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충무계획서 발간이 있는데 15천원씩 14종 36부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떤 것인데 어디가 배부하는 것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충무계획서가 을지연습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4개 분야가 이제 각종 분야가 축산이면 축산, 우리 주민이동이면 주민이동 각 분야별로 만든 책을 14종을 36부씩 해 가지고 전부하면 380권입니다. 해 가지고 유관기관, 군부, 또는 의회까지 보내 드리는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전부 군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구명보트는 1대면 됩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이것은 내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구명보터가 1대인데 여기 금액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4,730천원짜리를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더 줘야 될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대를 사는데, 4,700천원 짜리를 사야 되는데 1,000천원 밖에 안 세웠습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아예 동력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이것이 전담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보트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4,000천원이 되면 국도비도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늘어납니다. 거기는 국비가 3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는 161천원이 줄고, 도비가 3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204천원으로 늘어나고, 군비도 350천원입니다만 2,365천원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321페이지에 기술지원대 도소집교육이 무슨 기술지원대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보상금 기술지원대는 우리 관내 일반 지역대가 있고, 기술지원대는 우리 관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군데로다 편성을 해 놓은 것이 81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토목, 도는 이런 교육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교육을 못 시키고 춘천에 가서 도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40명이 도에 올라가서 8시간 교육받고 오는데 따른 여비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항목이 토목하고 무슨 종목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화생방요원하고, 토목 이런 기술자원이 가게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비상시에는 그런 분야에 배치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에있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 일괄 편성을 해 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이 바로 투입이 되던지, 또 복구계획 설계를 하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 군에 통합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자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23페이지 민방위 강사 소집교육이 있는데 어느 분들이 갑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저희 군에 민방위 강사가 2명이 계신데 이 두 분을 중앙은 천안 민방위 학교가 도에서 집합교육 또는 지상훈련 간담회 시 여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 밑에 소양강사가 누구 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소양강사가 저희 군에 김준환씨...
희석
이희석위원
그 분들이 소양강사난 강사나 같은 분들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 한 분을 올해 해외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30%를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에는 의용소방대도 경진대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도 경진대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가 괴열 되어 가지고 우승팀에 소방차 1대를 주는 문제가 나오니까 과열이 되어가지고 3년 전부터 폐지되어서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의용소방대 정복인데 이것은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사주는 겁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정복은 우선 피복비가 2년에 한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업복하고 정복하고 구분해서 2년에 한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정복은 의소대 간부들, 부장부터 부대장, 대장들에 한해서 정복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 관내 45명이 있는데 대장, 부대장은 줬고, 부장급을 못 줬기 때문에 부장급 35을 135천원은 도에서 일괄 구입비를 똑같이 주는 금액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럼 도비지원이라는 말은 없어지겠네요.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도비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 동송, 철원 소방파출소가 되면 이것도 춘천서 관할이 되면 우리가 관할 할 수 있는 앞으로 자원은 김화, 서면, 근남 140명만 앞으로 저희가 군비가지고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에서 올해 배당된 게 100명이죠?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금년도에 배정된 것은 90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명 이 사람을 소집해서 교육 위탁하러 보내는 여비죠?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정인원은 배정된 인원은 90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이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도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러면 다시 지원이 된다면 다시 조례를 재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를 제정 안 하고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 한 것입니까?
상노
황상노민방위과장
그래서 먼저 그 관계를 보면 소방법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있는 그 조례규율은 시도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조례에 준하고 군은 별도로 연말에 철원군화재예방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별도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 가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안 도는 것으로 조례종목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도소에는 정규직 그러니까 정원외에 일반 일용잡급 직은 안 쓰고 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몇분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기능직은 전부 6명입니다. 일용직이 사무실에 2명, 상담소에 각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어제 산업과 하다가 지역특화 사업해가지고 48,000천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도소에서 하는 건데 산업과에 계상이 되었다고 그러는 데 이것을 어디다 할 것입니까?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48,000천원 1개소에 대한 사업선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국비가 50%, 군비 50%부담하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인 인공배지 수경재배를 한군데 600평 규모로 하라는 사업지시가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원이 이미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한 지역에다 하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새로 하우스까지 다 짓는 겁니다. 600평을 하고, 수경재배를 자동제어장치까지 다 되어야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철원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지금 철원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유리하우스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합에 대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없더라도 가능성 여부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군비 지원해서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하시는 게 산업과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유리온실 같은 것은 1,600,000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여러 후계자나 농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망가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도 어떤 일정지역에다가 집중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것은 주로 채소단지, 하우스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한 군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단지 중심지역에 기술이 높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많은 들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말이죠? 난 내용이 궁금한데 337페이지에 지도소에 위험 근무수당이 들어가는 직종이 무엇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기사 2명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서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직 정한 바가 없는데 수경재배로 하신다 하셨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 품종이 무엇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수경재배 여기에는 토마토, 오이, 상추 종류가 주가 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농가를 선정하면서 기술을 농가가 처음하는 사람은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배에 본인의 기술과 작목과 같이 맞춰야지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말입니다. 어디, 누구까지는 거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토마토, 상추, 오이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빤한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또 이것이 48,000천원을 들였었는데 또 융자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특별회계에서 주는 융자금 40%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이게 국비와 군비인데 국비는 내려오는 돈이니까 받는 대로 받는다 그럽시다. 그러나 군비를 씀에 있어서는 아마 군 기획실에다 넘길 적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24,000천원인데 24,000천원을 더 들여서 48,000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토마토나 오이나 상추를 하는데 지금 대충 어느 지역에 설치되며 그러니까 24,000천원의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 사업이 120,000천원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은 48,000천원, 융자금 48,000천원 그리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특별자금으로 나오는 융자금이 120,000천원짜리 사업이라서 지금 농가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디 지역이라고 확정짓기는 자부담과 시설 면에서 아직 사업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여기다가 상세하게 융자금이 얼마 더 필요하고, 자부담이 몇 %다 라고 명시해 놓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이게 목별조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것은 소장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맨탕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장님만 알고 의회만 모르면 의회에서 어디로 이 사업이 가고 싶다는 의회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 빈다. 그냥 형식화 예산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먼저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지침이 내려올 대 자부담 부분이 안 들어 갔었는데 실지 48,000천원은 지원이고, 또 농수산부에서 자금으로 주는 48,000천원이 융자금이고, 현찰 본인이 내는 돈은 20%해서 24,000천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게 늘 말이죠? 국비나 도비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국가 돈이고 나랏돈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던, 도비가 들어가던, 국비가 들어가던 의회의 소관인 예산심의에 들어오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군비가 안 들어가면 소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걸 예산서를 의회에다 내지를 말아야지.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을 자꾸만 찌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국비가 얼마, 융자가 얼마하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랏돈이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되고, 적정하게 어디다 누구 받느냐 이런 것까지도 예산상 올라올 때는 미리 소장님 소관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 예산 심의는 각과 공히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어디다 누가 하는지가 아예 감을 못 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가지고 누년 계획되어서 가지고 나오는 사업은 대략 사업기반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대상자에게 알려 줘야 되고,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안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는 실망, 불신같은 것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일반사업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국비, 도비도 내려와 있지만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이게 내려오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어디 뭘 하겠다는 것을 미리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순서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 오면 몇 군데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구상을 하지만 사업을 확정 지어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하면서 얘기 안 하는 원인이 뭐냐. 우리 철원군 1명품 사업이 그것은 아주 보기 좋은 예입니다. 군에 심의도 안 했는데 본인들은 벌써 시공을 한다고 하고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심의도 안 하고 있는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집행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실시를 했으면 거기 주인이 뭐라고 하나면 그과 어느 직원이 시켜서 지금 들어옵니다 그랬거든.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 예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보다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 쪽에 양해를 구하고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확정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이 내려오니까 사업주관 과에서 자체적으로도 시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왔으면 그 계획을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아직 예산은 안 되었지만 사업비 확정 되었으니까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예산은 추후에 승인 받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은 부분은 확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 후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그 때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사업 주관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챙겨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읍면마다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분들 상담소장님께서는 그 지역 내에 농사짓는 후계자라든가 독농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렇다면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 지역은 뭐가 필요한 게 다 금년 상담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상담소장의의견도 물론 있을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파악이 되어서 사업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큼직큼직한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도 굉장히 많은 국도비 사업이 있고, 지도소도 있는 것으로 아는 게 그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위원들도 관심을 농업 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다 협의를 못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서로 얘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343페이지에 있는데 지도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지도사가 소장이하 정규직이 34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농촌지도소사업 추진해가지고 37명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민활동비 30천원 해 가지고 33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정규직이 있고, 다음에 운전기사까지 출장 다니니까 여비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일용직은 수당이 못 나가니까 기사들하고 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4대 이것은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소에 봉고차가 있는데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05가 와서 확보하고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오토바이가 3대 있습니다. 명칭은 국비와 군비가 반반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고차 1대하고 오토바이 3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먼저 있는 차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예산이 970천원인데 병충해천적관리 농민포장 학교운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천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대마리에다 아이템 사업이라고 종합 병충해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농약을 마음대로 치지말고 논에 있는 벌레수를 따져서 거기면 거미가 천적이니까 이것을 나뒀다가 할 수 없을 때 약을 치자는 그런 시범 사업을 금년에 대마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라는 데서 200평짜리 논에다 갖다 놓고 농민을 계속 어느 선까지 벌레가 있을 때까지는 치지 말자. 병균을 막을 때 까지는 치지말자는 교육을 하는 교육재료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작년도에 예산은 없고 금년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중앙에서 대마리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상당히 대마리 사람은 한 21명이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대마리 유기 농 단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최소한도 살충제를 안 쓰는 방향으로...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살충제를 치는 것은 열방나방이나 이화명나방, 흑명나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충제를 치잖아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멸균액을 치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천적이 벌레를 잡아 먹을 때까지 농약을 안 치는 방향으로 해서무공해 식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거미를 인공배양해서 뿌리는 것은 없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없고 그냥 자연상태 논에서 우리는 그전에 병충해 방제하면 벌레가 없는데도 미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벌레가 최소한도 있을 때까지 벼에 수량에 미칠 때까지 나둬서 다른 천적이 다 잡아먹도록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게 잡아 먹도록 놔둘 때까지 약을 치지 않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열방나방의 천적이 무엇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350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륜차가 21대가 있는데 가동이 다 됩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가동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급할 때 아니면 자가용들을 다 갖고 다녀서 오토바이를 덜 타는 상태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성능이 다 되어서 못 타고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다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오토바이가 굴러다는 게 몇 대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21대가 다 굴러 다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말이죠? 이륜차보험료 21대를 하셨는데 유류 대가 없습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뒤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를 한대 344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 4대인데 오토바이 3대를 바꾸고 자동차 1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어느 차를 폐기합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봉고 베스타 12인승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수가 8년이 되어서 폐차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오토바이 3대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오토바이를 안 사고 국비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 오토바이 타시는 분 제가 잘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개인한테 오토바이 연료비나 보험료를 넣지 마시고, 연료비를 개인 승용차에다 오토바이 대신 준다고 그래야지... 타지 않은 것 있는 척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오토바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 옛날처럼 내려오는 방법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오토바이 3대가 폐기시킬게 없어서 국비 사용을 다른 것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컴퓨터 장비를 샀습니다. 내년도 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안 사게 되면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45페이지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교재라고 그러셨거든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무슨 작목별 무슨 교재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민후계자에 지금 현재 작목반이 여러 작목반이 있습니다. 한우작목반, 원예작목반, 낙농작목반에 대해서 연중 후계자에 대해서 작목별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만들어서 작목별로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교재를 매년 연중하시는데 5천원짜리 40명 3작목을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뭐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축산작목반, 낙농작목반, 원예작목반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작목반 인원이 전부 40명 밖에 안 됩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40명은 넘습니다. 후계자가 전부 295명인데 그런데 연중 120명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이나 낙농이나 원예를 합하면 40명이 넘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40명을 3작목을 한다고 그러면 120명 밖에 안 되는데 한번에 끝낸다 그러는 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산을 따내기 위한 이런 수단의 방법이지 사실 교육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말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훈련장비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기자재를 무엇을 사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할 될 사항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훈련장비 기자재를 사라고 그랬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작목 기자재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관리기를 사던지, 다른 것을 사던지 소형관리기를 사는 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소장님 말이죠? 국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예산심의가 훈련장비 뭐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장비 뭔지도 모르고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훈련장비면 무슨 장비를 산다라고 까지 얘기가 되어야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니 소형관리기를 살거냐?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기자재를 살 것이냐 그것만 나왔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몇 개 내시를 줘서 거기에 가격에 맞춰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말이죠? 중앙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군에서 하는 관리기나 1,000천원짜리 하나 사는데 중앙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기종을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기종을 꼭 사서 쓰라고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자재가 금년에 있는 기자재보다 내년에 새로 나오는 기자재를 사야지 훈련장비가 되지 기존 장비는 훈련장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야 되는데요. 중앙의 지시라는 말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그러면 지도소는 중앙의 지시만 받지 뭐 하러 의회에다 예산서를 냅니까? 그러면 지도소 것은 빼자구요. 중앙지시만 받아서 하지 여기서 뭐 하러 예산심의를 받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소장님 말씀 중에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격하시켜요. 지방의회와는 얘기가 안 되는 걸로 난 들립니다. 이게 훈련장비 1,074천원짜리를 뭘 살거다. 그것도 중앙지시가 내려와서 선택을 한다. 아예 어디서 무엇을 누구한테 설치하느냐? 지원하느냐? 까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도소에서 예산 확정되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상 무슨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이것은 딱 군비가 반이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무엇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도 안하고 그냥 국비 얼마 오니까 거기 몇 % 줘야 되니까 줍니다. 그렇게 기획실장님 말씀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 위원님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국도비가 지시가 내려올 때는 거기에 부관을 따라서 뭐 뭐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해서 다른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기자재가 신기종이 금년까지 안 나왔는데 내년에 신기종이 내려올 때는 그 신기종을 구입해서 교육에 써라. 이렇게 부관을 나중에 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국도비를 저희가 훈련장비라고 아무거나 막 살수도 없는 것이고, 국도비를 줄 때는 거기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소장님 말이죠? 이렇잖아요. 철원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문제는 중앙에 있는 사람보다 소장님이 최고 잘 압니다. 그러면 신장비도 무슨 장비든 여기 지금 자산취득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아 이것은 무슨 장비를 사는 게 좋겠느냐 뭐다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530천원을 줬으니까 530천원을 군비에서 더 보태서 무엇을 산다. 그랬으니까 군 기획실에서도 그 만큼 예산이 할애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돈만 중앙에서 오니까 그것 맞춰서 붙이고 그러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면 뭐 산다는 기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신기종인데 내년도 금년말서부터 내년사이에 나오는 신기종을 사서 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사겠다고 신기종을 딱...
규화
이규화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합니다. 이것은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354페이지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이 있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거기에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합에 대해서 75,000천원짜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하는데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이 45,000천원은 하우스를 짓고, 이런 데가 보조 쓰는 것이고, 나머지 30,000천원은 소모성 있는데 라서 경상적보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로 쓰는 게 있고, 경상적 보조로 쓰는 게 있어서 그것은 2개가 다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여기 한군데는 30,000천원이 국비이고, 하나는 국비가 45,000천원인데...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두 개 합해서 75,000천원 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새 기술 사업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백합을 먼저 감사 대 말씀드릴 때 백합에 대해서 종구증식방법 순전히 백합만 가지고 시험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두 개 다 75,000천원을 가지고 재투자로 도전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로된 사업이 뭐냐 그래서 중앙에서 나와서 이것은 지방비도 없고, 중앙에서 국비 전체만 가지고 시험사업으로 해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5,000천원을 가지고는 자산적 보조로 해서 하우스나 이런 것을 짓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짓고, 30,000천원을 가지고는 소모성 경비로 써서 경상적 경비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얘기 하던 전에 올해민간인에게 구근을 넘겨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취소하는 것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부대사업으로 다시 백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사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현재까지 우리 사업은 올해로 끝내 버리고 이것은 다시 새롭게 기술개발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벼양질품종 종자증식포한다 는 금년에 증가해서 5ha를 할 계획이시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벼직파 재배 대단위 육성인데 1개소인데 얼마의 면적이 됩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7ha가 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8,800원이나 들어갑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기계를 2대 사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벼직파하는 기계를 사서 보급한다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357페이지 지역농업소득원 개발사업하고 아까 산업과에서 있던 특화 사업하고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역으로 다시 소득원 개발사업을 한가지 선택을 해서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어떠한 작목도 구분하지 않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 이것을 재배 토종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도에다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직 어떠한 작목이다라고 선정을 안된 것 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작목은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메가 토종닭하고 오리재배하는 그런 사육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뭐 이러한 보조가 있더라도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놓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이면의 얘기가 뭐냐면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내려가는 사업이 급하게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면 산업계장 선에서 몇몇 사람에게만 연락이 되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모르고 있던 농민들이 상당한 불편요소가 이게 공직사회는 물론이지만 국가적인데까지 확대해서 불평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긴박하더라도 읍면 산업계나 지도관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지침을 받아가면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알려서 본인이 안 하면 도리 없지만 최소한도 알려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십억, 수 시벅 들어가는 이런거야 할만한 농가가 잇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00,000천원이나 몇 천만원짜리 이런 사항도 전부 그렇게 되니까 일부 농민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도소나 사업과는 일부 계층에만 있는 지도소고, 산업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뒷 사항을 실지 알고 보면 할 경우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 담보 능력 이런 사항이 모든 게 있어서 못 하는데 생각이 나면 못하더라고 그런 요소가 생긴다 이겁니다. 특히 축산관계도 그렇게 이런 것도 전부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354페이지에 벼직파재배 대단위 단지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지금 대단위 단지육성이 금년도에는 직파재배단지를 동송지역에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영석
김영석위원
동송 어디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오덕리, 장흥지역에다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직 장소는 책정은 못 짓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밭작물은 어느 지역이 됩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밭작물은 사료작물이 많은 지역에 옥수수 트랙터에 파종하고 그래서 사료작물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밭작물은 주로 어느 쪽에 많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밭작물은 주로 축산사료가 많은 김화, 서면, 근남쪽으로 넘어가서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35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16,000천원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산출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해서 15,000천원, 다음에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해서 6,000천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인데 2개소가 우리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 사업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삼지구엽차하고 호박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직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결혼식 같은 데를 하면 음식을 만들어 내는 그런 대행업을 부녀자들이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결혼식 같은 것은 우리 전통 한과인가 그것을 하는데 있잖아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말고 전류 만드는 대행업하는 것으로 해서 농촌부녀자들이 바로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보다는 부업형태로 계절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두 군데 선정을 해서 7,000천원씩 지원을 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 밑에는 3,000천원씩 2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폐식용유 모아서 비누 만드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물비누, 가루 비누 만드는 기계가 3,000천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을 도에서 3가지 유형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여기서 재검토해서 유형 중에서 쓰레기 집하장을 가장 모델적인 것을 만든다던가 폐식용을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던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폐식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미 철원군에서 벌서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지금 폐식용유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거를 군부대에서 다 수거를 못해서 그러는 데 다 수거만 해주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그 폐식용유 했던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것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근로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농촌에서 공장을 짓는 사람에게 지원해줘서 농촌 소위 여성들로 하여금 공장에 나가서 품팔이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인지, 농촌여성단체에서 스스로 모아놓은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부업으로서 능력개발과 농외소득 측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짬짬이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호박, 삼지구엽차 호박같은 것은 난 이해가 가는데 농민들이 부녀자들이 이웃이나 언덕빼기나 혹은 담 밑에다 호박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려서 일을 한다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가 되는데 삼지구엽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산에 가서 삼지구엽차를 심어 가지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구엽차를 음료를 달여서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임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몇 사람들에게 이런 가공을 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장에다가 여성들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임가공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조 줘서 그 시기에 부녀자들이 농촌에 나가지 않고, 농사일을 안 할 때 저녁으로 임가공을 해서 부탁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까 어느 과에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농촌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한다는 화분인가 꽃을 만들자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시에 여기에 와 가지고 농촌인력 착취나 하고 보증을 담보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보조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50페이지의 임차료 부분에 새 기술 종합교육장 농기계 임차료가 있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트렉타, 이앙기 이게 1,330천원, 890천원 있는데 임차료가 빌려서 농가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지도소에도 트렉타, 이앙기 있지 않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있긴 있습니다. 훈련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훈련용으로 쓰는 것을 농사지을 때 갖다가 이용하면 되지 빌려서 써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로 예산낭비입니다. 지도소에 있는 훈련장비, 훈련생이 그 당시는 농사짓는 게 없겠지만 이것을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을 또 빌려서 한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런걸 보면 전부가 믿음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우리 트렉타가 2대가 있어요. 지도소에 2대 보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려서 하신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 안 되잖아요. 난 이것 노임비 같아요. 고정인부임 쓸 수 있는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있고 이것은 이 부분은 수정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가한다고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고 말아야지...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갈면 매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번지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판하게 해서 모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트렉타를 갈고 하는 것은 하는데 1년에 한 번 거기만 가서 트렉타 번지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논을 똑바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그거고 그래서 임차료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소규모는 나가서 다 합니다. 추경에 갈아 놓고 하는 것은 다 하는데 번지치고 마지막 작업은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 분명히 좀 합시다. 농촌지도에 있는 각종 트렉타나 농기계가 교육용이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있으면 1년에 한번쯤 논도 갈아 보고 쓰려 보고 그것을 물 묻힐 것도 없잖아요. 고정인부 쓰기 때문에 물 들어가서 힘든 것은 그 분들이 시킬 것이고, 갈고 논 쓰리는데 트렉타 꼭대기에 앉아서 쓰는데 뭔 힘이 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아픔을 그러한 정도로 손을 투입을 안 하려고 그러면 농촌지도소 선생님 자격이 없는거죠. 기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 쓴다. 그것은 철원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없으면 빌려 와야지. 하지만 2대씩이나 있는데 빌려 쓴다는 얘기는 돈 안 들여서 빌려 쓰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돈을 들여서 빌려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 쓰세요. 생산 하시는데다 투자하란 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도소장님 물론 지도소에서 농촌에 여러 가지 기술보급 다 하고 있는데 관광농업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철원이 비지정관광지 또 특산품 판매, 쉼터 만들어 놨는데 그 부근에다가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관광농원을 생각해서 농원쉼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곡리하고 자등리에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의 치 않아서 그 쪽으로 사업을 못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올라가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지도사업으로서 말로 하는 계속 농민들하고 관광사업하고 연계시키고 아까도 청량리에다가 호박을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 앞에다가도 농산물 집하장을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부녀자들이 소득을 몇 천만원씩 올렸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해서 단지화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별로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래도 영구적으로 그 부분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적인 그런 발전적인 얘기는 있다가 해 주시고, 예산을 잘 세웠나 안 세웠나, 타당성을 확실하게 했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부분에 배합을 재시도 하신다고 그랬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30,000천원 부분은 연구부분이 있어서 연구하신다 하셨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45,000천원은 고정재산을 가져가는 사업이고, 30,000천원은 백합종구를 산다든가 하우스에 들어가는 비료를 산다든가 그렇게 쓰는 경상적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45,000천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 30,000천원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시험용 재료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시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 구입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임차를 하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없어서 농가한테 직접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가하고 농가의 시설을 이용하고 직접보조사업을 하고 저희가 그 농가와 같이 농가하고 중앙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백합에 망가진 돈이 상당히 많은데 난 연구를 하시고 시설도 해서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더니 45,000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원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지원을 해 가면서 연구도 하고 자료를...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연구사가 나가 주재를 하게 됩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직원이 나갈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군수익 사업으로 해서 돈을 들여 했는데도 어정쩡했는데 이게 또 그런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내자. 지금 강원도만 해도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백합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는 철원군에서 시험사업을 해서 강원도의 애로사항을 전국의 애로사항을 찾아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지도선생들 중에 백합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원래 정규교육을 갔다 오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백합부분은 말입니다.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느 개인한테 45,000천원 주고 너 이거 해 봐라.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구근을 30,000천원 어치 들여서 연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개인이 45,000천원 받고 96년 가서 난 도저히 파산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을 하라고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췄다가 난 실패해서 계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45,000천원 지원해준 것 내 놔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꽃 부분은 전문적이 아니고 또 전문화되지 않는 한 이것은 곤란하다. 연구사업비로 75,000천원씩 집어 넣을 만 하냐? 그것 해 봤자 우리 1명품사업이 백합단지입니다. 연구하실려면 이것 투자 안 하시고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들여서 거기서 연구하셔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합니다. 200,000천원 들여서 하는 곳이나 300,000천원 이상 들여서 하는 부분에 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해라 이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500평이면 500평 아예 땅을 사서...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의 첫번째 사업입니다. 내년도 특별소비세를 가지고 하는데 전국의 현장 애로사항을 가장 어려운 사업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철원군에서 백합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농가에 애로사항을 특별소비세 쪽으로 줘서 이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백합을 수출한다고 전국의 여러 농가가 했는데 실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출양은 제일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일보에다가 수출한 양을 백합재배 농가에서 %는 제일 많은데 그래도 지금 출자를 받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농가에 손실이 없도록 시험 연구기관에다 줘야 되는데 연구기관에서 담당을 다 못하니까 철원군 지도소에서 맡아서 사업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울 하나 연구를 하려고 하면 동일한 실패를 한 것을 또 하면 그것은 연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후나 환경이나 여러 군데 분석해가면서 어느 수준이 가능하고 적합한지, 어느 기후가 어느 환경이 좋더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꾸 장소를 옮겨 봐야 하는 게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주었다가 이규화 위원님 말 마따나 시설해 놨다가 잘 안되어서 안 할거야 조조해준 비용 다 내 놓으시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나? 차라리 500평이면 500평 두 군데 땅 1,000평을 사서 이 돈 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다 시설하고 거기에서 아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자체는 군 지도소에서 개발하는 데에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농민하고 공동했을 때 책임은 농민이 지는 것도 아니고, 지도소에서 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농민한테 책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를 줘서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말입니다. 2년여에 걸쳐 수익사업으로 다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75,000천원을 줄 테니까 연구해라. 우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꾸 적자를 보니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는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지도소에서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다시 또 해서 정말로 고을 싸 메고 뭘 한다는 게 아니라 45,000천원은 개인한테 지원하고, 30,000천원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여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돈 가치보다 너무들 형편없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앙하고 종묘관계하고 학계고 같이 와서 계속 연구를 저희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아이디어, 농가의 아이디어, 저희 아이디어 같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민하고 관계해가지고 합동을 하지말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실 때 백합재배 우리 수익사업인 백합재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달라고 그랬죠,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나오시면 결론 난 것입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지역 농업 소득원개발사업 1개소인데 이게 지역 농업소득원이라는 말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벌써 우리가 도에서 이 지역에 소득원을 한가지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오메가 토종닭을 사육단지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단지를 만든다고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사육장도 짓고, 오메가 토종닭이나 오메가 오리로서 한 1,000두씩 기르는 사업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으로 이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산업과나 지도소 부분이 말입니다.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가 한 사람이 3인 역할을 하느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 우리 새농민대회가 한 500여명이 모입니다. 농사꾼들만 모이는 단체가 4-H 단체 등 다 모이는 게 한 500여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철원군 농민은 500여명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시각은 제가 생각하는 게 잘 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나 지도소가 약한 50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군정을 펼칩니다. 농업부분에 말입니다. 특히 후계자, 농촌지도자, 그리고 무슨 단체장, 자생단체장을 상대적으로 각종 지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면목이 좋죠. 여러 가지 무슨 소득계통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양반들 한 번도 혜택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후계자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 한가지씩 했으면 500명정도 선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철원군 전체 농민을 상대로 해서 각종 계획이나 예산을 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님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철원군 농민전체를 생각해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36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기타운영비 부분에 일반진료약품이 있죠?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42,000천원어치 약을 사 오면 돈을 나중에 받는 거니까 돈을 받으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 연간 수입이 약 순순한 진료비만 55,000천원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6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산모피복 세탁비가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1년에 산모를 몇 사람이나 받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연가 80건 계획해서 어제 현재 79건을 받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자율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몇 명해서 해당 적격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람만 받는 것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자율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65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 무료부분에 유행성출혈열에 1,000명 계상한 것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무료 1,000명 3회를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무료 1,000명, 유료 1,400명 이러면 철원군민 전체를 카바 합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대상자는 거의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계속 접종하고 금년도 이것을 접종하게 되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도 매년 한 두 명 이것 때문에 입원하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지 취약지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접종이 누락되어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성이 보편적으로 금년도 발생된 비율을 보니까 한 70세, 60세 이상 분들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 그 분들을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유행성출혈열이 무료, 유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실시할 적에 몇 명은 유료, 몇 명은 무료 이렇게 합니까? 유료만 나갈 때는 유료만 나가고, 무료만 나갈 때는 무료만 나갑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가 유료접종하고 무료접종을 구분해가지고 대상자가 다르니까 그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금 1,400명이라고 그러면 대충 보면 평균치를 따져도 그렇게 10명은 무료접종에 가깝게 되는 거죠?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게 유료보다 적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료 좀 많이 해 주시죠?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무료는 주로 해 주는 게 생계보호자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생계보호자나 영세민에 한해서만 무료고,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유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362페이지에 보면 주민 기생충검사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의약이 발달되고 양약이 이렇게 좋은데 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실험을 하는데 그런 효력이 나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간흡충검사하고 요충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면서 금년도에서 94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즉시 치료를 해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인들은 약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냥 약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실지 약을 먹는다는 자체는 간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협조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약을 먹어도 치료가 어떠한 방법을 특수하게 알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약을 먹어야지 이미 먹는다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검사를 많은 사람들이 해야겠네요. 1,200명만 하면 안 되겠네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 기준을 하천을 낀 곳을 중심으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군에도 나환자가 있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음성 나환자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패류 피납유충검사를 했는데 실지 나온 검출이 있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360마리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 77.8%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어느 하천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 6개 하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지역에 여기 지금 한탄강 주변하고, 그 다음에 김화하고 서면하고 남대천하고 다음에 토교저수지 그런데 다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삶아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삶으면 괜찮은 겁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보건소는 일용잡급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1명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일용잡급직이 구급차 운전원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구급차 운전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구급차 운전같은 것은 상당히 운전도 운전이지만 상당히 숙달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능직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구급차면 긴급상황에서 달려갈 때도 있는데 일용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뭐냐면 방역소독을 이것을 전문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는 지금 1급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급차 운전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기가 틀리잖아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운전은 지금 방역소독만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방역소독차 운전원이라도 하던가 누가보도 구급차 운전원으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장원
서장원위원
소장님 우리 철원군 보건소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돌봐 주는데 장비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 의료장비는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 치과용 의서가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 문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이 다소 새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전자현미경이 있긴 있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지금 새로 나온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과거에 92년도에 나온 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검경상에 다소 정밀검사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좋지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각 부락에 보건진료소가 철원군에 7군데인가 있죠?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교육 또는 출장을 가게 됩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정규직은 보수교육이 연 1년에 3회는 교육을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년에 3회인데 1번 갈 적에 며칠씩 걸립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2일정도로 정규직은 아무래도 가고 오는 날이 하루 교육일 때는 1박 2일이 되고 되고, 2일 교육일 때는 2박 3일이 도는 경우가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실 부락에 보건진료소는 사실 농민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겨울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농사철 들어서면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 밤 늦게 급해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진료소장님이 공직자로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난 몇 시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합니다 하고 상당히 언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도창리에서도 들었고, 지경리에서도 들었고, 전부 다니면서 듣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바뀌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되었지만 당초에는 부락에서 잘 해결하게끔 정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락 주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 와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걸 나무 따지시는 분 또는 이렇게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군에 보건소장님이 자꾸 불러내느냐 그랬는데 출장, 군 이렇게 나가셨다고 그러는 데 또 내지는 그 분들이 예방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락에 나갔다 그랬는데 부락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근무부분에 상당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농민상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부락민으로 존재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어느 특수한 물론 특수 이지만 좀 그렇게 해 주셨을 때 훈훈한 기분이 있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 데가 있다고들 부락에서 얘기를 한다면 순환근무제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바꿔라 이겁니다. 그냥 틀에 박혀 있으니까 나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분들도 공무잖아요. 순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료소장의 월례회의는 정기적으로 군에 한 번 등청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저희들 증감에 통합 보건사업 전수조사 실시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을 현지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 불신을 초래한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진료소장에게 시간을 따지지 말고 밤중에도 주민을 위해서 수고해 달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요원들은 열심히 가고 있고, 일부 요원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불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380페이지에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임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 하셨는데 암 검진을 하는데 5천원 가지고 됩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제일 초단계 검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암검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안하고 검체를 체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협회로 보내면 거기에서 건강관리협회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탁검진을 받는 자료만 여기서 하는 것이라구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전적관 예산이 올해 28,000천원이 늘었거든요.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뭐 하려고 늘은 겁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봉급인상분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물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거기 무슨 위험물이 있습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고석정 강변이 위험해가지고 낭떠러지 바위 밑에 그래 가지고 위험표시를 해가 지고 20여 군데 바위벼랑에 하고, 위에도 철망을 쳐 놨는데 거기에다 경계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위험물 취급주임수당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데 말입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그것은 보일러 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물취급수당을 받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보일러공은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390페이지에 천막구입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하시는 겁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천막이 당해연도 밖에 못 씁니다. 파란 것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연초에 햇빛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한해를 넘기면 찢어지고 그래 가지고 매면 20-30개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오물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종량제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괄 수거해 가지고 분리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종량제에 대해서 지침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일괄 수거해가지고 소각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는 일반농가에서 쓰레기 봉투 10kg, 20kg 이렇게 해서 사서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쓸 것은 관비로 제작을 하는 걸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쓰셔야지 특별히 이 마대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환경보호과하고 그런 것은 다시 협의를 해 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같은게 내려온 게 없어서 그대로 이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기획실장님 그렇잖아요 이 예산은?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환경보호과에서 관광지 여기 것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물수거용 마대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버리고 간 것은 어차피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 위에 것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밑에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는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비지정관광지에도 그렇게 종량제에 의한 비닐주머니를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마대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것은 어차피 양쪽 것이 다 나가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도 군비고, 지금 전적관에서 하는 것도 군부인데 이 부분에 것은 일단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저렴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군 입장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예산을 어디에 들여하던지 간에 종량에 비닐마대를 안 쓰고 일반 주민만 쓰라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종량제 그 비닐 주머니를 써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필요없이 이중적 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이걸 보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만드는 게 단가가 비싸게 먹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에게 종량제 실시를 권장하고 그것을 쓴다면 관공서에도 그것을 쓰는게 원칙입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비닐 주머니는 요소 요소에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다 수거해서 담아 놓고 가는데 이게 종량제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얘기도 되겠는데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군별로 다르니까 외지 사람들은 그것이 사용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이 부분에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야외결혼식장 운영해서 예산이 조금 섰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야외결혼식장 운영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규화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좀 초라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 팜플렛 인쇄비만 1,000천원이고 기타 재료비에서 500천원이 되었는데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그러는 데 별로 문제가 없겠냐구요 예산이 말입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계상을 좀 그 더 했어요. 먼저 초라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도 많고 그래 가지고 좀 면모를 더 좋게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세워 주셨는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한 1,000천원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팜플렛은 무슨 팜플렛을 한다는 겁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홍보를 제대로 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홍보용 팜플렛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가서 주례를 한 번 서 봤는데 그 넓은 데다가 그것 단상 만들어 놓고 음향장치 설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부가 입장하는 선에 일반 예식장에는 깔잖아요. 그러며 자연이니까 잘지는 않더라도 생화는 못 하더라도 조화 요즘 참 잘 나오잖아요. 조화를 이렇게 들어오는 선에 쭈욱 놓을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게 그리고 그런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 갑니다. 이 팜플렛 값이면 됩니다. 팜플렛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같은 것을 복사판으로 갖다가 복사를 해 가지고 종이 2장을 갖다 놨더라구요. 그것은 너무 초라하고 우리가 그것을 빌려 줄 때 돈을 좀 받잖아요.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앨범을 농협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보세요. 앨범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예 그것을 낀단 말입니다.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영구 보존되고 사진 찍고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음식은 그 쪽 옆에 식당에서 쓰겠습니다만 앉는 사람들 만약 야외예식장을 잡았다가 그 날 갑자기 비가 온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번에 답변이 교육장 건물 거기다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또 얼떨떨하고 그럼 시설을 또 만들어 놔야 되겠어서 양쪽 하객들이 앉는 천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서 비를 피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것을 좀 모양새있게 좀 갖춰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 가지고 팜플렛을 가지고 선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잘 꾸며 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팜플렛을 하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여기 지금 야외결혼식장 운영에 팜플렛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적관 전체적인 팜플렛이 들어 간 거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야외결혼식장에 그래도 신부신랑이 사진 찍으려면 주례석에 생화라도 있어야 사진 찍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례석 있는데 단상 놓고 뒤에다가 파이프 아치로 해 가지고 조화로다 멋있게 꾸며 놓을 수 있잖아요. 자신도 찍게 만들어 놔야 되고,또 결혼식장을 한 달 전에 잡는데 비오면 어디서 합니까? 자리 옮긴다는 것은 우스우니까 비닐 천막을 해서 보기 좋게 하객들이 앉는데도 비상대책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체가 되어야지 홍보물만 잔뜩 해도 거기 현장이 안 좋으면 안 오겠어요. 현장만 좋게 하면 오지 말래도 신청이 오고, 또 수익사업이 되잖아요.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천막 같은 것을 하면 야외결혼식 기분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다 등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양쪽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나무 심어 놓으면 2 ~ 3년 내로 덮어서 되면 좋잖아요. 그런 식을 갖춰 놓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왕 만드신 것 예산을 할애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야외 기분 나고 누구든지 와서 근사하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청소관리 임부임 5명을 300일동안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보면 고석정 제초인부임이 100명씩 2회, 민북사적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명씩 매일 있는데 제초기도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안 됩니까? 100명씩 2회면 상당한 인원인데 잔디정화로 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지금 5명이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관광지에 온다고 해서 물론 어지르고 청소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자기가 버린 오물을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매일 5명씩 300일을 운영하시면서 2회 그 밑에 10명 2회는 이해가 갑니다만 100명 2회 하고 연인원 3×5=15, 1,500명하고 2,000명이 가까운 인원인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성수기는 그분들이 쉴 틈 없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아닌 게 아니라 한가하고 그런데 잔디도 같은 성수기에 손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희석
이희석위원
성수기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제초인부임이 100명씩 2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0명을 여기다 넣어 놓고 잡초를 뽑아 내는지 몰라도 200명씩이나 2회나 운영이 됩니까? 풀 나는 시기도 한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닌데 작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실지 아주 노인네 4분을 아주 성수기에 모셔다가 일을 계속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이 금액도 모라 가지고 취로사업비로다 450명을 취로해가지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단계가 되면 잡초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정비해놓고 나면 괜찮겠지만...
희석
이희석위원
그게 낫으로 손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제초기도 있는데...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이 제초인부임은 풀을 깎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지 않습니까? 잔디는 잡초제거를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200명가지고는 지금도 고석정 잔디에 가서 이렇게 보면 좀 가끔가다 언짢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도고 있는 형편입니다. 깎는게 아니라 잡초를 전부 쏙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잔디를 정말 웬만한 공원 같은데 가면 아주 깨끗하게 잘 도어 있는데 지금도가보면 잡초가 많거든요.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매일 5명씩 300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그 면적에 비례한 관안에 계단을 청소한다든가 안데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처소관리인이 5명이 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꿔서 고석정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어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데도 고용하는 것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군탄공원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이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고석정 청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장실이 4개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놀러 왔던 분들이 쓰레기를 거기서 음식같은 것을 잡숩고 싸가지고 올라와서 쓰레기통에 버려 주면 좋은데 이희석 위원님께서도 고석정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그 밑에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버리고 간 것이 많습니다. 이 고석정 청소인들은 다른데 보다 애를 먹는 게 거기 청소입니다. 매일 쓰레기 청소를 하고 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제초인부는 앞으로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여기 인원이 더 필요하겠다 이러면서도 사리 여기 예산을 더 반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잔디가 아니고 풀밭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손을 써 줘야 될 텐데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지금 5명이 전망대하고 노동당사까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기타장비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초기가 5대가 있고...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제초기는 3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유지비에 보면 150천원씩 5대 그랬잖아요.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여기 2대가 새로 구입하는 게 있어서 5대운영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운기도 새로 1대를 사는 것으로 계산해서 2대로 했습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경운기는 현재 2대 있는데 1대를 희사를 받은 것이 도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 까지 3대인데 희사받은 것을 여기 포함 아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운기가 3대씩 필요합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89년도에 하나 구입한 것인데 그것은 아주 노후화되어서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90년도에 희사받은 게 하나 있고, 그래서 95년도에 하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좌우지간 전적관에 경운기를 하나 희사받았든 어쨌든 지간에 경운기 2대를 쓰는 게 쓰레기 나르고 또 무슨 결혼식할 때 책상 나르고 그런 유형정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네, 작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대씩이면 거기 고정인부가 5명인데 한꺼번에 3대를 운행할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하나는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나를 폐기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경운기 수리를 50천원 이하는 무료로다 해 주는데 아마 수리를 부탁하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것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2,500천원 다른데서 예산을 충원 못하면 아까 말씀 드린 야외결혼식 같은 부분에 일단 그 쪽으로 예산이 가면 수리비 1 ~ 200천원만 주면 새것으로 만듭니다. 우리 지도소에 부탁하면 그러게 예산을 이렇게 융통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저희들이 상반기 고쳐 가지고 써 보고 꼭 필요할 때는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대씩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럼 폐기처분을 아예 하나를 해 버리고 또 그나마 한 대가 또 못 쓰게 되어 버렸다면 몰라도 잘 정비해서 쓰시면 이 돈은 당장 이 돈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실장님도 게시지만 이 돈을 다른 분야로 옮겨서 쓰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콤프레셔는 어디다 쓰실려고 사는 것입니까?
대선
윤대선전적관소장
그것은 고석정 바위공사를 위험물 시설 그러니까 가드레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사서 기술자를 사서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읍면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읍면은 거의 인건비, 아주 기본적인 경상비 지금 이것 밖에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읍면에 일용직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내무과에 있는 인원, 또 재무과에 있는 종합토지세 보조원 14명, 국공유재산 관리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그 인원이 도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읍면별로는 내무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이 그것은 읍면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읍면출장소 그것도 내무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2명, 3명 이렇게 나가 있고,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 해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작은 읍면에 2명, 큰 읍면에 3명 이렇게 나가 있고, 그 이외에는 군에서 읍명에 내보낸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래서 사무보조 아닙니까? 재무내지는 민원실 보조인데 재무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읍면이 쭈욱 보면 통상 3명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이왕이면 일용인부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읍면에 보면 사실상 지금 여기 있는 민원담당부서, 아니면 재무 세금관계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조를 나가서 일을 하는데 보조원을 두고 일을 하는데 어느 읍면에서 보면 상당하게 일과시간외까지 가는 민원부서나 재무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 부서보면 실지 업무에 관계되어 있으면서 인원이 남아서 빌빌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인원을 조정해서 맞춰 줄 수는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무과 몇 개 과에서 일용직을 증원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금년에 증원 요구 들어온 것은 저희가 일제 받아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떤 과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용직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책이나 보고 놀고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청내에서도 맨날 밤중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전기불 켜놓고 일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어떤 읍면에 가보면 바쁘게 일하고, 어떤 읍면에 가보면 차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용잡급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있는 애들을 내보내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과연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감축을 하려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과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중에 조금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다소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잇고, 없고 이런데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본청내는 모르겠는데 다른데는 보니까 그게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하는가 하면 실지 기능직이나 공무원들이 내용 모르는 애들한테 일만 밀어 놓고, 그 애들은 계속 하는 이런 반대현상도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래서 업무가 많은데는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인력진단을 적어도 일용잡급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조금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단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난 처음보는 사항인데 지방 소방교 그랬거든요. 각 읍면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대개 1명씩 있는데...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거의가 지방소방교입니다.
소방교, 소방사 이렇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뭐하시는 분이냐구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읍면에 소방차 운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운전원이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헷갈리네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 사람들을 그 전에는 운전기사로 했었는데 80년도에 전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해 가지고 직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가로 해 놓고 명시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여비 말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읍면에는 관서당 경비 해 가지고 기준경비만 주기 때문에 수용비 같은 것은 그대로 인원하고 등기부하고 그래도 전부 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 예산서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읍면, 군청 본청 근무보다 읍면근무가 더 가기 싫어하는 게 공무원들 생리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모든 시설도 지금 가건물이 있긴 합니다만 시설이 본청이 낫고, 읍면이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읍면마다 공무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고 시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신정 받기 전에 좀 해 줍시다. 읍면직원들 편안하게 근무하게 근무현황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읍면에 읍면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환풍기도 설치하고 히타도 돌아가고, 어느 읍면은 땀을 뻘뻘 흘리고, 달달달 떨고 있고 말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시설을 더 좋게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왜 가기 싫어하느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난 얘기 또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하면 읍면 직원들도 고마와 할 거라구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읍면직원 사기 진작책으로 하여튼 환경개선을 하는 쪽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유념이 아니라 내년도 1차 추경 때는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할 때가 청사를 새로 지은 동송, 철원읍은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난방도 집중난방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돌아가고, 다른데는 전부 난로를 피워야 되고, 건물 자체가 단열이 안된 건물이라 여름에는 선풍기를 돌려도 더운기가 확 확 나고 여건이 나쁜 데 김화읍 청사같은 것도 근래에 지으면서 단열이 잘 안 되어가지고 말씀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유리창 같은 것도 전부 보수를 해서전부 이중창으로 해 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실장님 의회와 약속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487페이지에 태봉제 보상급이 2,000천원씩 늘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2,000천원씩 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금년에 5,000천원씩 드리다가 2,000천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000천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도 해마다 각 리장들이 몇십만원씩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조금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도와서 나오는 것도 좀 의의가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태봉제에 나오는 읍면에서 일반 동네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군소재지, 동송읍이나 서면쪽은 조금 낫다고 그러는 데 김화나 근남 같은 데 보면 사살상 부락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협조한다는 얘기는 어렵더라구요.
규화
이규화위원
7,000천원이면 대충 될 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실 이런 것이 나오려면 김화, 근남이 제일 어렵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은 할 소리인지 안 할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부분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 이렇게 명칭을 했거든요. 사실은 출동하지 않아도 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출동은 이제 의용소방대는 이제 출동이라고 이름이 그래서 화재진압출동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각종 교육, 제일 많이 쓰는 게 의용소방대원들이 민방위의 날 훈련, 계도요원으로 나오는 것 그런데 나오는 게 한 달에 한번 꼴이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런 부분을 예산을 깎자 말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라면 민방위대원도면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불이 자주 나면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차 타고 오죠? 오는데 부락에 불났을 때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뛰어 오느냐면 그렇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전 주민이 달라붙어 끄고 소방차가 오면 다 타 버리고 마는데 대개가 말입니다. 그러면 출동여비수당을 주는 것이 모았다가 회식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단합대회를 하고 그러시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그 인원들이 1년에 몇 번을 훈련이라든지 물 한다고 그러면 소방과 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이 지역사회에 한 단체로서 무엇을 해 주는 것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겠더라 이겁니다. 이 돈이 무조건 출동을 하던 안 하던 이 돈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잘 못 된 것 같더란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이 돈이 끄니까 의용소방대장하면 내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게 가장 병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보여야지. 의용소방대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부분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해이해졌다고나 할까?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의용소방대도 동송, 철원 소방파출소 들어오면 갈말, 동송 쪽으로 소방관서에서 소방책임을 지게 되고, 그래서 김화, 서면, 근남쪽도 이게 그렇게 되면 합쳐 가지고 하나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의용소방대는 수복되어 가지고 초가집이 즐비했을 적에는 의용소방대 없으면 펌프로 불 끌 적에는 그 때는 의용소방대가 참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차가 읍면마다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거의 내화성으로 되면서 의용소방대활동이 그전보다 그렇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는 아닌데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방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일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돈을 줘서가 아니라 무엇을 그렇게 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애를 쓰고 하려고 그렇게 하죠?
장원
서장원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어떻고 철원읍은 80명이고, 김화읍은 80명, 갈말읍은 동송보다 작은데 100명이고, 동송은 제일 큰데 50명이고 이것은 인원조정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철원읍은 부녀대와 본대가 있고, 갈말읍은 지대가 갈말이 여기 본대가 갈말, 지경지대, 문혜지대 이렇게 있고, 김화읍도...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조정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단만 들어오면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실장님이 앞으로 달라지는 세월에 이 부분도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소방차 1대에 인원이 달라붙어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한 5 ~ 6명정도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읍에는 여성소방대가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장
소방대는 인원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