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증감분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증 필수적인 경상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계상을 위하여 본예산의 일부를 수정 편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735억 6,5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42억 300만원이 늘어난 571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을 줄인 16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기채차입 30억원을 줄인 것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3억 9,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18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8억 9,200만원이 늘어났고 지정재원은 지방채는 41억 7,400만원이 줄고 재산매각수입 2억원이 늘어나 총 42억 3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에 15억 1,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49억 9,200만원중 국고보조금은 14억 3,200만원, 도비보 조금은 14억 5,900만원, 군비 부담근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 6,500만원과 기타경비는 30억 7,400만원이 줄었으며 기채승인을 받지 못한 축산폐수처리장, 기채승인을 받지 못한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중 기채분 40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세와 세수입은 기정예산액 규모로 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 16％, 지방양여금 48％, 보조금 19％증액과 지방채가 약 20％ 줄어든 총 571억 5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29억 5천만원보다 42억 300만원이 늘어난 57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회비가 6천만원으로 10％가 늘었고 일반행정비는 15억 8,300만원으로 11％가 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9억 4,100만원이줄며 산업경제비는 2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가 늘었으며 지역개발비도 1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가 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0억 3,5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구도비 보조변경에따라 90만원이 줄었으며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15억 1,900만원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비가 8억 7,400만원이 줄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는 20억 7,900만원이 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비가 6,400만원이 줄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3억 3,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9억 9,200만원으로 국비 14억 3,200만원 도비 14억 5,900만원, 군비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9,500만원, '95고용촉진 직업훈련에 3,1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2억 7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보조금 부담금을 당초 4억 6,800만원을 미부담했다가 이번에 부담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억 8,100만원과 지정 남영소류지 설치사업비가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에 5억 9,600만원이 늘어났고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는 국비보조가 1,600만원이 줄었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5억 5,200만원,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사업비 470만원이 줄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국도비보조가 9천만원 늘었으며 용덕성비소류지 보수사업비중 군비 6,50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상포양수장설치비 도비 3,500만원과 한우 경쟁력 향상사업 9,9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병해충예찰장비 현대화 감 1,900만원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즉 옛날의 새마을사업비에 10억 9,6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억원, 농촌선도마을 육성사업에 도비보조 변경내시되어 감 8,500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에 9,100만원이 증가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에 도비보조 변경개시가 되어 9,000만원이 줄었으며 취락지역개발 용역비가 4,000만원이 늘고 불량화장실 개량 1억 6,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도비 4,300만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령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도비 3억원, 신반 공용주차장 설치에 도비 3억원, 신반 공용주차장 설치에 도비 3억원, 당동 ∼ 서득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2억원, 봉수∼죽전 소하천 복개에 도비 1억원, 농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9,600만원이 늘어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원, 자굴산 등산로 개보수에 5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에 2억 1,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의령천 정비비에 5,000만원,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건립과 의령향가 노래비 건립비에 2,000만원, 무인방법시스템 관리비 2,500만원, 정수물 구입비에 2,400만원, 증축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방송설비에 8,000만원과 다음 10페이지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충익사 공단교간 가로등개설에 390만원, 의령군관내 도면제작에 1,000만원, 저소득층 위문에 1,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문예체육 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은 당초 94년 공영개발사업의 구룡공단부지 미분양으로 전입금개설에 따라 부득이 '9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사업은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기채분 40억 7,4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지방채자금의 30억원을 줄이고 세출은 구룡공단 공사비를 30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