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남일 의원 발언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약 2,7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세입예산에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세입사항에서요, 세입사항에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27페이지 상단, 거기보면 71년 1월 개정이 시행된 주민등록 특전 출입사항에서 전입신고 2회 실시하고 과태료 수입 감소 해놓고 1,000건 해놓고 2,000만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2,700만원이 감소됐잖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4년 7월 1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써 먼저는 퇴거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퇴거 신고를 해가지고 전입신고일에서 14일이 지나면은 과태료 처분을 2만원이 되겠습니다. 늘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전입지에서 전입 신고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퇴거가 돼서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거에 따른 과태료가 없어지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구선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퇴거사항은 안함으로 인해서 과태 발생율이 줄었다 그런 얘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거신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요인이 전면적으로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전액이 없어져야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선 말소재인등록 관계 그런거 있겠습니다. 그게 4만원까지 과태료인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 전입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없어졌지 말소 재등록 관계 그런 것은 그대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세입이에요. 지역개발보조에서 지난해보다 2억9,400만원이 감소되고 그 원인은... 그럼 35페이지 하단 36페이지 상단이에요. 거기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의 예산에 시비보조 소요예산 50%, 건강한 국토사업 장수천살리기의 시비보조 소요예산 50%해서 1억인데 건강한 국토사업에 장수천살리기는 업무부서가 건설과 소관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런데 지원 사업은 일단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이 지금 50%에 대한 1억이 수입 책정됐단 말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 약 3억, 2억9,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왜 그런거냐 이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대상자 자녀에 대한 대상자가 줄었고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가지고선 1억5,000만원이 삭감이 작년보다 보조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백남일위원장
지난해에는 2억5천인데 금년엔 1억만 소요됐단 말이에요? 고것만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200하고 1억하고 해서 1억2,200만원만 우리가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20개 동이죠, 동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구월5동이 분동 예정으로 하면 21개동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2개 동으로 해서 쭉 산출이 됐는데 요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22개 동으로 지금 예산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33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134페이지 팩시밀리용 용지구입비서부터 쭉 22개 동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요거는 선거에 관련돼가지고선 그때 예산편성 지침할 당시에 내무부에서 3만이상 동을 분동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래서 지금 구월2동이 돼가지고 구월5동하고 그래서 지금 인구 3만이 넘는 만수6동을 3만 이상 넘는 만수6동을 계상해가지고 22개 동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로 보면 구월5동은 예정이 내년 1월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1월은 가능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뭐 정식으로 공문은 내려온 사하이 아니고 시에서 1월에 될 것이라고..
김영호위원
1월 정도 된다라면 벌써 한달전에 12월초에는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준비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오픈한다든지 해가지고 업무를 실시하지 1월달에 분동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됐으면은 1월에도 힘들다는 얘기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뭐 주민등록관계나 이런 사항으로 보면은 실지 1월에 분동되는걸로 해가지고 모든걸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1월 1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쯤되면 될텐데 지금 그 시군 통폐합이나 이런걸로 해가지고선 늦어지고 있는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현재 구월5동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수6동은 지금 현재 계획조차 없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22개 동으로 이걸 계상 했다는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지금 예산이 그대 편성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것이 추진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만수6동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걸로 봐서 1개동 한 것은 잘못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영호위원
뭐 당연히 1개동 분은 얼마되진 않지만은 삭감내용이 되네요.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은 그것도 일반운영비인데요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제 기획실이나 또 문화공보실이나 할 때도 기능이 따블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돼있었는데 여기 또 총무과에 또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요건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2월은 특별 봉사의 달이다 또는 시책이 수시로 정부나 시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내려오는 시책에 대한 회계서류나 뭐 예를들어서 전단 캠페인 같은거라면 전단, 플랑카드 그런 것으로 한 수용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문화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하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하고 뭐 이렇게 전부 그냥 따로따로 하다보면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총무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든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해야지 전부 분산해가지고 따블될 우려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중첩되거나.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업무성격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전체적인 홍보관계를 문화공보실에다 놓고 해도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거 딱 요걸로 해가지고선 중첩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사이드로 내려오는 그런 시책에 대한거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것은 따블해가지고선 홍보시책에 관한,
김영호위원
아니 시책홍보면 시책홍보 저기 그 기획감사실에도 시책홍보물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뭘 이중으로 들어갔냐 이거에요. 그러면 저 총무과에서 다하든가 아니면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로 넣어주든가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한 1,600만원 잡혀있고 고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한 2,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고 다음에 또 총무과에 또 1,000만원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거에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글쎄 고것이 지금 소요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별로 일괄 소요를 받아가지고선 그것을 일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내려오는 시책사업이라든가 이거를 갑자기 추진하다 보면 또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적인 계통은 전부 문화공보실로 넘겨주고 총무는 총무파트에서 하는 것만 해야지 너무 총무과 업무량도 사실 많은데 또 타부서 관장 사항까지 또 총무과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천위원
105페이지에요 기관공통운영에서 대민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는 없었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8,39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요게 구본청 6구 이하의 대민활동비가 1인당 3만원씩 책정이 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올해 처음 책정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94년 7월달서부터 3만원씩...
백용천위원
7달서부터 책정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 동장 퇴임 보상도 30만원씩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퇴임자가 10명이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으로다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고거는 지금 95년도에는 구월4, 간석1, 2. 만수1. 고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부임하는 동장님이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요인에 따라가지고선 10명으로 예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6년에는 5명, 그리고 98년까지 18명이 전체가 일반직으로 교체되게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1인당 30만원씩 퇴임 보상금이 법적으로다가 지불하게 돼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이게 무슨...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동장님이 전례로 동장님이 나중에 퇴임식 하는데서 격려금조로 해가지고 30만원씩 지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규정은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기관공통운영의 수당으로다 해서 정상적인 지급이 되는거냐 이거죠, 예산지침상.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거 지금 보상금 성격으로는 가능합니다.
백용천위원
보상금 성격으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수당이 아니죠, 그거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이 사람이 민간인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엔 계상을 못하고,
백용천위원
근데 여기보면 지금 과목 목에 수당으로 돼있잖아요, 수당으로다 지급하는 걸로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에만 동장 퇴임 보상금으로 돼있는거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기 전까지는 공무원이니까는 수당으로 계상을 30만원으로 해갖고.
백용천위원
퇴임보상이라매요, 퇴임보상...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퇴임보상 성격이죠, 성격은.
백용천위원
나가기 전까지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여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그럼 이거는 일종의 보상금이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상금 성격이죠.
백용천위원
그럼 보상, 보상금인데 예산지침상 예산지침서상 별정직 공무원이 퇴임식을 할 때에 그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지출하라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없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이건 안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게 30만원씩 줬습니다.
백용천위원
타부서, 타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다른 기관도 똑같습니다.
백용천위원
퇴직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니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있는데,
백용천위원
퇴직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무슨 뭐 별정직 공무원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이건 관행이지 관행...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요거를 와보셔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임식 하는날 이렇게 한복지나 요렇게 해가지고 선물...
백용천위원
퇴임식 하는날 돈 주는거는 구청장이 구청장판공비에서 주든지 뭐 그런것도 또 공무원들끼리 섭섭하다고 해서 촌지주는 거는 좋은데 예산에다가 이렇게 수당으로다가 해서 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퇴직금도 주고 수당도 주고 다 주는데 동장들한테 또 보상비로 해서 30만원씩 책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도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말이 되지 않죠, 아니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금을 안주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수당으로 해서 보상비 줄 수 있지만은 퇴직금을 다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보상비를 따로 계상해서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렇죠? 여태까지 과거부터 여태까지 진행돼온 관행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없애야죠, 이런거는. 개혁이라는 게 뭐에요 개혁 이런거부터 개혁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도 퇴직할 때 이런 보상비 줍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없는데 왜 별정직 공무원들한테 왜 줘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예산지침에 이런건 없다 이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런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동료 위원 김영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32페이지 읍, 면, 동 행정지도 고게 일반운영비중 예산액이 1억2,734만2천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의 올 총 예산액이 말이죠. 114억2,900만원이 잡혔는데 증가분이 28억 정도의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추경을 제외한 순수 예산이 86억에서 약 한 30%의 증액이 지금 됐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이런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전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이런 반회보 제작이니 반회보 추록 제작이니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이런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에요, 이거 또 선거를 의식하고 나온거 아니에요, 132페이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고거는...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이 됐고 고 밑에 133페이지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보상금에 1억8,651만3천원에 보상금조로 해서 신설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반상회 발전위원회는 지금 구청장하고 9명인데 이것도 다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요 구조가 예산이 좀 구조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용천위원
구조변경이 됐다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어떻게 됐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금년에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이 아니었다 이 소리죠? 동의 소관이었다가 총무과로 이관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이 현재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 돼있는데요. 세세항목에서요 당초에는 시군구 행정지도로 돼있다가 읍, 면, 동행정지도로 요것이 변경됨으로써 거기가.
백용천위원
어떻게 당초에는 시,군,구...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시,군,구 행정지도로
백용천위원
행정지도로 돼있다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조직관리 읍, 면, 동 행정지도,
백용천위원
그게 한 항목이 총무과에 속해 있었던거냐 이겁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백용천위원
총무과에 속해 있었는데 전년도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작년도에 그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거 잠깐 줘보세요. 이거 총무과 소관 맞아요? 그러고 여기 전년도에 시군구로다가 시군구 행정지도항은 없애 버렸어요? 항이 없어졌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총무과에,
홍식
호홍식총무국장
여기 있는 항이 없어졌죠.
백용천위원
없어졌어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쓰면 안되지 않아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이 됐지 예산하고 사용 용도는 똑같은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전년도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를 항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다 이거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또 같은. 예산내역은 똑같은 건데 그렇다고 이 항목은 여기에서 삭제가 되버렸으니까 이것은 신설된거로다가 돼서 이 항목이 없어졌어도 예산은 여기 들어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백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거 목별로 예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또 전년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제로에서 새로 출발된 게 아닌데,
백용천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목별로 예산 과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에 읍면동 행정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놓아놓고 다시 증가된 걸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백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던거죠.
백용천위원
실질적으로는 있었던거 아니에요, 전부.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백용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반회보라든지 시책추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게 우리 가가호호마다 전부 다 집어넣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월보입니다.
백용천위원
반월보 이게 실질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보는지는 몰라도 이게 전부 쓰레기화가 돼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보면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놔가지고 지저분한데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획기적으로다가 개선하는 방향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하나씩 한다든가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피복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께요. 피복비가 전년도에도 나갔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전년도에도 나가서 전년도에도 남자 공무원들하고 여자 공무원한테 피복비가 지급이 되는 사실이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그 실행이 잘되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동 직원들한테만 지급한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백용천위원
그럼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구본청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백용천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구본청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남자들 한테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남자들은 동, 하복하고 해주고
백용천위원
동 하복...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여자들은 동복하고 춘추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것을 2년마다 현재 한번씩 해주는데 고거를 전체 한번으로 해준 것이 한 50%정도를 하니까 매년 같게 된 겁니다, 고렇게.
백용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근무복이나 마찬가진데 근무복을 다 입었습니가? 구본청에 들어와서 나, 근무복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는데. 구본청 직원들 근무복 입은걸 내 못봤어요. 어떤 색깔로다 어떻게 맞춘겁니까, 근무복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복은 신사복처럼 생긴건데 고거를 남자는 51,260원.
백용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거는 작년도에 지급 한 근무복이 어떻게 생겼었느냐 그 소리예요, 입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여직원들
백용천위원
여직원들은 입었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런데 남자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은 사실이 있느냐 동 같은데 가서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남자는 본청에는 안해주고 동직원만 해가지고 곤색으로 해가지고선 해준거죠.
백용천위원
작년에도 해줬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동직원만 남자, 본청은 안해주고.
백용천위원
동직원들 나는 뭐 곤색 양복 입은 사람 보질 못했는데요. 이게이게 저 뭐야 아까 제가 아까 잠깐 총무국장하고도 얘길했지만은 규격화를 시킨다는게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남자공무원들에게 똑같은 동일규격 동일색상 의 그러한 그 제복화를 시킨다는 것은 성인들에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학생들한테는 그것이 제복화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은 성인들이고 또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이런 규격화된 제복을 입혀야 되겠느냐 또 그것이 결국 공무원들한테 호응도가 좋으냐 거기도 문제가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은 기왕에 이렇게 3,948만2천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으면은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 여자공무원들은 제복을 입어서 산뜻하지만 남자들은 뭐 잠바도 입고 넥타이고 안매고 어떤 사람은 정장을 하고 이런 아주 천태만상인데 차라리 이 돈을 현금지급을 하고 그리고 넥타이에 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제복화 만드는 거는 옛날 3공 이전 시절에 제군복 입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도 실시를 했으면은 작년에 실시한 그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은 것들을 보질 못했어요.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백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역시 고려해 볼만한데 근데 그 창구에 지금 앉아가지고서는 여자 모양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좋은데 지금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사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고거는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남자들은 별도로 한번 해가지고선 좋은 방향 그 실질대로 정장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5만원가지고서 정장이 될런지는 실질적으로 5만원을 보상을 해주면은 이게 단체로는 가능하지만은 혼자서라면 5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런 문제점이 있고 첫째 문제점은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호해가지고 입어야 될텐데 안입는데 문제가 있는데 고거를 한번 설문조사를 통하고 그래가지고 실지 이런 돈을 5만1천원을 줘가지고선 가능하면 고것도 한번 우리가 설문을 통해가지고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자직원에 한해서,
백용천위원
전년도에는 동회 근무자에 한해서는 지급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실질적으로 동회 근무자들이 입고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에요, 강제규정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죠.
백용천위원
강제규정이 아닌데 그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지. 이 문제는 지금 총무과장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방법은 두가지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제복화를 시킨든가 아니면은 반드시 넥타이 착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 51,260원이라는 돈이 적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걸 주는 조건으로 해서 넥타이에 정장을 하라는 그런 정장하고 출근하는 그런식으로다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리예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설문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백위원?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복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천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 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16페이지요. 3만원씩 2명 90일 해가지고 54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데 봉사자라는 것이 돈을 받고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봉사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공영직이라고 숫제 했으면 좋은데 이게 누가, 누구, 봉사자가 누구를 쓰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 무료예식장을 개방해 가지고선 운영을 하다 보니깐 우리 지금껏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한사람하고 남자 두사람하고 해가지고 세사람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전담해가지고.
최경복위원
직원이에요, 직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정규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 하나는 폐백실 운영관계가 되겠고 거기 남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자 직원이 하나 전담으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 그리고선 그 각종 청소라든가 회의실 쓰고 나머지 고 다음 시간에 활용하는데 그 청소 예를들어서 뭐 폭약같은거 터뜨리고 테이프 뿌리고 고런 청소 마무리 관계라든가 도 하나는 그 거기에 대한 전기나 사용 이렇게 해서 세사람인데 지금 그 두사람 전기나 기술하고 총괄은 우리 서무계에서 그냥 맡아서 하고 두사람 지금 여직원이 하는거 하고 하나 거기서 하는 사람은 지금 3만원씩 상시 90일동안 우리가 예식을 1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2명을 고용해가지고서 쓰면 우리 직원 두사람에 대한 것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고렇게 하기 위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그 뭐 봉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봉사자라고 명칭을 박아놓을게 아니지 그럼. 봉사는 무료봉사하는 거지 이 뭐 무료봉사가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게 무슨 봉사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도 나와서 몇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3만원 받구선 하겠냐 그래서 이걸 무슨 아르바이트 여기서 누구 해가지구선.
최경복위원
아니,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도 한 만오천원인가요, 그렇게 밖에 안되잖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토요일날 나와서 실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 봉삽니다. 이게 3만원 받아가지고 거기 몇시간 동안 꼭 일요일날 토요일날인데 공휴일날인데,
최경복위원
3만원 받아가지고 몇시간 동안 저기 뭐야 일용직을 차용을 해서 쓴다 그래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일용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들죠. 여러 가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요 90일간 3만원씩 1인당 고렇게 해가지구선 지금 하고 그 총괄적인 그걸 한 사람은 서무계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두사람은 요렇게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예식에 따른 총무과 인원을 대치할려구 고것이 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한간지 더 물어봅시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보조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몇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최경복위원
요게 130페이지에요. 5,700여만원이 되는데 이동도서관이 그 운영이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뭐야 도서관 운영하는거에요? 130페이지요..
백남일위원장
이동 도서관은 차에다 운반하는걸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30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이요.
최경복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금 그 우리 복지회관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1만3천여권을 지금 비치를 하구선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전용. 이것을 아파트 단지라든가 각종 우리 관내를 순회하면서 거기가서 서가지고선 그 종일 대여해 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잘되고 있다는데 뭐 할 말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최경복위원
네,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 최경복 위원이 예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 밑에 117페이지 보면은 예식장 주례대 및 배경 그림 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주례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주례사, 주례사요?
김영호위원
주례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주례대, 주례대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 연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연단 지금 연단 얘기하는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문하신거 중에서 봉사요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면은 시간 제한 받을 필요가 없네요. 여기 오픈하는거는요, 일요일이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좀 문의를 하니까 일요일인데 누가 일찍 나오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운영하는 대로 11시서부터 2시까지.
김영호위원
그렇게요, 그럼 11시서부터 2시까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매시간 하나씩 해가지고 네 번요.
김영호위원
세기간만 봉사지원을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요일하고 툐요일하고 또 공휴일하고.
이범언위원
이건 저 실비 보상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죠, 실비보상인데.
이범언위원
그냥 보상이 아니고 실비 보상하는건 확실히 얘길해야지 보상이 아니라는건 확실히 얘길해야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실비 보상...
이범언위원
여기 나와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니 뭐니 요런거 해주는거다 요러게 얘길해 줘야지. 자꾸 보상금이다 하고 얘길 하니까는 좀... 실비 보상하면 보상하고 한계가 다른거니까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언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요. 운영수당에서도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고 다음에 추경예산 다룰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위 과장님도 시인하셨던 사항인데 사실 지금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도 반상회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88만원이 나왔어요. 과연 이 반상회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열두달 매달 실시하는데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발전위원회가 있으면은 반상회가 좀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퇴보를 하는데 이거 발전위원회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이 발전위원회가 도대체 뭘하는 건지 어떻게 구성돼 있는건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반상회발전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선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전직교사 그 다음에 동민 또 종교인 이렇게 해가지구선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명에 대한 참석수당인데 그분들이 매달 한번씩 모여가지구선 의제와 우리 반상회 나갈 의제 있습니다. 그 의제에 대해 가지구선 그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김영호위원
요거 반상회 발전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고거 제출 좀 해주시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반장 초청간담회 이런거 다 삭감 조치가 돼서 추경에 다뤘는데 95년도에는 이거 반장 초청간담회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통 반장 시찰 이런거, 산업시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정 질문에서도 신현필 위원님이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가지구선 이것을 급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해가지구선 안된다 그래가지구선 안됐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도 답변, 김영호 위원님께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세워가지고선 통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제약 요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해가지고 추진 할려고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추진 못할 바에는 자신이 없으면 그 뭐 예산 세우나마나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 선거후에 내년 6월 27일 선거후에 가능하면은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최광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천위원
129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라고 나와있네요. 여기에 새마을운동구지회라고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런 돈을 쓰는 겁니까, 거기에 설명 좀 해주세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 우리 새마을운동구지회가 있고 동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실질대로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구지회중에서 여성협의회 남성협의회 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구선 요것이 지금 매년 이것이 보조금으로 이것이 정액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50%를 삭감해 가지고선 1,7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요것은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 그 새마을 금고 2층에 만수1동 새마을 금고 2층에 남동구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복지회관에 있다가 옮겨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천위원
운영이 제대로 돼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최광천위원
뭐 노상 빈채 그냥 빈 사무실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똑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휴지 경지대회라든가 뭐 자연활동 보호활동이라든가 참여를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133페이지 보상금에서 하나 더 묻겠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133페이지 구정보고회 참가자보상으로 해서 5,000원씩 3,582명인데 이건 참가자가 누구에요? 일반 구민들이 참가하는 겁니까? 명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거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아닌거 같은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33페이지요?
백용천위원
네, 보상금.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통반장...
백남일위원장
아네요, 통반장이라는 게 없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구정, 구정보고회 참가자 말씀입니까?
백용천위원
네, 1,791만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791만원 요거는 연초에 한 3, 4개 동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구선 실지 주민의 홍보 차원에서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5천원이라는 게 뭐에요, 금액으로 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5천원 상당의 물건 주는 거에요, 작년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반상기라든가 이런거...
백용천위원
작년도 모양 무슨 우산이나 뭐 이런거 만들어서 주는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반상기나 우산 이런거...
백용천위원
작년에 이게 말썽이 돼서 못했던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못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못했으면 빼야지 뭘 자꾸만 넣어요? 못하게 하는걸 왜 자꾸 이렇게 굳이 예산에다 자꾸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거 빼도 되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지금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게 고려가 되는거지 무슨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백용천위원
아니, 3,582명 이거는 그 전에 매스컴에서도 한참 떠들석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굳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걸 자꾸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달 단체장 선거 이후에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고 전에는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백용천위원
작년도에 저 뭐야 올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못했던건데 뭐 내년 단체장 선거 지나고 나서 그게 뭐 되겠어요? 이런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게 낫죠. 고 삭제하는 거로다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38페이지 말이죠. 영선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5,628만4천원이 지금 돼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재무행정비에서 말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요거는 우리 구청 청사 청소용역비 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청소용역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전년도에는 청소용역비로 안 나왔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건 재무과에 전년도...
백용천위원
재무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근데 이거 1억5,628만4천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산출 근거는 그것을 지금 94년도에 지금 현재는 그 창아주택에서 관리인원 18명을 해가지고선 매년 계약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1억4,200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산출을 제가 여기 뽑아가지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제가 끝나는대로 개별적으로 요걸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95년도 예산안에는 거기다 10%를 계상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1억5,6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수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 는 요거를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선 요거를 우린 재무과로 넘기면 천상 거기서는 1억이 넘으니까 공개경쟁을 하게 되겠죠.
백용천위원
그러니깐 전년도의 금액에서 10%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다 이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리고 아직 그 업체나 이런건 결정이 안났다는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말이죠,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됐다고 그랬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지금 재무과에 지금 1억8,186만6천원이 청사시설 관리용역비가 돼있는데 또 뭐가 이관됐다는 겁니까, 대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보안 관리 거시기로 해가지고 목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선 청소관리나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보안경비 이런걸로. 그리구선 지금 재무과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하고 청소용역을 한꺼번에 재무과에서 서서 있었는데 시설용역은 재무과에다 두고 청소용역만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역만 1억5,600만원이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 용역이 또 1억8,100만원이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어느어느 시설관리하는데 1억8,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각 과별로 시설관리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건데 청사관리 측면에서 세운거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호위원
요건 그럼 재무과에서 또 물어봐야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춘식위원
121페이지 국내여비 해놓고 말입니다. 소래포구, 노점상 그린벨트 단속원이라고 해놓고 여비라고 해놨는데 1만원씩 이렇게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가는 횟수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21페이지 입니까?
김춘식위원
여비 해놓고 소래포구 단속원 여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고거는 지금 나가는 횟수가 아니라 지금 그 공해배출 단속원이나 소래포구 단속원, 노점상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약사사 약사공원 단속원 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월 만원씩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월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10만원씩이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니까 저 월 10만원씩 그러니까 봉급외에 지급을 하는거다 이말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죠, 여비죠.
김춘식위원
여비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럼 소래포구나 이런 노점상인이나 그린벨트 한달에 한번도 나가지 않아도 그냥 타먹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곳에 실지 거기 가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안나갈 수가 없죠, 여기 사무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단속원들이요, 현장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 인원이지 사무실 요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지 뭐 그렇지 않으면...
김춘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타먹고 수당으로 또 10만원씩 주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럼 뭐 공무원들은 9시까지 근무를 해도 저녁식사 한끼 값밖에 안주는데 이런 사람들 수당을 10만원씩을 줘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업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께 비해가지고선 그 여비로 별도로,
김춘식위원
월액여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월액여비로, 월액 여비로 하면 가능합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질의 종결 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취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예산 편성할 내용을 보면 우리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과는 같은 맥락에 같이 편성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 소관으로 물어본 것은 기획실 편성된 거하고 항목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럼으로써 그 효과면으로 봤을 때 과연 따로따로 하는 것만큼 그 효과를 얻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예산만 낭비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바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기구를 개편하는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법적조치를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는 대안의 예산편성이 돼야지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왔다고해서 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세목을 바꿔서 지출하는 한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해온 사항을 바꿔질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답습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우리가 안이 돼야될 거라면 분석을 해서 바로 어떤 것이 작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에요. 근데 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대답하라면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있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유야무야한 것이 똑같은 맥락에서 돼있어요. 오늘 여기 신문을 볼거 같으면 경기일보에요. 분동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28개동을 분동하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해야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자체도 앞으로는 분동 자체를 보류해야 되겠다, 그럼 지방자치에도 바로 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편성된 거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다 똑같은 맥락에서 해왔던거니까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지금 선거 관계만 하더라도 약 8억2천만원이에요. 물론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7억2천은 불가피하다지만 그외에 편성된 사항은 사실상 지금 어저께도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갖다 줬나요. 94년도 12월 29일부터 선거일 95년 6월 27일까지는 그 관련된 선거에 관련된 집회 일체를 하지 못한다고 돼있어요. 그럼 여기를 해서 그 성과를 얻는건 좋죠. 그럼 보다 우리가 내년 7월 이후에 한다고 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도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보면 똑같애요. 하여튼간에 그 형태는 하나도 변동된 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 사항으로 보면 우리가 김영호 위원이 얘기한 사안 1개동에 대한 선거에 따르는 한 개동이 늘어야 되겠다해서 1개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해서 예산절감을 한다 그러지만 일단 동장 퇴임수당도 보상도 물론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더래도 지금까지 쭉 해왔다 하더래도 일단 법으로써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저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섯면이 발생된다면 150만원인데 150만원을 발생됐을 때 불가피하다면 예비비에 집행하든지 활동비에서 하든지 업무추진비도 했을 때 무려 1억2,700만원이나 돼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때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책정된 것이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럼 발생되면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써야되겟지만 그 이전에 이런걸 해가지고 연말이면 72% 또는 74%면 집행을 하고 무려 25%～22%는 불용액으로 남는 그것이 바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다 세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보다 우리 남동구 구민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지역 여건의 개발이래든지 또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데 투입을 해야죠. 바로 예비비를 두는 것도 그런 항목에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급한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이랬을때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는거 또 구청장의 포괄예비비도 역시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하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항목마다 지어놓고 또 유명무실해도 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모르는걸 또 항목마다 다 집어넣고 이런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바꿀 시가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최대한도로 잘못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백남일위원장
그럼요 한해 안에 다른 확 고치지 못해요. 우리가 해왔던 습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여기서도 한두가지는 찝어서 고칠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고쳐지질 않아요. 3년 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복사식이에요, 아주.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백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집행했던 사항이 그 항목변경으로 인해서 바꿔지면 물론 예산 사항에다 그런걸 편입하거나 설명할순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항별 설명서로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기만이래도 지난해 했던 것이 금년에 어떻게 같다고 해줘서 우리가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 줄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한가지를 가지고 찾아보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쩔쩔매게 만들어놨어요, 물어야 되고. 이런 사항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는 사항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리라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백남일위원장
212항에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써 전년도 대비 34억이 감소한데는 그 원인이 왜 그래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여기 몇 페이지 했습니까, 위원장님?
백남일위원장
24페이지에요, 수입이에요 이건. 세입란에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재산 임대수입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백남일위원장
네,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구청사내 금고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도 있고 또 자판기에 대한 수입도 있고 또 직장 새마을금고 임대사항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34억8천만원이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1,4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34억6,500만원이 감산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예산세입면에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요 기타 수입은 경상적 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은 우리 재무과 소관인 구월체육공원 우리 재무과 세입은 큰 변동이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구월체육공원하고 남동공단 운동장에 사용료가 사용료를 그전에 징수를 했었는데 아마 그 전부다 무료로 개방했기 때문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여기 재무과에 대한 세수입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부서의 것이 줄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이건 나중에 세무과에서 물어봐야겠구만. 임시적 세액에서 16억씩 줄어 감산이 됐는데 그 이유를 이따 겸해서 물어보겠어요, 이거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세입부분에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38페이지에요, 시유재산 매각 5건에 따른 구 수입분 해놓고 말이죠, 1,026만원에 30/100이면 3,78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1억2,600만원이래야 30%를 적용했을때 3,780만원이 되지 1,200만원의 30%가 어떻게 더 많은 3,700만원이 되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 시매각 대금에 대한 5건에 300㎡에 대한 그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산출해본 결과 1억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요기에서 인천시로 납부하는 금액이 70%고 우리 수입이 30%가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걸 뭘로 하는 거에요, 지금 내 얘기는 30/100, 30을 적용하면 3,750만원이 수입이 된다 그랬었는데 1,200만원의 30%라하고 3,700이면 걷어들이는 것은 1,200만원인데 수입은 어떻게 3,700만원을 잡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사항 설명서 작성하면서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모든걸 다 잘못 됐다고만 계속해서 답변하면 뭐 할거 하나도 없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위원님께 이거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억2,000만원 돼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에는 타자 칠적에 타자수가 아마 조금 잘못 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요,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해서 1억8,186만6천원 요거하고 결부해가지고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청사건물유지비 해가지고 2,323만2천원 이 청사시설 관리를 하면은 청사건물 유지비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시설관리 용역회사에서 전담해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51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김영호위원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청사시설 관리용역비에 이게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청사관리 용역비는 우리 순수한...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지금 요거하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청사관리하고,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장비유지비 2,300만원 요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씀이에요. 요거하고 요걸 설명달라는 말슴이에요.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두가지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 청사시설 관리용역비는 우리 청사에 청사용역하는 그 인원이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요기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순수한 노임단가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는 그 각 과에 칸막이 공사래든가 혹은 또 유리 깨졌을적에 요거하는 것을 바로 요것이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새건물인데 무슨 칸막이를 하고 무슨...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칸막이라 하게 되면은 직제가 개편되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 1월 1일자로 그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세무과가 분리된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증설과가 새로 생기게 되면은 그러한 칸막이 혹은 또 유리가 파손됐을적에 고럴 때 전부 다 그렇게 쓰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청사시설관리는 뭐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이게 1억8,100만원씩 들여가지고 16명이 16명이 뭐를 관리하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1억8,100만원은 우리 청사내에 주로 그 저기 기계시설 관계 네, 기계 주로 기계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기계시설,
김영호위원
기계시설 뭐 있습니까? 보일러 밖에 더 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보일러도 있고 전기, 전기같은 것도 있고 저기 뭐야 그 냉난방 같은 시설도 전부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극 이거 시설관리를 하는데 16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가 그 요거 영선 산출할적에는 연면적에 의해서 그 설비비에 준해서 그게 전부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고문, 전기공을 기계공, 전기공, 건축공, 영선공 이렇게 지금 전부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용역입니다. 용역인은 반드시 국가자격증 있는 사람만 있어야만 된다 해가지고 고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요거 그 계약서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계약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계약서요, 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요거 하나 첨부해 주시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시설관리가 제대로 잘되면은 별도로 물탱크유지비라든가 보일러 유지비 이런게 안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시설관리를 잘하는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청사 진지가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노후됐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전부 새건데 무슨 유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많은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이게 저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우선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휴일날, 휴일날 전부다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는 요 민원실에 그 둥그런 원형 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민원인들 애들이 와서 돌멩이 던져서 깨졌습니다. 그게 원형 특수유리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보수하는데 무려 한 200만원이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청사를 깨끗이 관리하고 깨끗이 하면 이거 청사유지 관리는 하등의 관계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것도 있고 또한 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그 안전진단 실시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이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또한 승강기 같은거 뭐 기타등등 그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 요런거 전부다 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 순간에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아까 그 재산 매각에 대해서 잡종재산의 매각 구유재산 매각 또 구유잡종재산 연부 매각 14건 했는데 95년 수입 해놓고 얼마중 얼마를 어떻게 한 대는게 명시가 없어요. 여기를 보면 약 6,200만원만 받는다라는 계수를 해서 역수를 해보면 6,200만원만 받는다고 돼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매각해서 어떻게 수입됐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연부매각, 구 1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전부다 매각을 해가지고 95년도에 14건에 대한 95년도 연부매각대금 징수금액이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연부계약을 해서 돈 받을 95년도 받을 수입금만요.
백남일위원장
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고것이 14건에 대한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7억8,800만원을 받을 금액이다 그런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니, 아니 이거 또 잘못됐네, 아 죄송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그거는 6,200만원에 합하면 7억8,800만원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6,200만원은 95년도에 할 것이 14건이라고 그랬는데 14건이 얼만데 몇 년치로 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다 놔 봐야 된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 셔면으로 자세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보고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서 받고 설명서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끔은 해야지 우리가 수치를 해가지고 역수로 해야 수치가 나온다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가 5,919만2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용료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주로 우리 저 식당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식당요, 또 이게 59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5,900만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아, 저기 이 난방이 되겠습니다. 난방료요.
김영호위원
평균치로 해서 365일 계산합니까, 이게 그럼?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여름에는 냉방을 피워야 되고 겨울에는 온방을 피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취사도 해야되구요.
김영호위원
그래 평균치로 계산해 365일 다... 봄 가을은 안할거 아닙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우리 식당에 취사관계가 또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간 죽 집행한 1일 소비량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고걸 한번 제시해 주세요. 여기 보면 1일 소비량이 640㎡라고 돼있는데 과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말이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요거 도시가스 사용료는 월납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월납입니다.
김영호위원
월납?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그 1월부터 10월까지 있겠네요, 11월까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고거 그 영수증 같이 좀 첨부 좀 해주시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후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기 이전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신문에 말이에요, 우리 구청사 지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고 누수가 발생되고 옥상에 건축자재를 쌓아놨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준공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관리비가 또 편성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 지상보도 난 거를 저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지상보도 난 거를 읽어봐가지고 의회사무실 옥상에 가봤는데 건축자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샌 도시위원회 휴게, 위원님들 휴게실 그 다음에 구청 청사에서 의회 오는 출입문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위원회 휴게실에 보니까는 그 유리사이로 이렇게 물이 유리문은 열려서그 물이 흘러들어가서 아마 그 침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이음장에도 역시 어떠한 건물에 균열되거나 파손된 것이 아니라 이음새에서 물이 스며가지고 이렇게 된거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이상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이상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저기 우리 의회 옥상이 아니라 7층 건물 위에 옥상에 있다는 얘긴데 거기 확인해 봤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기기도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없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거기 다시 볼 수 있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제가 매주 한번씩 관내를 꼭 제가 뭐...
백남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신문에 낸 사람을 고발할 의사는 없어요, 사실이 아닌데?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기자님들 여기 저 말씀하신 건 그 얼룩진거 지금 뭐 위원님들 전부 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룩진 것이 이렇게 전부다 그렇게 해서 얼룩진 걸 보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글쎄 얼룩진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 문 관리로 인해서 그런건지 실질적으로 누수된 건지 그렇지만 옥상에 자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여부지, 그게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옥상에는 자재가 없는데 그걸 냈다라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국민들이 봤을때 바로 집행부의 그런 부실한 상황을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봐줬다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제가 다시한번 구석구석 한번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자재가 뭐구석구석 볼 사항이에요. 이렇게 대충 봐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 뭐 요런 돌 있는걸 뭐 저기 할 사항이에요, 구석구석 보게요. 대충 봐서 없으면 없는거고 있으면 있는건데 있다라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사항을 묻는 것인데 그거 억울하면 사실상 뭐 웬만한 우리 구청 명예래든지 우리 집행부래든지 우리 위원회 명예가 크게 추락되지 않을 사항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을 신문에도 날때까지 뒀다라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가 묵인한 사항도 책임이 있는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은 지시 못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거기까지 나지 않도록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여러번 얼룩진거를 봐가지고 옥상은 사실상 제가 신문 보도나고 가서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옥상 안 가봤는데요, 얼룩진 거를 그 관계업소에다 몇번을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시정을 했습니다만 보수했으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즉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아니 얼룩진 것은 누가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청사 7층 위에다 건축자재를 그냥 둔데서 어떤 그것이 한 1년 됐죠, 1년 가까이 된 입지에서 기자들이 보고 신문에 냈다라면 물론 그 당시 준공에서 못했다라면 뭐 한달이래든지 두달안에 치웠더라도 괜찮겠지만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가 안되는 사항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보도 나기 며칠전에 7층에 체력단련실을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자재가지고 아마 말씀하신거 같은데 저도 그 자재를 봐가지고 공사를 하니까는 저는 아는 입장에서 공사하는 자재거니 저는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데요 공사를 전부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완전히 다 치워놨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사실이 아니면 그 기사된 내용을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위원회에다가 하든지 그 신문기자에다가 하든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당시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재는 있었죠, 그 당시에는...
백남일위원장
그 당시에 공사하는 걸 보고 신문에 내는 그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글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저 우리 김영호 위원이 요구한대로 도시가스에 대한 사용실적하고 거기에 따른 납부 영수증하고 또 청사시설 관리에 대한 용역과 94년도 집행사항 또 유지관리비에 대한 집행사항 요 세가지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검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쉴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세무과장은 이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저 기타수입에서 세외수입 기타 수입해서 10억21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먼저 저희 소관사항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세외, 세입하면 이자세입, 정상적인 이자세입만 저희가 과장하구요 그이외 경상적이래든가 잡수입 기타 사항은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취합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다만 세외수입관장업무는 각 과에서 이제 결의만 하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하고 이렇게 수집관리만 하는거지 기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내년에도 어떻게 직제가 분리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상반기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임시직 책임부서에 10명씩 계속 사용할 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그런 그 내시적인 하달 통보는 있는데 사실상 정식으로 서면화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저희한테까지 통보는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적으로 저희가 분리될 경우에 증원이 약 정규직이 20명 그래서 임시, 기능직은 약간명이 필요한데 일용직이라든가 기타 그 상용직같으 거는 배제하고 정규직으로 20명 정도 보강해서 양 과가 분리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체납세가 우리 구재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세 정리하는 사람이 임시직 둘이에요. 그 사람이 하면 거기서 책임있는 사람이 한번도 점검하는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두는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방세 세율을 올려가지고 조세부담을 구민에게 부담하는 방향보다는 이렇게 체납된 원인을 보다 분석을 해서 체납된 것을 받아서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방향에서 해야지 세외수입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못 무는 것이 세금 잘내는 구민한테 조세만 계속해서 18%, 18%래는 것 사실상 높은거에요. 물론 우리 방침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또는 물가상승율은 한자리 숫자로 하라면서 조세부담률은 18%씩 올려요? 응, 여기도 보면 10%죠, 지방세 부담율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세 부담율은 사실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당성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그외 세외수입은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에 의해서 많이 올려가지고 조세부담율을 최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시킬 분야는 방치되고 만만하게 고지만 하면 재산 압류시킨다고 그러니까 지방세에다 갖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갖다가 결코 그런 사항은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네, 백용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5만원씩 해서 27명으로 했는데 일용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정규직만 27명으로 돼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은 제외된 정규직만이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 정규직이 현재 몇 명이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현재 27명입니다.
백용천위원
현재 27명이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일용직까지 해서 37명이란 말이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일용직, 기능직까지 포함해서요.
백용천위원
포함해서 37명,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세무과장이 전국 감사 때문에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출석을 안해가지고 자료제출만 받았는데 아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체납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5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액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 연말까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전에도 열심히들 했는데 와서 고거에 대한 계획 절차까지 추진하다가 감사가 바로 이어지는 바람에 조금 그 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
과년도 수입 말이죠, 금년도 제 세수입 징수율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보고 전년도 목표액 1억5천만원을 책정해서 몇%나 징수액에 대한 그 목표가 몇%로 봤느냐 이거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몇페이지...
이범언위원
23페이지요. 전년도 수입목표액 1억5천하고 과년도 수입이 1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전년도 수입은 1억5천원을 잡았구만. 그러니깐 이거 몇%를 보고 이 수입에 대한 몇%를 봤는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년도를 저희들이 94년 금년이죠. 저희들이 목표를 4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3년동안 체납액을 정리한 것이 약 2억, 1억9천입니다, 정확히 봐서. 이렇게 볼적에 저희들이 이 상당히 좀 목표를 너무 많이 사실상은 또 징수가 조금 부진했던 것도 이유의 하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체납목표를 좀 94년도 분을 1억5천으로 봤구요. 과년도를 약 한 1억으로 이렇게 지금 못받을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는 체납자중에는 고질적인 또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범언위원
그러면 금년도 체납처분은 총 건수가 얼마나 돼요, 체납건수하고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거거를 지금 준비해서 네.
이범언위원
됐어요.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수입증지 인쇄해가지고 고액권, 저액권해서 나와 있는데 고액원은 얼마짜리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최고 고액권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10원이 되겠구요.
김영호위원
전에 결산검사할 때 증지가 한 2년 정도 쓸게 있더라구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도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양이 보존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판매량 대비해서 왜그런가 분석했더니 당초에 잔류량도 있고 금년 중반기에 시에서 이것은 그 대전 조폐공사에서 1년에 한번만 인쇄가 제작됩니다. 그래서 예측 판단도 조금 결함이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유가증권을 저희가 존속 보관을 하는거는 문제는 없는데 예측이 좀 너무 차이가 져서 보관량, 보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년에도 아니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을 조금 올린 것은 만에 하나 이것을 내년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쓰다가 모자를 경우를 예측 불허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금년에 예산에 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장
근데 이것은 각 과에서 소요량을 다 요구하면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시에다 신청하는 거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연간 민원이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한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약 100여종 민원 정도가 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전부 취합하면은 이것이 그 증지료가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350원, 200원 뭐 이렇게 등등 또 우수리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민과와 협조를 해서 예측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백남일위원장
어디서 이거 집계합니까, 세무과 아니고 재무과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총 집계를 하구요.
백남일위원장
집계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집계를 해서 시에다 외뢰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시 세입계획때.
백남일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증지가 한 3년분 쓸 수 있는 그런 증지가 보존되어 있다라면 바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연간 집행된 실적을 감안해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미심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과에다 다시 의뢰해서 적정량이 매해 결함없이 구입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물론 한해치 보유하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잠재돼 있는 걸 보면은 약 한 3년 쓸수 있는 지금 매 1년에 쓰는 걸 기준해 봤을 때 한 3년 쓸 수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물론 지금 얘기대로 조폐공사에다 의뢰하는거고 연 1회 구입한다라면 1회 보존하든지 1년반 정도 한 대든지 이렇게 해야지 3년분씩 쌓여있는데도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써 구입한대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어떤 헛점이 있는지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요거 제가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전산처리 수수료 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산처리는 전산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 어떻게... 네, 금년 하반기까지는 일괄 시의 전산실에서 의뢰하고 기타 경기은행에다가도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타구보다도 남동구가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산기능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정밀하게 될 것은 예측 판단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세무 고지 수수료 이것을 이제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판단돼서 시에 주는 것을 저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800만원이 그럼 어디 대행해서 할 겁니까, 이거?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아, 요게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 전산실이 이렇게 좀 100% 완벽치는 못하고 입력 기능은 되는데 출력은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에 의뢰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 때문에 요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완전히 우리 구에서 할려면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가능하겠어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거는 뭐 전산실과 좀 정밀히 저희가 협조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할께요. 여기 보면은 재료비 해놓고 일용인부를 6명을 써가지고 180일동안 토지과표조정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문제의 헛점이에요. 온 유능한 직원이 해도 참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 갖다 놓고 매일 계수적으로만 어떻게 산식을 만들어주고 두드리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표대 공시지가에 대한 상선의 폭이 큰 데는 크고 작은데는 아직도 엄청나게 격차를 두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세금을 거기에 다라서 더 내야되고 어떤 사람은 덜 내게 된단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일반직원이 되는데 일반직원은 항상 시간, 시간없다 그래가지고 손 못대요. 이 사람들 하는 것이 바로 결정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례는 특히 없어야 돼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봐요, 가장 중요한 체납 사항하고 이 토지과표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거에요. 그런데 6명을 해가지고 180일동아 쓰겠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이런 의의에서 우리 저기가 발생되어선 안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체납액이 나왔지만 지금 세무과 체납액이 엄청나요. 거기다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쉰세사람만 받아내면 약 35%～40%를 징수할 수 있어요, 체납액의 근데 그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집을 져서 조그맣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집짓고 돈 번대는 사람 큰 건물 진 사람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뭐이가 어떻게 돼서 2억, 3억, 4억씩 받을 사람들은 못하고 1백만원, 2백만원 사람들은 압류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냐 그거에요. 바로 그 큰 것을 재산 압류해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처리해서는 안되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지도하고 또 독촉해서 안되면 그것이 바로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데까지 해야돼요. 지금 내가 보면 세무과는 과년도 체납 해오라니까 지금 안해왔어요. 내가 벌써 처음서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또 이번까지도 올까 했는데도 또 안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대로 한 지역에서 지금 심하게 좀 가사를 받는데 우리가 거기다 덧붙일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자료로만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치화하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무과에 대한 것은 참 더 폭주되는 일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자료를 빼오지는 못하지만 그 사항이 체납에 대한 것은 제가 93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고, 여기 감사 자료로도 요구했었고 이번 예산하고도 세입면에 바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병행해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면 안 온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그냥 스물스물 그냥 뱀구렁이 넘어가듯 그냥 우물쭈물 종결할 생각까지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자료 요구한 것은 표지에도 해놨지만 달력에도 다 써놨어요. 며칟날 요구했다는게.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 날짜에 안되면 된 날짜가 도래되도 안되면 그 이후로 해서 언제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서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대로 그냥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세무과만 그냥 며칠이고 쥐고 물고 뜯어볼까요 한번? 그런 사례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구민에게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세외수입가지고 내가 여기서 또 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조사를 할거에요 지금 92년도부터 94년 6월까지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준공검토 안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지금 66개 회사업체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남동공단에 26개이고 우리 구월동 일대에 38개 근데 38개가 보통 요렇게 우리 주택짓고 하는거라면 또 이해가 가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은 1,000㎡이상, 300평 이상을 짓는 사람을 요구한 거에요. 그중에 3개가 허가만 내고 준공 안한대면은 지금까지 그 건물이 준공안되고 그냥 쓰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쓸거에요. 그럼 세무과에서는 바로 세무에서 금년 8월부터 저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누가 나가본 사람도 없어요. 실사를 해야되요. 근데, 세무과에서 법인 실사했다는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게 문제에요. 받아들여야 될 세금은 다 놓치고 엄청난 우리 구민에게만 받을 수 있는 잘내는 사람것만 계속해서 덧붙이는 그런 실례가 지금 현실이 돼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빨리 시정돼서 공평 세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주길 바래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강행해야 되겠어요, 조금 이해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저기 163페이지요, 민원홍보물 제작해서 500원, 2,000매 1백만원 요거는 500원짜리 뭐 200매를 제작한대는 겁니까, 요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163페이지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영호위원
일반 운영비 중에서 민원홍보물 제작500원 2,000매 1백만원,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고거는 저기 민원처리계에서 민원 안내하기 위해서 리후렛 같은거 제작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네, 고다음에 그 위에 있죠, 고 위에 친절봉사 우수사례집 발간.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영호위원
9,000원 해서 250부. 요거는 우리 구청내에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요거 사례 발표한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 우리 11월달에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경험한거에 대해서 사례 발표해가지고 사례 발표된거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각과라든가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도 우리가 해가지고 10부를 보내 드리기로 고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게.
김영호위원
요건 좀 더 확대 실시해서 250부, 이게 각 동까지 다 합니까, 요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각 동까지 다 나갑니다.
김영호위원
뭐 이게 부족되지 않습니까? 250분가지구.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좀 빡빡하게 짜여있는거 같은데 그런 감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만 인제 이렇게 해갖고 우선 기관에만 배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는 나기지 않는 걸로,
김영호위원
요런 것은 민간 차원에서 통반까지 보급을 해서 요즘 가뜩이나 공무원들 위상이 좋지 않은데 이런거는 우리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각 통반까지 보급할 용의는 없어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있습니다, 근데.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보니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해서 민원홍보용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것 조금 절감해서 이런거 여기 100만원박에만 넣었는데 이거는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이런거는 대대적으로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95년도에 가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95년도 아닙니까, 이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 글쎄 95년도 예산서인데 추경에 가서 다시한번 판단하는걸로 그때..
김영호위원
예산 올리라는건 또 처음이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지금 우리 저 김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민원실 운영에 5,668만원이 편성되고 또 보상금에 1,365만5천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지난해 안했던 걸 금년에만 하는 겁니까, 지난해 딴데 있는 것을 다시 과목 변경해서 시민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 작년에도 다 있던 사항인데 금년에 이게 이제 그 세항이 분리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서관리 하나로 있었던게 금년에 민원실 운영이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목별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겁니다.
백남일위원장
작년엔 어디서 했어요, 목 부분만 달라진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만 달라진 겁니다.
백남일위원장
거기도 그 설명서가 이름으로 편제됐죠, 이 세목 사항설명서 다시 추가로 한 것이 저 끄트머리가서. 164페이지 부분이 둘로 또 편제 됐죠, 이중으로 편제 됐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이중으로 편제됐죠, 분위기 조성 대형수족관하는 2장이 고 아래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둘로 편제가 됐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민간이전에 대한 그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백남일위원장
네, 그게 수리 제출해 준데 예산, 세출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줬죠, 그것이 두장을 다 거퍼 붙여놨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 사항별 설명서요, 네, 죄송합니다. 두장이 겹쳤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흥구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방범비상벨 설치 5만원 해서 2,660가구 그래서 3,325만원이 예산이잡혀잇는데 요게 그 가구당 25/100면 12,500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5만원을 25/100로다 곱하면 개당 12,500원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방범비상벨이 얼마씩 한다는 얘깁니까, 5만원씩 한다는 얘깁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설치비가?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설치하는데?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보조를 1/4, 작년엔 1/2 해주지 않았습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1/2에서 1/4로 줄었습니까, 이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근데 제가 전에 있은 사항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전에 보다도 이 그 방범벨을 갖다가 우수한 방범벨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를 갖다가 그전에 한 2만원짜리를 지금 5만원으로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이제 무선입니까, 방범벨이 두가지가 있는데 유선하고 무선하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이건 유선입니다.
김영호위원
유선이 만얼마 밖에 안되고 유선이 2만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선이 맞습니다, 무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한 3년전에 무선이 2만원인가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능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5만원 짜리로 대치시킨다는 얘깁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근데 전에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못써요, 사용불능이에요. 한두달밖에 안가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이거는 뭐 5만원짜리는 사용기간이 어느정도 보장이 됩니까, 이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그래서 시 전체 각 구에 그 민방위담당자들 회의때 공히 5만원짜리로다 이렇게 하는걸로다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공히 5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연수는 제가 고건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도 보증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아프터 서비스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요것을 어떻게 규정, 우리 구에서만 그런겁니까, 아니면 요것도 전체 인천시가 전체가 1/4 보조해 주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가 25/10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걸로 갖다가 이렇게 공히.
김영호위원
타구도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
현재 이거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는거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2,660가군데 별로 좀 호응도가 좋지 않는 거 같은데 2,660가구가 이거 다 설치 가능합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설치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신청해서 접수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고거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방독면구입 30개 32만7천원... 전년도에도 이거 저기 방독면 구입비가 계상돼 있었는데요, 안 샀어요. 작년에도 아니, 올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독면 숫자가 현재 우리 민방위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독면 30개 그나마도 올 94년도 구입도 안하고 이 3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거의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은 사실 뭐 풍족하게 500만원, 1천만원 막 올라와요. 근데 이런건 사실 우리 비상시에 생명하고 맞바꿀수 있는 방독면인데 왜 이런데는 인색합니까, 이거?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저희 관내 방독면 총 숫자가 지금 현재 1,741개를 갖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적은 숫자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 거기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방독면은 이, 국시비를 보조를 해서 이렇게 사주는거고 요것이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부터 1개년씩을 그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숫자가 적은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니면은 국시비 이거 뭐 개당 이게 얼마입니까, 32만천원이면은 1만원 좀더 되는거네요, 그렇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1만원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 정도 되는건데 이거 뭐 우리 구비로 해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고것은 연차적으로다가 상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자체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서 많이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17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민방위대장 특별정신교육이 있어요. 그러고 민방위대장 교육이라 해가지고 5천원이니까 아마 식대실비로 주는 모양인데 그러고 지역민방위대장 방위복구입이 있고 세가지 사항에서 정신교육은 800명, 대장교육은 똑같이 대장이에요. 대장교육은 80명, 또 민방위복을 사주는 사람은 300명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틀린거에요, 틀리는 원인이.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지역민방위 대원은 800명 전원을 갖다가 이제 이것은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은 시청에서 일괄해서 80명에 대한 교육을 갖다 실시하는 사항이고
백남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보면 지역민방위 대장에요. 그 특별 교육비가 5천원씩해서 800명으로 돼있어요 그 대장이 800명이 실지 지금 800명입니까?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각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으로 돼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왜 지역민방위대 통장이 800명이면 여기 방위복도 800명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 다르냐는 얘기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일시에 전부다 이것을 해주게 되면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요것을 연차적으로 다 해주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선별이 잘되겠어요, 무리 안 생기고 300명만 주면 3년에 한번씩 줘야 된대는 사항인데. 이게 무리가 안생기겠느냐 그거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대개 이제 요 상의를 주는 것은 기 있던 사람이 있고 또 교체, 이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되는 민방위 대장에게 그 상의를 갖다가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대장은 800명인데 그 기 준 사람이 있고 순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300명으로 한거다 그런 얘기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또 한가지 물을께요.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이 문의한 대로 비상벨 설치는 우리가 3,300만원까지 들여서 하는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설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사항이지만 실지 시설돼 있는 거 관리해서 지금 현재 이용되는 거 몇%입니까, 모르죠?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아니 고것을 그래서요 여기 그 비상벨이 지금 가동치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작년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 보수비를 갖다 여기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보수비에 넣는게 아니에요. 8얼달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예산 책정하는 거 보다는 있는 것을 더 관리해서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금년이 다가면서 지금 6개월동안 그대로 6개월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한걸 지금 1년반 정도 그대로 방치했어요. 방치하면 기 시설된 걸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이용될 수 있고 하고 또 예산에 의해서 한다 그래야지 쭉 거미줄 늘어놓듯 늘어만 놓으면 뭐 할 것이냐 그거에요. 하나 실속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한다는 거 보다도 있는 것 마저래도 제대로 이용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이거 수선비가...
백남일위원장
이용이 안되니까 이거 여기 신청해서 한다 그랬지만 실지 신청해서 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다니면서 권유해가지고 놓으라고. 놓으라고 해서 놓으면 뭐해요, 안되는걸. 그게 이용되도록까지 누가 부담하더래도 활용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고 문제는 그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다 수선할 건 수선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도록 고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기 이전에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이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전엔 2만원에서 아마 돈이 작으니까 아마 고장이 잦다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5만원짜리 했는데 5만원짜리를 한다라면 최소한 시험가동을 해서 그 상태에 대한 돈의 가치를 사실상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설치했을 때 하자가 발생됐을때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문서로 남겨서 만약에 제대로 안된다면 우리 관에서 고치고 돈 들일게 아니라 하자 집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이 똑같은 생각일텐데 해만 놓으면 그 다음엔 끝이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아니 그래서요 요 문제는 그 172페이지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고 밑에 보시면 방범비상벨 보수정비라고 그렇게 금년에 그 가동치 않는 비상벨을 갖다가 조사를 한 것이 1,200대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반영한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최경복 위원이 그걸 질의를 해서 바로 시정해서 가동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6개월 후에 와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제돼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 생각에는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을 확인해서 100%가동 시켜놓고 그러고 이걸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2만원짜리가 5만원 됐을 때 완전할 수 있도록 하자의 왜 책임을 물어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때는 그 사람한테 하자집행해서 우리 집행부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해만 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어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요 10월말경에 그동안의 고자운에 대해서 1,208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장분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한 바는 있습니다. 요것이 예산이 362만4천원이 들어서 요 한번 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최위원이 얘기해서 수리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동직원이 전화해서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면 내가 하겠다 그거 끝내야 해요. 그런 사항으로 이때까지 시설을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실려면 확인 행정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을 해달래는 거에요. 자꾸만 이렇게 늘어놓고 관리 안할바에는 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에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앞으로 5만원짜리 설치했을때는 요 그거에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돼요.
흥구
윤흥구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간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582억9,772만원과 특별회계 19억3,110만7천원 합계 602억2,882만7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남동공단출장소, 동사무소는 원안대로 주정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보상금 중 구정보고회 참가자 보상비 1,79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 조정하였고 세출분야는 총무과 소관 보상금중 1,791만원을 삭감한 269억237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김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582억9,772만원과 특별회계 19억3,110만7천원, 합계 602억2,882만7천원으로 원안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남동공단출장소, 동사무소는 원안 대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보상금중 구정보고회 참가자 보상비 1,791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새마을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 총무과 소관 보상금중 1,791만원을 삭감한 총 269억2,028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59 출석위원( 9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오홍식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이복진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윤흥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