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일간에 걸쳐서 10개 실과소와 읍ㆍ면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내무과, 사회진흥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의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면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소관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병국 내무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급여액이라고 본다면은 본봉하고 장기 근속수당,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고용직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수당은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료는 1억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일용인부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1천3백55만5천4백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전산용지 48만원으로 각종 전산자료 기록하는 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소요되는 라인 프린터 리본 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에 따른 플로피 디스켓 구입 10만원, WD 40 읍면 민원실 및 기계실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5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에 5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회선전용료 즉 시외 DATA급 지적계 주민으로서 96만원, 회선전용료 시내 읍ㆍ면 주민까지 8회선으로 1백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리안 사용료 1회선 1년분 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주민등록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망 장비 유지보수에 6백57만7천1백20원, 주민전산 통신 트랙 장비 유지비에서 패드 1대에 1백만원, 모뎀 20만원씩 해서 8대, DSU 1백만원씩 해서 1대로 전체적인 소요액이 3백60만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 교육장 케비넷 구입 1대에 8만원,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에 따라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내년에 약 21대 기획실 1대, 내무과 1대, 분뇨처리장 1대, 산업과 1대, 건설과, 민방위과 각 2대, 보건지소 5대, 의료원 1대, 지도소 1대, 읍ㆍ면 통계 및 일반 8대 해서 1대당 1백70만원 곱하기 21대해서 3천5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용 프린터 구입으로 1천8백20만원입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검열 우수상패 구입 10만원, 년중 실시하고 있는 청사 청소용품 구입 84만원,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93만6천8백40원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회비 소방안전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1년에 1회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보관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2만원, 태극기 구입 6개 7만4천원, 새마을기도 역시 퇴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정도 해서 4만9천7백40원, 그 외에 지방자치 책자, 행정지, 도시문제, 2,000년지 이런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 및 군정구호 현판제작을 2회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급관리자 과정 부담금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는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고급관리자반 수강생 40명이 본인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75%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25%로 계상하여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1천5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 예비군 소대운영 16만원, 해외연수 사진 촬영대 3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비 정규진 상황실 및 경계 근무자 급식비로써 지상 협동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 상황실이 전개될 때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청사 수목관리 전지 인부임 2명으로 17만8천4백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정비 인부임 280일로 해서 4백28만4천원, 주민평통 자문회의 업무보조로 있는 일용인부임 4백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년중 공무원 훈련 여비로 함속, 비함속, 훈련비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 15명에 대해서 1천6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궁정부대 위문으로 해서 1백70만원, 군정 설명회 및 군민관의 간담회 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단위 등산대회 및 테니스 대회 경비로 해서 50만원씩 2회로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원 취미 클럽 활동 지원으로써 2백7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대상인원은 13명으로써 소요액은 9백94만5천원입니다. 직무검열 우수실과 시상 1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있어서 국고대여 장학금 대상인원 96명에 대한 부담액이 1천3백70만원인데 그중에 그동안에 생활융자를 해줘가지고 ‘95년도에 반환되는 산환액이 약 2천2백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요액에서 상환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실질적인 부담금은 1천1백47만5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각종 행사 및 교육용 VTR 구입비 40만원, 청공기 기계 50만원, 당직실 청소기 구입 25만원, 신청사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두시기 위해서 탁자, 의자 구입으로 7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때 소요되는 군민의장 매달 제작 3백36만원 군민의 장 수상자 상패 8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슴에 차는 흉화 200개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군민의 날 안내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백만원, 구임의 날 무대아취 및 정문 아취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인당 지급기준액 5천원 해서 약 3백50만원입니다. 다음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FAX 감열 기록지로 민원실 1대, 내무과 1대, TT실에 1대로 해가지고 1백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TT실에 있는 FAX 복사기 토너구입 10통해서 30만원, 민원전용 일반 FAX 감열 기록지 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요금 교환 2, 군수실 2, 부군수 1, 민원실 4대 해서 기본료, 통화료로 7백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 전화요금이 1호차, 2호차 기본료, 통화료 해서 1백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호출 사용료 24만원, 음성 종합 처리 장치 DID 사용료에 6만원, 민원전용 FAX 회선 전용료 장치 및 회선료 해서 1백47만2천원입니다. 공중 통신망 가입비 7만2천원, 민원전용 일반 FAX 요금 본청 민원실에 있는 기본료, 통화료 85만8천원,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사용료는 도비지원으로 1천2백98만4천원 도비가 42%로 해당되는 5백46만4천원, 군비가 58%로 해당되는 7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비로써 7백5만7천2백46원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는 자동식 전화교환기. 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전산 업무추진비로써 통신전산계에 읍ㆍ면 출장소 통신 및 전산관련 기계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에 해당되는 출장비로써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 음성 종합처리장치 회선가입비 60만원, 민원전용 일반 FAX 회선 가입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청원경찰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경비로 해서 중식대하고 교통비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5백55만원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각종시책 및 연말 표창장 유인비가 80만원, 민주봉사상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으로 소요예산이 1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사관리 서식유인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업무 및 인사관리 합동작업 행정업무 지도비로 해서 3백36만원, 인사관리 합동작업으로 해서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 공무원 생계비 지원으로 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봉사상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20명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시상비 1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의 공통으로 부담되는 군전입 시험, 공개채용시험, 인사위원회 수당, 소양고사 시험 예산편성지침 산출기초에 의한 내력입니다. 총체적인 계상액이 5백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 경비로 해서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애향장학회 설립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장수군 애향장학회 설립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장수군 애향장학회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지금조성 목표액은 ‘93년부터 ’97년까지로 하여 2억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92년부터 ’94년으로 해서 6천만원, 내년 재상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보조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문서고에 소독약품 및 방충제 구입비로 해서 7만5천원, 문서 채송여비 3백90만원, 문서관리 업무추진 합동작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군산 문서 사송원 가방구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인쇄기 등사원지 4백사 2백37만6천원, 인쇄기 등사 잉크 4박스에 1백1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각종 민원신청서 용지 유인에 40만원,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1백44만원, 민원실 환경차원에서 년중 화분 구입비로 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4만원, 민원 봉사시 안내 간판 7만원, 민원 복사기 수리에 40만원, 민원실 신문잡지등 도서구입비로 해서 중앙지ㆍ지방지ㆍ화보에 43만2천원, 민원펴람 제작비로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여비입니다. 민원처리 업무추진 여비 2명에 50만원, 분기별 민원처리 도 합동사무 처리에 있어서 24만원, 분기별 읍ㆍ면 민원행정 처리실태 지도점검이 16만원, 총체적으로 민원 처리계 여비 년중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민원 신청서 보관함 구입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주미등록에 소요되는 접착용 비닐구입비가 30만원, 주민전산 프린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5백만원, 주민전산 프린터기에 소요되는 드럼 2백16만원, 리본구입비에 1백만원, 업무용 플로피 디스켓 구입비가 32만원, 스티리빙 테입 즉 백업 및 프로그램 보급용에 소요되는 예산 2백70만원, 라인 프린터 전산용지 구입비 1백44만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15만원, 주민전산 대사 작업용지 1백44만원, 주민등록등ㆍ초본 용지 1백92만원, 주민등록 비닐 접착기 구입비에 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에서 대민활동비에는 감사나 세무, 예산 업무담당 공무원은 계별로 정보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외하고 고용직 이상의 해당되는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로써 6천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행정지도 일반수용비로써 장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 유인비에 1백50만원, 우수반장 표창장 유인에 9만6천원 관내 초ㆍ중ㆍ고생 졸업 표창장 유인 24만8천원, 이장 자녀장학금 장학증서 유인비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용 차량임차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읍ㆍ면 행정지도 활동비 2천1백만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군ㆍ읍ㆍ면 직원 체육대회 4백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이장 자녀 장학금 1천4백86만원, 우수반장 시상금 24만원, 국도정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3백50만원, 이장단 산업시찰에 5백46만원, 각종 시책 교육에 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장 집합교육 실비보상에 1백93만원, 군읍면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4백86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시상품에 소요되는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행정 실적평가 우수읍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행정 평가 시상을 합니다만 최우수 1개읍면에 50만원, 우수 1개읍ㆍ면에 30만원,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에 2백5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일반우녕ㅇ비 선거에 관계되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백50만원, 감사여비 5백만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들 정보비로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 특수활동비로 해서 집단민원 업무추진 정보비 2천4백만원,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비로 확보를 해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일반수용비로 해서 보안교육 교재 유인비 32만원, 보안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비상 근무자 급식비 6백만원, 시설비로써 보안계도 시설물 설치 1개소에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교육 교재, 보안 홍보물 이것은 경찰서로 전도를 해줍니까?

예.

주민등록 접착기 1대 4백50만원을 계산에 계상했는데 주민등록 잡착기가 없습니까?

평통사무실에 있는데 내구년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선비가 고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입할려고 한 것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고급관리자 과정 부담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같은 예산이면은 대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우들도 사귐과 아울러서 어떤 현안사업을 대화하다 보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하고 이장 산업시찰을 가는데 몇일 입니까?

2박 3일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어디에다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관 2층에 있습니다.

고정 근무자가 상담원 1명....

상담위원 1명하고 전문요원 해서 2명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내 4개업체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지도해주는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 업체가...

각 학교로 다니면서 합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3백65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내년에는 액수가 상당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지침에 맞춰가지고 년중 실시하고 용품을 구입해주고 우리도 쓰고 그렇습니다.

겨울 영농교육반을 몇 개반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10개반 편성할 것입니다.

카메라 후레쉬만 사는데 3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여성 교육반에 씽크대 요리 실습용으로 배치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후마을 주재지역 농산물 유통 차량에 지원 해가지고 1대에 6백만원 어떻게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차량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토양검정 장비보수....

종합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4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자부담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벼농사의 경우는 10%이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잠전업농가 3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순수한 시범사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농가를 지정해가지고 합니까?

예.

농촌여성 내고장 농산물 상품화 판매지원 1천만원 해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직접이용해서 장수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1차산업으로 생산해서 파는 것 보다는 시범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부락에서 부녀자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양질 우량품종 시범포 평가회 보상해가지고 2천5백원에 40면 2천5백원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밭 작물 유망작목 단경기 공동육모장 설치 300평 2천1백만원 농가선정을 해서 이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공동으로 보조를 해줄려고 합니다.

발작물 유망작목으로 어떤것을 보고 있습니까?

도 방침은 고구마, 콩 이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딸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급버섯 사계절 자동화 생산에서 4천8백만원 어떤 방법으로....

지역 특성상 여름청에 생산하는 것이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생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겨울철에 난방시설을 해야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계절 계속 3기작 재배로써 년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1억2천만원이 되가지고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엄의 성격상 장수지역으로서는 겨울재배만 기술투입을 한다고 보면은 엄청난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예.

시설까지 해서....

수경재배 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농촌형 포말세포식 위생변소가 계속 매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50만원일 경우 30%로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여성 내고장 농산물 상품화 판매지원 1개소 이것은 어떻게 경영이 됩니까?

생활개선회가 7개 읍ㆍ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읍ㆍ면 생활개선 회원들이 주측이 되가지고 간단한 시설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묶을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소장이 집행한 것입니까?

보건소 특수활동비입니다.

의원 명패는 다시 한다는 얘기 입니까?

내년에 다시 되었을때...

왜 에어콘을 의장, 부의장, 사무과만 합니까?

8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3대만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예산심사를 일정에 맞도록 심사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도 갖지 못하고 매일 6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시도록 강행군을 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의회 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토론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