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편리를 위해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76억 6,097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11억 2,909만 6,000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액 824억 1,237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70억 3,54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40억 9,368만 2,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총 잉여금으로 상기금액 그대로 익년도인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40억 9,368만 2,000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6억 2,095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6억 367만 5,000원으로서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8,99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7,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733억 4,72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7억 6,45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780억 5,24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억 9,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29억 6,782만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은 상기 금액 그대로 9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6억 2,095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6억 3,249만 3,000원이며, 또한 보조금집행잔액 12억 7,55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3,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42억 6,36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6,45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3억 5,99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3,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1억 2,586만 1,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 지출금액이 없으므로 상기금액 그대로 익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이월금이 9억 7,118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40만 9,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0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 4,37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58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4,37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6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6,964만 9,000원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은 상기 금액 그대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억 2,140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2,31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3억 2,140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3억 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611만 6,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상기 금액 그대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440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억 9,85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9,55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7억 9,47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0억 4,009만 6,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상기 금액 그대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금이 9억 7,118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계속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선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충 어린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들이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 예산은 824억 1,2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80억 5,24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3억 5,9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811억 2,909만 6,000원으로 현 예산액 대비 98.35%이며 특별회계는 100%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670억 3,541만 3,000원으로 연 예산액 대비 81.34%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1.74%이며 특별회계는 74.28%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40억 9,368만 3,000원, 현 예산액 대비 17.1%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61%이고 특별회계는 25.82%입니다. 특별회계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현 예산액 43억 5,992만 7,000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4,374만 4,000원으로 세입은 100.84%, 세출은 72.27%로 이월액은 28.57%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억 2,140만 8,000원으로 세입은 100.07%이고 세출은 99.38%이며 이월액은 0.69%입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17억 9,477만 5,000원으로 세입은 100.04%, 세출은 42.09%이며 이월액은 57.9%입니다. 이어서 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6억 2,095만 3,000원이며 이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6억 367만 6,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26억 3,24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 7,618만 1,000원인데 이는 공동주택 특별회계 이월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8,90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억 7,55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440만 9,000원으로 이것은 보조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5억 7,9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4억 3,88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4,027만 2,000원으로 이중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964만 9,000원이며 보조기금은 특별회계가 170만 7,000원이고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6,8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836억 4,331만 6,000원으로써 811억 1,209만 2,000원을 징수하고 9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실적이 저조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절감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원 발굴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구 결산검사위원회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20일간에 걸쳐 세밀한 검사를 했으므로 동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784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 1,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860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61억 6,8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3,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2,700만원의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3,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 18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51억 9,100만원보다 3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에서 사용잔액 5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일비 3,700만원과 구 단위 6급 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등 제수당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는 시민자원경찰 운영, 분구준비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39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분야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VTR 제작 등 4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화정동 주공아파트 주변과 광복촌 입구, 양1동 파출소 주변 등 6개소의 도로개설에 22억 4,300만원과 철도건널목 정비, 교량 응급보수, 도로정비, 하수도시설 등 12개소에 5억 1,500만원, 시민고정사항 해소 및 특별봉사 1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대행사업비 보전에 2억 3,000만원을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는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공동주택건립 공사 추진이 늦어져 분양금 수입에서 33억 6,2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공동주택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33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60억 4,68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784억 3,14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이 75억 1,5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의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28억2,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0억 7,143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92억 3,869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43억 5,176만 3,000원이고 사업 외 수입은 113억 8,233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18억 8,12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784억 3,141만 9,000원으로 94년 기정예산액 751억 9,068만 7,000원보다 32억 4,0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6억 1,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7,785만 4,000원보다 33억 6,2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사업수입에서 33억 6,24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784억 3,1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1억 9,068만 7,000원보다 32억 4,0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67억 3,1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18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101억 3,249만 1,000원으로 2억 2,7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가 172억 8,216만 7,000원으로 30억 5,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22억 1,056만 1,000원으로 3억 5,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와 보존재원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 76억 1,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7,785만 4,000원보다 33억 6,2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별로는 물건비가 18억 7,810만 6,000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금 지출이 38억 3,4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9,615만 1,000원보다 33억 6,1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860억 4,6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84억 3,14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 1,538만 1,000원으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청제출 예산액 860억 4,680만원 중 5,300만원을 감액한 859억 9,3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총무위원회에서 3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제출 예산액 784억 3,141만 9,000원 중 5,300만원을 삭감한 783억 7,841만 9,000원입니다. 삭감액에 대해 과목별로 말씀드려보면 기획관리비 100만원, 내무행정비 200만원, 건설사업비가 2,000만원, 교통관리비가 3,000만원이며, 합하여 5,300만원이고 기타 과목은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시비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감소된 예산으로 보조금에 비중을 둔 재정으로 판단되며 세출 면에서 기본경비인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삭감된 반면 지역개발, 청소행정, 한발 대비 분야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경도 위원입니다. 19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3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도로개설 수탁공사 부담금 16억 9,504만 3,000원으로 총액 19억 3,0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획관리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100만원, 내무행정 집단민원 해소 추진에서 1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현장행정업무 추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액은 295억 2,22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창 위원입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4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202억 6,919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5억 6,939만 5,000원과 특별회계 56억 9,98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5억 1,627만 5,000원, 보조금이 80억 5,312만원, 공동주택 수입이 47억 820만원, 주차장사업 수입이 9억 9,160만원, 일반회계는 의존외 수입이 5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1억 7,21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4억 7,23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6억 9,980만원으로써 우리 구청 총 세출예산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4년도 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37억 1,32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억 6,2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21억 1,376만 5,000원, 지역개발 40억 9,199만원, 재지출금 10억 2,947만 3,000원, 교통행정관리비 3억 5,072만 4,000원, 국민주택사업 47억 820만원, 주차장 사업 9억 9,16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사업비 예산의 증액 편성이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에 미흡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세입 면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95년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는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고, 세출 면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분 37억 1,321만 6,000원 중 23억 6,536만원인 63.7%를 도로건설과 도로유지관리비에 계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편익도모에 중점을 두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311억 7,211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삭감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관리에서 2,0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서 3,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삭감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인 재정수요 면을 설명 드리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더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증가하였으나 분구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94년 예산수준에서 동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636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52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억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7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액 672억 9,100만원보다 61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73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로 11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세는 3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로, 보건소 진료수입, 증지수입, 쓰레기 수수료와 농지전용부담금 과징수수료에 6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와 사용료 등의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14억 7,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새마을소득금고 등 융자금 회수금으로 9억 400만원,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에 1억 9,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9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등 58종에 61억원과 시비보조금은 도로개설비 등 97종에 117억 7,200만원의 보조가 있어 총 17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 택지개발부담금 등에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총액은 1994년도 당초예산 563억 2,300만원보다 73억 6,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36억 3,4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85억 600만원과 채무상환에 3억 7,700만원으로 총 18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비로는 관서당경비에 11억 5,000만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등 기준경비에 63억 3,100만원으로 총 7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본 경상비에는 의회경비 3억 9,3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6억 4,600만원과 4대 통합지방선거비에 10억 1,700만원, 분구 관련 장비구입 및 의사당 임차에 20억 3,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 1억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73억 5,300만원, 광주직할시체육회, 서구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 가정초소대행사업비에 58억 5,200만원, 경노우대승차권, 쓰레기 운반처리부담금 등에 10억 4,400만원과 직장체육팀 육성 1억 6,800만원으로써 총 2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 및 주요 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및 의정활동 홍보 등 15개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시민의 날 행사, 동 근무공무원 해외연수 구정보고, 통계조사, 전산장비 확충 등 29개 사업에 3억 6,100만원, 공보비에는 구보발행과 구정홍보활동 등 8개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에 구민의 날 행사, 시민교실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와 쭈 시책업무 추진 등 3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는 행정비품 구입, 국·공유재산 관리, 3개 동 분동에 따른 동청사 임차, 청사정비, 지방세 과표조정 등 14개 사업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랑의 식당 운영, 경노위안 행사,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시설 운영 등 29개 사업에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지원방역소독, 모자보건관리, 의료장비 구입, 보건소 냉·난방시설, 환경보전 홍보 등 19개 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에는 녹지관리 장비 구입, 산림병충해 방제, 도시공간 녹화를 위한 가로수 식제 등 14개 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비인 쓰레기 분리수거,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쓰레기 제로화지역 시범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비에는 농촌주택환경개선사업, 농기계 공급,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농로확포장, 배수로 정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등 16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비로는 지역경제교육 강화, 내고향저축 홍보, 상거래질서 확립, 고지대 영세민 연탄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에는 도시계획 입안결정 광고물 걸이대 정비,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비로 시비지원에 따른 도로개설, 가로등 보수, 철도건널목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9개 사업에 6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하천기성제 정비, 소하천 정비, 재해복구 등 4개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및 체육비에는 전통 세시풍속놀이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 민방위 장비 구입, 민방위교육 훈련 등 10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 상당인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예산에는 국토대청결운동과 동청사 환경정비 등 7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비 등 8개 장에 17개 관으로 총 세출예산액 63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의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분양금수입 52억 6,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공동주택건립 공사비 52억 2,500만원과 차입금 상환에 3,700만원으로 총 5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반납금 등에 3,000만원으로 총 3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사용료 1,5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 등 14억 7,2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 9억 5,3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 및 주차비용 3억 9,600만원, 주차장시설 등에 1억 3,800만원으로 총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 장·관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분구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94년 대비 71억이 감소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분구를 앞두고 95년도 추경이 몇 월 달에나 상정되리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확신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은 확정이 안 돼서 언제라고 못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남구, 서구로 예산 분리작업을 해서 분구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시가 되면 분구된 의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 상식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당 구입 및 장비구입에 2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부족할 경우 2월 안에 추경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3월까지 가버리면 모든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다수 위원들이 남구청 안에 20억원의 예산 가지고 2층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서 상임위원장들께서 다녀오셨는데 남구청 건물 안에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인사옥이 아닌 그보다 더 적은 사옥도 임차를 하는데 20억 이상이 드는데 여기는 임차 및 장비구입까지 20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20억 가지고는 숫자도 못 내는 예산이기 때문에 2월 중순 안에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만 성실한 의사당이 설립되리라고 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738억 1,786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40억 1,75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52억 6,171만 3,000원이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30억 5,156만 3,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672억 9,117만원에 비하여 65억 2,6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40억 1,758만 5,000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46억 5,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3억 4,538만원이며, 보조금이 182억 5,556만 3,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91억 7,664만 2,000원이며, 지정재원이 15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40억 1,758만 5,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85억 650만 2,000원이고 물건비는 130억 6,433만 9,000원이며 이전경비는 188억 3,132만원이고 자본지출은 125억 8,796만원이며 보전재원이 1억 8,345만원이고 예비비가 8억 4,4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27만 6,000원으로 이중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총 세출액 52억 6,171만 3,000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보게 되면 철거민분양이 7억 7,705만 7,000원이고 이란분양이 43억 5,375만 6,000원이며, 상가분양이 1억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 총 세출은 52억 6,171만 3,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50억 5,653만 2,000원이며, 차입금 이자는 1,500만원이고 국내차입금 상환은 2,210만 6,000원이며 감리비는 1억 5,20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0억 5,156만 3,0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488만 3,000원이고 보조금은 30억 3,668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30억 5,156만 3,000원으로 그중 사무비가 698만 8,000원이고 의료보호비가 30억 2,969만 2,000원이며 반환금이 1,4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이 14억 8,7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주차장 수탁사용료가 1,500만원이고 주차장 위반과태료는 10억 7,600만원이며, 불법주차 견인료가 3억 7,800만원이고 불법주차료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액은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보수가 2,780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983만 5,000원이고, 국내여비는 1,740만원이고 보상금이 350만원, 토지매입비가 9억 5,271만 6,000원이며 시설비는 3,974만 8,000원이고 민간대행사업으로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38억 1,786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40억 1,75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27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됐고 세출예산은 구청제출 예산액이 734억 3,38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가 254만 7,000원이고 총무위원회가 2억 9,521만 9,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가 2,230만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항목과 감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254억 7,000만원이 감액됐고, 기획관리비는 4,400만원 감액됐으며, 공보비가 2,640만원, 내무행정비는 2억 2,481만 9,000원이고 복지사업비가 400만원, 보건위생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가 3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사업비는 120만원으로 기타 항목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250억 138만원으로 39.8%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90억 1,620만 5,000원으로 60.7%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3%입니다. 세입 면에서 의존수입이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0억이 증가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은 71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재정수요가 초래될 전망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다각적인 세우확보 노력이 요청되며, 세출 면에서는 재정여건은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나 내년 분구를 대비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업예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이 예산에 반영되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예산의 긴축운영, 계획운영으로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경도 위원입니다.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제1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146억 5,600만원, 세외수입 46억 4,843만 2,000원, 조정교부금 191억 7,664만 2,000원, 보조금 32억 4,409만 5,000원, 지방재원 8,4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18억 916만 9,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9.3%의 열악한 형편으로써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 지나지 않는 예산안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은 의존수입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 연구와 많은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5억 3,479만 1,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49억 8,0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별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64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에서 1억 9,591만 9,000원이 삭감되고, 동 예산에서 2,89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 9,521만 9,000원으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수정예산액은 322억 3,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주민구독용 신문대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대부분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창 위원입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4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59억 4,666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9억 9,79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4,871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억 3,346만 6,000원, 보조금 4,852만원, 지정재원 15억원, 공동주택 52억 6,171만 3,000원, 주차장 14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61억 6,090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3억 5,81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4,871만 3,000원으로써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가 5억 7,035만 5,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1,9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관리 1억 361만 6,000원, 도시계획관리 14억 3,728만 3,000원, 지방채 상환 2억 3,834만 5,000원, 주택사업 4,734만원, 건설관리 70억 7,684만 9,000원, 지역개발 2억 5,672만 2,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 5,268만 7,000원, 교통행정관리 3,754만원, 지적관리 1억 816만 8,000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사업비 예산의 증액편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주민의 기대요구 충족이 미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 면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개발 등 획기적이니 조치가 필요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적극적의고 능동적인 세원발굴과 과징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액의 최소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출 면에서는 도시계획관리, 공원녹지관리, 주택사업, 건설관리, 지역개발, 치수 및 하수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 우선 계상되었다고 보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안 161억 690만 3,000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삭감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마땅히 의회시간에 맞춰서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 겹치다보니 시간상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세입 총 목표는 734억 3,3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별로는 9쪽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3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백 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46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10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91억 7,600만원, 보조금이 178억 7,100만원, 그리고 지정재원이 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19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133억 800만원이고, 그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득세가 12억 4,800만원,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별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가 18억 5,000만원, 작년에는 16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가 42억 7,000만원, 작년에는 32억 9,400만원이 도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71억 8,800만원, 작년에는 6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인상요인은 면허세가 여러 가지 업종이 증가가 되고 특히 이동통신 관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세입에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재산세는 건축물 과표인상으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도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 12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수입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산임대 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5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별로 복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14억 7,700만원입니다만 이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 500만원, 다음은 2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9,400만원, 잡수입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1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비보조금이 1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정재원에 가서 재산매각수입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청장님의 예산 시정지침을 보면 세원수입과 세원발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미징수된 항목이 있는데 90% 선에서 가장 많이 미징수된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자동차세, 면허세 등등이 아마 91%, 92% 정도 겨우 징수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15개소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세목은 시세가 되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구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징수된 부분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과장님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가장 징수가 어려운 분야는 자동차와 소득할 주민세,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아닙니까?

면허세는 아닙니다.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90% 이상은 됩니다.

총괄적으로 92%, 93%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가장 미진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무과 직원들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또 현재 자동차 밤바를 떼어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91%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새해 예산안 제출을 할 때의 시정연설이 세원발굴과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세무과에서 무엇을 했기에 현재 91%밖에 징수를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징수실적을 %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분야는 자동차 등록업무와 자동차세 부과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폐차나 대체취득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등록변동사항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 해준 데 있어서 체납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비단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이 보통 30% 내지 50% 또 10% 내지 30%까지 있지요?

예.

현재 법규위반과징금 같은 것은 우리가 징수한 것 30%를 시에서 환불해주죠?

예.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굴러다니는 자동차이니까 다른 일반 세금보다도 오히려 징수하기가 원활하리라고 보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미징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청은 단 한 건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목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내년 6월 달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우리 청장님이 좋은 청장을 모셔오고 싶어도 불가항력적인데 이런 좋은 대안은 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해놓고 징수에 차질이 있어버리면 분구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남구가 의붓자식처럼 소외를 받는 것 아니냐, 세수가 원만히 확보되어야 그에 대한 대책과 예산을 활용할 텐데 지금 상태로 바서 작년과 같은 형태가 발생해서 구 예산이 10% 이상 감소를 가져온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8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700,000 300㎡ 30%는 6,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지금 이 분야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매각은 저희가 국유지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중에서 큰 토지가 아닌 아주 작은 필지는 민원인의 해소차원에서 민원이 원하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매각수입의 30%가 우리 수입이 되고 70%는 국가수입이 됩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도 약 5평 미만 10평 미만 단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는 민원인이 매입을 원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그때의 수입은 저희들이 30%, 70%는 시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예정한 공유재산 100평방미터를 할 계획으로 있고 국유재산은 약 300평방미터를 95년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립사용이 불가능하고 민원인이 미리서 사겠다고 매각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배를 받아 가지고 보고한 집계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640억 1,758만 5,000원으로 전문위원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세무과장님은 636억 3,300만원으로 보고를 했죠?

예.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전문위원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을 제외하고 보고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항목에서는 거의 다 똑같은데 보조금만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얻고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만들 때 같게 만들어야지요.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는데 가장 핵심인 책머리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한다라는 말을 저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외시킨 734억이 맞고 또 전문위원은 수정예산안 3억 8,400만원까지 포함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합시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보고한다면이 아니라 보조금을 포함해서 95년도 본예산에 수정안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온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비보조금 3억 8,4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정정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총 734억 3,300만원 중에서 738억 1,786만 1,000원으로 정정합니다. 9쪽, 일반회계 636억 3,358만 5,000원인데 640억 1,758만 5,000원으로 정정합니다. 또 보조금 178억 7,156만 3,000원에서 182억 5,556만 3,000원으로 정정하고 시비보조금 117억 7,175만 7,000원을 121억 5,575만 7,000원으로 정정합니다. 10쪽에 합계액 636억 3,358만 5,000원을 640억 1,758만 5,000원으로 정정합니다. 11쪽, 보조금 178억 7,156만 3,000원을 182억 5,556만 3,000원으로 정정하고 시비보조금 117억 7,175만 7,000원을 121억 5,575만 7,000원으로 정정합니다. 26쪽에 보조금 178억 7,156만 3,000원을 182억 5,556만 3,000원으로 정정합니다. 31쪽에 시비보조금 117억 7,175만 7,000원을 121억 5,575만 7,000원으로 정정합니다. 37쪽에 지역개발비 보조 65억 2,845만 8,000원을 69억 1,245만 8,000원으로 정정하고 세입개요 및 산출내역에서 지역개발비 보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다음으로 항목이 하나 추가되겠습니다. 하수도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역기에 3억 8,4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3억 8,400만원이 증이 되가지고 38쪽, 합계란에 636억 3,358만 5,000원이 640억 1,758만 5,000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은 하수도개설 3억 8,400만원, 염주부락에 시비로 해서 3,400만원, 안기부 주변 1,900만원, 대남로 주변 1,400만원, 농성1동, 10통 주변 3,500만원, 화정1동 어린이집 2,800만원, 서광주등기소 밑 3,200만원, 남부경찰서 주변 2,800만원, 월산부락 주변 3,200만원, 아시아자동차 주변 3,500만원, 백운2동 동사무소 주변 3,200만원, 월산1동 동사무소 주변 3,500만원, 무진상가 주변 3,200만원, 월산4·5통 1000번지 주변 2,800만원 해서 편성과목을 지역계획관리로 3억 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은 수정안만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올라가면 그때 총괄적인 계수는 확정짓겠습니다.

세입의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부분에서 보통세입니다. 94년도 당초 보통세 예산이 103억 3,100만원 됩니다. 95년도에는 133억 8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액은 29억 7,700만원 정도, 즉 29%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증가된 주 목적이 건축물 과표인상하고 토지 과표인상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죠?

예.

면허세 증가는 2억원밖에 되지 않은데 20%라는 엄청난 세입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탁상공론식의 과표책정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한 걸로 사료됩니다. 같은 지역 내에 건물이 있으면서도 몇 평 안 되는 구멍가게가 있다고 해서 평당 1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부당한 조세행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표 일반성, 합리성, 현실적인 과표가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균형적인 과표가 조정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조세저항까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29%는 엄청난 증가입니다. 자칫 집행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역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 위원님 말씀은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의 건물은 구멍가게가 있고, 다른 하나의 건물은 순수한 주택인데 거기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토지과표가 되는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20%냐 30%냐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과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표가 현실적으로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구역 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과표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9%가 상향 조정됨으로 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매기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라는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이 부분만 30%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까지 86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주원인 자동차세 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가될 걸로 생각되는데 세금이 감소가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취득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한 금액만큼 거기에 대한 시세 징수교부금이 3%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액이 취득세 같은 경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거래가 활발치 못해 그 목표 전만이 흐리다 하는 의미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교부금도 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과표를 약 30% 인상시켰는데 이건 정부가 물가를 올리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달 말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게끔 됐죠?

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것을 심의해서 과표인상을 합니까?

불합리한 것을 해줍니다.

현장 나가서 조정해 줍니까, 탁상에서 해줍니까?

서류상으로 가능한 뿐은 여기서 하고 현장검증이 필요하면 현장으로 나갑니다.

비단 서동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20%, 30% 다 올려버렸어요.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탁상에서 정리해 버렸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20%, 30%는 현실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적당히 해결하지 말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호문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과 동일)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과 동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과 동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규수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주문할 게 있어서 하나만 할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84쪽,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이 우리 구에 5,860만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광주 동구와 북구, 광산구에서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내역을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꼭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과 동일)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