는 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됐기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의 땅을 살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면 지정이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승인을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그런데 현재 지정이 안되어있는 지역은 타지역에 다시 공단지정을 할려면 변경되는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심의를 다시 받습니다.그렇기때문에 절차가 처음부터 나가야되고 하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일단 지정이 되고해서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받았기때문에 또 거기에 순공해업종도 아닌 모방공장이 들어올려고 하기때문에 일단 거기에 부지를 살려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기때문에 일단 거기다 지정을 한거고, 만약에 거기서 땅값이 비싸다든가 주민과 협의가 안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못들어오겠다면 다른데도 지정해줄 용의가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나전모방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염만 16개 업체가 순공해공장만 들어온다는건 안되고 나전모방이라든가 신성통상같은 공장이 들어온다면 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수도권심의를 다시받고 공장승인을 다시 해줄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어느 공장은 되고 어느 공장은 안되고하는 선입견을 갖고계시지말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황지지구에 지정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일단은 공해가 없는 공장부터 들이고 그 다음에 폐수가 따르는 나염단지를 들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그 순서에 관계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왜냐면 지금 읍내지구같은 경우에도 공업지역로 지정이 되고, 예를 하나 들어두겠습니다.연천읍에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땅값이 거의 10배가량이 뗬습니다.실제로 그 읍내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실제피부로 공업지역이 무엇인지 주거지역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안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좋은 조건의 땅이라고 하면, 지정이 됐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하지않겠습니까?그렇게 됐을경우 들어오기 참 힘든 조건이다 이겁니다.그러기 때문에 공장자체내에서 땅을 구입해서 공단지정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집단화가 되어있는 황지지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행정절차를 밟아주면 더 좋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업체에서 많이 중앙부서나 건설부나 도로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하는것을 봤습니다.그런다고 봤을적에 수도권심의하는데 그런문제도 있겠지요.공단을 5개를 연천군에 지정을 해줬는데 거기도 안들어오는데 또 공단조성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반문을 할 수 도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통현지구는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농공단지 지정이 됐는지, 땅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지정을 해놨는데 조건이 여러가지로 안맞습니다.지정된 지역의 숫자만 늘린격이 됐다 이겁니다.그래서 실제 수도권심의하는 과정속에서 그러한 반론이 있을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지역 입장에서 볼때는 폐수처리만 정확히 관리가 된다고하면 공장의 직종에 관계없이 나염공장이 먼저 들어와서 직조공장이 나중에 들어오든, 직조공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염공장이 들어오든 신성통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신성통상도 의정부에 있는 의류제조공장만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덕계리에 있는 염색공장도 같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아닙니까?그런걸로 봐서 실제 우리가 정확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만 환경오염을 시키지않을수 있다고하면 굳이 직종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업단지 지정해서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지금 시작인 단계고 하기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아무 공장이나 들어와라해서 하는것보다는 그래도 공해가 적은 공장을 유치하면서 나염공장 16개 업체가 들어온다는것은 추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고, 지금 현재론 그 나염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안가봤습니다.

몇개 시군이 공장유치를 할려고 선전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연천군에서 한다고 하면 연천군에서 만든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걸어서 우리 지역으로 공장을 유치하겠다하는 선전을 합니다.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동두천같은데 알고,...

아니, 가보셨습니까?

동두천같은데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다가 길옆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지금 우리가 첫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조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제 우리군에도 사업체가 들어올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동두천하고 양주에 신시가지 계획을 지금 승인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4차선이 생긴다고해서 절대로 교통이 지금보다 조건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것이 당장 금년내로 되고, 내년내로 되는것은 아니지만 향후 5년내에는 단지가 들어설거라 이런 얘깁니다.그런다고 봤을적에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하신다고 하면 교통이 막히는데 공장을 연천에 갖다 앉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기다리다가, 선정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우리 지역을 업체들이 공장을 지을려고 하지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수 있는것이 충분히 있습니다.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건이 좋고 우리 지역이 정말 교통도 원활하고 생활환경도 쾌적하고 여러가지 사회간접시설이 충만이 됐을적에 선정을 해서 어느 직종은 되고 어느 공장은 안되고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것이지 현재 금후 5년 정도를 경기북부지역을 구상해본다고 하면, 계획을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지역의 조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판단을 하셔야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지금 과장님, 나염단지는 현재로서는 안된다 그 이유가 단지 그런 이유라면 이건 분명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조건이 좋지않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지역에서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올려고 하는것은 우리지역이 다른데보다 땅값이 싸고 물이 좋고 그 조건이 참 좋습니다. 또 4차선 개통이 되서 그래서 조건이 좋아서 들어올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거리가 좀 멀더라도 그래서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지금 의정부에 민락동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폐수공장단지를 도시계획지정을 해서 한다고 그럽니다.거기서도 오래고 동두천도 폐수공장 집단공업단지 아닙니까?거기도 현수막을 내붙이고 한것을 보면 다 입주가 안된것같은데 그런데도 들어갈수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첫째 땅값이 싸고 물이 좋고해서 직조공장이나 나염공장들이 주로 탐을 내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제가 볼때는 황지리지역은 그 사람들이 벌써 땅을 다 사놓은겁니다.사놓고 해줄때만 기다리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른 공장들을 유치안하고 나염공장부터 유치를 한다는것은 우리가 환경보호차원에서 생각을 안해볼수 없는 사안이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집단나염공장은 들일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은 1백30억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만약 폐수로 내려온다고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어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단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면 개인영세업자가 하는 공장처럼 시설을 미비하게 한다든가 시설운영을 안하다든가 하지는 않겠지요.그래서 집단화시켜서 정화를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16개 업체의 나염이 한데 모여서 한다면은 우선 우리 주민들이 볼때도 다른데서 다 받지않는 폐수공장만 받아들여서 하지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여지까지 기다리던거 좀더 기다리면 우리지역, 아까말했듯이 지역완화도 됐고 또 도로포장도 4차선이 되고하니까 다른 공장들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들여야되겠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그래서 아주 그것을 안받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공장을 유치한 다음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안받을려고 하지요.당연히 어느 지역이든지 폐수공장 자기지역에 유치하겠다, 안받을려고 합니다.그런 부분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조합을 결성해서 집단화로 이런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1백30억원이라는 돈을 더주고 있는 실정입니다.폐수처리시설에만. 1백3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하라 이겁니다.그 자금없이 너희돈 가지고 폐수처리 해라 못믿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1백30억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주민의 여론이 그렇다고 보셨는데 그러한것을 주민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폐수는 폐수가 우리지역으로 흘러들어와야 폐수가 아닙니까?폐수를 관리해서 정화해서 또 2차 정화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던가요?

지금 공해는 폐수만 문제가 아니고, 나염공장이 집단적으로 있으면 대기중의 냄새도 그렇고 물론 색깔같은건 잡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연기같은것이 다공해에 포함이 됩니다.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수만 정확히 정화를 해서100% 다른,...

과장님, 인구가 많아도 공해입니다.

물론 그렇지요.인구가 많아도 공핸데, 공장공해는 인구많은 공해하고는 댈바가 아니지요.그런것도 생각을,...

그럼 어느 공장인들 굴뚝에서 연기 안피웁니까?공장을 안지면 안되지요.

그렇치않은 공장도 있지요.또 연기가 많이 나오는 공장이 있고 적게 나오는 공장도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박서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연천지역에 정말 가서는 안된다, 두번 다시 연천을 방문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원인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실제 검토를 해볼 생각을 안합니다.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직조공장이라든가 가능한 공장은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지않습니까?성급하게 폐수공장부터 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지요.선입견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바로 듣는겁니다.왜, 나염단지가 공해가 어느정도 되고 폐수가 어느정도 나오고 그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확인해보신것 같지가 않아요.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나염, 염색 그것은 폐수다 이렇게 하시는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지만 그 공장은 저도 다녀봤습니다.염색공장, 나염공장, 직조공장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시니까 공해가 그렇게 심하던가요?

나염만 목적으로 하는 공장은 심하지요.

과장님, 이상하시네요.나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나염이 뭡니까

인쇄하는거 아닙니까?

염색과 나염이 뭐가 다르냐면, 염색은 천을 전체를 가지고 약품처리해서 염색을 하는거고, 나염은 무늬를 찍어가면서 염색을 하는겁니다.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같습니다.제가 약품이름은 전부 자세히 모르고 양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염색은 전체의 물이 더 필요하지요, 염색을 하기위한 물.그러나 나염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데 같은 약품을 해서 염색을 하는게 나염입니다.

어느것이 더 심합니까?

염색이 더 심하지요.

그럼 신성통상은 우리지역엔 절대 들어오면 안되겠네요?

그건 나염입니다.기계를 나염해서 옆에서 봉제공장이 같이 들어와서 봉제를 하는 두가지가 같이 운영하는것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봉제공장이 들어오니까 나염만 들어오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검토를 하는거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염공장을 유치하면 직조공장은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그것은 어느 기업을 하는 기업주한테 문의를 해도 지금 생산원가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송비입니다.그러면 수송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원가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조건의 위치를 찾습니다, 사업체의 사업주들이.그러한 과정속에서 그건 한꺼번에 들어오는거니까 들어와도 되고, 그렇치않은것은 절대로 받을수 없다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기때문에.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면 구미공업단지에 가셔서 제일모직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그런 폐수관계를 정확히 보시고 판단을 해셔야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과장님 판단하셔서 이것은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것보다는 나염공장이라든가 그런 단지를 방문하셔서 그지역의 피해상황은 어떤것이 있으며 조건이 좋은것은 무엇이 있더라 해서 우리가 허가조건에 내세워야될 이러이러한 조건만 갖춰진다고하면 그건 유치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선 연휴에, 이것은 유치해도 되겠다 아니면 유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벼를 비롯한 모든 작물의 식부면적조사를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다음에 추곡수매 면별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농어촌도로포장의 추진과정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제가 뜻하는대로 답변이 안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 식부면적조사에 대해서는 전에 군정연설시에 전 황준기군수께서 답변한 사실인데 그대로 이행이 안된 사실이고, 또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군남면 남계리 벽돌공장 같은데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습니다.그게 수십년 동안을 벽돌공장부지로 썼는데도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약도 배정되고 수매물량도 배정된다고 하면 안되겠다하는 말씀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원인이 지금 백학면 통구리같은데는 행정통계면적은 42㏊인데 실제 대지면적이 100㏊가 넘습니다.그렇게 큰 차이가 나기때문에 행정통계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면 농정이 사실 보통 처진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것밖에 안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겁니다.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평수가 많이 틀리고 어느 정도 곱도 틀리는데가 있는데도 행정통계만 가지고 거기다 대고 매상도 할당하고 농약도 배정해주는 틀린 문제가 생기는거고, 그래서 꼭 실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느꼈고, 다음에 추곡수매에 대한겁 니다. 추곡수매도 역시 그와 관련해서 식부면적조사를 해보니까 백학에도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1개 리에서 지금은 답이 많아졌지만은 그전에는 30㏊정도면 1개 리에서 농사짓는게 전면적을 해도 30㏊밖에 안됩니다.그런데 1년에 가상적으로 매상을 한다하니까 좀 늘린게 1년에 30㏊씩 늘렸습니다.그래서 노곡1리 같은데 190㏊를 신청했는데 사실 조사해보니까 160㏊도 안돼요.이런 경우가 있는거고 또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농지세를 왕징하고 백학만 냈습니다.다른데는 다 안냈길래 왜 조사를 안했느냐 했더니 해당이 없어서 안했습니다.그런데 추곡수매물량 조사하니까 신서같은데는 35,000평하는 사람이 몇사람 됩니다.13,000평이상만 되도 농지세에 해당이 되는데 35,000평씩 해서 벼수매할때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어차피 벼수매나 수매물량조사할때 식부면적이나 농지세를 내기위한 식부면적이나 똑같이 군수지시에 의해서 조사한다면 면장이 보고할적에 추곡수매물량을 조사할때는 많이 늘렸다가 재무과에서 농지세를 조사하라고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런게 있을수 있는 행정입니까? 다음 농어촌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어촌도로포장을 2억5천만원인가 들여서했고, 올해는 이를 하기위해서 13억원인가 도에서 배정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온거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농어촌도로포장을 마을안길로 할수 없느냐, 포장이 됐다 하더래도 굴곡이 많으니까 덧씌우기를 할수 없느냐 그렇게 의원이 말할적에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농어촌도로포장으로 나온것은 새로 콘크리트가 안되있는데만 쓰는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금년의 계획을 보면 이 돈 가지고 전부 덧씌우기 계획을 했습니다.마을안길이 거의다고 농어촌도로포장시 필요한데도 별로 농어촌도로포장계획이 없습니다.이래서 가을에 보면 농어촌도로포장할게 얼마냐 조사해간건 있고 3개년계획인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 포장해주겠다 해놓고 실제 농어촌도로포장을 하라고 주면 다른데다 쓰고있는 실정아닙니까?이래서 다시 물었던 겁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부면적조사가 저희 통계법에 의한 농업통계지역에서 조사한 식부면적은 저희 연천군 전체면적이 4,594㏊입니다.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공포를 했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읍면의 식부면적을 기준을 안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했고,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식부면적이 맞지를 않으니까 다시 재조사를 정확히해서 그것을 반영시켜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작년도에 시켜봤는데, 작년도에 시킨것이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조사가 정확치를 않았습니다.예를 들자면 홍길동이가 벼를 15,000평을 심었다, 20,000평을 심었다, 15,500평을 심었다.최소단위를 500평씩 1,000평씩 짤라서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조사가 잘못된거지요.그것은 시인을 합니다.그래서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고 12월 8일 읍면산업계장과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 조사를 시켰습니다.그런데 백학면은 그전에 벌써 자체조사를 해서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조사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통계법에 의한 4,594㏊의 면적을 무시할수가 없으니까 그거하고 이번에 조사된 지번별로 들어온 사항을 같이 반영을 시켜서 추곡수매 배정하는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농지세관계로 해서 조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른 차원에서 조사를 시켜야될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윗분한테 결재과정에서 그것은 여기서 시키고 저기서 시키고 자꾸 조사를 중복시키니까 읍면직원들은 너무 고달프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다음 농어촌 진입로포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 진입도로포장 계획으로 13억2천4백만원이 도에서 여기에 대한 50%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비 50%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군에 부담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들어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그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계획이 서있는겁니다.그래서 혹시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많이 망가졌다든가 하는데는 덧씌우기 계획으로 다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할때는 그런 지역은 다 빠졌습니다.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와서 그것과 같이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농촌지역주민 숙원사업 도로포장에 대한건.그래서 다시 덧씌우기 계획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신규포장 농촌진입로에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은 군수가 지원한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덧씌우기라든지 그런것은 10억원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할수있는 사업 아닙니까?그러니까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산업과에서 다 들어주라는 법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서로 내일은 내가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군전체 살림을 통합해서, 사실 협의가 잘안됐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해도될 사업인데 꼭 산업과에서 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중에서 읍면에다 자꾸 시키니까 계속해서 시킨다는 말을 한다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우리 연천군의 총 식부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될게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농사행정을 할수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총 식부면적 조사같은것은 면서기만해도 이틀이면 다 할수있습니다.그것을 한달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할수없는것을 제가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백학에도 조사한것이 이틀밖에 안걸렸다고 그럽니다.그러니까 다 이틀이면 연천군의 식부면적 총계가 얼마라는것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거고 가능한것을 안하시니까 말씀드리지, 가능하지 않고 면행정요원들을 힘들게 만들려는건 아니고, 또 그외에 식부면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원은 장남은 많으니까 백학에는 적고 하니까 자기면에 다 찾아갈려고 한다 이런 감도 있고 제가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식부면적은 675㏊를해서 매상을 주는데 사실은 총계가 얼마인지 정도는 군에서 알아야되고, 130㏊중 7.4㏊를 뺀 126㏊는 그러니까 123㏊는 타면에 가서 해오는겁니다.그러나 이것은 번지와 그면에서 면장확인지장을 다 받을수 있는거란 말입니다.그러니까 이것만은 인정해줄수 있는건데도 인정을 못해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겁니다.그래서 처음에 요구는 당연한것 아닙니까?이것을 조사해서 백학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은 미산을 쓰고 우리가 미산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그 배정을 백학에다 해야지 그배정을 미산에다 하니까 공정하지 못하지않느냐, 가능한건데도 지금 4년째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겁니다.가능하지못한걸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가능한건데도 안하니까 안하는 이유가 뭐냐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정의원님이 지시한대로 늦었지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곡수매 전량 배정에 반영을 꼭 시킬거고 또 내년도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이번 조사시키는것을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 기준이 식부면적에 의해서 기준이 되야되지, 전년도 잘못해놓은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거기 70%를 해주겠다, 작년에는 도에 지시가 식부면적의 70%를 해라 했으면 식부면적조사를 작년에 확실히 하지않고 벼소득을 형편없이 했으니까 기준을 안삼았던 겁니다.그러니까 결국은 왜 도에서 지시하는것도 꼭 금년에 지시한것만 들어야되니까 작년에 기준했던것도 참작을 해야된다면 고집을 과거에 배정량을 기준으로 하겠다하는것도 고집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식부면적끼리 똑같이 나누라는것도 아닙니다.일단 식부면적을 조사해서 정확히 나오면 그것이 기초가 되야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미비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아까 정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식부면적조사를 실시했는데 식부면적조사를 안하고 또는 93년도 했더라도 면적이 틀리다고 먼저 행정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8일 읍면 산업계장의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정확히 지침을 내려서 식부면적 재조사를 시켰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아직 조사가 안되서 도착이 안됐는데 도착하는대로 구면적과 재조사시킨 면적과 지금 우리 연천군 식부면적으로 잡힌 4,594㏊의 식부면적과 그것을 합해서 식부면적 15%, 전년도 추곡수매실적 70%, 진흥지역 10%, 조종율 5%로 해서 아직배정안한 추곡수매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 말씀은 금년도 도 지시대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도지시대로 안했고 금년도에는 도 지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식부면적조사를 안했기때문에 현재까지의 물량배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식부면적조사를 하는것은 다른 일도 있지만 여기와 연결시키면 공정하게 분산하겠다는 의미도 있는겁니다.어렵게 다시 재조사까지 해서 의미가 없이 현재 도 지시방침대로 하면 별의미가 없지않습니까?그래서 제 생각엔 꼭 도방침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질문드린겁니다.

도 지침에 의한 전년도 추곡수매실적 70%를 반영안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추곡수매를 해온 전례가 있고, 또 몇년간의 전례가 있고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년도 추곡수매실적에 비중을 둔것으로 도에서 지침도 그렇게해서 알고 있기때문에 전년도 수매실적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다른 연천군전체 타읍면 농민들의 여론도 있는거고 또 기준 밖으로 한다면은 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도 지침대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은 91년부터 예를 들면, 백학엔 675㏊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현재 경지면적은 870㏊다 그런데 지금 그걸 인정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를 하게되면 우리가 미산면에 가서 40㏊를 짓고 장남면에서 22㏊, 왕징면에서 20㏊를 짓고 있습니다.그대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7.4㏊를 미산면 분이 짓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내용을 인정못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이 내용을 인정못하겠다면 재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인정못하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백학면에서 조사한것과 같이 다른 읍면에도 조사를 시켰습니다.지번별로 조사를 하되 타지역에 관외지역에서 하는것도 지번별로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집계를 해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그러면 그면적을 저희 군에서 읍면별로 백학사람이 장남에 땅을 가지고 짓는 사람은 장남에서 지번별로 조사가 되서 이건 백학 아무개가 진다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그러면 백학사람것은 백학경지면적에다 넣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데 경지면적분에 지금 잡혀있는 경지면적이 50%, 지금 조사시킨 경지면적 50%를 반영시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도에서 경지면적에 대해서 70%를 배정하라고 했지않습니까?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안했기때문에 이 조사를 하게되는것도 됩니다.그렇다면 올해는 조사해봤댔자 70%의 손해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득이 오는것은 15%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그러니까 어차피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이것이 언제부터냐면 91년부터 불공정하게 배정이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재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방침대로라면 왜 작년에 도방침을 무시하고 금년에 도 방침만 계속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도방침이 수매실적 65%로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도도 전년도 수매실적 65%를 반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뽑아준것은 식부조사에 의해서 70%를 배정하라고 와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전년도,....

면적에 의해서 70% 배정이라고 도 방침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면적에 의해서 65%를 하지않았습니까?

전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65%를 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했지, 도방침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했습니까?보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작년도 도 방침을 다시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 확인되서 만약에 작년에 70%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작년도에 한 사항은 제가 거기에 따를수도 없고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잘못된것은 고칠수 없다 하는 뜻입니까?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할뿐입니다.

어쨌든 본의원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강제로 하겠다면 할수 없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본군에는 공장이 67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인근 포천군에는 공장이 몇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포천군에는 한 5-600개라는 대강만 알고있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공장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씀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권역에서 지금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바뀐 상황에서 공장설립 신청건수가 그전에 비교해서 얼마나 늘고있는건지 또는 우리지역에 공업단지조성지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몇번이나 어떠한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어서 그후로 공장이 몇개가 늘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그렇지만 지금 각처에서 성장관리권역내 우리 지역내 공장이 들어올수 있느냐고 문의는 많이오고 있습니다.문의는 많이오고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후에 시행령이 바뀐게 금년도 4월 8일로 알고 있는데, 4월 8일 이후에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들어와서 접수된 상태는 없습니다.일단 문의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의들어오는 공장주들로부터 많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공장이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앞으로 물론 문의가 오면 최선을 다하셔서 공장유치를 할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계몽을 해서 우리 지역내 가능한 공장은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본군의 공장유치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이 점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중복되지만 다시한번 질문을 듣겠습니다.본질의에 두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황지리 나염공장이 처음부터 부지 43,000평을 확보할때부터 그건 연천군에 누구든지 다 알고있던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그래서 부지확보가 89년 4월 12일인가 확보를 해서 그동안 쭉 토지조성공사도 90년에 완료를 했고 또 사업계획실시도 두세차례 91년도에 사업승인도 받았고 여러가지 절차를 여러번 받은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 여러가지 오염관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다른 공업단지내에 공장이 들어온 연후에 공장을 유치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셨던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전혀 맞지않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예를 들면 강원도 사북지역같은 매스컴에 많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아마 잘들으셨을거예요.요근래 사북지역에는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건 왜그러느냐 자기 나름대로 자립도가 약하기때문에 그런것이라도 유치를 해서 자립도를 올릴수 있도록 군민들이 단합을 한 사항같습니다.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지역은 인근에서 43,0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했고 또 사업계획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앞뒤가 안맞는다고 해서 공장을 유치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연천군지역실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맞지않는 사항인것 같습니다.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온다는 신성통상이나 나전모방이 언제쯤 공장이 들어와서 완료가 되고 또 그 반면에 지금 황지리 43,000평 부지를 몇년전부터 확보를 했고 사업계획신청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유치할것인지 확고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사실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이 여러번 바뀌셨습니다.또한 군수님도 여러분이 바뀌셨습니다.그러나 지금 과장님으로서 과감하게 하실 문제는 이제는 여러가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우선 우리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도 말씀하실수가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신성통상이나 나전모방이 언제쯤 들어오면 또 그게 들어오고 나서는 언제쯤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까지 해서 승인까지 난 그 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지리 나염공장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계획심의회의승인만 났고 그후에 공장단지승인 도에서 나는 사안은 아직 안나온 사안이고, 수도권심의정비위원회의 심의만 난 사항인데 이것이 59,860㎡입니다.그래서 나염협회에서 그 지역은 들어올려고 몇번씩 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해유발이 제일많은 공장으로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유보상태로 두고 확답을 안했습니다.그리고 아까 나전모방이라든가 신성통상이 들어올려고 그래서 그것은 읍내리지역과 남계리 지역에 자기네가 땅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구입을 할려고 하는단계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구입이 된다면 그것은 추진을 하면서 황지리 공장은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하신대로 구미공단이나 다른 지역에 폐수공장단지로서 들어오는데를 견학도 하고 다른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했지 지금 안된다고는 안했습니다.그러니까 우선 두공장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1차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확답을 드리겠습니다.여기서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시기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우리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우리지역에 공업단지 조성지구가 있다고 어디에 어떤 홍보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몇번이나 홍보를 했느냐 하는 답변이 안나왔고, 우리군에 67개 공장이 현재 있는데 포천군에는 몇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왜 포천군에는 600여개의 공장이 유치하게된 사유와 우리군에는 왜 여지껏, 연천군이 그렇다고 포천군보다 늦게 군으로 탄생한것도 아닌데 왜 여지껏 67개밖에 유치를 못하고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유보권역으로 있을때도 매년공장설립신청이 들어왔던 숫자가 있을거란 말입니다.그럴때 지금 황지지구에 신청들어온것을 반려시키고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지금까지 우리군에 들어왔던 공장들이 반려됐고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서 4월 8일날 바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뀌고나서 우리 연천군이 개발유보권 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꼈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실 분들이라든가 이런것을 홍보해서 신청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아까 안된것으로 제가 알기때문에 보충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까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홍보지에 낸다든가 하는 홍보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네.다음 포천지역과 우리지역을 비교해서 포천지역에 5-600개의 공장이 있는 이유를 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천지역은 국도 4차선 공사가 우리지역보다 빨리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서울에서 우리 연천지역과 포천지역의 거리를 볼때도 의정부에서 2-30분이면 들어옵니다.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기는 연천공무원은 몸을 사리고 포천공무원들은 과감히 유치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많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역적으로 그런 여건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음 아까 홍보계획은 말씀을 드렸고, 개발유보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서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냐고 하는 말씀같은데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못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뀜으로서 홍보물을 만들었다든가 신문지상이라든가 홍보를 못한것도 사실입니다.앞으로,....

못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이게.

못했습니다.

바빠서요?

네, 바빠서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같지만 황지지구에 나염공장 16개가 들어오는것을 일단은 반려시키고 보류해놨다가 신성통상이나 나전모방이 들어온 다음에 유치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닙니다.나염공장은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연천군에 세울수 있는 공장과 세울수 없는 공장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나염공장이나 이런것은 연천지구에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나염공장 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해주십니까?

상공부자원고시 제1094-95호의 지시에 의하면 지역에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판단을 해서 유치를 하고 못하고 할 수 있는 자유재량행위가 지시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지금까지 공직자들에 사고가,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 여기 다 계십니다.아까 저희가 의원들끼리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일단은 상급기관의 말을 잘듣고 지시대로 잘 따라줘야만 표창대상이 된다, 우수공무원 대상이 되서 상도 받을수있고, 그렇치 않습니까?지금까지의 예가, 상급기관에 바로 조금전에도 하향식 행정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신성통상도 나염이 곁들여서 들어오고 염색도 곁들여서 들어옵니다.나전모방도 역시 마찬가지일거고.그러면 우선 16개 단지가 들어오는것은 우선 전부 나염이다 해서 안된다라는 법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우선 그건 오.폐수공장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폐수공장이든 오염공장이든 어디서 무허가로 할수 있습니까?또 연천군말고 다른군에 나염공장이나 염색공장있는 그곳에만 가서 하게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디 지정해준곳이 있습니까, 그렇치 않지않습니까?어느 공장에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부여해줬다 이 얘기예요.그 지역을 책임지고있는 사항이 재량에 의해서 이건 내가 받아들일수 있고없다 이걸로 판단하는것밖에 지금 답변하시는걸 들으면 그것밖에 안되는데 어제 아마 내무과 질의에서 그런게 나왔을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연천군공무원 숫자하고 포천군공무원 숫자하고 비교해서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연천군에 88명밖에 안되고, 포천군에 180명입니다.어느 군 직원이 더 힘들겠습니까?한마디로 얘기해서 연천군공무원들은 일을 안하겠다는거 밖에 더 됩니까?거기 폐수공장 들인다고해서 지도감독 안하고 편안하게 공직생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는 안들립니다.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공단이 조성되어있고 개발유보권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었다는것을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여지껏 어느 홍보지를 통해서건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도 홍보를 안해주시면 이지역에 무엇을 알고 들어옵니까?이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산업발전을 안시키겠다는것밖에 안받아들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연천군 공무원들이 힘들어 힘들어 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고서 타시군하고 비교해봤을적에 절반밖에 일을 안하는데 왜 힘들다고 합니까?

지금 황지리 나염공단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가져와서 접수한 사항은 아닙니다.두어번 와서 묻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하게되어 있지만 공해공장으로서 단지화된것은 지금은 접수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없다 단, 개방이 된 이상 다른 공장 그러니까 공해가 좀 적은 공장을 우선 유치를 시킨 다음에 나염공장 들어오는것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고 거듭되는 질문이지만은 신성통상이나 이런것들은 먼저 받아서 어지간히 더럽혀진 다음에 너희들을 받겠다하는 것밖에 안됩니다.왜, 환경처에서 나염이나 염색공장을 한다고하면 최대한 융자보조를 해줍니다.그러면 그런데서 왜 해주겠습니까?너희들 어느 지역에 가서하든 더럽히지말고, 환경오염시키지말고 시설을 철저히 잘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있지않습니까?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지껏 못믿어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유보시키고 서류를 반려시킨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일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같은청내에 어느 실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실무과장이 의회에 재차 협의없이 시행을 한게 있는가하면, 한가지로 예로 임진강오물수거료징수같은 문제, 또 한가지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초성공업사에 사무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1차 거부했습니다.왜, 3번국도변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3번국도를 4차선공사를 신설도로로 만들고 있지않느냐 이 도로는 언젠가 3번국도에서 폐지될게 아니냐 해줘도 괜찮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냈다 이겁니다.그래서 초성공업사의 사무실을 짓게 해줬습니다.그런것은 우리가 높이 살만한게 아니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바로 그런게 아니겠느냐, 3번국도가 언젠가는 폐지될건사실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지역에 뭐 하나라도 할려고 주민들이 원할적에 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나갈수있고 지역주민들을 보살펴주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그런 뜻에서 내가 자꾸거듭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이 아니니까 검토를 하겠다, 들어오면 받아주셔야 됩니다.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무공해든 공해든 받아들여놓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시설투자를 한 다음에 빼도박도 못할 지경에 가서 규제를 철저히 하라 이 얘기입니다.여기다 투자해놓고 도망갈것도 아니고 못갑니다.투자해놓은게 아까워서라도 못간다 이겁니다.그러면 여기서 지시하는대로 안들을수가 없습니다.또 지금 환경오염문제는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군이라고 와서 저희들 마음대로 밤중에 흘려버리고 할수 있겠습니까?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것으로 나는 믿기때문에 받아들여도 괜찮을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않느냐, 그러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들어왔을적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성통상이나 나전모방이나 들어온 다음에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어떤것이든 좋다 이겁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해야지 신성통상이라고 해서 나염이나 염색이 없는것도 아닌데 그거 받아놓고 어지간히 더럽혀진 다음에 받겠다,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것은 말이 안됩니다.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우리국가내에 있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화, 선진화 추세로 밀고나가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저희가 얼마전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웨일즈의 대반란이라고 해서 블레뉴켄트군이 있었습니다.그 군이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들었느냐 인구가 77,000명인데 거기에다 대반란을 일으킬때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느냐, 까다롭고 인색한 중앙정부처사만 바라보고 살수없다 해가지고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살아보자, 이런것을 내걸고 그 지역이 철, 석탄폐광지로서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사북하고 비숙한 지역인것 같습니다.그 폐허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 30%이상이었답니다.그런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저 베데시라고 수석집행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치면 부군수님정도가 된답니다.그런 분하고 크리스버즈라고 경제개발과장인데 이 두사람이 명함 뒷면에다 우리군이 산업에 최적지입니다하는 명함을 새겨서 강제로 돌렸습니다.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주고 중앙정부만 믿고살수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지에 있는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써서 현재 외국의 기업체들만 16개가 있답니다.그리고 그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2,400명이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1년에 지역신문하고 중앙지에다 홍보를 20번을 한답니다.30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해서 돌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묻혀서 같이 돌아갈수 있지않겠느냐, 선진국이 당연히 되는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선진국이 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홍보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을적에 우리군도 포천군마냥 공장도 5-600개가 들어설수도 있고한데 우선 받아들일때 공해다 안돼, 거기 군사동의안돼 이런식으로 거부반응만 먼저 하실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된다 이겁니다.그래야지 우리군도 언젠가는 자치제에 대비해서 우리군 나름대로의 재정자립도라고해도 최소한 5-60%정도 됐을적에 중앙정부에서 한 40%정도만 지원해줘도 떵떵거리고 잘살수있는 그런 군을 만들게 아니냐 그겁니다.이 점을 참고로 특히 유념하셔서 정말 우리군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이 얼마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지역이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되서 공장의 입지가 좋아졌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공장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문제가된 나염공장 16개 공단도 계속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타지역의 나염공단을 견학한다든가 또 폐수시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연구를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렇치만 여기서 내년부터 곧 한다는 확답은 못드리지만 연구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학연구소에 계세요?무슨 연구를 한다는겁니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집단공단에도 가보고 폐수시설을 어떻게 잘하는건지 그런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대한민국에서 어느 군은 폐수공장, 오염공장 할 수 있는 군이 지정되어 있는게 아닙니다.우리군도 어떤것이든지 다받아들일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건이 좀 좋은것부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거부터가 어디에 있습니까?신성통상이 어떻게 좋습니까, 그것도 나염과 염색이 다 되는데.

아니 몇개의 공장이 들어올려고 하니까 그런것도 받아들여봐서 해야지 나염으로만 지정된 16개 업체가 잔뜩 들어오겠다는데 그냥 허락을 할수는 없는사항아닙니까?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최대한 우리지역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옛날처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않토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질문했던 사항하고 93년도 식부면적에 대해서 도배정안은 제가 잘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사무감사 당시에 92년부터 배정근거내용을 다 가져와라 했는데 아직도 못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잘몰랐던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시대로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하는데까지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된 점을 몇가지 고쳐드리겠습니다.90년도에는 수매를 한 35,000가마를 했는데 91년도에 당시 210,000가마를 하는 바람에 그당시 홍군수님께서 배정량도 못다할까봐 걱정을 해서 일부 정확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분배가 정확하지 않게 했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었습니다.그러나 95년도에는 주민들이 식부면적대로 어느정도 비슷하게 할당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90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배정지시는 인정하는 670㏊인데 비해서 거의 900㏊를 하고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상해달라 하니까 아직까지 인상을 못해주고 있는사실입니다.그리고 전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만은 92년도에 신서같은데는 신서면장님이 강원도에 가서 농사짓는게 있으니까 그 사람 더달라 해서 거기는 3,500가마를 별도로 더 드린 일이 있습니다.그리고 왕징같은데는 주민들이 벼에 불지르고 데모한다고 해서 최군수님이 나가서 1,000가마를 더 얻어다 주겠다 요구에 의해서 1,000가마를 더준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백학면 주민들도 왕징이 데모하니까 1,000가마를 더 준다는데 우리도 데모해야 되겠습니다해서 그럴리가 없다, 데모한번 하는데 1,000가마 더주면 10번하면 10,000가마 더 줄게 아니냐, 절대 그럴일이 없을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대로 1,000가마를 더주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작년도 수매실정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이어오는겁니다.그래서 현재 작년도 수매실적이라는게 즉, 그대로 도방침대로 해왔다면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치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태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과거를 잘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로 90년도부터 내용을 보지않고도 다 알수있는 사실입니다.그러니까 구태여 고집을, 도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 그런것보다 어느정도의 과거 잘못된것을 좀 시정하겠다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줄수는 없는 입장입니다.사실 군에서 현재 농사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하는것을 주민들에게 알릴수밖에 없는겁니다.다시한번 소신의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백학면에 국한된건지 우리군 전체에 국한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93년도에도 도기준이 전년도 추곡수매실적 65%, 금년도도 70%가 도에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은 손댈수가 없습니다.단, 식부면적이 잘못됐다고해서 식부면적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식부면적 재조사를 해서 그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농업통계에서 잡힌 4,594㏊를 흔들수는 없고, 지금 대인적으로 조사한것과 각읍면에 식부면적 조사한것과 포함을 해서 50%씩 반으로 나눠서 그식부면적에 대한것 15%, 농지진흥지역내 10%, 조정율 5%로 해서 추가배정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도방침을 흔들라는게 아니고 과거에 데모한다고 더주고 그랬던점을 고치라는거지, 도방침을 흔들라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데모한다고 더주고 한 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치는 않습니다.배정기준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배정의견을 묻고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십사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결정을 못봐서 결국은 산업과에서 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같이 모르고 계시니까 배정내용을 가져오라는데 여태 안가져오지 않습니까?

아까 배정년도별 배정기준은 조금 아까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가지고는 안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데모한다고 1,000가마준 일이 없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르는거 아닙니까?과장님은 과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배정근거를 전에 한것을 보면 데모를 해서 1,000가마를 더줬는지, 도기준대로 줘서 그렇게 됐는지를 알수 있는건데 그렇기때문에 사무감사 당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어디다 했습니까?

사무감사 당시에 제출을 했고, 아까 오전에도 제출을 했고.

이상 질문을 마치지만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예수 의원입니다.산림과장님께 산지경작 금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왕징면 북삼리, 강내리, 강서리, 동중리 지역은 민북지역으로써 토질이 비옥하여 경작이 용이한 관계로 대다수 주민들이 수년간 산야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실정인데 금번에 산불방지 차원에서 95년부터 산지경작을 금지할 경우 수년간에 걸쳐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임으로 그곳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산불방지도 좋으나 주민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이예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을 대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화전을 하던 것을 중단함으로 해서 생계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산지경작금지는 왕징면 북삼리, 강내리, 강서리, 동중리, 그밖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중면지역에도 좀 있고, 그러나 질문하신 그 지역에 경작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236필지에 무려 140㏊입니다.평수로 환산하면 420,000평이 되고 89경작자가 여기에 참깨 104㏊, 310,000평, 콩 27㏊에 80,000평을 심고있고, 율무가 7㏊에 20,000평, 그다음 기타작물 2㏊ 10,000평을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특히 강내리지역은 총화전면적이 140㏊의 71%인 100㏊에 즉 300,000평을 집중적으로 무단경작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금년도 산불피해는 왕징면 지역에서 12건이 발생해서 44㏊의 산림을 소해시켰습니다.본 산불통계는 군청에서 산불신고에 의해 산불감시원이 출동해서 현지 확인한 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건수나 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왕징면 강내리 일원은 해마다 봄만 되면 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여러군데서 산불피해를 목격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짐으로 해서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그래서 군에서는 민통선북방에 산불피해 원인규명과 화전실태조사, 산림현황, 주민동향등을 조사해서 그동안에 종합검토한바 산림내 무단경작지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선겁니다.그래서 산불이 계속 발생해서 많은 피해, 산림내 임목만 피해를 입히는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작물, 특히 인삼이라든지 기타 작물에까지 번지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고 토양침식이라든지 산불을 놓고 제초제를 과용함으로 해서 산림이 완전히 황폐가 되는 그런 실정으로 놓이고 있어서 산림내 화전경작지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단경작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화전경작을 목적으로 타인 재산에게 산주의 동의도 없이 산림내에서 도벌, 제초제사용으로 인한 훼손, 경작을 위한 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는것은 완전히 범법행위임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행위고 더 큰 문제는 무단경작자에 죄의식이 없이 당연시하는데 또한 있습니다.그래서 산림은 어떻게보면 개인소유의 산림이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일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내 무단경작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재산을 침해하고 우리의 생명권을 침해해가는 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은 우리 후손에게 절대적으로 보존해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일부 주민의 생계문제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더라도 전답을 활용한 생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번 기회에 화전을 완전 금지할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그러나 경사도가 아주 낮은 20˚미만으로서 기존 농경지와 연접되어 있고, 동일장소에 사실상 수년간 아니면 수십년간 경작지로 활용해서 농경지화 되어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개간신청을 한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은 허가해 주는 그런것을 좀 검토해서 생계를 완전히 잃지 않도록 보조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질의내용 및 그외지역에서 무단산림경작한 농가에게 95년부터는 경작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홍보를 얼마나 하셨으며 또한 농민에게 서약서라든지 각서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는지요?

민통선 북방지역이 대부분 되는데 화전을 95년도부터는 못한다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공문으로 시달된바도 있고 또 각종 저희군의 홍보지로도 홍보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내년도부터 화전을 할수없다 이렇게 거의다 화전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일부 무단점령해서 경작하는 농가에게 95년부터는 경작을 금한다는 서한을 받은 농가가 있는가하면 안받은 농가가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무단경작하는 농가로부터 안받은 농가와 받은 농가들이 서로 시시비비 어떠한 말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다더 정확하게 안간 농가에게는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즉,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경사도 30˚미만인 농가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줬기때문에 안간것인지 아니면 행정상 누락이 된것인지 이것을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95년 2월말 전에는 완전히 매듭이 끝나야만이 농민들로부터 반발이라든지 기타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반응이 없이 보다더 세밀하게 조치를 해야될것으로 압니다.

네, 잘알겠습니다.아직까지 20˚미만에 대한 화전예정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허가됐기 때문에 제외시켜준것은 없습니다.아직 신청도 받지않았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락된것은 착오로 누락이 된것으로 알기때문에 이점 다시조사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이 전부 화전을 하면 안된다는 공문이 나갈수 있도록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지나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못보는 주민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 출타를 하게되면 그 자리에 안나오는 주민도 있습니다.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화전을 무단으로 많이 하는 지역은 얼른 생각해도 어디어디라는게 대강 나오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치니까 그지역에 리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느 1개라도 누락되는것이 없게끔 해서 민원의 발생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건설과장님께 질문코져 합니다. [질문] 청산면 초성2리에 설치되어있는 철도건널목이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고 또한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있어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여 철도건널목을 현재 검문소위치로 이전하기 위해 금번 95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바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본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철도청과 사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불승인 등의 사유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성리 건널목 위치변경사업과 관련한 철도청과의 사전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건널목은 청산면 초성리 21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선형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며 건널목 이용차량이 1일 5,000대 이상으로서 3번국도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322번 지방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322번 지방도상 기존 건널목을 폐쇄하고 초성리 215-2번지 선으로 위치를 이전하기 위하여 94년 8월 26일과 9월 15일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건널목 이전위치가 직선이 아닌 사거리이며 열차투시거리 및 건널목 투시거리가 좋치않음은 물론 건널목설치시 경사로 설치되면 목판등이 밀리는 현상으로 열차안전운행상 사고위험이 있어 평면교차는 불가능하며 고가도로교 또는 지하차도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재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현위치의 도로실정으로 보아 3번국도와 철도와의 거리가 3m밖에 되지않아 고가도로교 및 지하차도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95년도 1월초에 서울지방철도청관계자와 현지를 확인하는등 방법을 강구하여 평면교차방식으로 이전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일 재협의결과 건널목이전 불가시에는 초성리 우회도로 시정위치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사업이나 신천교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투자될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여부, 기본계획 수립여부, 연차적 계속사업여부, 주민수혜도 및 사업의 성격, 재해위험지구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취수사업의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기수립된 차탄천개수에 4년차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또한 수해위험이 항시 내포되고 있는 답곡천이나 차탄천 상류지역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농업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 사업시행승인을 득하여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9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면단위기본계획이 수립된 왕징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완료된바 있으며 현재 군남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도에는 신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있고 96년도에는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면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주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사업지구로서 군비 미부담사업비를 도에 지원 건의하여 책정한 사업이며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는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교통량, 사업의 성격, 주민수혜도, 사업의 희귀성,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등을 토대로 해서 자체평가서를 작성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지원 건의하면 도에서 기 책정된 사업만 현재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95년도 1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 만에하나 안될 경우에는 신천교사업하는데라도 사업비를 돌려서 활용을 하겠다, 사장시키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겁니까?제가 들은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널목을 펴야되겠다는 중요성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현재 사항은 누가봐도 이전을 해야되는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 질문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진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을 주지않게끔 해야되는 그런순위를 매겨야되는게, 그런것부터 해결해주고 편익시설부터 해결해줘야 되는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고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모든 크고작은 계획들을 세워야되는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애당초에 사실은 잘못된겁니다.바로 펴져있던 길을 그렇게 구부려놓은 사람들도 잘못됐지만은 이제와서 이것을 다시 펴주십시오 하는 저 자신부터도 그면에 살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단, 그러나 잘못된것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할수는 없기때문에 또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펴주십시오 하고 수년간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또 하다가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맥이빠지지요.

지금 현재 대한농산 앞으로 옮길경우에 여러가지 현장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지난번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적에 고가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그런데 최소한도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철도와 국도와의 사이가 최대구베 93% 준다고 가정을 하면 약 30m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3m밖에 되지않습니다.아울러 현재의 국도가 기존에 있는 도로노면보다도 제가 알기로 약 1m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농산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위도 현재 철도보다는 한 1m정도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사를 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지반을 낮춰야하는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철도청에서 먼저 현지출장을 안하고 도상에 저희가 위치도하고 대략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보내드려서 아마 서면적으로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제가 연말에 공문을 보내서 1월초에 현지실무자하고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해서 도저히 지하차도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을 표현한 다음에 대책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도청 관계직원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라도 현장상황설명을 지적도나 위치도나 이런것만 보내고 동의를 받아낼려고 할것이 아니라 철도청관계직원을 직접 데리고 내려와서라도 현장브리핑을 상세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꼭 강조해서 해야되겠다는것을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것이 바로 그런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안되면 신천교하는데로 돌리겠다 돈은 사장시키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그지역에 제가 꼭 살고있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원해서 수년간을 목을 맸던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본의원이 나가서라도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지금 이것이 꼭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하셔야되고,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것은 꼭 과장님께서만 하실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적극 협조해주셔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헌병검문소하고 경찰검문소가 있습니다.그런데 3번국도가 지금 4차선공사를 해서 신설도로가 생깁니다.그러면 검문소라는것은 어느 경계지역이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가서 위치하고 있어야되는데 현재 위치는 본의원이 판단했을때 그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가지로 의견들을 제가 접했던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저의 판단이나 맞다고 결론을 졌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를 가다보면 서울과 의정부 경계지점에 호원검문소가 있습니다.그러면 우리 검문소들도 꼭 우리군에 있어야된다, 최전방지역이고 제일 첫번째 있는 검문소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다면은 동두천과 연천경계지역인 말뚝고개, 교량을 놓는 바로 그 지점쯤으로 옮겨서 검문소를 세워놓으면 지역의 교통불편도 덜할것이고 실질적으로 검문의 중요성을 거기서 해야만 신북온천, 열두개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불심검문도 할수있는 그런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지금 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윗분들한테 건의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경찰이나 5사단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검문소만큼은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이전시켜주시는것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군부대에 예산이 당장 없다라면 군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위치를 그쪽 지역으로 이전시켜주는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되면 평면교차로를 만드는데도 여러가지 힘이 덜들것이고 그런것도 고려하셔서 가일층 힘이 드시겠지만 정말 철도청직원 허리띠라도 붙잡고 끌고내려와서 이지역에 이것을 해결해줘야 되겠다하는것을 애써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은 철도청관계자하고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검문소 이전하는 문제는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상의를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끝부분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버스가 다니는 교량인데 사업비가 없다고해서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학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버스가 안다니는 교량부터 먼저 놨다 그런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있지 않느냐, 지금 농어촌도로포장지역도 보면 10정보도 안되는 지역에는 계획이 서있고 100정보가 넘는 지역에는 포장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이런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적에 잘못돼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주기를 바랬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그건 농촌도로입니다.이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를 말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정도로가 아니라 비법정도로입니다.그렇기때문에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지금현재 기 저희들도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노후교량등도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기 사회진흥과의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법정도로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것은 일단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과의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답변할게 아니지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사실 예산은 농촌도로도 예산은 타부서에서 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도 산업과에서 하는 도로도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거지 이일을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지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산업과에서 농촌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지않았느냐 하는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은 기 산업과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산업과에 토목인력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말하자면 대행을 하는거지 기본적인 업무자체 선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아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사업을 할적에 과장님들끼리 의견조정이 안되지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과가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하는 식이지, 소위 과장들끼리도 의견조정이 됐다면은 사전에 그러한 일을 조정할 수 있지않느냐 물론 산업과에서 도로포장을 우선순위로 정한다하더라도 건설과장의 의견도 들으수있는거고, 지금과장의 말을 들으면 전혀 과장끼리 의견조정이 안됐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95년도 사업시행부터는 과별로 협의를 해서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질의에 부응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치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1회 추경시에 나왔던 신천교가설문제, 현재 청원건널목 건물이 서있는 건널목문제, 다음 신천교를 가설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통행하고자하는 그 방향이 논의됐을적에 분명히 건설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섰기때문에 이월을 시킬수가 없어서 건널목을 추진해서 철도청으로부터 건널목승인을 받아서 청원건널목 초소도 건립을 하시고 또 95년도 예산에 진입로포장해서 7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모든 매립장으로 가는 진입로포장관계, 교량문제 이런것이 95년도 들어서는 다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러면 금년도 1회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주장을 했던 쓰레기매립장을 통하는 진입로가 철도건널목의 승인문제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될것같으니 현재설치되어있는 군인들이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 그 건널목을 이용해서 신천교를 놓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랬었는데 그 주장과 아까 신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각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건널목을 완만하게 펴서 현재 검문소에서 건너도록 할수 없느냐 이런 주장하고 맞물려서 이 예산을 힘들게 도비를 배정받은게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그런데 이미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앞으로 그 건널목을 못쓰게 될것같습니다.그 건널목을 수억원을 들여서 이미 건널목승인을 받았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하는 현재 이 건널목은 승인을 받지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데 그 사장되는 예산을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금년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그 진입도로로 다시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토록 신천교 가설에 따른 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깁니다.환경보호과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건널목을 빨리 설치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승인을 받지못하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그 진입로포장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낭비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건널목을 옮기시겠다고 한 예산만 보더라도 실제 지방철도청에서는 건널목을 설치할때는 지하차도나 아니면 차량육교로 통행하도록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추진이 됐고 건설과에서는 승인을 못받고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는거다 이런 얘깁니다.문제는 현재 일정건널목으로 승인을 받기위해서 1일 차량통행이 5,000대이상 인구 몇천명이상 이 조건으로 건널목을 신청하면 우리지역은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건널목의 조건에 맞는 건널목이 없습니다.그러면 그것을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도 들어주고, 불편한 경우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따오신 신천교가설공사를 하고 진입로포장을 하고 기존에 군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건널목을 이용해서 청소차량을 통행하도록 합시다라는 그런 주장을 금년에 했다 그겁니다.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법수동 때문에 신천교놓는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런데 그 예산을 또 신천교진입로포장에 사장시키지 않기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것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든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는거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전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1억9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청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 건널목이 불편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 요구를 받아줘서 반영시킨 예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어떻게하든 건널목승인을 받아내야 되지않느냐,..

기 아까도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설치가 되도록, 아까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물론 철도청에 방문을 했습니다.실제로 철도청직원이 현지에 나온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서 직접 청량리보선사무소하고 서울지방철도청 2곳을 다니면서 노력은 했습니다.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간 개략적인 위치에 설명하고 그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가도로를 놓기전에는 안된다해서 일단 회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초에 저희가 직접 철도청관계자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관철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물론 그것이 안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예산을 옮기는것은 예산낭비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히 아시다시피 신천교 교량만 있지, 거기에 따르는 접속도라든지 전혀 없습니다.이것도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투자를 해야되는데 사실 교량만 달랑놓고 전혀 접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교량의 의미는 없는겁니다.그래서 내년에 교량을 놓게될 경우에 이것이 다행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도저히 평면교차는 죽어도 안된다고 했을적에는 그럼 기 앞으로 투자를 해야될 접속도로를 지금 그 돈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냐 하는것은 좀 생각을 저희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고마운데 그 주장을 금년도에 아마 6월쯤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몇억원의 예산을 절약될수 있었을 것입니다.현재에 쓰레기매립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건널목을 다시 승인을 받고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이미 내년도 신천교계획이 있으니 진입로포장을 합시다, 도로개설합시다 이렇게 해서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것이다 이겁니다, 예산낭비도 없이.그점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지방철도청에 건널목때문에 5번을 갔다왔습니다.또 환경보호과의 직원도 몇번을 갔다왔을 겁니다.제일 처음에 철도청직원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바로 지하차도나 차량육교를 건설해야된다는게 첫마디입니다.그래서 수번을 가서 겪고 꼭 필요성을 주장해서 관철을 시킨겁니다.아마 환경보호과의 담당직원도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판단됩니다.그냥 건의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사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안한 원인은 도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기는 초성리 기 우회도로 고시가 된것을 내년도에 착수하는것으로 모든 계획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건널목을 그쪽으로 우회도로가 나기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건널목 예산을 굳이 지금 현재 다시 철도청하고 거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내시가 안됐기때문에.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왜냐하면 그 우회도로가 생기면은 굳이 이쪽을 건널목을 이전한다는것도 어렵고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사항인데 나중에 예산이 거의 확정될 무렵에 우회도로가 내년에 개설하는것은 취소가 됐다, 당초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초성리하고 아미리 부분하고 두일리 부분 3곳을 기 고시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설계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초성리 우회도로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회도로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과정에서 의회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내년도 사업을 안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기히 그때는 아시다시피 거의 10여일 정도 됐기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사항입니다.그래서 기히 안될 우회도로가 내년도에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대로 저희 철도청관계자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는 결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첫째, [질문] 중면 및 장남면 지역은 지난 94년 6월까지만 해도 민통선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출타를 했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통과할 경우 경유서만 제출하면 통과할 수 있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군사보호구역완화 및 해제조치가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가 된후 초소통과 절차가 강화되어 주민의 출입에 대한 통제가 심하여 밤 12시가 넘으면 초소에서 새벽 4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하는 등 민통선 완화조치 전보다 주민이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민통선 완화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사유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렇게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군부대에서는 이전비가 없어 96년 이후에 이전을 하겠다고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의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초소를 신축하여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점의 해결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본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은 2-3년전보다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공사설계 및 시공시에 사전에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만이 원만한 공사추진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여 공사중 주민과 잦은 마찰이 있으며 또한 공사착공시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설계상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사유로 주민과 잦은 대립이 되고 있어 집단민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특히 20억원 미만의 공사시 기술자격 2급 소지자가 현장기술감독관으로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사현장이 그렇지 못한 형편으로써 부실공사의 주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에는 모든 공사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추후에 공사현장사무실을 활용하여 공사감독관의 직위, 성명, 전화번호 등을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업무상 상주하기가 곤란하다면은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전안내문이라도 공사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셋째, [질문] 연천 및 전곡소방소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하여 비상시에 적정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인바 대책을 협의하던중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고신축에 관하여는 부지만 확보하면 시설비지원이 될것이라고 답변이 있어 지난 9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은 95년 당초예산에 계상은 못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후에라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본바 부지매입비가 미계상되어 실제로 본건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미계상된 사유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 산업과 질문에 있었던 공장의 유치 또는 유치거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군정에 최종적인 결단을 하시는 분으로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념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