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영 의원 발언

19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세출예산 중 다음과 같이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삭감, 구정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980만원 삭감, 시민과 해외연수 200만원 삭감,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 상호교류 1,208만원 삭감, 선진의회 비교시찰 일반직원 240만원 삭감, 전문위원 120만원 삭감, 구정기본 통계수첩 150만원 삭감, 생활개혁 홍보 스티커 제작 400만원 대형사고 예방대책협의회 보고회 유인 80만원 삭감, 사고 우려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인 160만원 삭감, 구의회 구정업무 보고서 유인 160만원 삭감, 주요건설사업 현황판 제작 120만원 삭감을 하고 월동기 종합대책추진 상황판을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상황판 및 주요건설사업 현황판으로 수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1만원 삭감, 북구행정지도 제작 290만원 삭감, 무정전 전원장치 1,800만원 삭감, 전화번호부 및 통신보안 스티커 제작 70만원 삭감, 휴대폰 사용료 216만원 삭감, 동사무소 통신선로 시설 개·보수 2,400만원 삭감, 구청대회의실 스피커 설치 350만원 삭감, 휴대폰 구입 330만원 삭감, 휴대폰 청약비 219만 6,000원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총예산중 1억 1,086만 6,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은 행정예고제 2,200만원 삭감, 필름 및 사진현상료 240만원 삭감, 비디오 테이프구입 192천원 삭감, 원판식 카메라 500만원 삭감하여 문화공보실 총 예산중 2,959만 2,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는 구 마크 개정에 따른 철인개각 150만원 삭감, 국내여비 15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400만원 삭감, 태극기 가로기 240만원 삭감, 선전탑 300만원 삭감, 애드벌룬 150만원 삭감, 구기가로기 600만원 삭감,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0만원 삭감,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 추진 300만원 삭감, 인사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200만원 삭감, 한자시험문제유인 40만원 삭감, 상용한자교본유인 40만원 삭감, 직장교육교제유인 340만원 삭감, 소양고사 답안지 유인 20만원 삭감,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서류유인 360만원 삭감, 소양고사 답안지 유인 20만원 삭감,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서류유인 36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활성화 특활비 200만원 삭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도서구입 500만원 삭감, 자연보호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35만원 삭감, 자연보호활동수기 공모시상 심사위원보상 16만원 삭감, 자연보호 웅변대회 심사위원 보상 8만원 삭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578만 6,000원 삭감, 주민관리전산 라인프린터용 업무용지 2,281만원 삭감, 반상회운영 반회보 제작 4,860만원 삭감, 반상회운영 추록 360만원 삭감, 반상회운영 접비 1,512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관내도 제작 1,800만원 삭감하여 총무과에서는 총 1억 5,46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재무과는 의전용 승용차 1,261만 9,000원을 삭감, 동사무소 기동차량 청소과 723만원을 삭감하여 재무과에서는 1,984만 9,000원을 삭감하고, 시민과는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인부 2,602만 9,000원을 삭감, 자산취득비 6,93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과에서는 총 9,532만 9,000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과는 화장지 32만 4천원을 삭감, 형광등 24만원을 삭감하여 민방위과에서는 총 5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동운영에서는 동사무소 2층 방범창 설치 6,68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는 선진의회 비교시찰 1,6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억 9,44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정활동 추진 1,680만원 증액, 의회운영 활성화 200만원 증액, 세무과에서는 재산환수추진 300만원 증액, 동운영에서 구민체육대회 지원 3,200만원 증액하여 총 5,38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 4억 4,061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11억 5,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71억 9,200만원으로 1.8% 증액된 17억 800만원과 특별회계는 39억 6,400만원으로 12%인 4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억 532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수입과 계양2동의 2개 동 청사임차료 세수수입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93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인한 보조금 26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은 17억 800만원의 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인건비 집행잔액 2,5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인건비 등 잔액 1,355만원 삭감되고, 예비비 증액으로 3억 9,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구정화보제작 2,5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인건비 등 잔액 1,355만원 삭감되고, 예비비 증액으로 3억 9,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구정화보제작 2천만원과 북구소식지 집행잔액 1,690만원 등 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총무과는 연금, 퇴직금, 봉급, 상여금 등의 인건비잔액 1억 9,851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에 의한 성립전경비로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1천만원 시민생활수첩 제작 2억 3,074만원 그리고 분구기획단 운영경비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성립전경비로 대부계약서 유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325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2,700만원 삭감, 시민과 300만원 집행잔액 삭감되었고, 민방위과는 민방위 실기교육 보조원 미고용으로 429만원, 강사수당 1천만원의 잔액과 국고보조에 의한 병역의무자 여비잔액 6,68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양출장소는 비정규직보수 집행잔액 1천만원과 동운영비의 인건비 등 4억 8,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1회 처리에 따른 통신망 구내공사 7,740만원과 부평문화회관 건립 23억 1,625만원 그리고 일신동 청사증축 2,300만원은 '95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94년도 최종정리예산으로 각 분야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분구를 위한 일부경비 등이 계상되어 예산심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6억 9천만원의 감액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6억 9,002만원 삭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결산심사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구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력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확인을 해야되겠다는 집념으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보자 해서 의뢰를 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6억 9천이라는 허수가 들어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서 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첫째이유는 이러한 허수를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역시 허수로 판단됐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유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산상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추후라도 26억 9천이라는 돈이 확인이 되면 다시 수입으로 잡는데는 예산과 수입과는 별개문제다 하는 이유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예산편성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정기일정을 보게되면 12월 17일이 예결특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12월 21일이 본회의 이렇게 볼 때는 저희가 추경을 삭감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라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촉박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해서 특위에서 삭감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삭감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삭감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삭감부분만 살려놓으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이유가 세 번째 이유로서 그러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허수라고 판단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26억 9천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키면, '94년도에 포함해서 시행을 해오던 26억 9천하고 이것을 다시 삭감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큰 액수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종결정은 17일날 개최되는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허수니까 삭감을 해라 해서 그때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편성 작업에 편리를 위해서 당초부터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북구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예산에 편성돼 있을 겁니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5월 달에 결산서 만들 때 은행측에서 이만한 돈이 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완전히 편성된 다음에서야 하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얘기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할 겁니까, 여기서 할 겁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와야지요.

조금 전에 예결특위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2월 17일날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겠습니다.

26억 9천만원 관계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세입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26억 9천원 관계는 예결특위로 넘겨서 했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94년 2회추경예산안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자는 얘기가 됐고, 다만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6억 9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넘겨서 심사를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세출이나 세입을 전부 보지 않고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로 넘겨서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원안통과하고 세입부분에 대한 말씀만 계시는 겁니다.

제 의견은 지금 26억이 허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허수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만 특별위원회로 넘겨주고, 세출관계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삭감시키고 인정을 안 해준다면 세출부분도 다......, 세출부분도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인정 못하면 다 넘겨줘야지요.

지금 세입부분은 이 액수가 삭감된 액수로 세출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6억 9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인정을 못하신다면 세출부분 삭감도 다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26억 9천만원 정도에 세입을 안 잡으면 세출액이 예산에 안서는 겁니다.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6억 9천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세출부분에서는 이것을 경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 맞지는 않지만 한번에 판단할 때는 이 세출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 26억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삭감한 부분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크게 봐서 26억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17억 5,511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35억 6,993만 7,97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12억 9,166만 2천원에 지출액은 756억 44만 5,500원으로 그 잔액은 279억 6,949만 2,474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69억 3,267만 6천원, 사고이월 2억 9,227만 4천원, 계속비이월 90억 9,608만 6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8,391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453만 9,474원입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은 지방세가 194억 6,231만 5,219원, 세외수입 410억 8,380만 9,595원, 지방채 3억원 국·시비보조금 193억 3,748만 3,160원, 조정교부금 233억 8,633만원으로 합계 1,035억 6,993만 7,974원이며, 미수납액 25억 569만 7,78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9페이지 구본청 예산현액 896억 8,931만 6천원에서 지출액 650억 9,644만 2,070원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을 제외한 82억 7,138만 7,9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108페이지 계양출장소 예산현액 4억 4,980만 7천원에서 지출액 4억 3,198만 9,730원을 제외한 1,781만 7,270원의 불용액 발생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동예산 현액 116억 174만 6천원에서 지출액 105억 400만 3,430원을 제외한 불용액 10억 9,774만 2,570원이 발생되었으며, 266페이지 예산이용은 5개 부서의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예산이용액이 2,283만 9천원이고, 268페이지 예산전용은 46개 비목에 2억 856만 6천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으며, 275페이지 예비비지출은 10건에 2억 5,271만원, 277페이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7건에 69억 3,267만 6천원, 사고이월 7건의 2억 9,227만 4천원, 계속비 이월 2건에 90억 9,608만 6천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 25억 569만원이 발생된 바, 지방세가 4억 3,600만원인데 비하여 세외수입은 20억 6,980만원으로 그 중 재산임대수입 1,298만원, 오물수거수수료 1억 9,247만원, 부담금 4,300만원, 잡수입 5억원, 과년도 수입 12억 6,96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결산 부분에서 구본청의 예산집행불용액이 82억 7,184만원이 발생된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거의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여 단 한 건이라도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증액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예산이용 및 전용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이 문제도 당초예산 편성시 각종 자료에 의한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또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그 사유를 보면 용지보상 지연, 예산부족,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예산추가부담과 사업의 지연완공으로 인한 주민편의 생활환경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어진 공기 내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사업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안은 위원회 소관 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릴 수가 없어 전체사항을 보고 드렸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과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93년도 총결산을 하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나온 것이 한 가지,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각 사업 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상지연이라든가 설계지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비 쪽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개 한 개 개별사업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서 27억을 발견해 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제2추경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얘기를 좀 해야되지 않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연구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부터는 시정요구사항이 25건인데 구가 23건에 동이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사항을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해서 거기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보게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고 문안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