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4년 12월 15일 (목) 오후 2시0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결정의건 2.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결정의건 2.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해야할 일이 많고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적은 예산이나마 소모성 있는 경비를 줄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세입분야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군재정 자립도 재고를 위한 시책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그리고, 소득증대와 관련된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회의진행 하겠으며, 세입예산의 설명은 지방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정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설명은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466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63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48억6,700만원으로써 저희 군의 자립도는 약 2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작년 대비 5% 증액된 현재 안으로 내놓은 것은 185억2,200만원을 내놨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안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07억7,600만원, 지정재원이 61억600만원 도합 466억5,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1억4,800만원으로써 전체 약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에도 사실 충당이 안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69억3,700만원, 이전경비가 64억3,800만원, 자본지출이 160억1,500만원, 보전재원이 8,800만원, 내부거래가 4억8,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한다면 297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7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은 저희 기관 공통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도 군정수행 공통경비로다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밑 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1,000만원은 저희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133페이지까지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봉급, 상여금,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는 저희 기획실 운영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도 기획실 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관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도 여비, 대민 활동비등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군정보고 참석 보상 등 해서 보상금도 전액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경영화 우수제안 시상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예산관련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예산 운영에 관련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이것도 예산운영 관련 여비, 특수업무수당,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우수 사업지 견학으로 해서 150만원을 견학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계에서 운영되는 생활법률지라든지, 판례라든지, 대법전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순회 상담이라든지, 위민 법률상담자에 대한 보상금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변호사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료 및 고문변호사 보수를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배상금은 소송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내년에도 약 2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지도를 신규 제작하기 위하여 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농업 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대비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도 인구 주택조사라든지, 사업체 총 조사에 대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자신취득비 통계관리용 컴퓨터를 무선 수요가 많은 면부터 해서 4개를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행정자료실 금년에 보강하기 위해서 자료실 보강 경비, 확장경비 500만원, 집기 보강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읍면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543페이지까지는 읍면 직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읍면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545페이지에 전부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도 읍면 관서당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547, 548페이지는 현재 저희들 안남, 청산에 있는 잔디포 운영 경비 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50페이지 읍면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55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읍면장 및 읍과장에 대한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4페이지는 리장님,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 보상금이 2억5,900만원, 반장 보상금이 2,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는 읍면에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옥천 복사기 외 15종해서 2,000만원 동이면에 컴퓨터외 6종 800만원, 556페이지 안남이 컴퓨터 책상 등 6종의 1,000만원, 안내가 프린터기 외 9종 1,200만원, 557페이지 청성이 행정관리 시범 면으로 내년부터 육성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외 17종에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청산은 교육용 VTR외 9종 1,500만원, 이원은 컴퓨터외 10종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서면은 컴퓨터 외 8종해서 1,300만원, 군북면은 모사전송기외 9종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는 그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취득비에 1억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도 읍면에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청사관리용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63페이지, 564페이지까지 읍면에 필요로 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는 읍면에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2～576페이지까지는 기존 읍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유지비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1억9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3,500만원 시설보강으로 인한 시설비 1억9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이 이륜차고 개축 외 5종해서 1,300만원, 안남이 청산입구 포장외 2종해서 2,000만원, 안내 청사광장 포장외 1종해서 900만원, 청성이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청사보수 및 도색비외 5종에 2,400만원, 청산면에 담장설치 700만원, 이원에 서고증축 외 1종에 1,300만원, 군서에 유류탱크 안전시설외 2종에 600만원, 군북에 휴게소 설치외 1종에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 578페이지는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는 앞에 시설비에 관련된 부대비를 1%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도 읍면에 각종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583페이지까지는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591페이지까지는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까지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현충일 행사내지 읍면 청소와 관련된 필요 경비를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3페이지 피복비도 미화요원에 관련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94페이지도 시가지 청소와 관련된 또한 롤온박스 수리비등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이 동이, 안남, 안내 3개소에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분담금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다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 오수처리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598, 599페이지까지 전부 마찬가지 오수처리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도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이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도 오수처리장 자재창고라든지, 주변 옹벽공사 운영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는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가로등과 관련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도시가로등 수선비, 옥천에 가화지하도 배수펌프수선, 예취기 유지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도 옥천에 가화지하도운영 경비를 180만원 계상했고, 하수도 준설 및 뚜껑 정비하는데 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에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은 총 6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63억8,600만원인데 보통세가 5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목적세는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은 48억6,709만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8,797만3천원 재산임대료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그것을 합해서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1억4,488만4천원입니다. 도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수입하고 증지수입하고, 폐기물수집수수료하고 기타 수수료를 보태서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4억7,877만8천원입니다. 29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하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 보태서 9억6,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이 20억8,000만원, 전입금이 과목만 계상이 됐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1,544만6천원, 잡수익이 1억8,04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35페이지에 지방 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8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177만6,344원인데 국고 보조금이 6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 보조하고 사회복지비 보조를 보태서 일반 행정비가 37억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산업경제비는 30억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문화체육비 보조가 2,740만4천원입니다. 민방위 보조금은 1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0억2,5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행정비 보조가 2,790만2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19억6,8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업경제비는 11억5,1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지역 개발비 보조는 7억3,011만3천원입니다. 51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1억4,740만원입니다. 여기도 민방위 보조금은 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은 총 61억645만원입니다. 지방채가 25억이고, 그 중에서 융자금 회수가 25억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 수입은 34억6,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대가 34억6,644만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2,000만원, 국고보조사용잔액, 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 총 합계가 466억5,7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및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및 기타 경비,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기식입니다. 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보실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보실 반회보 제작 홍보비 제작, 기타 공보실에서 일상 활용하고 있는 공보 기재 및 행정장비 유지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준액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도 관서당 경비입니다. 156페이지는 저희 공보실에 일상 쓰고 있는 기준경비 또는 월액경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홍보용 장비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내용연수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난로는 기자실에 비품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주민계도지를 주로하고 군정홍보료 및 광고지를 금년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오버된 것이 맨 끝에 군정시책 홍보를 제작해서 이것이 금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홍보 추진 홍보비, 보상금은 일상적으로 군정 홍보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정비는 저희 지역 안정을 위하여 매년 경찰서에 위탁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약간 상회가 됐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비, 체육비 중 관성회관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도 관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새, 그 다음에 연료비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실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예산계 일을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시는데도 굉장히 빠르시고 저희들이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준경비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들으나마나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설명을 하셔야죠.

아까 회의 전에 기준경비라든지…

이희복 위원님! 이 위원님이 늦게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들간에 기본 경비는 생략하고…

기본 경비가 아니에요. 기본 경비는 법적인 경비는 기본 경비이지요. 기준경비는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예, 155페이지. (『155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56페이지 자유 총연맹 운영비 지원 있어요?

법적 경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시 군이 공통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감을 할 수 있으면은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법으로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하는 근거만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자유총연맹이 지금 저희 관성회관 사무실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재향 군민들 그런 분들 청년층이 돼 가지고 반공계도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단체입니다.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뚜렷하게 어떤 취지에서 모여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군에 어떠한 사업을 했고,

반공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공계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 청년 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의 청년 회원이라기 보다도 군인 갔다 온 사람을 주측으로 회원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군인 안 갔다 오는 우리 군민이 있습니까?

아니, 실장님! 제가 자유총연맹이 뭐 하는데 인지를 제가 모른다구요. 물론, 제가 대외적인 활동범위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487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이라고 또 뭐 있더라구요. 488페이지에 국제교류 재단을 또 뭐예요. 무슨 출연금이 이렇게 많은지. 조금 전에 보니까 출연금이 또 있더라구요. 문화진흥 그런 것도 출연금 내야 되고 우리 군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는데 무조건 중앙단위에서 결성을 해 가지고 출연금을 내라 하면은 출연금 내야 되는 겁니까?

저희 문예 진흥 기금…

아니, 문예진흥 빼 놓고서요. 488페이지, 국제교류재단 문예진흥은 오래 돼 가지고 하실 말씀도 있을 거예요. 국제교류단은 처음 생겼잖아요. 내년서부터 처음.

내무과소관입니다.

내무과 소관이에요. 내무과 할 때도 말씀드리고 저기 문화원 도비사업 1,500만원 내려온 것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문화원 자체 사업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예진흥출연기금에서 주는 건데요, 1,500만원을요.

무슨 사업한데요?

연중 문화 사업하는 것이 그 보조사업에서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무슨 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올라옵니다. 매년.

아니, 지금 올라온 것 있느냐구요?

내년 초에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예산 결정 해 줍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 해마다 실정에 따라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연날리기 대회라든지,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것 전부 문화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돈주면 그걸로 그만 아니에요. 예산 배정해 주면은 원칙은 내년도에 우리 문화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군으로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그게 원칙입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계획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맞춰 가지고 승인해 줍니다.

저는 그래요. 그것이 우리실과에서 행하는 사업도 내년도 사업을 미리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전부 올리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1,500만원 주니까 군비 1,500만원 무조건 그 비율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놓고 쓰라는 얘기지 문화원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들어간다 더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타당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에 맞춰 가지고만 이렇게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미리 구상을 해서…

문화원 예산은 이렇게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그래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실장님께서 문화원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기간 중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홍보장비 구입이지요?

예.

거기 120㎜ 카메라 한 대 400만원, 광택렌즈가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를 사는 금액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

아!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시장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장비 구입하면은 재무과에서 재물 취득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이제까지 몇 백만원 짜리 카메라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좋다고 해야…

아니, 실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재정형편상, 재정형편상 하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나 진짜 불요불급한데 주는 돈도 경우에 따라서는 천 단위가 넘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00만원이나 250만원 더 올리면은 고정자산으로 항상 옥천군이 다른데 보다 홍보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라도 깨끗하게 남길 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보면은 돈에 맞춘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 봐요? 돈에 맞춘 거지요, 이것. 이런 장비 못 구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400만원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글쎄, 물건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 층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질은 카메라만, 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카메라는 국산품은 아니지요, 400만원 단가가 넘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캐논이나 미놀터를 사더라도 수입 관세 정확한 것 살려면은 400만원 가지고 살수 잇느냐 그겁니다. 물론 질적으로도 있지만은 기이 장만을 한다라면 다른데 공보실장님이 보실 때 예산이 써지는 쪽에 보면은 뭐 물론 심의를 해서 결정지을 사항이지만은 이런 쪽에는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다른 쪽에는 후하게 쓰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돈에다 맞춘 것인지, 하고 넘어가 보자 그런 얘깁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기왕에 사는 것 아주 제대로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하면 좋은데 뭐 사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계상을 못했습니다. 꼭 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다면은 추가로 어떻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군수님이 그런 명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하실 때에는 기사가 조사를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조사하는 사람도 물론 여러 가지 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은 솔직하게…

재정상 감안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것 가지고 남길 수가 없어요. 자료로. 이것 어느 쪽인가 보면은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에다 발을 맞춘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는 주민계도지 구독해서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지역지 이렇게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내 고향 소식지 구독 이것 별도로 뺀 것 이유가 뭡니까? 즉, 작년에는 주민계도지 구독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했는데 올해는 내고향 소식지 구독 별도로 뺀 것은 이것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것.

아!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내용은 금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 예산서를 보면은 내고향 소식 구독 400부는 옥천 사람들이 객지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 아니냐 이것하고 있지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객지 나가있지만은 고향에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친구 중에서 10부씩 구입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객지에 앉아서 고향 소식 듣는 것 좋아한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실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지역지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때 협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경비와 전산실에 있는 각종 비품에 대한 유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의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유지 보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그 상단에 있는 보상금은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 실시에 따른 중식대를 일부 지원하는 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포상금은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 대회 우수자 시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그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등 또한 각 실과에 있는 노후된 전산 컴퓨터 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서무관리 비 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 청사 관리 보조원 4명과 보일러 보조원 1명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는 본청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독관련 수수료라든지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운영수당은 공무원 특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고, 그런데 급량비는 땅벌 훈련 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관서당 경비가 기왕에 설명이 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특수 활동비는 대민활동비라든지, 직무 수행에 따른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내용 같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600만원은 매년 계속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한다든지 그 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비 또는 하위직 공무원 지원 경비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보상금은 군민대상 시상이라든지 유공군민에 대한 시상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연수 해외 출장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포상금은 군정시책에 대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경비와 집무검열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 퇴임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출연금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비 출연금, 융자금에 따른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들에게 학비가 지원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금지급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통신관리 일반 운영비에는 FAX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적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왕에 설치 돼 있는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비하고 통신장비 관리에 따른 장비보수 또는 부품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두 번째 있는 시설비는 현재 각 실과에 구내 설로가 설치한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일체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오지마을에 모사전송기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 자본이전해서 도군간 종합정보통신망 시설은 현재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자동차 통신망이 개별로 돼 있는 것을 일괄 도에서 단일 선으로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납부를 해서 도에서 일괄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로써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 2명에 대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는 저희들 42명의 청원경찰에 따른 각종 교육 때 실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신규 공무원이 배치가 될 것 같으면은 수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10명 정도가 수습이 될 걸로 보고 기타직 보수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용 인부는 내무과에 있는 사무보조원하고 부속실에 2명, 3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급 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 부담에 따른 등록비하고 기왕에 조례에 설치 돼 있는 대학생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 따른 수당과 인사위원회에 대한 출무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7명중에 2명의 민간인이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해외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매년 정례적으로 20～40명 정도가 저희 군에 배정이 됩니다마는 연례적으로 보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하고 그 인사위원회 참석할 때 급식보상을 계상 했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연금 부담금으로써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수용비중 일반수용비는 청사 현판 정비라든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매년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액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론수집에 대한 문제 등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를 계상을 하고 보상금으로써 군정추진에 따른 각종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 또 신규 리장에 대한 교육여비보상,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시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요원과 전경에 대한 야식대를 계상을 했고, 리장자녀 장학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금년도에 여러 차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 특산품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판에 시설할 계획으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407항목에는 178페이지 맨밑에 자신취득비는 경찰서에 민생치안 장비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문서관리 일반 운영비로써 일반 수용비는 본청 청사관리에 따른 제반 용품비와 청사 자동경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용역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공무원들 생일선물, 취미클럽 활성화경비, 공무원 등산대회 등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금은 공무원 동산대회와 그 가족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예취기 및 분무기 소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관리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로써 민원 대기에 따른 각종 간행물을 구독할 수 있는 간행물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 개선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민원대책 특수활동비를 일부 계상을 하고 그리고 보상금으로써는 저희 관내에 고향을 두신 두 분이 계속 수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포상금은 민원 처리에 따른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지금 미비 돼 있는 미비한 도서함을 바꾼다든지 각종 서식함 거기 따른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내년도 저희들이 본 청 및 각 읍면에 요금계기 및 복합 인증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증지 인쇄비를 절감하는 그런 재용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소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주민등록관리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는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따른 용품구입비하고 전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기왕에 설치돼 있는 주민등록전산기기에 따른 유지비하고 거기 따른 부품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읍면에 배치 돼 있는 주민등록 전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는 군 본청이 주민등록 백용지 보관함을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대형은 옥천읍에, 소형은 면별로 하나씩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행정 지도에 따른 여비 및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동향관리 특수활동비등을 계상을 했고 이동관서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는 매년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말에 가서 행정실적 우수 읍면을 시상하고 시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감사관리 일반 운영비로써 각종 서식 유인비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출무수당, 감사활동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는 특수업무수행비 감사요원에 따른 기본경비를 수당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 따른 경비하고 보상금으로써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따른 회의비 및 심사 확인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236페이지 연금보상금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두 번째 있는 것은 저희들 9개 읍 면중에 청성면이 벽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액의 5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잠깐요. 위원장님! 거기는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서류가 바로바로 자기 서류니까 챙길 수 있지만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뒤에 와 있잖아요. 위원들이 찾아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내무과장님! 류 위원님 말씀대로 좀 페이지를 불러 드리고 늦춰서 밝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국제교류 재단이 금년도에 새로 국가적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시 받은 내용은 시의 1,500만원, 군은 1,000만원씩 부담하도록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에 따른 복리후생비로써 저희들이 매년 군청에서 출전하고 있는 직장대항 체육대회라든지, 시․군 대항 축구대회 출전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입니다. 국제교류 재단이 뭐 하는데 입니까?

예. 이것이 재단 설립 된지가 얼마 안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앞서 가지고서 국제간에 여러 가지 국가간에 교류 협력을 전담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기 출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만 저걸 안 할수 없는 것이고 불가피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 지금 뭐 가뜩이나 행정 조직까지 개편 해 가면서 행정 혁명까지 하면은 능률화를 시키는 마당에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 돈을 줘야 될 단체가 많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지 소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내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예산액이, 총액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내무과 물론 기본업무 추진경비도 뭐 하지만은 상당수 비중이 산하 전체공무원에 대한 그런 경비가 대부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왜 내무과에서 다 쓰는 겁니까! 우리 옥천 군내 공직자를 위해 다 쓰는 건데 과연 그만큼 쓰는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 좀 불분명하다 그거예요.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분들 변호사분들이 해 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몇 년 치를 통계를 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연말에 가서 정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받는 금액하고

그런데 그게 근 100% 가량 늘었더라구요. 뭐, 어디입니까, 166페이지.

전년도에는 소요액의 절반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 당초예산에는 절반으로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연간 부담은 6,700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년 저희들이 출연만 하고 어는 시점에 가면 저희들한테 환원 외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못 믿는다 그거예요. 못 믿겠어요, 공무원 연금도 다 바닥이 난다는 판에 이것 융자금 제대로 들어오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물론,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아! 융자금 이것 다 누가 집어먹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아느냐구요. 물론, 이건 국가를 불신하는 것이 돼서 제가 드리고 곤란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뭔가는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 줄 수 없다 그거예요. 융자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자녀 융자금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느 해에서부터는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해에서는 돈을 안내야 될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내라하니까 내야되고 또 이것은 내야 되는 거니까 승인해야 되고 그럼 저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바꿔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 융자를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 줘라, 출연해 줘라 하는 군민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것은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금마냥 없었다하면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은 좀 특히, 이런 부분은 내무과 뿐이 아니고 각 출연하는 것 뭐 무슨 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무슨 상의군경회, 미망인회,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과연 우리 군 관내에 그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그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사실 돈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암만 기준이 아니라 뭐래도 삭감할 것은 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채 이제 4년 동안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다음 2대 위원들이라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의원들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성의를 보여 주였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무과 예산을 말씀드릴려면 참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겁니다. 단, 제가 보기에는 예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년 추경에도 있고 또 내년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이 되면은 그분이 또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무과 예산만큼이라도 내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이 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입장이 한시적인 단체장이 예산 있는데 안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내무과에 특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이후로 기점을 해 가지고 그 이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읍면에서 숙직을 안 할려고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했지요?

예, 자동경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숙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사람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숙직을요. 숙직 안할려고 설치할건데요.

아닙니다. 지금 원래 2명～3명씩 숙직을 했는데요. 지금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숙직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근무시간이외에, 퇴근한 이후에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고 또, 만약에 물론 도난 같은 것은 이미 그 분들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름하도록 돼 있지만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역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한 명 정도는 당직원을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 됐기 때문에 한사람씩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 계속 주재 근무하는 경찰이 있구요.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여기 자동경비 시스템은 만약에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경찰하고 바로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바로 연결이 안되도록 돼 있어요.

아니, 모든 것으로 자동경비 시스템, 단위조합 같은데는 숙직을 안 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타 기관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완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할 때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사람씩은 당직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1명씩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씩.

밤에 솔직한 얘기로 민원이 들릴래야 있을 수도 없고 밤에 거기, 가야 해 주지도 않고, 지금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숙직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비상 연락망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들 편하게 해줄려고 없애기로 해 놓고서 이것 또 설치 해 놓고 여기다 예산까지 운영비까지…

전에 2명, 3명이 숙직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반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에 충북 도민운동 추진 용품 구입 여러 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열된 대로 참고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있는 것이 강사, 충효강사 초빙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된건데요. 시민 자원 경찰제 근무복 10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원경찰제라고 그러는 것은 시단위는 12월중에 전부 발대식을 하도록 돼 있고 군 단위는 내년 1월중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직 공무원들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요. 본인들이 자원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맡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 경찰제라고 하는데요. 전직교사, 일반직 공무원, 경찰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 재료비에 국토대청결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3건으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계상을 한거구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여기는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중앙 교육여비 및 그 부담금으로 이것은 저희가 교육계획에 나온대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요. 새마을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100%를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50%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50%만 지금 현재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3,430만원이 지금 작년도 보다 감이 된 것은 이걸 50%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 육성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4종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운영지침에 보면은 작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질서계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2개 단체에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옥천읍 대천리하고 군서 동평리에 이것도 마을금고 육성사업 500만원씩 1개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사업비는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3개 마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예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사무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 1대를 했구요. 맨 끝에 하나씩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2건 계상을 했구요. 우리 행락질서 단속요원들 급량비는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유원지에 가 가지고 행락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꽃길조성에 예취기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재료비에는 가로미화용 꽃묘장 조성 재료비를 구입하는 걸로 비료라든지, 비닐 및 활죽 부용화 꽃묘,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여기에 10명씩으로 돼 있는데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요. 10명씩은 이번 교육 계획이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국내여비는 비행청소년 지도․단속에 대한 야간에 지도 단속하는 여비를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상금은 성년의날 참석 여비보상 외에 8건에 대해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개소로 돼 있는데 청산 청소년 수련원 운영사업비 보조는 이것이 국비가 300이 지원이 되고 군비 300해 가지고 600이 지원이 되구요 1개소에 200만원은 이원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이것도 운동장 관리에 대한 수도요금이라든지 석유난로 관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에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잡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과 하수구 청소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로빅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은 군민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 건강 걷기대회 또 에어로빅 강사 교육여비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체육회 운영비와 역전 마라톤 대회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 게이트볼 대회, 도 생활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국비 내시된 대로 해 가지고 예산액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원 경찰제예요?

예.

그것 뭐예요, 그게?

시민 자원경찰제 그것이 181페이지

아! 우리 자율방범대도 있잖아요.

글쎄, 그것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시민자원 경찰제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지침 내려온 것 보면은요. 시민 자원 경찰제라고 그러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선도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해 달라고 이렇게 된건데요, 이것…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래 무슨 경찰복 같은 것 비슷한 것 입고 다니면서 그것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라든지 지금 거리질서 관계도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 주면은 일반시민들이 잘 따를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된건데요, 그게.

아니, 그걸 우리 군에서 필요를 느끼냐구요?

아니,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이것은 전부 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맘대로 해요. 누구 맘대로.

아니 그래서 시 단위는 지금 금년도…

아니, 과장님! 자원 경찰이에요. 말 그대로 자원경찰인데 전부다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신문보니까 이상한 것 났더라구요. 왜 관변단체가 또 생기냐고. 지원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구성도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부 받았지요, 지금 자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참!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 읍면하고 기관단체 전부 공문도 발송을 했더니 몇 사람은 자원하는…

아니, 자원 경찰을 내무과에서 하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경찰이면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저희들 군에서 합니까?

도에 회의 가 가지고 여러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시 군단위에 자율방법대원들도 전부 있고 그런데 또 이걸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이걸 모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 군에 지침 내려온대로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구성....

아니,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내무과에서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원 봉사 자율 방범대 야식 36명 이게 어디다 근거를 둔지도 모르고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많아요. 각 읍 면단위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사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닌걸로 봐요. 경찰서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구요.

방범대 야식비는 그리 지원해 주는 거지요.

민생치안 장비 구입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주고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 자원 경찰제 운영용품 해 가지고 무슨 용품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피복을 해 주고 호루라기, 완장, 모자 이것을 전부 해 주도록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리고 충북도민운동 추진 용품비 있잖아요?

예.

충북도민운동추진비가 내무과에 또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 업무가?

내무과에서

충북도민운동이 따로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예산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자생조직 단체 해 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것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그 관계....

아니에요. 내무과 예산에 보면은 충북도민운동추진간담회 해 가지고 400만원 있어요. 사회진흥과 수용비 몇 개 합친 것 보다 더 많아요. 400만원이나 된다구.

우리가....

기실 충북도민운동을 추진하는 과는 사회진흥과인데,

예.

충북도민운동을 추진 간담회는 내무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400만원씩 들여가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부서가 맞는 건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자원경찰제 운영 이것 고려 해 봐야 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말 그대로 내년서부터 진짜 지방자치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없어져야 될 판에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년도 선거에 이용한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되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좋다 이거예요. 자율방범대원들만 해도 얼마고 기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사들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지 아! 그래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옷 입혀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면은 어느 분이 그걸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도…

그러니까 위에서, 중앙에서 보는 사고가 아직도 하향식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면은 안됩니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시․군에다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자체도 지금 20명이라고 했는데 우선 그래 가지고....

20명 이상하면은 모일 분도 없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누가 그것 뭐 여하튼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184페이지도 있네요. 자원경찰 근무자 보상 해 가지고 500만원, 아! 그래 그분들 뒤에 졸졸 따라 다니면서 근무를 했으면 수당 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10명 시민자원경찰 10명에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지금 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예산을 줄여 가는 마당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하튼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되면 하는 겁니까?

또 그게 되면 하는 거지요.

되면은요?

예.

범죄 없는 마을은?

3개소씩 작년에도 했잖아요.

아! 하셨는데 안길 포장을 할지, 하수구를 할지 그걸 어떻게 알고 미리....

예산은 그래서 대출 언제고 보면은 1,000만원 1개 마을에 그렇게 기준을 두고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290만원 넣어 놓은 것이지요. 아니, 2,900만원.

물론, 뭐 범죄 없는 마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의가 없는데 이것도 다 어디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거지 도대체, 어떤 때는 가만히 보니 저는 그래요. 예산심의할 기분이 안난다고. 안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글쎄 검찰 측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범죄 없는 마을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을수록 좋지요, 사실은.

많이 있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거기 사업 자체는 그겁니다. 이것이 여타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만인 건데 이렇게 되니까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부락에 각 숙원사업을 하다보면은 또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많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청산 덕곡 같은데야 거기 매년....

지금 5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이에요. 금년에도 틀림없이 범죄 없는 마을 또 된다고

또 될 거예요. 아마, 거기는.

거기 13가구인가, 18가구인가 그런데 인원도 원체 적고한데 그거야 뭐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손을 댈 부분에 손을 대지만 이런 것 시민 자원경찰 우리는 시민 없어요. 옥천군에 시민 없어요, 시도 아닌데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군민이지.

이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인데…

그러니까 서울이나 합당한 얘기지 우리는 해당 없단 말이에요. 이것 고안해낸 분 어느 분인지 몰라도 참 문제 있는 분 같아요. 높은 분 어느 분인지.

아니, 이게 잘되면은 좋기야 좋겠는데 글쎄 좀 그런 점이 있네요, 그게.

잘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이 왜 내년도 선거에 임박해서 생기느냐 그거예요. 과장님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만든 것 아니니까. 예산심의 허가가 문제 있다 그거예요.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책임이지....

아니, 우리 삭감…

삭감하면 과장님 큰일나지요. 그죠?

예, 살려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내 255페이지인데요. 보상금에 성년의 날 행사 참석해서 20명인데 어디로 참석을 합니까?

이게 성년의 날 행사 참석 여비 보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20명요? 이것은 저희가 할 적에 읍 면, 군 그때 돼 가지고 20세 되는 공무원들을 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난 옥천 군민 20명이 성년이 되는 줄 알았다구.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비에 비정규직보수는 일요일부임입니다.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이라든지 자동차세 납세필증이라든지 제작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자의 특식비 급량비에 5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가서 관서당 경비입니다. 2,045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국내여비는 특수업무추진여비하고 체납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해서 정규직원에 주는 3만원하고 특수업무 수행 세무담당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에 대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방세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205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인데 이것은 우리 전산화 차량하고 부동산 전산처리를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세무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등록세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지방세관리 전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운영수당은 토지등급 심의위원회 출무수당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지방세 전산자 특근 급식비하고 토지등급 조정 특근 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읍면에 있는 토지과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여비를 세웠습니다. 207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입증지하고 세외수입 관리는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세납액 징수여비를 세웠고 세입관리 컴퓨터 UPS 1대를 구입하는걸 세웠습니다. 208페이지에 회계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2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본청 전기안전검사 수수료해서 결산서, 회계장부 구입해서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210페이지에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본청에 쓰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결산심사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지출장부 정리를 하는데 특근비를 세웠습니다. 21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는 본청 건물 유지비를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213페이지에 재료비는 청사 주변에 수목 전지인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본청 사무실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68,074만원을 세웠습니다. 214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는 본청에 대한 차량 공과금입니다. 215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기능인 체육대회라고 해서 운전기사들이 남부3군이라든지, 도 출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216페이지에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품대를 세웠습니다. 217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는 관사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보전하는데 특식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에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사건물유지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국유재산 은닉비, 은닉을 색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관사 집기 구입을 세웠습니다. 2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읍청사 매각 추진수수료를 세우고 감정, 신문공고료를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읍청사 신축비하고 본청에 전기 누설장비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읍청사 짓는데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산림과 업무사정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보수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73페이지 위에는 법적경비 자녀 학비보조금, 장기근속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 틀린 것이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봉급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불감시 또 산림보호 전반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 30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됐는데 10명에 6개월분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휴양림 운영비 또 산불조심 홍보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산불진화용 무전기관리 또 행정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 살수차, 해충 방제 차가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검사료, 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용산 휴양림 전기요금,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에 피복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비상 근무의 급량비는 120만원 세웠습니다. 산불 비상 근무의 급량비를 120만원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휴양림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에도 휴양림 산막을 운영하는데 가스보일러 연료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방지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관리 시설비. 또 경운기 , 모터, 전기시설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동력 톱, 동력펌프, 분무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는 급수차, 해충 방제 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휴양림 청소인부임이 되겠고 목재로다가 건물을 졌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방부․방습제를 취하도록 이렇게 해서 200만원 방부제를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명에 대한 4개월을 하도록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는 새집을 달아 주도록 이렇게 해서 30만원, 여비는 생략을 하고 기관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표고재배기술 교육을 하기 위한 여비보상 이것은 표고 재배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 계상이 됐습니다. 1인당 공익근무요원은 1인당 21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산불진화 참가 보상, 또 감시원 급식보상, 산림관계자 교육여비, 장용산 주차장 운영 민간자본에 대한 토지보상 이것도 계상 했습니다. 산불 진화자 급식보상, 산불감시원 방화복 구입 30착을 구입하도록, 시설비는 휴양림에 금년 여름에 날씨가 가물었지만 거기가 암반으로 돼 있어서 암반 굴착을 1공 하도록 돼 있어서 2,9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금천리에 상수도도 같이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81페이지에 휴양림 관리장비 구입을 경운기는 청소하는데 경운기가 있어야 돼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외선등은 휴양림 산막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외선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은 접의자, 선풍기, 순찰시계, 예취기 이런 것은 휴양림에 기본장비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특장차를 3,300만원 들여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무전기 구입이 3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무전기가 62대 가 있지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 는다고 하면은 더 필요해서 3대를 더 구입 계상이 됐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보조금이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사업보조금이 4,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분무기 유지비하고 차량 약제탱크를 새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200만원.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찰원 인건비가 한사람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약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방제약재, 속효성방제약재, 황철 안락 하늘소 방제약재, 방제차량구입이 1,800만원 4톤 복사 산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지금 사고 위험이 딸 가지고 몇 년서부터 구입을 할려다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구입하는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에 임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답양지구에 3㎞, 교동지구에 2㎞, 미지정지구에 3㎞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유림에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담이 될, 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말이지요. 사전에 이것 한번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검토는 해 봤습니다.

지금 발음하시는 것은 뒤에서 들리지도 않고 혼자 중얼중얼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굼벵이가 걸어가도 그것보다는 빠르겠어요.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뜻있게...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계속 하십시오.

387페이지, 388페이지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가로수 경영수익 사업으로해서 벚나무 묘목을 5,000본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 키워서 가로수로다 신식이나 보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국민식수홍보 플랜카드 제작하는 것 생략을 하고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군청직원들이 식목일날 나가는 급량비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은 101㏊에 대한 도비, 국비 보조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맹아 갱신 사업은 4㏊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환경조림사업은 내년에도 6㏊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풀베기사업 또 조림지에 풀베기 사업이 32㏊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을 70㏊,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00㏊, 덩굴제거사업은 신규가 160㏊, 보수 40㏊, 그래서 200㏊를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마지막 가로수제거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예산을 376만9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에 대해서 벚나무하고 무궁화 식재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을 산림과에서 30명 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벌써 44명에 대한 것이 지침이 내려 왔다는 거예요. 통보가 됐다는데 그런데 여기는 10명 밖에 안돼 있어요.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이 한꺼번에 다 배정된 것이 아니고 방위병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1명, 2명 이렇게 아마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명, 2명 해 가지고

한꺼번에 3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44명이 전부냐 하니까 100여명이 되는데 소집 일이 틀려 가지고 44명이 통보가 됐다 44명이 통보가 됐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근무를 한다 그 얘기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그것 뭐 공익근무요원이 더 오면은 더 활용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산불감시원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사이드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를 다 하면은 될 것 아니냐 이러시는데 원래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산불감시원 30명 가지고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산불감시원들 1년에 120일인가 나눠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것 효과 있다고 보세요. 효과가요 거의 없어요. 지역에서 느끼는 것이, 다 위원들이 지역에서 느껴요. 그 산불감시원들이 산불 감시효과가 있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히려 공익근무요원들 배치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지요. 그게 뭐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도비가 몇%로 되면은, 군비가 몇%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보조는 있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도비 2,400만원분만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밑에 조수보호원 있잖아요. 조수 보호는 뭐 하는 거예요? 새 보호하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

불법으로다가 조수를, 수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누가 하느냐구요?

취약지에 있는 인력은 이용해 가지고...

산불감시원이 하면은 되지요. 산불감시원 인원이 30명이나 되는데 4명이 조수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 도비 내려오면은 그냥 안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산불은 3월～5월, 또 11월～11월 한달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냥철 아니에요, 사냥철? 한 여름에 가서 총 쏘는 사람들 있어요.

사냥철이 지났지요. 좀 3월～5월은

아니, 가을에 사냥철 되잖아요. 그때 조수 보호하는 것이지 뭐 한 겨울에 눈이…

가을에는 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봄에는…

아! 좋아요. 조수보호 우리 돈 들여서 안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산불감시원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95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이것은 이웃 군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릉군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대형화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군비로 산불감시원을 150명 장도로 쓰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도 약 120명, 저희 남부 3개군 중에도 영동 같은 데는 50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적게 쓴다고 산불이 더 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른 군에 비해서 옥천군 그렇게 산불 안 나잖아요?

예.

이분들이 실효성이 없어요. 차라리 리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리장님들한테 수당 얼마씩 더 주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장님들 마을에서 산불 나면 책임지십이요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분들 매일 산에 가서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들어가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리장님들이 통제 더 잘할 수 있지요. 그것 뭐 380페이지에 보면은 산불진화 참가보상, 산불감시원 급식보상 죽 있는데 여기 산불감시원 급식보상은 또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실제로 산불을 끈 사람들 산불 끄고 나면은

아! 산불을 진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화 되는 것을 앉아서 감시하는 사람들 급식하는 거예요?

아니, 산불이 나서 진화된 뒷불 정리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동원된 사람에 대한

아니, 쓰는 이게 항목이 명쾌하지가 있잖아요. 산불진화 참가보상에 다 들어 있어요. 간식도 들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진화자 급식보상 해 가지고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 산불감시원이 급식 보상하는데 11명 3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감시원 급식보상요?

또, 또 그러시네요, 또. 산불감시요원이 30명이면 30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11명이에요.

초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아! 감시초소에 올라가는 산불감시원입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산에 초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120일을 보상해 줘야지 왜 30일만 해줘요. 산불감시원이 120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맞지가 안잖아요. 주기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한테.

주는 거지요.

주는데 왜 120일 근무하는데 30일만 줘요. 거기 난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출동 민간인 간식하고 출동관계자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출동관계자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출동 관계자는 10만원씩 10회 해 가지고 100만원이에요.

의용소방대 같은데 보상 주는 것 그걸

의용소방대는 무슨 보상을 줍니까? 불끄러 나온 분들 급식비 다 서있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