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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정병석 의원 발언

제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5

정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정병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수정예산안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5년도 당초수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513억8,0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72억2,300만원으로서 일시 차입은 14억1,6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5,7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27억6,700만원 주택특별회게 4억7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 사업특별회계 1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4억5,1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3조,4조, 5조는 삭제되고 제6조, 199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3,600만원으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8억300만원이 증가한 513억8,000만원으로서 지방세 44억4, 700만원, 세외수입은 7억1,200만원이 증가한 74억500만원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7,200만원이 증가한 31억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4,000만원이 증가한 43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5,100만원이 증가한 227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7,500만원이 감이돼서 62억100만원, 보조금은 34억1,200만원이 증가한 105억3,7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4억7,600만원이 증가한 48억9,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3,600만원이 증가한 56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정재원은 100만원이 증가하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500만원이 증가한 84억5,200만원, 물건비가 1억5,400만원이 증가한 68억5,700만원, 경상이전은 3,400만원이 감이되어 41억8,800만원, 자본지출은 61억3,100만원이 증가한 261억1,400만원, 융자출자금은 5억8,200만원 변동없습니다. 보전재원은 14억4,300만원이 증가한 18억 100만원, 내부거래는 5억4,000이 증가한, 21억6,300만원, 기타 200만원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15억700만원이 감이되어 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억6,300만원이 증가한 472억2,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44억4,7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세가 43억2,200만원, 목적세가 1억1,200만원, 과년도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200만원이 증가한 36억 9,6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900만원, 사용료수입 7,2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7,200만원이 증가한 3억9,2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은 7억 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4,700만원, 이자수입이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6,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3억, 전입금 1억5,000, 잡수입 3억700, 과년도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5,100만원이 증가한 227억8,200만원으로서 법정교부세가 증액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7,500만원이 감이된 62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34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108억9,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억7,600만원이 증가한 45억4,6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는 3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는 10억2,8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는 4억4,000만원이 증가한 29억 9,300만원, 지역개발비보조는 3,600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 문화및체육비보조는 3억6,100만원, 민방위보조금은 70만원, 병 사보조비는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3,600만원이 증가한 55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보조가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 1억1,400만원이 증가한 3억8,2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 16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26억4,600만원, 지역개발보조가 8억6,200만원이 증가한 18억9,900만원, 문화및체육비보조는 2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100만원이 증가하여 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재산매각대가 100만원이 증가했고 부담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62억6,300만원이 증가한 472억2,300만원으로서 의회비가 3억8,400만원, 일반행정비는 16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140억8,1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가 1억8,000만원이 증가한 89억7,900만원, 공보비는 1억5,400만원 변동없습니다. 내무행정비는 6억7,900만원이 증가한 37억 6,200만원, 재무행정비는 7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16억8,400만원, 사회복지비는 4억9,300만원이 증가한 55억9,5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2억8,500만원이 증가한 21억8,200만원, 보건행정비가 1억400만원이 증가한 17억5,600만원, 청소사업비가 1억300만원이 증가하여 1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4억200만원이 증가한 92억 8,7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13억7,700만원이 증가한 69억7,100만원, 임업비가 2,400만원이 증가하여 21억9,800만원, 지역 경제비는 1억1,600만원 변동없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5억8,800만원이 증가한 120억8,3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가 15억6,900만원이 증가한 34억3,900만원, 도시건설사업비가 11억9,900만원이 감이되어 59억1,200만원 치수및하수사업비는 20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25억2,800만원, 교통관리비는 1억8,900만원이 증가한 2억400만원 문화및체육비는 2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9,3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비 2,100만원 증가한 4억1,000만원, 체육비가 6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500만원, 교육비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800만원 변동없으며 민방위비 5,700만원, 소방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3,600만원이 감이된 31억8,9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13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5,200만원,예비비는 15억700만원이 감이되어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36억9,6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1억7,200만원 증가한 3억9,200만원으로서,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5,100만원이 증가한 227억8,200만원으로서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7,500만원이 감이된 62억 1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1억7,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34억1,200만원이 증가한 100억8,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7,600만원이 증가하여 45억4,6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보조는 10억2,800만원으로서 변동없으며 산업경제보조비는 4억4,000이 증가한 29억9,300만원으로서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3,600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으로서 지역 개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9억3,600만원이 증가한 55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보조가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비보조는 1억1,400만원이 증가한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는 16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2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8억6,200만원이 증가한 18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및체육보조는 2억9,400만원이 증가한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62억6,300만원이 증가한 47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6억2,900만원이 증가한 97억9,7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가 1억7,000만원이 증가한 54억7,700만원, 기관운영은 7,300만원이 증가한 48억8,900만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는 6,000만원이 증가한 18억2,100만원, 급여관리는 1,300만원이증가한 3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9,700만원이 증가한 4억6,6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에 1,700만원이 증가하여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7,900만원이 증가한 3억1,100만원으로서 시군구 예산운영 2,000만원이 감이되어 2억1,100만원이 되었으며 공기업 운영은 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6억8,600만원이 증가한 28억 2,2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에 6억8,100만원으로서 24억1,900만원, 서무관리에 4억이 증가한 6억4,600만원, 통신관리는 4,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민운동지원비는 6억4,100만원이 증가한 15억2,6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관리에 4,4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 새마을사업 5억2,900만원이 증가한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한국토사업은 6,700만원이 증가하여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은 50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7억7,100만원이 증가한 13억4,300만원으로서 회계 및 재산관리에 7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11억1,700만원, 회계관리가 1,300만원이 증가한 1억9,600만원과 회계관리는 1,800만원이 증가한 1억3,700만원입니다. 차량관리는 500만원이 감이된 5,900만원이며, 재산관리는 7억5,800만원이 증가한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4,400만원이 증가한 50억4,5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는 2억8,600만원이 증가한 21억7,8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 장애자 복지비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생활보호비는 6,400만원이 증가한 9억1,900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 6,400만원이 증가한 9억1,3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는 200만원이 증가한 8억5,200만원 취로사업비가 6,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2억300만원으로서 가정복지에 2,900만원이 증가한 9억5,900만원으로서 묘지관리가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 증가한 1억8,500만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에 1억7,500만원이 증가한 1억8,5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건위생입니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17억5,600만원으로서 보건위생관리 200만원이 증가한 14억9,100만원, 보건관리 200만원, 14억7,000만원, 보건관리에 13억2,800만원 변동없으며, 가족보건은 200만원이증가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1억200만원이 증가한 2억6,5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에 1억200만원 증가한 2억5,0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에 300만원이 증가하여 5,000만원, 공해방지가 9,900만원이 증가한 2억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청소사업비입니다. 5,300만원이 증가한 11억1,000만원으로서, 쓰레기처리에 5,000만원이 증가한 6억800만원, 청소관리는 5,0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만원이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분뇨처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5억200만원으로서 위생사업소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200만원이 증가한 92억6,5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는 13억7,700만원이 증가한 69억5,000만원, 농어촌관리에 12억5,300만원이 증가한 52억3,200만원으로서 농어촌관리 5,900만원이 증가한 8억9,300만원으로서 농어촌관리는 2억200만원 변동없으며 유통구조관리는 6,000만원이 증가하여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산관리는 3억900만원이 증가한 8역8,2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이2억6,200만원이 증가한 4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기계화사업은 4,600만원이 증가한 4억3,400만원이며, 농업기반조성비는 3억9,800만원이 증가한 1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비는 3억7,400만원이 증가한 7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경지정리사업비는 2,400만원이 증가한 1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농어촌개발양여금사업은 4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억5,9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 5억3,200만원이 증가한 10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오지개발사업비는 4,600만원이 감이된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7,600만원이 증가한 2억2,900만원으로서 축산행정 2,400만원이 증가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은 5,1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으로서 내수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촌진흥입니다. 4,700만원이 증가한 14억8,800만원으로서 서무관리에 1,000만원이 증가하여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1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으로서 식물환경시험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이 되겠으며 경영관리는 7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농촌지도에 3,500만원이 증가한 9억9,400만원으로서 전문인력육성에 600만원이 감이되어 2,100만원이 되었으며 식량작물 지도사업은 200만원이 증가하여 800만원, 소득작물 지도사업비는 3,900만원이 증가한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임업비입니다. 임업비는 2,400만원이 증가한 21억9,800만원으로서 산림관리에 300만원이 증가한 18억4,700만원, 산림보호 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림관리는 2,000만원이 증가한 3억1,700만원으로 양묘관리에 1,60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 조림관리는 400만원이 증가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5억8,800만원이 증가한 120억3,7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는 15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34억2,400만원, 도시계획관리는 15억1,100만원이 증가한 28억 4,1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5억8,600만원이 증가한 10억1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5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2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는 5억6,500만원으로서 17억6,500만으로서 상하수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4억1,700만원이 증가한 5억8,100만원으로서 주택개량에 4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 11억9,900만원이 감이된 59억 1,200만원으로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11억9,9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가 26억1,200만원이 감이된 27억100만원, 농어촌도로 14억 1,200만원이 증가한 2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및하수사업비는 20억2,900만원이 증가한 24억9,800만원으로서 치수및하수사업비가 되겠으며 하천관리는 3억5,200만원이 증가한 7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하천 관리비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은 10억5,200만원이 증가한 10억8,100만원으로서 하수도관정비사업이 3,2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 분뇨처리시설은 10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는 6억2,400만원이 증가한 6억 5,400만원으로서 지방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억8,900만원이 증가한 2억400만원으로서 교통행정비가 1억1,600만원이 증가한 1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73페이지 교통기획행정에 3,600만원 증가한 5,000만원으로서 도시교통행정에 3,600만원 증가한 4,500만원 주차관리에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안전비는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내용은 교통안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및체육비입니다. 2억7,700만원이 증가한 19억4,5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비가 2,100만원이 증가한 4억1,000만원, 문화예술진흥 800만원이 감이된 3억2,300만원으로서 예술문화 800만원이 감이되어 1억500만원, 일반 문예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국제교류사업비는 3,0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으로서 관광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체육비입니다. 600만원이 증가한 12억5,700만원으로서 체육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2억5,000이 증가한 2억7,8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1억3,600만원이 감이된 31억8,9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13억7,000만원이 증가한, 19억5,200만원은 지방채중에서도 국내지방채 차입금과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5억700만원이 감이된 12억3,600만원으로서 법정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62억400만원이 증가한 417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총괄은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54억6,700만원으로서 인제읍은 300만원이 감이된 12억3,700만원, 남면은 300만원이 증가한 8억5,300만원, 북면은 9억3,600만원으로서 변동 없으며, 기린면은 4,900만원이 증가한 9억2,500만원, 서화면은 900만원이 증가한 8억2,900만원, 상남면은 100만원이 감이된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00만원이 감이된 32억4,100만원 물건비는 1,100만원이 증가한 14억6,900만원, 경상이전은 2억5,200 변동없으며 자본 지출은 5,000만원이 증가한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00만원이 감이된 10억5,3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가 300만원이 감이된 2억300만원, 그내용은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300만원이 감이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300만원이 감이된 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가한 7억8,5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가 1억5,100만원 그내용중에 건강한국토사업비가 40만원이 감이된 600만원이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으로서 재산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300만원이 증가한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린면은 7억8,100만원으로 내무행정비가 200만원이 감이된 1억4,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건강한국토사업비가 되겠으며 재무 행정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000만원이 증가한 1억1,800만원으로서 청소사업비의 청소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계는 4,900만원이 증가한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900만원이 증가한 7억5,0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에 900만원이 늘은 5억5,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에 후생복리비가 늘었으며 세출 총계는 900만원이 증가한 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00만원이 감이된 6억1,9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에 1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사회복지비는 30만원이 감이 된 4,2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가 100만원이 감이된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읍면총계는 62억6,300만원이 증가한 47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비는 4건으로서 12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4년도에 22억9,300만원, '95년도에 28억7,000만원, '96년도에 33억7,700만원, '97년도에 20억, '98년도에 18억4,200만원으로서 인제군 체육관은 인제읍 남북리 415-1번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할 계획으로 17억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억6,400만원이 소요되며 '95년도에는 9억9,400만원, '96년도에는 3억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청사증축사업입니다,인제읍 상동리 256-11번지외 6필지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도까지 66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1,6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6억2,500만원, '95년도에 5억, '96년도에 9억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원통광역상수도 시설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 위치하며 '94년도부터 98년까지 취수장 11,000톤, 정수장이 10,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3,0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9억8,800만원, '95년도 8억,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20억, '98년도에 18억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기린곡촌지구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기린면서리에 위치하며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지공 8,276, 노선공사 16조에 7,741m, 공작물이 56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8억9,1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3억1,500만원, '95년도에 5억7,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5억4,000이 증가한 41억5,7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11억6,800만원 변동 없으며, 사업외수입은 5억4,000만원이 증가한 2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700만원, 융자금이 3,700만원, 융자금회수가 1억7,600만원, 전입금이 19억 9,300만원, 잡수입 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국도비보조금이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인건비가 2억9,200만원, 물건비 7억3,300만원,경상이전이 2억3,000만원 자본 지출이 5억4,000이 증가한 19억9,600만원, 융자출자금이 5억2,800만원, 보전재원 1억8,800만원, 내부거래 1억5,000, 기타 200만원, 예비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5억4,000만원이 증가한 27억6,7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9억7,700만원 변동없으며 사업외수입이 5억4,000이 증가한 1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5,000만원, 전입금은 5억4,000이 증가한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6,400만원, 물건비 2억8,700만원, 경상이전이 5,000만원, 자본지출이 5억4,000이 증가하여 19억9,600만원, 보전 재원이 1억1,100만원, 예비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700만원으로 사업 수입이 1억8,000만원, 사업외수입이 2억 2,700만원, 융자금회수가 3,700만원, 전입금이 1억5,000, 과년도수입이 4,000만원으로서 세출은 경상이전이 1억8,000만원, 보전재원이 7,700만원, 내부거래가 1억5,000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은 1억9,2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 200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8,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5,400만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으로서, 융자출자금이 1억9,000만원, 기타 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4억5,100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이 100만원, 전입금이 300만원,국도비보조금이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인건비는 600만원, 물건비는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은 3억3,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 400만원, 사업외수입 33억3,400만원, 그중 이월금이 1억7,700만원, 전입금이 2,2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200만원, 전입금이 2억, 잡수입 4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으로서 융자출자금이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5억4,000이 증가한 27억6,700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 5억4,000만원이 증가한 17억9,000만원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억4,000이 증가한 2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억4,000이 증가한 27억6,7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당초예산액의 현황과 수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의 예산총규모는 445억7,700만원이고 금번 수정예산안의 증가현황은 68억300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13억8,000만원이고 당초예산액에 비해서는 15.2%가 증액되었으며, '94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는 24.9%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당초세입세출의 예산액은 409억6,000만원이고 수정예산안의 증가 현황은 62억6,3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안의 총세입세출 예산액은 472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액에 비해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은 36억1,700만원이고, 수정예산안의 증가 현황은 5억4,0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안의 총세입세출예산액은 41억5,7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에 비해 14.9%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때 세외수입 1억7,200만원이 증대된 것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가 28억5,100만원, 보조금이 34억1,200만원, 지정재원이 1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5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안의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증가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할때 세외수입을 1억7,200만원 증액 책정하였으나 이는 명년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봉투판매 세입금으로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서 '94년대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할때 지방교부세는 35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무려 50억2,5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고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7.7%가 상향보조 되어 금번수정예산의 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군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 총 62억6,300만원이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되었는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당초예산안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니 이는 명예퇴직수당이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및 당초예산에서 잘못계산 된 건설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서 필수 경비로 생각되며 그외 예산은 인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등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비 전액투자 하므로서 자본지출비는 '94년 당초예산의 185억3,900만원보다 55억7,800만원이 증액 된 총규모 24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체 세출예산액 구성비율에 있어서 51.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서 생산적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개발비에 있어 오지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영버스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지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좋은제도라고 생각되나 본 제도의 운영지침에 의하면은 군수는 사업용차량 등록에 필요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되어있고, 차량운영 관리는 군수로 하여금 직영 또는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에 의거해 볼 때 군수가 직접 운수 사업을 직영하기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이고 운송업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한다해도 사업용차량 등록이 인제군수에게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불의의 대형사고 등 불미한 일을 당했을시 대처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운영 결손이 심할경우 운영결손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투자 절차등의 다른 대안이 선행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인제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 '95년도에 9억9,400만원, '96년도에 3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청사증축사업으로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9억9,000만원을 인제,원통 광역상수도사업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총 66억4,200만원을 투자하며 기린곡촌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95년도에 5억2,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액 22억2,700만원보다 5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세출액의 총규모는 27억6,7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서 전액 인제.원통 광역상수도 시설비에 투자되는 중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저희 명예퇴직수당이 4,000만원에서 증액이 돼서 6,000만원해서 1억인데 우리 인제 군에서 명예퇴직을 하실분들이 계십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계십니다. 퇴직수당은 저희들이 인제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4급이하 5급, 6급, 7급, 9급 전원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연세 많은 읍면장이라든가 이런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금년같이 한두명만 되는게 아니라 내년에는 예측을 지금 예측입니다, 꼭 나간다는게 아니고 예측인데 7-8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다행이지만 반종한씨나 주기훈씨 모양 딴에 계시다가 인제와서 명예퇴직하고 우리 퇴직금만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일은 되도록 없어야 되겠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32페이지 도정구호현판해서 한군데 세우는데 60만원씩해서 일곱군데 420만원, 먼저번에 우리가 3,000얼마를 들여서 남북리에 다가 아취탑을 세워놓고 인제 군정 홍보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워놓고 먼저 도정 구호를 또 130만원에 이렇게 설치한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에 두번에 걸쳐서 26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정구호현판해서 420만원이면 한700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게 뭐 구호만 난발하고 예산상에 상당히 낭비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저희들이 군정홍보탑을 세운건 틀림없습니다. 군정홍보탑을 세울때 한 면에는 인제군의 구호 한 면은 도정구호를 게첨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바뀌고 도정구호 방침이 바뀌니까 그전것을 둘 수 없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들여서 도정구호를 갈고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은 또 도정구호가 지금과 같이 "2000년도 제1 강원건설" 이라는게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또 바뀌면 또 저희들이 따라가야되고 또 그걸 구 도정구호를 그대로 게첨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으며 여기에 7개소는 읍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도정 구호가 인제군자치단체까지 오는 그자체를 마땅치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읍면까지 내려갑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도정구호가 읍면에 여기 도정구호라는 현판은 저희들이 관문과 옥상에 있는것 그다음에 지도소 그 다음에 읍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정구호도 나가 있습니다. 군정구호도 저희들이 예산을 도군정이랑 같이 해야되는데 도정이 돼가지고 지금 잘못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정구호도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그런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도정구호가 인제군 들어오는 관문에 아취탑에 한군데 정도 있으면 저는 그거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나가는건 군정구호가 나가야 맞지 읍면까지 무슨 도정 구호 그러다 리, 반단위까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 군정라 해야되는데 군정구호는 빠졌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린게, 읍면에 군정구호가 만약에 바뀌면은 읍면에 예산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요 34페이지 민생안정대책 통신연결 망구축사업 4,000이거 우리 인제군에서 쓰는 겁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일부지역에 보완할 시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운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인제경찰서하고는 무관합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주파이용관계는 우리 기술진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 예산인지 인제군청 예산인지....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 예산으로서도 지금 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돼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같이 쓰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거기에 지원해 주는건 아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34페이지 시민자원경 찰운영 봉사요원 피복비가 완장, 호루라기 뭐 이래서 한 200만원, 봉사요원 급식보상이 1,500만원, 30명을 운영하는데 제가 1500만원을 쌀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150가 마네요 이분들이 어떤일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먹는일만 합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사항은 국가의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우리가 생활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민자원경찰을 운영을해라 이런 사회진흥과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와 그다음에 그사람들 봉사요원에 대한 급식비 확보액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뭐 후라쉬가 있는거보니 밤에 근무하는거 같은데요 뭐 완장, 호루라기, 후레쉬, 뭐 이래서 밤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또 자원경찰 그러니까 낮보다는 밤인데 제가 예산지침에 보면은 야식비는 정식비의 2분지 1로 세워라 이런지침이 있죠? 그다음에 이 30명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 지금 바르게라든가 또 새마을이라든가등등 관변단체를 지금 없애야된다 그래서 예산이 2분지 1로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또 한 관변단체가 다시 ....져서 더군다나 내년에는 4대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겠느냐 이런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왜 밤에 근무해서 2분지 1의 야식비를 주게끔 돼있는 이걸뭐 5,000원씩..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자원경찰 운영장비에 후레쉬를 꼭 밤으로 활용하라 이런거 이사람들이 밤에 꼭 근무하라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낮으로 근무하는지 밤으로 근무하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에 이렇게 돼가지고 장비확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사람들이 꼭 밤에 근무하라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도 이 단체를 자원봉사 30명을 30개를 하는건지 30명인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시민자원경찰장비를 조별로 해서 하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꼭 밤에 근무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관변단체를 만들기 위한것도 아니고 또 그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못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만 꼭 밤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언론에서 이게 안좋다 여론에 빗발치는걸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이 시민자원경찰을 내년 4대선거에 활용하려는지 그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나와야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세운건 이러한 기본방침에 의해 가지고, 기본장비와 급식비를 확보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관변단체를 '96년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다시 이런 단체가 생겨야 되면 정리하고 다시 이런 단체가 생기게되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게 한가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되어집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게 꼭 관변단체라고는 말씀하실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기초 질서확립을 위해가지고 이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범죄가 없기 위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변단체라고만.....
태운

최태운위원

다른 목적이 뭡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다른 목적이 생활안정이라든가, 군민의 사전의 예방차원에 예찬 활동이라든가 이런걸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시민자원경찰이라 해가지고 관변단체라 못 박으시면 그거할거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민변단체입니까? 누가 주도합니까 인제군에서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니까 관변의 관에 붙어가지고 한다는건 좀 그렇고 이 사항은 봉사요원입니다, 봉사를 하기때문에 시민단체지원경찰로 활용할거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보면은 재가 봉사단체라 해갖고 사회과에 올라온 예산을 봤습니다, 거기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게 바로 재가 집에서 있으면서 봉사하는게 봉사 단체고 이건 상당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와 ....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계속비사업 말입니다, 청사증축사업 21억 무슨 청사를 증축하는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해야 됩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실과 소요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신축계획으로서 지금 기본안은 저희들이 재무과 관재계에서 지금 청사 우측에 여기서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다 건립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 계획을 아는데 짓는 청사가 무엇에 쓸려는지 그냥 행정에서 모자라 더하는건지 여기서 아주 말씀을 해주십시요 무엇이 쓰려고 하시는지.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사무실 협소 확보대책 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의회는 아니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의회는 저희가 사무실 집을 지어놓고 이게 의회건물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 곤란한게 청사배치 계획을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사배치에 의회사무실이 적으면 할 수도 있는거고 과가 적으니까 과도 더 갈 수 있는거고 이게 꼭 의회사무실이라는건 못박기 좀 힘듭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못박기가 힘들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처음에지을때 과가 들어갈 청사로 짓는건 의회가 들어갈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규모로 봐서....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안합니다. 청사를 뼈대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칸을 막던가 아니면 넓게 쓰던가 그때 배치계획은 기본 3층을 지을거냐 4층을 지을것이냐 그거 줄때 재무과에서 세부계획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짓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청사신축을 위해서 21억1,600만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 해달라 그러지 그 세부계획은 재무과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설계도로를 주고 배치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청사를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3층이 있는걸 4층으로 하나해서 우리 의회가 쓰고, 이래서 본건물에 4분지 1이라든가 이럴적에 증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건 터를 다시해서 660평을 집니다, 새건물을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축이라는 애기를 여기다가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건물을 하나더 신축을 하는건지 이런차원에서 제가 묻는데 양구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웬만한데는 다 지금 의회건물을 따로 신축해서 나가고 그의 회건물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 들어온다던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이렇게 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지 의회라고 해도 될것을 그냥 660평을 지으면서 증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거 증축이 아니고 신축아닙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다 옆에다 붙여 짓는거는 증축입니다. 관념상의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인제군청사가 있는 인제군 옆에다 짓는집은 증축이고 신축이 아닙니다. 인제군 별지에 인제군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데가서 집을지을때 신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회 양구나 아니면 홍천 말씀하셨는데 그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사업을 해놓고 3층에 의회가 들어가든, 4층에 의회가 들어가든 배치계획은 군수님이 하신다는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청사를 옆에다 증축을 시켜가지고 그 배치계획은 재무과에서 나오는 사항을 저보고 이게 의회 건물이다 못박아라 하는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대답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건물을 660평을 증축이든 신축이든 짓습니다, 인제군청이 뭘로 움직이는 겁니까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뭘로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 의회도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다시 증축이라고 해놓고 우리보고 인제 군청에 더부살이 겹집살림을 사는 그런 이미지가 된다 이겁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게 한가지 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은 맞고 좋게 보시면 맞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3층건물 지어가지고 2층까지 사무실이 들어가고 3층은 의회건물을 섰을때 그럼 그것도 더부살이를 합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해서 의회건물 간판을달고 짓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이 들어오던 우리 군청이 들어오든 그런건 우리가 문제를 안삼겠다 이겁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저희들이 660평에 예산이 21억1,600만원이 들기때문에 이 사업을 의회건물을 들어가는 출입구를 별도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한..에 이쪽은 민원실 쓰고 올라가는 출입구를 다시해 가지고 의회간판을 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을때 저희들이 이렇게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할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제가 집을 여기다 들어가는 문을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증축한다 아니면 현관을 따로 안만들고, 만든다 이런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청사증축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은 꼭 의회건물이다 이것은 꼭 인제군청 증축건물이다라는걸 확답을 못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냥 인제군청에서 증축을 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저희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 어떤 의회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인제군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말입니다,74페이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양여금이 확정된 겁니까 다시 변경될 요인이 있는 겁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확정이 되었고 군도사업은 안됐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증액이될 확률이 있는지 줄을 확률인지?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것은 도의 예산이 군도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봐야 되기 때문에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말입니다, 획기적으로 농어촌 도로 양여금이 늘고 군도양여금을 줄이 자라는 것을 예상을 한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군도 확포장을 11억 군도 26억1,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이게도 비 군도 양여금이 줄은만큼 줄기때문에 저희들이 줄고 농어촌도로는 증액됐습니다. 이건 지금 군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더 얼마가된다 안된다 그건 답변하기 힘들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여기서 내가 감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가 없는데 확실히 이건 예상을 했어요 한일을 보니까 예상은 했다고 그런건....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양여금사업은 신장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몇프로 정도 신장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라 해서 잡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기한내에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