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계 속)

산림과장 오흥일 입니다. 내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9억 790만 천원으로 그 중에서 국도비가 91.2%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산림관리의 산림보호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1,463만 7천원, 산림감시요원 인건비 1,497만 6천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90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1억 이상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방위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90명을 배정 받았는데 육군상병에 대한 월급입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홍보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현수막, 리본 원장등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567만원입니다. 방화복 구입으로 20만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했고,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봄에 3개월 가을철에 1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300만원,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 급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408만 8천원, 무전기 유지비 107만원, 산림진화 장비구입에 100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에 40개 해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지정화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18개소를 정했습니다. 여기다가 입간판을 설치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기동타격대 배낭세트 입니다. 50개에 100만원, 산불이 난다하면 정예요원으로 기동타격대를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배낭을 하나씩 지급을 해 줍니다. 비상식량도 있을거고, 비상약품도 있을거고 이런 모든 것을 넣어서 항상 자기위치에 가지고 있다가 일단 불이 나면 건빵이라도 먹고 베지밀이라도 마시면서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제작입니다. 보호수는 51개소에 73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정도에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계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은 조수 보호구역 경계 표지판으로 22천원, 국도비 지원입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에 대해 483만원입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 2명에 대해 133만 8천원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고 산림경고판 제작 2개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산지정화 보호구역내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2개소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쓰레기장은 산지정화 보호구역내에 쓰레기장이 필요한 요소에 2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관외여비 83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건의 수사라든가 묘목의 검수, 수송묘목 구입, 회의 이런 전체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6만원, 산불감시요원 급식비, 피복비에 5,252만 4천원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90명인데 월 11일간 해서 12달 하루 3천원씩 계산해서 급식을 제공해 주고 피복비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은 1,2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생산채 시범단지 사후관리 입니다. 민둥산에 곤드레를 증식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심기도 하고 파종도 하고 여러 모로 시험을 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제초라든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75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력펌프 구입 1대에 상당히 멀리까지도 약 400m 까지는 끌고 올라가서 급수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에 80만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계 및 현황 수수료 입니다. 10건을 잡아서 278만 3천원 입니다. 군유림 매목 및 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군유림이 2,600㏊가 되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소득의 방향이 없겠느냐, 한번 전부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직원하고 한사람 고용해서 전지역을 군유림 실태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뭘 했으면 좋겠다. 저 지역은 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토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인건비에 461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군유림 풀베기에 14㏊ 189만원입니다. 군유림 천연림 보육입니다. 10㏊에 575만원, 천연림 보육 100㏊ 사유림에 대한 천연림 보육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5,280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간벌 사업도 150㏊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6,674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군유림 실태조사 장비구입 입니다. 나무높이를 잰다든지, 여러 가지 계측기기가 필요한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풀베기 1,225㏊에 1억 7,700만 3천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720㏊에 2억 7,935만 6천원 덩굴제거 310㏊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4,5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재분야 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용 분무기 수리에 20만원, 도로변 화단정비 및 약제구입 인부임이 163만 천원, 수간주사 1,000㏊에 필요한 인원은 6명입니다. 항공 엽면시비 400㏊ 입니다. 1,267만 2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 중에서 항공엽면시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당 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요소비료를 2% 농도를 희석을 해서 나무에다가 골고루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나 지면약제살포 이런게 양약처방이라면 항공엽면 시비는 한방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피해속도를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엽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목벌채 300㏊에 1억 2,975만원, 지효성 지상방제 17㏊, 157만 천원인데 지효성 지상방제라는 것은 그냥 분무기 가지고 약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효성이라 하면 흰불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제하는데 있어서 약제로도 방제하고 바이러스 가지고도 방제를 합니다. 벌레가 물으면 금방 독살이 되는게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서서히 괴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도가 늦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인가부근이나 시가 주변 같은 데는 공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뿌립니다. 속요성 약제방제는 522만 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약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동력천공기 11대 입니다. 523만 6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입니다. 약제주입기 101대에 303만원으로 이것은 소모성으로 1년에 1대-2대 정도 씁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임도시설 10㎞에 4억 6,950만원으로 과거에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임도보수 5㎞에 1,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양묘관리에 등나무 양묘장 관리에 900평 해서 137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림관리에 군유림 비료주기 조림지 14㏊에 대해서 비료주기 작업인데 37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의 군유림 조림은 8㏊로 1,421만 2천원 입니다. 장기수조림 340㏊로써 4억 1,2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5 환경조림이 있습니다. 18㏊에 1억 7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은 장기수 조림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지목이 농경지라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로변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전지전정은 355만원입니다. 가로수 비배관리에 593만 2천원 계상했는데 꼭 보존되어야 할 나무는 비료도 주고 모양새도 좀 내고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산철쭉 식재에 355만원, 무궁화 식재 8㏊, 8,000본 1,228만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의 무궁화식재는 새로운 식재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심어져 있는 지역에 보완작업 위주로 심어 나가겠습니다. 수련의 집 산림휴양 시설입니다. 이것은 석곡에 청소년수련의 집이 있는데 그 뒤에 산을 이용해서 교육효과라던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준다던가, 간단한 운동시설을 시설해 준다던가 이래서 단순히 실내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고 뒤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교육적인 효과, 정서함양에 힘쓰고자 하는 겁니다. 자생산채증식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남면 민둥산에 조성한데 다가 연속해서 내년도에 1㏊를 더 하도록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고 착실히 해 나가서 그 지역에 산채재배 가능한 모든 공지는 산채재배에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방관리 입니다. 사방관리는 37천원인데 전체사업비가 406천원입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이 37천원은 군비부담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111p 산림보호에 예찰조사원 인건비 483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인건비인지? 산림과 직원들이 있고 산림감시요원 인건비가 공익근무 요원들도 있고 한데 굳이 예찰조사원을 별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12p 21번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에서 꼭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113p ⑤,⑥,⑧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사업하고 보조간벌 풀베기가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14p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정선에 국. 군유림을 제외한 일반 산주들을 보면 지역사람이 거의 없고 외지인들이 거의 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한번 산에 와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의 산을 우리가 가꿔주어야 하는데 기왕이면 지역인들의 산을 우선해서 가꿔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산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실제, 산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들에게 가급적이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과정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15p에 보면 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요즘 임목 값이 좋지 않아서 벌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부에서 보조를 줘가면서 벌채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지금 300㏊를 넣어 놨는데 군의 일방적인 계획인지, 사전조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10㎞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p에 수련의 집 산림휴양지가 1개소가 있는데 이 산은 군유림인지, 사유림인지, 사유림이면 거기다가 산림휴양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 조사원은 공익근무 요원으로는 안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법상에 무엇 무엇을 하라고 지정이 돼 있기 대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시킬 수가 없고 이것은 시기별로 해충발생시기 등 필요한 시기에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인데,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그것을 병행하다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림지도를 한다거나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착안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의 지원은 전체 15개 조합인데 자립조합하고 보통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의 조합은 불행하게도 보통 조합입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은 600만원을 지원하고 보통조합은 1,2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림조합에 위탁을 시키고 이럴 때 거기에 수수료라든가 해서 별도예산 계상을 해서 수지를 못하고 실사업비만 가지고 하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혹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경상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보조간벌, 풀베기 선정 기준은 풀베기는 조림한지 5년 이내의 조림지는 다 선정이 됩니다. 다만 잣나무는 5년이고 낙엽송은 3년까지 여기에 해당되면 문제가 없고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보조가벌은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많아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영림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산주한데 설문을 하죠. 이걸 하기로 했는데 당신 하겠느냐, 하겠으면 당신이 직접 하겠느냐 아니면 임업협동조합등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겠느냐 해서 한정된 물량을 책정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도로변의 육림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도로변에 있는 산을 전부 육림을 하려고 합니다. 조사는 전부 해 놓고 있는데 산주한테 통보를 할겁니다. 도로변 육림사업을 하는데 직접 하겠느냐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것이냐 또 안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은 주로 오지에 산재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지역 산주를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사를 할 때에 조림대장이라든가 육림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산주에게 할 것인지, 아닌지 묻는데 도대체 회신이 없습니다. 공문이 나가면 도대체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임의대로 하다보면 외지산주 것도 들어가고 또 관내 산주것이 모자라면 당연히 외지산주 것이라도 넣어 야죠. 관내산주가 있는데도 외지산주를 먼저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지양이 될 것입니다. 피해목 벌채는 그렇습니다. 피해목 벌채라는 것은 목재 이용벌채가 아니고 목재 이용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어린 나무건 굵은 나무건 벌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보조까지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원칙적으로 방제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솔잎혹파리는 엄청 많은데 수간주사는 1,000㏊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떡할 것이냐 거기에 소생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썩기 전에 비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필지별로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잎혹파리를 우리관내 것을 조사한 것이 심이 얼마고, 중이 얼마고 경이 얼마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심이 1,000여㏊ 되는데 그 안에서 골라벤다 하면 300㏊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솔잎혹파리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내수성 수종으로 심는 거죠. 수련의 집 뒷산 휴양지조성은 사유림에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오솔길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단도 만들고 정상에 올라가서 공지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데다가 철봉도 만들어주고 산책로 변에 나무이름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니까 산주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서울에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산림을 훼손하는게 아니니까 이것은 동의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승구 의원님 잘아는 분이라니까 책임을 져 주십시오. 임도대상지 10㎞는 임계 용산입니다. 임계 용산으로 중앙계획상 돼 있는데 후보지를 더 선정해서 물색해 보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사람이 하는 주요임무는 무엇입니까?

주로 솔잎혹파리의 경우는 솔잎혹파리 솔잎을 따서 거기에 대한 피해율 조사도 하고 그리고 도로변을 순찰하면서 어느 지역에 지금 희불나방이 발생될 초기다 홍시 개나리에 벌레가 이때 방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임무 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년에 저의 산입니다. 1년전에 산에다 수간주사를 좀 놔달라고 부탁을 산림과에다 드렸는데, 수간주사를 놓을려고 우리산까지 내가 안내까지 해줬는데 주사는 놓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예요. 어디에서 맡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도라, 이정도면 예찰조사원의 인건비는 필요없는게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듣고서 관계계장, 직원들한테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계획가지 세워놓은 주사를 안놓고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산이 몇 정보인데 여긴 활엽수고 여긴 소나무가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수간주사를 잘 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나한테만 얘기하느냐 직접 설명을 드리지 기껏 열심히 일하고 그런 말을 듣느냐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셔서 세밀히 보시면 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예찰 요원들에게 봉급을 줘가면서 하는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만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7p에 주요도로변 산림청 환경정비 군일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그것은 저희산림과의 내년도 의지사업 입니다. 주요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숙암까지는 지금현재 철쭉이나 단풍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변에 공한지라든가 불양목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완전히 환경을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철쭉이나 단풍을 집중적으로 심는 겁니다. 여기서 동면까지 구간은 자작나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부살이 같은 보기 싫은 거 다 베어내고 하여튼 환경을 완전히 고쳐놓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선군의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조금이라도 특색 있게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구간에 걸쳐서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산림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일이라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간주사 이런 것은 한창 더울 때 하니까 입구만 해놓고 집어치우거든요. 군의원 것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오죽 하겠습니까? 산림에 대해 아는 사람 것을 이렇게 할 정도인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14p에 ③번 수간주사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이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된 것이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수간주사는 전액이 지원사업이나 산주부담금이 있느냐에 대해 답을 해주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감염지역은 전체가 몇㏊인데 수간주사를 한 면적은 얼마고, 해야될 면적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115p에 ⑨번 동력천공기 내수년 한은 잘 쓰면 2-3년은 쓸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고, 필요한 대수는 얼마고, 교체해야될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임도시설의 대상지역 선정의 기준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는 방제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만 구멍을 뚫고, 기준량만 들어간다 하면 100% 소생이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단, 1년동안 이러한 정선지역과 같이 평창과는 달리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은 2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 방제를 그 동안에 한 면적은 많다하더라도 그것이 2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방제가 됩니다. 도로변에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2년 주기로 반복방제를 해서 그럽니다. 금년에는 930㏊를 했는데 그전에 한 것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수간주사에 산주부담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주 부담은 일체 시키지 않습니다. 동력천공기는 6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정도 뚫는가 하면 아주 잘 뚫는 사람이 한대가지고 1㏊를 뚫습니다. 엄청 많은 양입니다. 한 1,000본 됩니다. 적정한 수량은 방제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한달 동안 수간주사를 놔야되는데 시기적으로 제약이 돼있기 때문에 6월초 중순 7.10일경가지 그때 한달 동안 놔야 하니까 60대중에 50대를 가동하게 됩니다. 10대는 예비입니다. 50대면 하루에 50㏊ 정도 뚫는 거죠. 30일을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60대를 가동하니까 적정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래된 거 2-3년 쓴 것은 고장이 나서 비싼 인부가 그냥 놀게 되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데 11대만 계상했고, 또 임협에도 새로 기계구입을 하라고 종용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우선 산의 임리효과, 임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육림을 하고 산불의 위험이 있어서 큰 피해의 우려가 있다, 또는 여기에 조림을 해야 되겠다. 벌채해서 수송을 해야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임상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판단을 하고 임도시설 가능한 시설,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길을 닦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산림영리 목적을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그 주민이 편리해 지겠느냐, 또 그 안에 농토도 많기 때문에 농로로의 역할도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겸용할 수 있는 임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천공기 60대를 군과 임협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예요.

30대 입니다.

수간주사 같은 것은 임협을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사업단에다 줘서 사업을 하고 있죠. 직영이 아니고 그렇다면 군에서 이런 기기공급도 해줘야 하는 거냐, 임협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기는 임협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간주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회사와 계약하는 것처럼 관리비가 몇%다, 기업이윤이 몇%다 그런 것을 못 줍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할 엄두를 못 내죠. 이것은 하나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임협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확보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준기 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의 지하수 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용수 개발에 국비에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8,815만원인데 세목별을 보면 과외 여비가 2명 165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38㏊에 9억 2,000만원인데 사북 직전이 15㏊, 임계 낙천이 23㏊해서 38㏊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8억 150만원입니다. 임계 낙천1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22㏊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면 석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입니다. 양수기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관정유지 보수가 15개 해서 75만원 계상 했습니다. 128p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1억 1,108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18명에 2,455만 2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6명에 6,774만 3천원, 교통량조사 서식인쇄 1종에 620천원, 관서당경비가 1,683만 6천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3명에 669천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12억 5,16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관외여비가 4명에 165만원, 북평 우회도로 1㎞가 2억, 정선병원 진입로 개설 560m에 4억, 위험 교량 보수에 6억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도로보수 2개소, 교량보수 19개소를 해서 소요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1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량이 10개소, 노후교량 항구복구에 39개교해서 총 14억 5,000만원이 소요되지만 6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도정비가 400m 입니다. 기초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접도구역관리에 122㎞ 입니다. 국비가 308만 7천원 계상 됐습니다. 시, 군도가 되겠습니다. 4,631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군도수로원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해 4,460만원이 계상됐고, 군도 수로원 피복비에 168천원 긴급재해 도로보수 차량유류대에 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군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농어촌도로 500m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13억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군도가 도로정비 양여금으로써 7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군비 부담금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계상은 됐지만 양여금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16일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32억 7,236만 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에서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를 1억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관리입니다. 이것은 임계지구 입니다. 내용별을 보면 총 예산액 31억 1,336만 7천원중 하천골재 예정지 조사 50필지에 365만원, 하천골재 반출증인쇄 400권에 140만원, 하천감시원 인부임 45명에 대해 529천원, 하천감시 인부임 4명에 대해 918만원, 수상안전 표지판 및 농선장비 구입이 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외여비 5명에 대해 247만 5천원, 소수력 발전소 건설 1식에 26억 500만원입니다. 임계제정비 편입용지보상이 4,462㎡에 2,844만 천원이 계상됐고 하천굴삭기 절단 제거 작업 1식에 10만원, 봉정리 하천개수 876m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기 발주된 사업입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가 8,035만 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계상됐고, 배수로 및 도로수 정비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군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의 총 예산은 1억 2,896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재해대책 홍보책자 470부 제작에 117만 5천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3명분에 대해 90만원, 염화칼슘 500포에 300만원, 수방자재 10,000개에 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외여비 3명에 대해서 165만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9,456㎡에 388만 9천원, 준용하천 기성제정비 64,814㎡에 1,273만 6천원, 재해위험사업비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

131p에 ⑦번 소수력발전소 21억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입상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것 같은데 덕송리하고 문곡 사이의 도로가 군도인지, 농촌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벌써 구간을 해놓고 100m 남은 구간에 다래, 월천이라는 곳에서 골재를 실어내면서 25t차 이런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기존에 해 놓은 것은 망가질 단계가 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입구에는 아직도 마무리를 안 해 놓고 있느니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못 느끼는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계속사업인데 굉장히 돈은 투자해 놓고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기존에 대 놓은 것은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벌써 망가지기 직전에 와 있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농촌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북평면 지역의 군계획이 아마 '96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 부분에 전혀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배수로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남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95년도에 완공이 된다는데 사실은 그 계획이 용역이 안돼 있으면 '96년도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97년도 가야 시작이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9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용역비도 계상이 돼 있지 않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추경에서라도 '96년도 시행을 위해서 '95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p 소수력발전 건설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서는 세입 설명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재원관계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기획실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곡도로가 100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이고 잔여구간 포장은 우회를 해서 가교로 설치를 해서 다닙니다. 100m 남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농어촌 도로사업에서 잔액이 있으면 100m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지구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서 후년도에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는 제가 세입을 설명드릴 때에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 15억을 내부승인을 얻었고 나머지는 내무부에 기채 승인을 얻어서 이번 회기중에 들어갈 걸로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도저히 기간내에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10억을 감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할 때에도 승인이 내려오면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올리기로 하고 수정 예산 때 다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128p를 봐주십시오. 2번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6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내무과에서 세워야 될텐데 왜 건설과에서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129p 군도정비하고 농촌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군도정비라고 하면 5천만원 가지고 손댈데도 없을 것이고 농촌 도로는 6천만원이면 손 댈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소가 어디며 어떤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30p 군도에 도로정비 양여금 군비부담 7억 5천이 있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관리에 있어서 골재채취 대상사업비 1억 1,900만원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주시고, 131p 봉정리 하천개수 3억 8천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3억 이상을 들여서 하천제방을 해가 지고 과연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자에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전망여부를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 골재 채취 대행사업비에 8천만원이 들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밑에 소하천 관리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이해가 잘 안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제가 총괄 설명중에 새마을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군수포괄사업비가 없어졌기 대문에 내부지침에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을 작년도 수준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어떤 면이 제약을 받느냐 하면 지난해는 군수는 2억 7천입니다. 2억 7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쓰던지 마음대로 썼는데 금년에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노후보도블럭 정비, 공동수도, 도로정비, 하수도, 공동변소, 가로등, 소하천,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등 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명령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전에 새마을과 할때에 1억 2천을 2천만원씩 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도 129p보면 농촌도로정비 사업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북평면의 이 위원님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p 소하천 관리에서 소하천 정비에 2천만원, 도수로 정비 2천만원인데 2천만원 단위로 묶어놔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관계에서 나눠 가지고 간이상수도 5천만원이 나눠 있는데 그래서 토탈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티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p 청원경찰 인건비는 저희들이 청원경찰 하천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천별로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정은 안됐고 골재채취장에 주로 나갑니다. 하천순시도 해야되고 도로 10㎞당 1명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원이 부족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p 군도정비 400m 하는 이것은 군도에 대한 관리입니다. 가두리나 기초보강을 위해 확보를 해 가지고 망가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가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30p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가 사북-직전, 유평-구절, 덕우-백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군비나 수정예산은 확정이 안되고 도비도 결정이 안됐고 양여금은 밑에 것은 결정이 되는데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 관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4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을 합쳐봐야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우리가 대행료를 지급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세입에 잡도록 해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골재채취 업자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군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이 안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지방하천관리 1억 1,9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대행료 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3지구로 놔눠서 하고 있는데 1지구는 임계지역이고 2지구는 북평, 정선지역 그런데 하천이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숙암리 합수 주변에서부터 정선군경계 영월경계까지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천이 준용하천인데 하천구역별로 대행료를 나눠서 예산을 세워놓고 된 겁니다.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골재가격을 결정할 때 첫째 도에서 고시된 하천관리비하고 업자가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때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시켜서 골재가격을 형성합니다. 업자가 골재를 채취하는데 저희들이 대행을 주는 거죠. ㎥당 얼마나 생산을 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정가격을 정해서 업자한테 입찰 보면 업자들이 1㎥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100원이 든다하면 최저가를 써넣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대행을 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어떤 체계로 했나하면 골재가격이 형성된 그 가격을 일반수요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대행료는 저희들이 예치했다가 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예산형평에 맞지 않는다,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행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수요자들한테 그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충당해야지 원칙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골재업자들한테 대행사업비를 저희들 예산에서 확보해서 주고 나중에 골재수요자들한테 돈을 받은 것 중에서 대행료를 챙겨 군금고에 불입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우게 된 겁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약 2억 가까운 예산인데 2억의 이자만 해도 상당한 돈이 되는데 그 골재업자한테 이자를 감안한 내용으로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군에서 이 돈을 들여서 직영사업 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골재업자들한테 주는 대행사업비는 이자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방법도 없고 이자자체를 계산해서 준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자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이것을 갖다가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수요자들한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군에서 이것을 하려면 장비나 인력이나 필요한 것을 갖춰놓은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가 받은 대행업자한테 대행을 주는 겁니다. 민수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골재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위원 설명이 됐죠?

예, 봉정리 하천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봉정리 하천개수는 3억 8천만원인데 군비입니다. '94년도 채무부담해서 착공이 돼서 공사 30% 이상 진척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계산해 봤는데 하천부지를 팔아서 제방을 하는 공사비하고 대비를 해 봤더니까 비슷하게 떨어지는게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성했을 때 지가가 우리는 3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조성이 된 후에 지가를 더 잡으면 한 1억 정도가 세입이 되는거로 분석이 돼 가지고 착공이 됐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만 돈이 적은 돈이 아닌 4억원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제방을 해 가지고 옥토도 아니고 복토도 해야될 부분이고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농토로 쓴다고 하면 만약에 어느 유원지개발로 인한 오지 사람들한테 판다고 했을 때는 수익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농토로 개발된다고 하면 여기다 돈을 또 들여야 돼요. 엄청난 돈이 드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 봤나 물어보는 겁니다.

농토조성 목적이 아니고 관광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사람한테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적정운영은 안되고 지가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가를 많이 높여 놓으십시오. 투자해서 이자계산 하면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수익사업이 안 된다면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5p 10번에 동료 전제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생각이 있어야 될꺼예요. 꼭 같은 돈을 줘도 소송을 패소해서 준다는 것은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시 소송이 생겼을 경우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소송하는 사람들은 우리군 관내 막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여량-고양가의 농촌오지개발 사업을 해도 아래위는 해놓고 가운데는 보상을 안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보상안주면 못하고 마을안길 포장도 해놨다가 나중에 가면 그런 문제가 또 안 생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장치를 마련해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다 들여도 모자랄 판이니 여기에 대해서...,

여량에 고양리 가는 도로는 지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중간에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지주가 감정 가격에 불응하고 있어요? 도저히 설득을 해도 순응을 안하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가 행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꺼예요.

승락서하고 다 봤는데 기부 채납하는 그것을 안 해주거든요?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 문제는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부탁드리고 209p 1번과, 211p 1번에 보면 기능직 인건비가 세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도시과의 기능직 인건비인데 이것은 세항목별로 구분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공기업 때문에 우리가 정수장에 근무하는 것, 취수장에 근무하는 것 배수지에 근무하는 요원이 다 다릅니다. 공기업회계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세웠습니다.

기능 10등급 대우만 나왔는데 사실은 내무과 소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능직이 10등급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승진의 기회를 전혀 못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우상 굉장히 불균형적인 대우가 되잖느냐? 10등급을 받아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9등급으로 못 올라가고 꼭 10등급의 인건비만 받아야 되니 타 공무원들은 그만큼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간다던가 해서 조금 예우를 더 받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 예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불균등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과장님은 내무과에서도 오래 계셨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고쳐질 방법이 없느냐?

기능직이 10등급서 9등급이 있는데 그것도 등급이 정규직과 같이 올라갑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은 안됩니다. 그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특채라는 형식으로 해서 정규직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90년도인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정규직으로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북면 같은 경우에는 10등급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 해 가지고 오래된 사람도 9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9등급으로 올라가자면 사북이나 고한을 가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9등급으로 배치되는 곳에 가야 9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불균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은 어디 가있든 9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내무과에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13p에 구축물에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노후관 교체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평면 같은데는 빠져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리 노후관 관로가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이 노후관이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한, 사북은 지대가 탄전지대이기 때문에 년도에 관계없이 쉽게 망가집니다. 사북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원수를 9천톤을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옵니다만 과연 검침을 해 가지고 9천톤의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느냐 그게 안되거든요. 40%는 물이 다른데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누수되는 것이 어디가 많느냐, 누수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 사북읍 광동댐 물은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를 금년도에 하고 준공을 한지가 1개월 됩니다만 원수를 받는걸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후관 교체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를 못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신동에는 노후관 교체를 해 가지고 고성에 모타가 3대가 돌아가는데 1대는 쉬고 2대를 돌리고 1대는 예비로 하는데 지금 함백에 1대를 돌리고 있어요. 11월 노후관 교체 해가지고 10월 이전에 광산사택을 철거해도 덕천에서 계속해서 2대를 돌리고 고성도 2대를 돌려 가지고 해야지 물이 공급이 됐는데 지금 고성에 1대가 돌아갑니다. 1대 돌아가는데 전력이 얼마냐면 1,538.8㎾가 되겠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월 1,488,900원 정도가 절약됐습니다. 덕천에 모타를 2대 돌리는데 양수기가 노후됐는데 지금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시험이 곧 끝납니다. 1대만 돌리면 우리가 1년에 전기료가 3,2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효과를 그만큼 보는데 앞으로는 고한, 사북에 누수가 제일 많은데 내년에는 고한, 사북을 누수탐사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상세히 잘 나와서 이해가 갑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p 3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4개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및 민원다발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업이 도로공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시설했다가 변경된 이유, 불합리하다는 요인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6번에 가로등 정비 800등, 2천만원 여기에 보면 각 읍면 설치된 가로등 1,690등중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보수경비라 했는데 각 읍면에서 고장된 개소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9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여량, 북평면인데 북평면은 이미 도시계획 용역이 끝났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126p 5번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9개소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28p 사북, 북일주택 보상 30세대에 1억원인데 이 보상금은 종류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빈가옥 철거 50동에 1,500만원인데 동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건지 빈 가옥이 금년도에 몇 동이 발생됐는데 발생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2,040만원은 도시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5년마다 되게 되어있고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은 우리가 변경하는 건데 정선국민학교 같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시키는 것, 그 다음에 북실리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상업이나 주택지역으로 조금씩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에 1,690등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과 가로등 예산이 한푼도 없었어요. 내무과에 기동처리반이 보수를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가로등이 고장났으면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량, 북평 도시계획에서 여량은 '95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 작업에 들어가면 12월달에 완성이 되겠고 북평은 재정비를 금년부터 들어갔는데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는 금년도에 사회과에서 6월달에 사무를 인수받아서 내년도에 간이 상수도로 3억 1,9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북 지장산에는 3단 펌프를 해서 4세대 밖에 살지 않습니다. 3단 펌프를 하자면 모타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은 그것을 전부 없애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다른데 쓰고 전기도 절약이 되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야 되니까, 간이상수도를 해서 급수를 공급해주고 남평에 기존 있는데 다시 수원지를 찾아서 신설해야 되고 임계면 반천리에 간이상수도인데 그것은 지하수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축산이 인체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수원을 찾아서 공급을 해 주도록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각읍면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락에서 지금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줘서 시설된 것인데 점차적으로 수원지, 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완고하게 우리가 금년에도 인수를 받아 가지고 남평, 동면, 석곡, 광하 몇군데 지원해서 안전하게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일 시급한 것을 우선 순위로 읍면에서 보고 받아 개선해 나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 북일주택은 30동인데 '82년도에 최만식씨가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준공은 '84년도에 됐는데 그것이 부실공사로 준공검사가 아직까지 안 났는데 최만식씨는 사망을 했고 조합도 해체되고 융자금도 못 받는데 집을 완전하게 보수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도시과에 와서 주택계장하고 몇 번 다녀봤는데 균열이 가고 도저히 안돼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1억 예산을 얻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해서 군유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위에 보은주택도 있는데 아마 입주가 30%밖에 안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북읍에 나가서 저걸 보상금을 주고 헐자면 얼마면 되겠느냐 해서 300-400만원 사이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없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가 50동은 금년도에도 동당에 보상비를 30만원해서 우선 도로변에 공가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합니다. 금년도에도 60동 계획에 50동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50동이라는게 아니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몇 동이 될는지 30만원씩 철거하려고 합니다.

126p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2억이 들어있는데 그간의 빛을 졌다가 갚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겁니다.

그럼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체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38억 1,661만 천원인데 우리가 영업수익만 따지면 15억 7,848만 7천원이 되고 24억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도와 건설부 개발자금 여기서보고 받아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른 시군에는 20%, 30%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9%만 인상을 했고 내년도 2월 1일자로 목표로 작업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16% 인상계획을 하면 내년도에 1억 7천만원이 세입에 더 잡히겠습니다.

지난 년에는 상수도에 10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났는지 결산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억 정도 적자가 났던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만큼 적자로 보면 돼요. 그런 금액이 이게 적자기 때문에 나간다하면 결산해봐야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고한, 사북에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실제로는 적자가 많이 줄어야 될텐데 적자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물이 다른 데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내년도 계획에 좋은 사업을 한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212p 수탁공사비가 1번 신설 급수공사 1억 1,2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공사비는 수도 공무소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군에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탁공사비는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그대로 공무소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수료만 갖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가정급수라던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럼 그 공사비를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사 전체금액을 납부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찾아간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무소에 지출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최인규 입니다. 민방위과 계장님이 3분인데 교육훈련계장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두 분만 참석했습니다. 설명서 149p 입니다. 민방위 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99,020천원이고 전년도가 99,868천원으로 848천원이 감이 돼서 계상 됐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 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6,273천원, 민방위훈련 보조원에 여직원 1명을 쓰고 있는데 6,997천원, 충무계획 9개 분야에 18부를 발간하는데 5,766천원, 을지 연습 준비물이 현황판외 19종인데 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을지연습 급식비가 150명분에 10식을 하는데 616만원, 관서당 경비가 810만원, 국내여비 관외가 3명에 1,925천원, 재난대비 훈련 1회 하는데 10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 10명분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서 민방공 경보중계장치 유지보수비 5개소에 3,728천원, 경보시설 점검여비에 96만원, 수당 및 인명구조 장비가 2개대에 8종인데 8,318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16천원, 도비가 251천원, 군비가 7,851천원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입니다. 예산액이 16,575천원, 전년도가 22,688천원해서 6,11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신고 전단 및 서한문 2회에 36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100부 제작하는데 126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29명에 39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67천원, 도비가 397천원, 군비가 3,026천원 입니다. 다음 방범비상벨 설치 보수인데 현재 1,125대인데 1,125천원 계상 했습니다. 관외여비가 3명에 2,063천원, 수방 및 인명구조 대원교육 100명에 734천원, 민방위동리대장 교육 107명에 321천원 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96천원, 도비가 68천원, 군비가 157천원 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722천원 계상했고 교육용 앰프 및 무선마이크 4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입니다. 병사관리는 31,918천원에서 작년도 대비 34,394천원 해서 2,46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첫번째 병사업무 인쇄비가 병적부외 3종에 대해서 34만 4천원으로 모두 국비입니다. 병사업무용 우편요금 654천원, 관외여비 2명에 6,311천원, 징병겸사 의무자 여비 8,488천원, 현역병 입영에 4,323천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하는데 1,203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10,595천원 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입니다. 예산액이 19,306천원 중에서 '94년도 예산액이 47,945천원으로 28,63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작년에는 동면하고 북평면이 군비에서 계상했는데 도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소방행정에서 소방관 정복이 2착에 333천원 저희들 민방위과에 소방관 2명이 있습니다. 다음 소방 방호관리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18,973천원 중에서 38,392천원 해서 19,41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외여비에 66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17회에 8,497천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3명에 170만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2개대에 4,012천원, 의용소방대 비상근무 급식이 2개대에 1,704천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 2개대에 24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p를 열어 주세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 2개대에 240만원인데 9개 읍면에 군에서 관리하는 북면하고 임계 2개대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7개대는 어디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임계하고 북면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150p 방범비상벨 설치보수에서 방범비상벨을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보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52p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2개대인데 재해가 지난 년도에도 난게 있습니까?

방범 비상벨은 '89년도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했는데 금년도에 고장이 난 것은 폐기하고 나머지 분에 대한 보수를 1대에 천원씩 해놨는데 이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선이 까졌다던가 연결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손을 봐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해관계는 현재까지는 없고 예산만 우선 계상해 놨다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상하고 없으면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p 4번에 이동보건소 운영 검사비품 구입 57종 2개소, 5번 일반환자, 진료약품 196종 2개소인데, 2개소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8번에 결핵환자 진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된 환자가 14명인가 말씀해 주시고 84p 11번에 나환자 발견진료 200만원, 이것은 협회비하는 건지 나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건지 현재 정선군 관내에 나환자 등록된 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85p BCG 부작용 환자 5명에 30만원인데 발생한 환자에 대한 보상금인지, 앞으로 예상한 보상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종 2개소는 저희가 사북보건지소 하고 보건소 앞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는 저희가 지금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5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핵환자 약을 주겠다고 나타난 12명은 이중에서 3차 환자가 1차, 2차 약으로 안돼서 3차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저희가 나환자를 보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구리회에서 저희 군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나환자가 11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치료뿐만 아니고 신규환자 발생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G 부작용 환자 5명에 30만원 계상된 내역은 BCG라는 게 애기들을 접종하게 되니까 인파선이 감염이 잘돼요. 부작용이 났을 때 외래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줍니다. 5명은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86p 보건진료소 운영 민간위탁금 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진료소가 16개중에 1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줬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6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결국 우리 진료소가 적자로 갈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데 지원해 줘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3p 보건관리에 5번 일반 환자 진료약품 57종 2개소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보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별로 물을 말이 없습니다만 2개소 중에는 사북하고 정선에 2개소가 되는데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군 보건소에서 약을 배부해 주게 됩니까?

예산승인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의약품 구입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가계약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면 각 보건지소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을 신청 받습니다. 어느 소에서 하던지 단가구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약을 구입하는 것은 두 군데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자체에서 다 해결한다.

예.

그리고 84p 11번 나환자 발견진료 이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는 아닌지?

저희 군에 11명에 있는데 11명은 관리전환 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양성이 되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격리수용을 시킨다든지 의뢰를 하겠는데 이분들은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p 7번에 저소득층 무료종합 검진이 전체가 240명인데 대상인원중 일부분이 되는 건지 240명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인원이 전부라면 별고 없습니다만 일부라면 선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헬스 기구라든가 건강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읍면으로 조금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하는 것이 240명이 돈이 도에서 보조가 정해져서 240이 됐습니다. 저희가 240명을 목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보다 많습니다. 돈이 240명 되니까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0명을 읍면에 영세민 숫자 비율로 읍면에다 배당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혜가 저소득층에 준다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게 원칙인데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읍면의 진료 확대시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대 실시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151p 7번에 택지조성 원금상환 4천만원이 있는데 택지조성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162p 6번에 읍면 복사기 수리비 1,300만원이 있고 168p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p에 택지조성 원금상환은 택지조성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애산리 쪽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남평에다 했습니다. 2억에 대한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스공사가 나가면서 아직 감정이 안 끝났습니다만 감정하게 되면 그 동안에 충분히 땅으로 해서 소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이자상환이 되고도 도움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영개발사업을 할께 없으니까 택지조성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군에다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장려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부지 산것이 이것입니까?

예, 2억을 빌려다가 남평쪽에 땅을 샀었는데 내년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분석해보면 그런 사업들은 그 당시에 더 많이 했어도 군으로 봐서 손해는 안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 162p에 복사기 수리가 있는데 읍면에 기존 있는 복사기를 수리하는 사항이고 168p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신규 새로운 복사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산항목에 수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른 것이죠. 수리는 기존에 있는 것에 토너나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168p는 복사기 및 책상 12종 해서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