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순으로 하겠다. 그리고 도시국과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맨 마지막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사업과 95년도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분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가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95년도 사업계획으로 시달된 금액으로써 저소득주민지원사업, 노인복지지원, 경제활성화등 37건 21억7백만원이 전액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7억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33페이지 시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35건 24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35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1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1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236페이지에까지 이며 주요 에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사회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등의 증가로 1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장애자 복지분야에서 시설비 4천만원의 감액등으로 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에서 민간이전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되므로 1억3,100만원이 증액됐고 취로 사업에서는 3,600만원, 94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비로써 편성이 되었던 노정관리 부분이 95년도에는 산업경제비로 편성이된 노정관리 및 직업안정훈련에서는 보조금의 증액으로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인 세출규모예산에서는 금년대비 총 2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은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등 보조금의 증액으로 5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부녀복지 모자보호등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7,100만원이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7억4,100만원의 증액으로 총 13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환경관리 및 공해방지와 관련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1,200만원이 증가되는등 총 4,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청소행정관리 분야에서는 95년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관계로 32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작업관리분야에서는 시가지 청소를 위한 청소차구입 보조금액의 변동과 사업비 감액으로 4억9,3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 대비 총 27억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1,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서무관리 분야에는 청원경찰 관리비가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5,7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대비 총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농어촌 관리분야에서는 비닐하우스설치 및 자동화 증액순으로 1억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산관리 분야에서는 식량증산 농업기계화 사업등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는 지하수 개발관리,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으로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수산진흥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별 차이없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는 지역경제관리 및 소비자보호에서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상점관리 분야에서는 연료대책등에서 가스시설 가구감소로 인하여 1억6,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광공업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중소기업 진흥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년차 계산등으로 1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94년도 당초예산 115억4,300만원에서 48억이 증액된 164억4,4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외수입 8백만원의 수입금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 4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 대비 4억8천만원이 증가한 13억100만원이 계상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진료비 12억4,7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13억100만원이 전액 재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과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드리면서 95년도에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있는 재정 운영을 이루어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파서 못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께서 가사사정상 바쁘셔서 못나오신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셔서 못나오신 분들의 몫까지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이 다 좀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 직제순에 따라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께서 위생과를 먼저 하는게 좋겠습니까?

네, 저기 좀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단속관계가 있고 청소과에서는 오늘까지 통반장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부터 순서를 바꾸는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직제순은 사회과서부터 입니다마는 청소과도 쓰레기종량제 관계로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나가고 그래서 위생과서부터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좀 임하시고 예산을 다룰 동안 좀더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221쪽에 자산취득비 조도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줘 보십시오.

조도측정기라는 것은 우리 단속업무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에 주먹구구식 단속에서 과학적 기술적인 단속이 필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 이한 기기의 일종입니다. 다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조도 실내에 밝기정도를 측정하는 디지털 형식의 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근무자 여비에서 2,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회기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 갑론을박이 많이 오고 갔던 사항이었었는데 그 9명이라는 것은 위생과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네, 위생과 직원에 위생감시반에 상설 단속요원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전 직원이 아닙니다.

위생과 직원이 아니고,

아니 위생과 직원중에 상설감시요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금액자체가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네, 고거 단속여비 9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10만원씩 돼 있었다가 상반기에 20만원으로 계상돼서 내년도에도 1인당 20만원씩 9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작년도에도 계상돼 있던 사항입니다. 새로 지출된 예산이 아닌겁니다.

전년도에도 얼마나 계상됐었죠?

작년도에도 같은 항목에 1,62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알겠구요 220쪽에 위생감시초소가 우리 남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위생감시초소는 소래포구내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 2명이 현재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초소는 소래포구내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보상금,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150만원씩 30건을 예상해 가지고 15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항목 아닙니까? 금액을 많이 높여서 건수를 한 200건이라든가 300건으로 올려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업무로 들어가야지 남동구가 관찰한 어떤 위생업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건 계상이라는건 너무 형식에 그치는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도에 건당 신고 보상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 인상해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뭐 있어요, 요 항목에 있어서.

네, 작년에 신고 건수가 23건을 접수받아서 20건을 처분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건수는 6건을 지급했습니다.

23건이면 23명한테 다 주는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신고자의 기피라든가.

신고자의 기피라든가 수취를 거부하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여부만 확인해서 행정처분만 가하고 보상금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학 위원께서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94년도에 현재까지는 얼마가 지급이 됐습니까?

3만원씩 지급해서 6건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준다 해도 지금 뭐 금년도 예산액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에서 조금 빼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150만원이 많은 액수니까. 예산세워서 천상 96년 넘어가느니 조금 빼도 괜찮겠습니다.

글쎄 저, 작년도에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좀 홍보가 덜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고 좋은 제도를 계속 홍보를 해서 적극 시민들이 부정, 부패식품이나 위법한 업소를 신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퇴폐, 변태업소를 신고를 하더라도 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지 현장확인이 안되면 신고한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적으로라도 좀 빼도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안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쑤시개 누가 달래서 주는거나 놓은거나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그 관계는 퇴폐업소 일소 차원에서 시행하고 홍보를 적극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겠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좀...

아 이런거는 홍보할 필요없죠. 본인들이 개인감정도 있고 나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거지 사업감정도 있고 그래서 이거 신고해주는 거지 아 그냥 누가가서 퇴폐.변태업소 가서 이런데 가갔구선 그거 괜히 신고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하고 하나 또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221페이지에 범인성유해업소 단속 근무자 여비가 상설단속요원이 소래포구도 나가 있습니까?

아, 그건 청원경찰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소래포구는 안나갑니까?

네, 네. 그 9명중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단속을 하러 다닙니까? 이 분들이요.

아, 위생감시원 정규직원들로서 합동단속 교체단속 뭐 행정처분 나간 업소, 이행여부확인 신고 접수된 사항, 민원처리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저기 학교에서도 협조를 바라고 또 동에서도 협조를 바라고 경찰관도 협조를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요. 같이 그렇게 합동단속할때도 있구 또 시에서도 같이 합동단속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고건 협조사항으로 집중단속 할 때만 협조요청을 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문명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220이요, 220쪽에 급량비 심야영업 또는 합동단속원 급식비 9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 9명하고 말이죠 고 밑에 보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근무자 여비 9명 그게 요거 그 인원이요 인원이 아닙니까? 9명.

네, 맞습니다.

맞죠. 요게 항목만 분류해가지고 수당이 적으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수당을 늘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분류만 해서 요거 9명이 심야영업 합동단속도 하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은 9명인데 거기 날짜가 30일 해가지고 합동단속할 때라든가 특별단속 할 때만 급식비 1일 1인당 5천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저 9명은 위 항목하고 밑에 인원하고 똑같은 인원이죠. 그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단속요원은 내내 같은데 30일간에 단속여비, 급식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이구요, 사실상 또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게 아니고 저희 단솔할 때마다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속 안 나가는 직원상황실 근무 요원조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사다리 뭐 이 사다리가 예산이 3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네, 그게 무허가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봉인 봉함 간판을 제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높은데 있는 거를 제거하는 데는 좀 장비로써 필요로 해서 계상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허가 상습고질업소 폐쇄조치 할 때 사용되는 간판 철거하는 사다리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사다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거는 전용사다리가 없구 좀 빌려다 쓰고 차에 올라가서 작업도 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다리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 이동식 사다리를 산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사다리가 넓이가 넓지를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구요 그 지금 건물들이 다 고층건물들이기 때문에요 몇m 짜리 사다리를 살려고 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다리...

5～6m짜리 이런거요?

알루미늄샷시로 돼 가지고 한 2층 정도 올라갈정도 사다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직원이나 아니면 딴 사람들이 불법 간판을 제거를 하러 갔다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겁니까? 이런식이라면...

그건 저희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그래서 고 이동식 사다리 그걸 사는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사다리를 타면 사람이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를 뭐 또 하나 붙여 가지고선 왜 만약을 염려해서 떨어졌을 때 다쳤을 때 치료비나 보상비 이런걸 하나더 넣는게 안좋을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상처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곽계장이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건설과에도 그게 있구 또 유리식품관계도 있구 또 건축과도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폐형태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려도 이걸 어느 일정기간 동안 안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걸 하는데 이게 위생 파트에서 보면은 동이나 이런데서 우선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자기께 없으니까 마치 구걸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세워서 네건 네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나갈적에 우리가 빌려가면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또 무순사고가 돼서 고장나면은 안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행정편의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사람이 혹시 올라가서 다칠까봐...

그래서 우리가 다쳐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하고 그러면은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서 뭐 하는게 이런게 있습니다. 참 다 국민복지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되는데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는 아직도 좀 미약합니다. 근데 우선 첫술에 배 안부르니까 고 정도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기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생과장은 근 1년이 돼도 어데 의회 무슨 예산이고 감사고 뭐 일제 얼굴이 안 나타납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볼 수 없으니...

이 저, 죄송합니다. 저희 위생과장이 지금 현재 정직상태입니다. 뭐, 그 본인이야 하루가 지금 여삼추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9일까지 재판상소로 해갖고 지금 저희 총무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쯤되면 판결이 됩니다. 1월 9일 안쪽에는 나오덜 못합니다. 그래 고때 가봐야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안나오는게 아니고 지금 정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거는 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2쪽을 보시면 적립금란이 있습니다. 목차에 장학금 설치운영 5차년도에 가서 2천만원 계상돼 있지요. 요것이 이제 내년도면은 1억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구에서 1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1억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계획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올해까지 8천만원이고 2천만원 내년도 예산을 프라스 시키면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6년도부터 장학금이 진행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96년도부터 1억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모 투자신탁에다가 적립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장학생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학금설치 운영계획 안에서 내년도 2천만원이 더 프라스 돼가지고 1억이 조성될 때 1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안이죠, 모체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근데 두가지 질의로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억6,33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거를 포괄적으로 대체 운영비 자체가 어디목 어디목으로 다 쓰여지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이 주공에서 건립하고서 인천시에 장기임대해준 만수...

아, 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어쨌든 내년도에 착공 준공 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아니 고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과 만수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은 고거하고 두 개에서 하는 운영비를 시비보조가 내시가 돼서...

그러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과 만수 YWCA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틀릴텐데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시켰어야지 그걸 일목으로 계상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네, 고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중앙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기존에 있는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과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국장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3쪽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다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장애인보장구 교구사업비에서 20명이라고 했었는데 400만원 나누기 20명을 하면은 그 금액가지고 사실상 장애인들에게 그 보장구교부사업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실무계장과 과장한테 여쭤봐도 이 자체에 금액이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에 다라서 구에서는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라고 항상 제가 본위원이 몇차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도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 입장을 접할 때는 외모가 너무 형식에 그치는 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지급을 해줬다 하지만 이런 보장구를 지급을 받은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보장구에 어떤 혜택을 사용도가 깊지는 않거든요. 너무 단가가 낮으니까 자세히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필요한 사업을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에 치우쳐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항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나라에 예산은 그렇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이고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돼 갖고 부족분은 우리가 구비에서 다소나마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도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좀 여론 청취를 해가지고 구비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적극해서 다소나마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애도 쓰고 있는 걸로 본위원도 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기에도 그러면 숫자를 줄이면 될 것이 아니냐 10명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한 40만원정도를 가져야 한 보장구가 어느정도 완성이 되는데 20만원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생색만 냈다 이거에요. 물론 구사업비로 진행되는 것 아니고 국시비 사업비로 진행되는 거지만 글쎄 그러면 숫자를 줄이면은 40만원 정도의 보장구를 그 분들이 받을 것이 아니냐 했더니 또 이미 중앙에서 20명이라고 단정이 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융통성 있는 관계에서 물론 실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요걸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국장님 포괄비로다 이렇게 보태가지고 진행 좀 될 수 없어요?

그건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하고...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4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2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만족치 못하는 결국은 괜히 예산만 낭비되고 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죠. 이왕 받으시는 분이 이왕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를 받아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그건 국장님이 계시니까 요거는 좀 유념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6,400여만원이 지금 이게 삭감 조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뭐 거의가 이게 시비로 돼있는건데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받아다가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6,400여만원씩 어떻게 절감해 예산이 올라왔는지 184페이지 보상금,

답변을 제가 조금 늦게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도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상금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 95년도 예산이 이제 6,460만4천원이 감소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지금 특책사업으로 자활보호 및 자립자원대상자들에게는 매달생계비 이것을 특책사업으로 월 1인당 6,030원을 지원토로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잔액 시비로 지원되고 사업규모 및 사업비는 9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상정되었던 적정인원 및 사업비인 1,752세대에 5억9,919만3천원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숫자가 저소득층 세대가 줄기 때문에 보조금이 따라서 줄고 국시비가 이제 추가로 인원에 따라서 내정을 받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액도 지금 감소 되었습니까?

네, 고것은 따로 이렇게 분류가 지금 안돼 있는데요, 나중에 서류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지원 3,400만원을 만수7단지에 있는 YMCA 범위내에서 1단지 그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반적인 봉사활동을 우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재가 곧, 있을 재 집 가 아닙니까? 집안에 몸저 누워있는 여러 노인분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밖으로 자꾸 끄집어 내서 사회활동을 시키고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병원서비스도 안내해주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새로 YMCA 사회복지센타에서 재가복지가 새로 생겨나서 그 생겨난 재가복지를 위에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 위원입니다. 18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하고 몇가지를 의문점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YMCA에서 위탁관리하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8,166만원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어서 운영할 복지회관 운영비죠. 그런데 준공은 언제쯤이라고 95년도 몇월달이 준공입니까? 정확하게.

준공 예정일은 내년에 3월경에 착공에 들어가면은 6월,

그래서 6월이나 9월이죠. 그래서 이 예산은 1년치 예산이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월달에 준공을 제가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못들었는데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4개월치 우영비만 세우면 되는데 여기는 1년치를 다세웠단 말에요. 이유가 어디있는지 고거하구요 그 다음에는 183쪽에 보상금 맨위에 보상금에 보면 작년도에는 94년도에는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비해서 4백만원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이 행사비를 안하겠다 해서 완전히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이죠 두가지 질문했구요. 그 뒤에 보면은요 그뒤에 또 보상금중에서 시설보호대상자 간식비가 8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94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809만8천원인데 2차 추경에서 2,044만원 근데 이번에는 2,920만원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증가돼도 근 한명당 따지면은 한 10만원씩 이렇게 증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차 추경까지는 1인당 15만원이 증가됐고 1차 추경에서부터 95년도 예산까지는 이것도 1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식비가 한 1년 사이에 간식비가 20만원 증가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세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료비라고 있죠. 구료비에 보면은 거택보호생게비지원 해서 94년도에는 888명 했는데 올해는 960명 했는데 올해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 밑에 나양로 시설생계비 지원도 산출근거가 없어서요 2건에 대해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길래요 예산이 책정됐는지 고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 보면은 185장 보면 이차보전금 있죠,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했는데 여기도 산출근거가 작년도 본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 말씀인데 94년도에는 214,000,000원 곱하기 0.025해서 53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25,901,098원 곱하기 0.025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작년도에는 1억1,400만원에 대한게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2,500만원에 대한 근거를 했는지 요거가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 말이죠, 행여자 진료비 이거는 몇 명이 진료받고 있으면 말이죠 이런 원인이 발생되면 병원에 치료를 하죠. 그러면 1차 진료를 해서 1차 진료가 끝나면은 연고자에게 빨리 수소문해서 환자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함으로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진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86쪽에 보면은 노사화합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3년도에는 노사협조 전진대회 80업체 해서 4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94년도에는 20,000원 곱하기 80업체가 아니고 90명 해서 180만원해서 220만원이 삭감됐다가 올해는 다시 9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50,000곱하기 80명 이렇게 했단 말에요. 요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산출근거도 달라졌을거구 금액도 달라졌을거라고 사료되는데 어떠한 이유로써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말이죠, 보상금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 훈련지원비해서 184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예산은 93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근데 94년도 작년도에는 225명을 훈련지원금으로 해서 9,343만6천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25명을 요 숫자로 나누어 보면은 1인당 훈련비가 훈련지원비가 415,271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인원이 줄었어요. 41명이 줄어서 184명인데 금액은 3,690만4천원이 1억2,413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1인당 674,619원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4년도에는 1인당 415,271원에 훈련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인당 674,619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 상승폭이 근 38.4%가 증가돼가지고 94년 대비 1인당 259,348원이 증가됐단 말이죠. 요렇게 증가된 발생요인이 어디 있고 산출근거가 어디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시간에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해 주신 종합사회복지회관 182쪽입니다. 운영비가 내년도에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미리 예정해가지고 운영비가 나온 것이 예산에 사장이 아니냐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써 전액 국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보사부에서 시에다가 동일한 경로로 내시돼서 내시는 금액이 구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960명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구료비가 증액이 된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써 거택보호자 책정이 당초 작년도 888명에서 960명으로 인원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저소득주민이 전세자금을 융자하면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7.5%를 부담하게 돼있는데 그 7.5% 부담하는 이자의 2.5%를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2.5%에 대한 이자보전지원금이 융자액이 점점 많아지면은 상환액이 많아지면은 이자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를 따른 이자에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차액보전금 2.5%에 대한 보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470만2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행여자 진료비 이것이 문명진 위원님께서는 행여자진료비가 발생시에 빨리 연고자를 찾아주지 않음으로 해서 의료비가 시에 우리구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여 주셨는데 부랑인에 있어서 행여자가 발생하면은 맨 진료절차가 먼저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서에서는 신원을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무연고자시에 저히 사회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과는 무연고자를 시설로 막바로 입소시키면은 그 사람이 전염병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의료원에다가 직원을 대동해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는 진료를 한 후에 진료명세서를 작성해서 의료보험연합회로 진료비 명세서를 송부해 줘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면은 저희 구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여자가 발생하면은 속히 연고자를 파악해서 연고자를 찾아줌으로해서 과다한 행여자 진료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전진대회가 당초 전년도에 비해서 산출기초가 애매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고거에 대한 질문 설명을 드리면은 노사화합 전진대회가 작년에는 1회에 90명 1인당 2만원에 1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했다가 요 사업전진대회가 금년에는 단가를 좀 상승해서 5만원 1인당 5만원하고 인원은 80명 그대신 1회에 1박2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용촉진훈련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금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난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는 225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184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비가 더 많이 계상된데에 대해서는 금년에 1인당 작년에 25만원씩 훈련수당이 계상됐던 것이 금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수강료도 인상이 따랐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말씀이죠 보훈단체 4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4개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고거 좀 말씀해 주세요.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유족미망인회와 유족회와,

가만히 찬찬히 좀 해주세요. 상이군경,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무궁수훈자회와 유족회 4개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5쪽 자산취득비 좀 봐주십시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측정기 1,70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30만원 분광흡광광도계 1,500만원 이 기계는 국내에서 만드는 겁니까? 수입제품입니까?

요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들이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가 1,700만원씩이나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거를 자산취득을 하는 요 세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사용하는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장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장수천에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이 BOD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으며 또 그다음에 그 속에 산소가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 BOD 측정기를 사서 오염도를 측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광광도계는 요거는 다기능 수질오염측정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광광도계는 각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사용할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료비도 환경오염화 식물 식재용 재배조 식재휀스 및 묘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205쪽 재료비 중에서 일반 환경오염화 식물식재용재배조, 식재휀스 및 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저 환경오염 정화식물식재용 재배용 식재휀스 및 묘구입을 지금 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요, 요것은 지금 환경오염이 돼있는 수질을 갖다가 정화식물이 있습니다. 정화식물에 이름이 부레옥잠이라는건데요 이 부레옥잠을 갖다 시범적으로 식재해 가지고 수질을 좀 개선해서 그 어떤 수변경관 같은 것을 갖다가 개선할려고 요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고것이 바람에 옮겨 다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식재휀스를 치고 또 그 다음에 식재용 재배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구입비하고 식재용재배조 그 설치하는거 하고 식재휀스를 갖다가 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몽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몽사업이 아니고 지금 부레옥잠이 좀 연구개발 돼가지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수질을 좀 개선해보고자 그래...

잠깐 제가 말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양평에 있는 식물원에 가서 저희들이 한 20포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남동공단유수지에 기름이 많이 떠 있는데를 심었더니 거기 번식률이 좋아요. 근데 겨울에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일면 연꽃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석유 이런거가 있어도 거기서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20포기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연꽃 한번 여기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런겁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서는 그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요인서부터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천만원하고 또 자산취득비해서 718만원 해가지고 1,718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로비를 했기로 시에가서 시비보조 하나도 못받아 왔습니까? 과장께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시비보조 찾아보니까 딴 과에는 시비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환경보호과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못 받아온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고거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는 한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비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말입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금년에 했던 겁니까? 안했던 겁니까?

올해 이것이 소들이 폐병들고 병들고 하는건데 4번 다 했습니다.

4번 다 했습니까?

네.

평가위원회는 어디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저희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도살을 시켜가지고 묻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도 4회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동물 공수의도 있고 민간인 2명이 있습니다. 가축위생사무소 직원도 있구요 공무원도 껴있고 수의사도 있습니다. 두사람이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말이죠, 재료비에 보면은 쥐잡기사업에 따른 쥐약구입이 120원 곱하기 30,000세대 곱하기 2회 그래서 7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226페이지요.

226쪽이요.

쥐잡기사업.

재료비, 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재료비 또 있어요. 여기 들쥐잡기 쥐약구입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쥐가 틀리죠. 그러니까...

쥐가 들쥐가 있구요 일반시내 쥐가 있구,

그런데 여기 보면 400원하고 2200봉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120원하고 400원하고 근 280원이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가 조금 틀려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질의 말씀드렸습니다.

고걸 제가 알아봤는데요. 쥐잡기 개인가정으로 나가는 것은 클로로 파신원 0.0075% 삼엽약품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오는거구요. 요 농촌으로 가는 400원 짜리는 이 물품이 아닙니다. 딴거랍니다. 고 물품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단가가 다르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저기해서 그런데 가정용은 주로 먹고 하루 바로 죽덜 않고 시들시들 해가면서 이렇게 더 며칠사이를 더 두는거구 요 들쥐는 짐승들이 먹을지 모르니깐 바로 수거하는 고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1쪽에 남동구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0,000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4회 192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대책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어요.

요것도 물가대책위원회가 분기별로 매번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봤더니 정확한 얘기가 없던데요.

아니 이건 꼭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 지금,

그러면 주로 참석 대책위원회는 누굽니까?

공무원 구청장님 위원장님이시구요 국장님, 남부교육청, 남동세무서 과장님 계시고 또 제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축협, 농협, 요식업협회, 다방협회, 이협회 협회장들입니다. 목욕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 세탁, 양곡상 협회회장들을 껴가지고 물가 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형식적인 회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구속력도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수당은 공무원들이야 빼고 16명입니다.

다방협회 업주다, 당구장협회 뭐 업주 보면은 가격표시제가 사실상 권장가격으로 인한 방법으로 지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높은 커피숍이라든가 고급 이런 레스토랑 경양식 같은데는 다 탁자위에 가격표시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분명한 금액을 보고 주문을 하는데 일반 다방 같은 데는 아직까지 가격이 메모가 돼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 가격표시도 없는 다방 같은거 있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방에도 저희가 이걸 배부를 하는데요 그 주방에다가 붙인 업소도 있고 또 가보면 붙이지 않은 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위워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역물가대책을 바로 그런거 저런거를 다 관내에 걸맞는 입장에서 대책회의를 하는건데 실질적인 거에 대한 서민들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사항은 그래도 흘러가 버리고 통상적인 쌀값조정, 연탄값 조정 그런거 통산적인거를 항상 지적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올해도 내년에도,

그 금액은 요번에는 95년도에는 삭감을 해 봅시다.

이 수당이요. 이건 지침이 나와 있는게 사실 돼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회의가 자꾸 진행이 되니까,

김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다방을 몇번 가도 커피값이 다 분산됐어요. 어느 다방은 1,000원 어느 다방은 1,300원 어느 다방은 심지어 1,500원 그러면 그 가격표시제가 붙여져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다방업주들이 손님보고 그 다방 커피값을 정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올해 위원님들 협회위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문제까지 제기를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번 열어가지고 산하단체 다방협회장님이시나 이렇게 어느정도 지도를 하게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끝에요 출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출연금 2억이 있습니다. 근데 본 중소기업 육성자금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는 130차 회의에서 제정이 됐답니다.

금년 3월이죠. 9월이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요 고게 아마 5년동안 10억씩 해서 조정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된거는 10억씩 조성하는걸로 통과가 됐는데 이 예산에는 10억이 아니고 2억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잠깐 고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문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압니다. 근데 금년도에 재원이 현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5년안에 50억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넣고 또 추경에 다소 어떻게 반영해 가지고 좀 연대별로 10억 하는 것은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5년차 계획해서 50억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첫 번에 항목을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점은 저희들이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구가 자립도가 48%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사무조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자립도가 약한데 이게 10억이라면은 이게 어려운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고자해서 어렵게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10억이라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제가 뭐 예산편성하는 핵심자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있는 힘을 다해갖고 다만 저희들이 확약을 할 수 있는거는 금년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데도 총 110억 나갔는데도 우리 남동구에서 2차분을 37개 업체 47억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주는데 저희 목적이 있으니까 고거는 조금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시에 방침이 1,200억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남동구로 500억이 오는거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하면 형질변경할 때 부담되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요.

요게요, 농지전용 부담금이요. 답에서 전으로 가는 것을 부담금이 없구요. 답에서 대지로 가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거를 전에서도 나가고 그랬을 때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그거는 공시지가에 20%, 평당 회베당 공시지가 20%씩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요거는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해가지고 농어촌 개발공사로 납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남동구청 세비 세입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무입니다. 보조사무를 두명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요 관계로 해서 별도로 2명을 쓰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이 반드시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요것만 주로 하지만은 또 산업계 일을 도울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목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또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춰서 가져오지요.

네, 갖춰서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지서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5종 유인이 또 있고 또 징수하는데 돈을 구에서 받으러 다닙니까? 갖다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냥...

네, 내는거죠.

근데 왜 출장여비가 있습니까? 징수를 하는데...

부과시에 나가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구요.

나가서 조사를...

아까 조금전에 여직원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직원이 나가서...

아니 남자직원도 하나 있습니다.

아, 고 사람이 나가는군요 꼭,

네, 거기에 보면은요 저도 따져봤는데요 장부 만드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확인서...

장부 만드는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내지요.

본인이...

본인들이 지목변경할 사람들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가신청서를 내면은 여기서 서류를 보고 해주죠.

아니죠. 나가서 조사를 해야죠. 서류도 검토를 해야겠구요.

조사를 하는데 꼭 이게 뭐 우리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그러는데 꼭 뭐 점심때만 가라는 법도 없는거구 이게 뭐 근무자 식비 또 부담금 부과고지서 하나만 이해가 갑니다마는 5종 유인은 뭐 뭐 5종을 합니까? 유인물은?

5종 유인은 농지전용협의회 대장, 농지전용부담금, 복명서, 명세서, 확인서, 납입금 통지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만 별도로 이 종이를 사서 씁니까? 지금.

이 이거 인쇄를 해야죠.

인쇄를 해야죠? 요게 300만원입니까 그래서요?

네, 요 금액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의 5%를 지방비로 운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비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 얘기좀 합시다.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보조원 식대에서 보조비 나가는게 있어요. 보상금 나가는건 별거 아닌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을때만 책임을 져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요거는 책임은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 5명을 쓰고 있구요, 연말연시를 기해가지고 요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돼있구...

아르바이트 학생이 뭐 압니까?

아 저 화공과 다니는 사람들, 보조원인데 내년에 5명을 연말고시를 기해서 쓰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다방, 지하실, 또 식당 지하에 무허가 식당들 저희가 조사가 된게 있습니다. 거기를 점검을 해가지고 고 사항을 저희가 규제를 못합니다. 그 사항을 가스안전공사로 특보를 하면은 즉시 조치가 됩니다.

고건 제 생각같아서 철저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하시는게 좋잖아요. 연말에만 합니까?

글쎄 예산이 많으면은 저희가...

이거 잘못하면 난리가 날텐데 상당히 위험한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말씀이지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라든가 해도 괜찮지 않아요.

인색치 않죠.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연말연시 그때 식당 같은데서 그냥 위험할 수도 있구 또 그래서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일단 점검을 했다하면 책임을 져야 한단말야. 그럼 통보하는걸로 끝나는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통보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금방 나옵니다. 즉시오.

금방 나오는데 왜 그래요. 아현동은 왜 그랬습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커가지고...

속들 편하게 지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그래서 난 걱정이 돼서 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기록유지 단단히 해놓고 하셔야 할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 이걸 좀 예산을 늘리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도 점검을 여러번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년에 추경으로 좀 부탁 좀...

아 넣어줄께요. 그것 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쓰는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쓰는거는 어떻게 돼요.

가정은요 저희가 11만 가구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데 가보면 LPG 가스 말이죠 한 10통씩 쫙 늘어 놓았는데 그 근방에서 얘들 막 뛰어 놉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스 사용업소가 LPG 판매업소 저희가 13군데가 있는데 19개인가요 저장 업소까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협조문도 나갔고 앞으로 또 회의도 소집을 하겠습니다. 가정은 그 사람들이 나르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주는거로 하고 저희가 요즘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아파트 베란다에다 가스통을 그냥 꼭대기에다 놓은게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오늘부터 조사를 들어 갔습니다. 위험요소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가정이 도시가스 뿐만이 아니라 LPG 가스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고걸 점검을 하시면 기둥에 단단히 해놓고 나중에 피할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지 어디 한군데 터졌다 했을때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 장담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다녀보면 야 저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회수 좀 늘리시고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나는 좋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했다는 무슨 표시를 붙여줍니까? 거기다.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 가지고 다니는데 점검필 표지를 붙여 주느냐구요.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거는 점검필 그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보조원이 가서 가스를 안전점검을 했다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필증을 붙여주는냐구요.

그거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딴 사람들이.

카드가 또 있습니다, 카드요. 다방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요 가스안전점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안점점검했다고 카드에다 기입을...

하고 이제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전공사로 통보를 해서 고치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도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말에요, 거기 구성원과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또한 주 안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안건을 다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 위원이요.

네.

농지관리위원은 지금 그동사무소에 각동에 농촌동에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두사람 또 농협, 축협 여러가지 그 대상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지관리위원이구요 거기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추곡수매물량같은거요, 구의원님도 계시고 서창동에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농지법 관계 또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농지매매 발급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농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농지위원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UR 같은걸 대비해가지고 아마 고견이 있을겁니다. 남동구 산하에 특별한 무슨 안건이 그런거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내일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하는 대부분 국비 신청한 것이고 또 이 예산이 대부분 농협에 의존해 가지고 예산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농협이라든가 농의 소득면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볼려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 내일 들어 봐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관리위원회는 참 중요한 이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주문하셨습니다만 농지매매 등등 해서 여기는 우리 남동구를 전체 통합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루고 하는 우리 농촌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실정을 잘 아는 우리 구의원 한사람이 꼭 참여해줘야 합니다.

서창동 위원님 거기...

내 추문은 바로 우리 의원이 한분 농촌 의원이 한분 꼭 위원으로 참석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징수 대상조사원 이래서 일용직을 쓰고 있죠. 2명 229페이지요.

네, 두사람 쓰고 있습니다.

두사람 쓰는데 이 두사람이 이 업무말고 딴거를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요.

주 업무를 그거를 하고요 좀 한가 할 때는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요. 지역경제과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일정이 일에 따라 돼있죠. 1일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는 안합니다. 365일 다 근무는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