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발언

현재 8개 지소에 치과의사는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니트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상 4개 보건지소에 유니트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라도 치과의사의 인적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사부나 도로부터 의사가 배치된다 한다면 치과 유니트가 없을 때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를 통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치과대학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배출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작년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졸업예정자를 추정해봐야 몇 명이나 증원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7p 시설비목에 보건소 에어콘 설치가 있지요? 그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 아녜요?

이것은 냉방시설비라고 자산취득비보다는 시설비에…….

냉방시설비라도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나 해서 그리고 보건진료소 방범시설 설치는 뭡니까?

보건지소가 대개 오지내지는 벽지에 있는 실정인데 현관정문을 야간에 환자 방문했을 때 야간에 문을 열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샷시 문으로 교체를 하면서 개폐식으로 상단에 창만 열면 대화를 하고 투약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는 가장 가까운 인근 주택이나 운영협의회장 집까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비상연락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324p 자산취득비에 보건소에 구급차 한대가 정수물품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구급차는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내시에 각 보건소에 구급차 한대씩을 더 증차하는 걸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전화로 연락 받기에는 이것은 보사부에서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우선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수물품 미승인 사항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앞과 뒤가 바뀐 거지요.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재원을 잡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여하튼 필요한 것이면 정수승인 받고서, 없으면 못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5p에 각 사업소나 본 청사나 읍면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경비 기계 운영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경비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숙직합니까? 안 합니까?

2인 1조로 당, 숙직을 하던 것을 한사람으로 감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내년에는 보다 알찬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오니 저희 사업소가 지역개발과 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자본예산 세입과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공업화로 군정 방향을 정해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 각 개별 공장들이 난립하는 것을 수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장 입주 모집에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익을 남기는 문제는 현재 법령 가지고는 5%까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생산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개발 추진하면서 동시에 자치단체가 과다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문제는 각 부처끼리의 의견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조정이 안 되지만 투자를 촉진하는 시책은 과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제 그리고 일부 국세만 감면해주는 그러한 촉진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폐수 시설과 같은 특별한 수요를 개별 전문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장기적으로 분납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 전기 시설비를 한전에서 부담케 한다든지 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농지의 전용부담 같은 것이 한 공단에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감면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여건으로서 불리한 점은 인근 주변에 많은 공단들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왕공단이라든지 맹동공단 같은 것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다면 금왕공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7내지 8개 업체가 상담을 하다가 4개 업체는 확실히 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에 들어갑니다마는 한달정도 노력을 한다면 웬만큼 60내지 70%는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맹동공단은 특히 여건이 좋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지가가 싸고 공업화가 아직 덜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열망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체하고 마찰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큰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금왕 공단을 추진하면서 맹동공단도 시차를 두어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이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성산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서 3,950m를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문제가 있어서 칠장천으로 옮기면서 530m를 묻었습니다. 진천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앞장서서 농조하고 부락 주민들, 의회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돌리면서 2천3백만원이 절감이 되고 대소공단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 승인받고 환경지청에 승인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