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94년도에 비해서 3억2,856만3천원이 증액된 11억5,498만9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정복지에 15,719천원으로 94년에 비해서 791천원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에 649,252천원으로 94년에 비해 27,0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33,224천원으로 94년 대비 11,750천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에 60,591천원으로 5,811천원이 증액되었고, 유아복지에 396,203천원으로 200%가 증액된 284,7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에 94년에 비해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정의례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작년보다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으로 되었고, 급량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1인당 5천원으로 하여 4명에 42일 해서 8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913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8,779천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와 워드프로세스 2대에 관한 수리비 등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여 82천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으로 의례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가정복지계 직원 4명과 과장에 대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민회관의 무료예식장 사용하도록 주례대, 색동깔개 등 가장 최소비품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는 5,036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노인의 날 행사 홍보용 현수막과 그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에 250만원으로 했고, 영세 노인목욕권 인쇄를 하는 인쇄비 45만원을 계상하여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 노인건강 진단비를 1인당 7,061원으로 계산해서 614명에 대한 4,336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620만원은 전년도 보다 감액된 내용인데, 감액내용은 노인회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을 작년에는 저희과에서 보상했습니다만 올해는 환경보호과에 계상됨으로 해서 저희과는 감액을 500만원 했고, 다음에 경로주간 행사비를 100만원 감액해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중에 262,57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91,513천원이 94년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구료비로 해서 영세노인 목욕권이 1,500원으로 계상하여 1년에 6장씩 배부를 합니다. 그에 대한 금액과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작년보다 경로당별로 5천원씩, 평수별로 더 계상되어 이것도 작년보다 더 계상되었고, 개소수가 작년에는 94개였는데, 올해는 110개소로 늘어난 것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또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94개소가 되었고, 올해는 도에서 국비계상이 97개소로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소수도 늘었고, 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료비에 엄청나게 9,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 부분은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령수당 부분도 70세이상은 2만원이 되고, 80세 이상은 3만원보다 전년도 보다 일률적으로 2만원이 지급되다가 80세이상은 더 증액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노인복지분야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아직까지 만족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계속 증액되어야 될줄 압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58페이지입니다. 노인회에 지원하는 600만원으로 94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둘째번 칸에 노인교실 운영비 100만원도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이전비는 노인교통비인데, 대상을 8,300명으로 봐서 한달에 12매씩 해서 350원씩 1인상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회수율을 85%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니까 302,44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수용비를 삭감해서 올해는 25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2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20만원의 감액금액도 결연가정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했습니다만 일시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삭감해서 2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7,874천원은 금년도보다 1,195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여기도 구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부자가정을 보호하는 1세대당 351,600원으로 해서 5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의 입학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되었고, 소년가장 구호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만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청도군내 인원수보다는 이 인원 73명은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현실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69만원을 감액했고, 운영수당이 137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여성대학 운영하는 교재비나 운영수당에 여성교양강좌, 취미클럽 강사수당 등 강사수당은 137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일반 교양강좌 횟수를 늘려서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강사수당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맑은물 공급운동의 일환으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알뜰시장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폐유를 수집하는데 따른 폐유의 재료비인데, 94년에 비해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의 국내여비 16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62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는데 전국 여성대회 참가 및 부녀지도자 교육참가에 대한 여비로 계상했고, 지도자 연수대회시 급식, 시상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비에 조금씩 줄이고 해서 6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2페이지에 민간이전 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1개소가 작년에는 당초 예산의 보상금에 올라있다가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200만원은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경주에 가서 전시군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풀보조로 보조금을 얻고 여성단체 회비를 부담해서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100만원 삭감하고 그래서 200만원이 다시 들어오고 500만원이 증액되는데 100만원을 취미클럽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4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부업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업센타 5개소에 대한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호비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상금은 549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 증액된 내용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만 학비지원을 464천원으로 2명에 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고, 아동 양육비가 전년도 1명에서 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금이 조금 증액되었고, 청소년 복지는 사회진흥소관이어서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은 166페이지 유아복지 분야에 3억9,620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6,57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신축비와 보육시설 운영비를 3개소로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보육시설이 2개소만 운영하는데 1개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1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을 잡아서 국비가 1개소 더 내려왔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16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94년도에 없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종교시설이라든지, 폐교 등 원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6개월간 보육시설 없는 곳에 이용하라는 뜻에서 2,500만원이 올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청도읍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7,484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도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7,484천원 계상했고, 시설비는 157,693천원은 80평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이고, 시설부대비를 1,1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0페이지의 가정복지분야의 노인복지에 64,9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으로 노인회관 신축을 3개소 하고, 증축 1개소와 보수 5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의 모자가정의 보상금 375만원 증액된 344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75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조리사 기능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학교급식을 내년 96년도에는 전 학교가 급식 대상학교가 됨으로 그에 대한 인력보충도 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5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조금씩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되었고, 구료비는 분야마다 조금씩, 크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금천면출신 박의명위원입니다. 유아복지에 시설비로 신설을 하는데, 이것은 기 시설되어 있는 청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시설비 1억5천 되어 있는 부분은 청도 어린이집이 소도읍 가꾸기에 간선도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부분만큼 면적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건물은 산림조합이 옛날에 사용하던 것이어서 해마다 손을 보고 해도 비가 새고 해서 이번에 철거되는 부분을 빌미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도읍 지금 있는 부분도 철거를 하고 그곳에 건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어디어디 있는 것입니까?

청도 어린이 보육시설이 청도하고 풍각하고 2개소 되어 있는데, 3개소로 계상된 부분은 1개소가 2개로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청도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국가에서 보는 것은 신축으로 안 보고 증축으로 봐서 증축에 대한 국비보조는 아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신축을 요구하게 되며 국비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증축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개소에 대한 것은 추경때 도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축을 하더라도 2개소 밖에 안 되네요, 청도는 한 곳만 되네요.

예,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비 2,500만원은 없는 읍면에 가서 투자하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풍각의 장심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목욕비, 이발비, 건강진단비 지급방법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세목욕비는 1인당 도에서 계상할 때 도직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500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 청도는 목욕비가 1,500원이 아니니까, 남자분 1,400원 받아서 1,400원권 제작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못하고 상반기 3매, 하반기 3매 이런 식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거택하고 자활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경로우대 이, 미용소 지정운영은 1개 읍면에 미장원이 지정되면 1개 읍면에 1개소이기 때문에 미장원이 지정된 곳은 미장원으로 대부분의 읍면이 이발관으로 지정되어 남자 노인들만 읍면이 이발관으로 지정되어 남자 노인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노인회하고 의논이 되어서 읍면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1개 이용소에 월 7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을 하든지, 최소인원을 50명으로 보고, 이상 인원은 얼마가 되든 이용소하고 협의를 해서 75천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95년에는 8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연령은 변경이 없습니까?

연령은 65세이상 노인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국비보조가 없이 도 특별사업으로 되어서 94년도에는 90%가 도비이고, 10%가 군비였습니다만 95년도에는 80%가 도비이고 20%가 군비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평이하에는 1년에 12만원, 10평 이상 20평 미만에는 13만원 해서 30평까지 1만원씩 차이나는 것으로, 30평 이상은 15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하반기에 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된 이, 미용소에 노인 경로우대증 같은 증서는 없고 인원에 한해서 몇 명까지 완전 전액 면제죠?

50%는 본인 부담입니다.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는 이용소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노인분들을 거의 알고 있고, 또 월 몇 명이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온다 해서 노인명부를 이용소에 배치를 하고, 몇 분이 이용하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소에서 인원계산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인원이 50명보다는 훨씬 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용소마다 기피할려고 하고, 몇 년하고 있던 이용소에서도 노인들이 이용하니까 젊은 사람이 불편해서 안 올려고 한다 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이용소도 있고 하는데, 읍면장님이 그것을 조정한다고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노인건강비 이것은 무슨 증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혜택을 봅니까?

노인건강비는 건강진단을 현 1회 하는데 600여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도군에 8천명이 넘는 노인중에 600명을 전년도에 안한 노인을 진단 인원으로 확대를 하고, 말을 하자면 거의 차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병원에 갈 기회도 많고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활용을 안 해서 600명을 해도 100% 진단을 받도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입니다.

157페이지에 경로우대 이, 미용소 지정 운영해 놓고 9개소에 100원씩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우대 이, 미용소 지정이 1개 읍면당 미장원이나 이용소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미장원을 지정하든, 이발관을 지정하든, 읍면장 의사에 맡겼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이발관을 이용할 때는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94년에는 월 75천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용하는 노인들이 50명이 넘고 해서 이발관에도 손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높혀 계상하여 1개월당 83천원을 계상하면 1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노인우대와 중복되는 것이죠, 이 지정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한번 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대로 계속 합니까?

그것을 읍면장이 1년에 한번씩 바꾸어 나가기가 어려운 곳은 안 바꾸고, 또 각북 같은 경우는 이용소가 없으니까, 풍각에 붕기리에 있는 이용소가 각북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곳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곳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매년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양같은 경우는 2개 이용소에서 자기들이 읍장과 의논을 해서 1년은 이쪽에서 하고, 1년은 저쪽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읍면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작년도보다 2,7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분야 증액은 수정예산까지 전체 합치면 전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노인회관을 3개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소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고, 또 보수비도 전년도에는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요번에는 4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으로 했고, 1개소는 청도읍 내호리에 있는 노인회관을 새마을 회관을 노인회관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그곳은 200만원으로 안 되고, 최소금액으로 1,000만원을 판단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5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일반수용비나 행사비를 감액하는 바람에 증액 금액은 적어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청도 노인숫자가 감소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증가되었습니까?

노인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몇 명 더 증가했습니까?

작년에 7,9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8,300명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작년도 비하고 인구이동, 주민등록 해서 8,300명입니다.

또 아울러 여비 200만원, 예식장 등의 행정지도 및 단속여비인데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어떤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국내여비를 계상할때는 저희 단속여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이 국내여비는 타지에 출장갈때도 이 국내여비를 이용하고 서울, 부산, 대구나 타 시군 출장갈때도 이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 예식이 거의 토, 일요일은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과의 담당직원이 토, 일요일은 출장을 가서 부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도예식장이 두곳 뿐이고, 시기적으로 한철만 하는 것이 예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가는 불편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비보다도 구체적으로 지도는 어떤 것을 하며, 또 단속은 어떤 것을 합니까, 예식장을 신문지상에서 보면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위의 지시가 있습니까, 단속하라든지, 지도하라든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단속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식장에는 예식실 사용요금하고 드레스 임대요금, 그다음 미용실, 사진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식실은 무료로 사용했고, 드레스 요금이라든가 이것은 자율요금이 되어서 얼마를 받거나 관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지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요금을 신고요금으로 예식실 사용료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드레스에다 올려서 드레스에 대한 말썽이 많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임대를 해 온다든가, 자기집에 있는 옷을 입을때는 많은 불편함을 겪도록 해 왔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번에는 예식장 임대하는 것을 임대료를 받아라, 그대신 드레스에다 요금을 올리는 횡포를 하지마라는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던 예식실 임대료를 2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60만원씩 받든 것을 최고 40만원으로 하고, 그 임대요금을 벽에다 게시하도록 했고, 또 예식장에게 준수할 준수사항을 예식시간은 몇 분 이상주고, 어떤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가정복지과로 전화를 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식장에서 단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인도 고발하면 받아줍니까?

예, 고발해 주십시오.

군에 하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희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의 아픔을 생각하시어 항상 저희 산업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95년 예산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기반 및 농어촌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은 4,872백만원이며 작년보다 6억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산업과의 목별 예산의 설명은 저희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옥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농지임대차 서식 유인, 농정홍보물, 각종 지침서 유인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1,700만원이 감된 이유는 작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는 약 1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금년보다 약 1회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약 135만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농지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력과 낭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182만원이 줄은 18,96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43천원이 감된 370만원으로 저희들과에 있는 복사기, 냉장고, 동력분무기 등 여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농지불법단속 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만 사실 산업행정에는 출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금은 농어촌 이동봉사,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상입니다. 여기에 64,873천원이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보다가 내년도에 농어촌에서 자녀학비 인력이 많이 늘어난 추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자금이 약 6,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씩으로 추징을 해서 98년부터 출연금을 시군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부담금이 1억이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과나 컴퓨터나 프린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보상금은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농어민 후계자대회참석,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등 약 800만원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쓰여질 금액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의 일반수용비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침서 유인과 내고장 으뜸산품 홍보물 유인하기 위해서 약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임차료는 각 지방별로 이벤트 행사나 저희들 과에서 필요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약 2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내고장 특산품 전시품 구입으로 90만원인데 이 예산은 위원님 보기에도 적은 예산입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내년에는 많이 올려서 고장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계에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192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 참석이라든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모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보다 498만원이 증액된 우리 농산물 직판장 행사라든가 농산물 유통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우수작목반 선진지 교육 등에 490만원 증액된 91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증액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유통종사자 교육에 우리 농민들을 많이 보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는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품 포장개선 사업, 디자인 개발은 저희들이 복숭아나 감중에서 내년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한건 디자인 개선을 해서 포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375만원이고, 포장재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색다르게 포장개선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은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60만원 정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743천매에 총 사업비 2억7,900만원을 농협과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간 잠사회보 보급이 84천원이고,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위작농가 애누에 사육인구는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다행히 몇 농가가 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존속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잠업에 필요한 업무추진여비로 약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잠사농가 교육비입니다. 20만원이 감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감된 이유는 농가가 점차 줄어서 저희군에 농가가 5농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보조는 잠실건축이나 생력양잠시설, 회전섶, 애누에 공동사육비 등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 역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 강제로 하는 일은 없고, 본인이 희망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를 위해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2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풍각 토종농산물 고추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900만원을 들여서 대학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풍각 토종고추를 보존하도록 실험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필름공급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375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내년도에 한 60평 4,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은 약 16억7,7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세트사업으로 해서 한 세트가 36억정도가 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반세트 약 16억7,000만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모든 사업이 과수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은 11억5천만원, 이것 역시 국,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침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습니다만 3개 읍면에 2㎞반경내에 약 만평의 하우스단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돈이 1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간이 집하장은 금년도에 3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6개소에 2억5,89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조는 80%가 보조이고, 20%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춘, 추기 쥐잡기 약제대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42만원이 준 이유는 농가가 즐기 때문에 약이 줄었습니다. 양정업무에 필요한 하, 추곡수매지도 여비가 군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100만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비는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식량증산 이것은 농사계 식량증산업무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약 280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식량생산 지침서와 병충해방제 및 퇴비증산 홍보물 등 모든 유인물에 285만원을 올렸습니다. 식량생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0만원은 저희들 매년 한해대책이라든가 재해대책을 위해서 올렸는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역시 식량생산 지침이라든가 재해대책 못자리 설치, 원농 낫구입, 농로배양 유류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36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농지도 여비 250만원은 농사계에서 영농지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일손돕기 인력 간식비 이것은 각 지원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나갈 때 간이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매년 같습니다만 올해 84,84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국,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돌발병해충이나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 직파기, 탈망기, 일관파종기 등 모든 농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는 기계화 영농단, 영농회사, 전업농 안내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농기계 교육여비라든가, 순회수리봉사 참여기사 여비 등 14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22페이지 농사계에서 민간자본 이전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1,779대에 17억7,900만원을 계상되었고,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여기에 5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도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역시 7개소를 해서 각 리동단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도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의 하단에 축수산진흥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축산계의 축산발전계획서 유인으로 50만원,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방비 유지비는 연막소독기가 저희들이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축산농가 교육여비보상, 가축품평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작년보다 120만원이 감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1,100만원이 소요되고, 무혈거세기 4대를 내년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료관리 운영의 재료비는 우량젖소 정액공급으로 우량젖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량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사료절단기 2대, 옥수수 수확기 1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옥수수종자대 지원 등 사이로 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로백지원은 옥수수카트하는 간이 비닐백에다 사료를 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의행정으로 재료비를 작년보다 2,972천원을 감한 12,11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바네 백신이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 재료비와 긴급가축 방역비 등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축산계 소요되는 가축질병 예찰 및 무료진료여비 22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미진한 형편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수의 수당을 7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해서 올렸으며, 가축방역활동비를 축분비료 시범포 연시포 등을 해서 3,1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폐쇄도축자 냉동차지원 1대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도축장이 없어짐에 따라 여기에 대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에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 무혈거세기 4대, 돈형기 1대를 계획해서 2,0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 유통구조 관리에 시설비가 평사휴게소하고 월곡휴게소, 평사휴게소는 고속도로에 농어민 후계자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내년도에 한 5평 정도 늘려서 소고기를 직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농민후계자가 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곡 역시도 우리 농산물이 1년에 3억3천만원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조금 더 5평정도 늘려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많이 팔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92년까지 모든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실 복숭아 품종 갱신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숭아 품종갱신 사업을 약 5천주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사과문자 씨링도 약 50만매에 문자씨링은 농민들이 일손이 모자라겠습니다만 인력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문자씨링으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민간자본 보조는 경운기 후방표시 등 공급 221대입니다. 이 대수는 경운기 사고가 상당히 많고 해서 보조도 있고, 전량 경운기 후두에 표시 등을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의행정의 민간자본 보조로 간이정화시설 36개소, 정화시설 35개소,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자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농촌의 아픔을 생각하시어 다른 분야보다 우리 농촌이 상당히 떨어진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정예산에 복숭아 품종사업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군에서 품종개량하는 것 보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청도에 시험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군비를 허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체가 상당한 기술이 요하고 무엇인가 경험이 필요한 말하자면 실험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보통 이런 곳에는 아무리 자금을 투자해도 할 수 없는 성질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집판장 이벤트 행사하면서 본 위원도 직접 그 자리에 참여했는 적도 있고, 가서 본 것으로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역류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명령을 해서 서울의 어느 지역에 몇 개군은 어느날, 또 몇 개군은 어느날 해서 실지 거두는 효과, 잃는 손실, 말하자면 바란스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900만원만의 경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단위조합에서 출품하면 단위조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 군에서 일시적 출품했다고 해서 농산물이 더 팔려나간다는 것은 조금이다 보고,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개척은 모르지만 이러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산업과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안 하도록 해야만 지방화시대에 역류가 안 되고 맞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1개소에 16억7,700만원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3가지가 햡쳐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각남 CA창고와 마찬가지로 돈 들이고 농민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하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문제하고 2가지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난 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는 타당성이 안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숭아 시험장은 복숭아 품종갱신을 하는 것 보다 복숭아 시험장이 하는 것은 복숭아가 저희 지역에, 또 앞으로는 타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시험은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품종갱신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수산부나 농업진흥청에서 복숭아 품종갱신을 해 놓은 묘목이 있습니다. 그 묘목을 구입하여 각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각 농가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기술개발된 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안 그러면 농가가 다 부담을 해서 할려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군 예산상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넣었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이벤트행사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도 많습니다만 이 행사를 하면 얻는 것도 프러스, 마이너스 하라 하면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7회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회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시설채소 유통지원은 사실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나 농협과 전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3개 읍면을 벗어나지는 말고 반경 2㎞를 벗어나지 말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농림수산부나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에는 충분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는 하지 말고 반경 2㎞내에 전체 만평정도의 하우스단지를 만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각남, 이서, 화양, 풍각쪽으로 해서 반경 2㎞가 조금 되더라도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고 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다시 이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중을 기해서 지도소, 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원예조합에서 맡아 주십사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재를 맡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 시설은 관정을 파고, 스프링클러를 만들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개발된 기술만 해도 충분히 과수생산 시설지원단지에는 소화를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농촌지도소와 수의해서 희망농가에 특별교육을 시키고 모든 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직원은 12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공단지 조성 운영, 창업지원 및 공장유치, 버스, 택시 등 운수업무, 가스, 유류수급 등과 저축, 물가지도, 소비자보호 등 군민생활과 직접 가장 가깝고도 밀접한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올해 예산과 잠시 비교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기 제출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고, 목별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잠시 보면 47%가 증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인 올해예산은 8,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2,900만원으로 약 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유천시장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약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전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4,100만원중에 3,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레미콘에 대해서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레미콘에 대한 검사하는 기자재를 올해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500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160만원 해서 별도로 66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별 증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9%가 증되었습니다. 증 되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나 전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특별회계 자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가 불어난다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23억9,50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불어났는데 그중에 약 8억정도가 원금을 갚기 위한 돈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로 16억8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가 많다 하지만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내용은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가운데 운영수당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참가수당이 올해 저희들이 물가가 오른다 해서 실지 위원님중에도 물가대책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민간인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회 정도는 안 하겠나 해서 90만원이 늘었고, 그 내용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관계 직무교육 해서 경제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별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올해보다 불어났는 것이 없고 내년에 저희과에 필요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1대, 워드프로세서 4대인데, 내년에 한 대 더 구입하면 5대의 년간 수리비로 1,67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1,071천원은 물가조사 요원으로 이것은 우리 공직자의 부인가운데 시장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분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산취득비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구입하는데 160만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우는 올해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소비자 보호 현지지도 해서 올해 비해서 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의 보상금은 출생장려금 해서 저축의 장려측면에서 출생하면 1사람당 2천원씩 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출생장려금 했는데, 지금은 국민학교 입학생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사례 입상자 해서 저희들이 저축의 진흥을 위해서 미담수범사례를 받아서 그것을 도에 내면입선 내지 군에 제출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사례조로 선물 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저축증대 우수읍면에 대해서 지급하는 올해 같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 상정관리가 나오는데 일반운영비 가운데 임차료는 풍각정기시장 진입로 임차해서 풍각시장안에 진입하는데 사유지가 17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빌린 것으로 하여 임차료가 8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와 같고, 그 밑에 국내여비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지도 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액이 3천만원인데 유천시장 정비비도 기본조사 설계비가 267천원, 그 다음장에 보면 실시설계비 666천원, 다음에 공사시설비 2,834만4천원, 시설부대비 324천원 해서 합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설은 순수하게 지상물, 소위 말해서 장옥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지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3천만원은 순수하게 장옥보수하는데만 들었고, 저희들은 장옥보수를 5동으로 규모를 크게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279페이지 중소기업진흥부분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부분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여비가 100만원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진흥관계로 실지 저희 직원들이 많은 출장을 갑니다. 사실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데 올해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필히 여비가 필요하다 해서 해 놓았고, 이것은 저희 직원중에 올해의 경우에도 관내출장을 여러번 많이 갔습니다만 9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실지 지급하지 못하고 자비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출장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가운데 이차보전금 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 부담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서 1,500만원, 저희들이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중소기업 돈을 빌린 기업체에 이자차액을 보조하는 것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올해와 같은 2,300만원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레미콘 K.S제품 감사에 따른 기구 구입비 하나에 50만원 해서 10개를 신규로 해 놓았는데 실지 K.S제품 생산업체에 있고, 그것이 직접 공사를 하는 기관이 우리 청도군이기 때문에 혹시 하자라든지, 그런 것을 발생할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실지 저희들이 관여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업무분장은 K.S제품의 관리는 도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은 올해같은 경우에 양회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교통관리비부분입니다. 그중에 액수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병력의무를 필하지 않고 군에와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과에 4명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입니다. 한달에 13,900원, 이것을 1년 것을 계상하지 않고 일단 6개월 것을 계상했는데 334천원, 그 밑에 있는 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됩니다만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용지유인, 사진 찍는 것, 필림대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도 올해보다는 저희들이 줄였고, 피복비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복입니다. 이것도 실지는 상, 하복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서 올해 수준으로 했고, 재료비도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인부의 수당이 안 늘어나겠나, 늘어나는 그 부분에 의해서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식비입니다. 한 사람이 10일 범위내에서 하루에 5천원씩 지급되는 급식비이고, 올해도 지급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7,500원씩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한달에 1인당 75천원, 그 다음에 근무복 1인당 84천원씩, 이렇게 해서 금년에 없었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올해 수준에 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 밑에 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로 줄었고, 급량비는 올해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했으며, 운수지도 부분에 일용인부임은 불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여직원의 일당이 증가됨으로 해서 상여금 등이 늘어난 것이 자연증가분 13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교통안전 부분의 시설비는 도로 안내표지판, 차선도색, 반사경설치, 갈매기표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교통표지판, 택시요금표 유인, 이 부분이 저희들 소관인데 이것은 올해 비해서 50만원 감 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사업이 더 있는 것도 없고,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에 사용료 수입이 6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에 일단은 업자들로부터 1달에 1,000만원씩 해서 6개월 사용료입니다. 올해 폐수종말 처리장은 입찰을 보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 하면 사용료에 대해서 6개월분 정도는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5,100만원, 풍각농공단지는 4억2,200만원이 지금 융자금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중에 들어올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풍각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올해 연말까지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억6,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1,155만원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은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회수로 청도는 3,000만원, 풍각은 1억500만원, 공상완료지구 분담금 수입해서 풍각에 1억9,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15억3,600만원, 올해 94년도 예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15억3,600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풍각농공단지 가운데 분할납부할 것이 5억1,300만원, 일시상환으로 저희들이 추정되는 것이 내년도중에 일시상환할 업체가 4개 업체가 될 것이다 해서 약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분할납부를 안 하고 일시상환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도농공단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할납부가 1,500만원, 성안합섬이 일시상환하지 않겠나 해서 1억5,3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 해서 풍각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자 부담금으로 농공단지 26개 업체 가운데 폐수를 많이 생산해 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부담금을 한 업체당 800만원 해서 3,3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잡수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은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부분, 풍각농공단지가 6,300만원, 청도가 1,200만원 이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세입예산이며,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수질검사 수수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만 검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고, 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위원회 해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도 포함이 되고, 또 관외,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런 곳의 인사로 구성된 부실기업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올해보다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이것은 앞의 세입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6천만원 세입되는 중에 5,100만원은 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나가고, 나머지 뒷장에 보시면 900만원 이것은 오폐수 처리장의 감가상각비로 해서 900만원 적립을 할 계획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6천만원을 받아서 5,1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적립을 해 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사업비중에 시설비는 청도나 풍각농공단지가 그런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년이 넘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개단지에 입주업체의 안내간판이 없기 때문에 국도에서 보았을 적에 어떤 업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간판을 내년도에 만들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오, 폐수 처리시설 추가공사입니다. 이것은 오, 폐수 처리시설을 공사는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별도로 모래를 가져와서 찌꺼기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공사가 약 3,300만원 들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고, 다음에 풍각농공단지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마을하고 너무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분은 15m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민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이 많고 특히 그 주위에 입주했는 회사가 면사회사라 해서 방직회사인데 그곳은 24시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실지 낮에만 가동해도 괜찮을 것인데 24시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그곳에 주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음방지벽이 낮습니다. 방지벽이 당초에 공사하면서 했는데, 공장을 짓고 나니까 공장높이가 벽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공사를 해서 공사높이보다 담장을 높혀서 소음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 2천만원 해서 시설비로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485페이지에 반환금은 올해 비해서 2억7천만원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음이라든지, 대성, 성안합섬 등이 일시적으로 돈을 다 낼 경우에 계약금을 저희들이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그 반환금을 계상해 놓았는 것이 1억1,300만원, 그 밑에 지방채는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청도농공단지는 5,100만원, 풍각의 경우는 4억2,200만원인데, 이자로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 폐수 처리시설하는데 빌린돈에 대한 이자도 1,100만원 정도 해서 4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원리금 상환인데, 원리금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5억6,700만원인데 내년에 가서는 원리금이 약 13억 될 것입니다. 양개단지에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13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약 17억정도 남아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풍각농공단지나 청도농공단지에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잔액이 약 10억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갚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갚는다고 해서 업자로부터,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돈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지가 다 활성화된 후에 특별회계가 필요없다 하면 저희 생각으로 많은 돈이 군수입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수정예산 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1건인데 상정관리부분에 시설비 700만원은 저희 금천 동곡시장, 풍각시장, 청도시장 등 시장관리에 필요한 돈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유지관리비에 7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9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국내여비 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도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지도는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자, 업체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들어와도 되느냐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비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그러고, 꼭 그런 목에는 무엇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의 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의아심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들어왔는 사람을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들어오는 사람을 심사분석 한다 하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성공적인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군에서 과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여비를 500만원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내에서 맞아들여 연구도 하고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굳이 여비사용 하면서 그런 사람을 할 필요성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 세출예산 특별회계 시설비 1억140만원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전부다 설치완료되었는 상태인데, 어떤 업체가 공장을 높게 지었다 해서 담장을 높혀가면서 방음벽을 사 주던지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갑의 회사가 턱없는 짓을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시설을 해 주야 된다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소음이 심한 업체는 스스로가 부락과 소음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굳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방음벽을 할 필요성도 없고, 시설비조로 1억100만원 정도가 든다 하면 이것은 저질러질된다고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것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장유지관리 포괄적으로 700만원이 있는데 시장유지는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할 것이지 굳이 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700만원 예산을 세워 관리할 필요성이 없고, 예를 들어 상인이라 하는 것은 의탁심이 많은 때문에 이 700만원을 하면 골목이 비잡을 것입니다. 경제과에 와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제까지 없는 일을 해 놓으면 이것은 군 예산도 낭비될 뿐 아니라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가운데 여비가 500만원 하는데, 이 국내여비 500만원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5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총괄표로 넣어 놓았는데, 총괄표의 총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12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불어났습니다. 120만원에 대한 내용이 중소기업 육성지도내용입니다. 120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업자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드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총액이지 500만원이 중소기업 육성지도여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는 시장관리부터 해서 다 포함되어 여비 총액이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시설물 담장이 특별회계에서 3,8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 그러면 벽을 더 높게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소음나는 공장자체가 다른 공장보다 지붕이 높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붕은 다른공장보다 더 낮은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에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막상 회사가 들어오고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리가 심하게 난다 이것입니다. 그 방지책으로 그러면 그 들어왔는 회사가 책임지라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풍각에 들어왔는 26개 업체중에, 너는 내용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 공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장은 책임을 안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지자체가 완전 입주가 안 되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은 저희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들어와서 협의회에서 단지를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했고, 우리가 그 담장을 하지만 업자는 가만있나 하면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나 하면 동네부분에 있는 공장에다가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공장벽을 별도로 하나 더 하라든지, 그쪽으로 문을 폐쇄하라든지, 다음 먼지가 나가는 것을 그쪽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공장안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시설을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 안 들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만 그렇지 없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유지관리비 700만원 하는데, 지금까지 시장관리하는데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시장의 변소가 부서졌다, 원칙으로 따지면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되지만 시장번영회 저 사람들이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그렇다고 일용시장 같으면 모르지만 5일마다 한번씩 보는 시장 문을 잠그고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점 때문에 전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일단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700만원이 혹시 서로서로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다툼이 안 있겠나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한다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가 나던지,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았는 돈이지, 700만원은 누가 요구한다고 주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건인데 소음이 많이 나서 지방인한테 피해를 입힐 정도 같으면 기업주가 책임을 져야되지, 법정 소음도수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든지 해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업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어떻게 군에서 소음벽을 설치해서, 담을 높힌다는 것도 소음벽 설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미달될 때는 주민이 아무리 불평을 하더라 해도 그것은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이지, 굳이 주민이 말한다고 해서 해줄 필요도 없고, 기준치를 초과할때는 그 업체에서 주민뿐 아니라 이웃의 업체한테도 피해가 가는 때문에 소음장치를 완전히 해서 공장을 가동해야 되고, 우리군에서는 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론이라고 보는데, 굳이 그런 것을 군에서 책임진다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펑펑 해주면 좋지만 그 모든 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군의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테 그것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을 이야기하고, 또 유지관리비 700만원 이제껏 없던 것 굳이 안 그래도 화장실도 우리가 증축해 줄수 있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집이든지 소소한 이것은 모르지만 시장은 엉망진창입니다. 매일 부서지고 늘 그런데, 이런 것을 예치해 놓으면 하루 아침에 끝장입니다. 그러니 조금 부서지고, 화장실이 좀 불편해도 자체운영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미루어 놓는 것이 우리 군 예산도 절감되고, 분쟁의 소지도 들수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새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 생각과 저 생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농공단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업자가 해야 안 되나 하는데, 업자가 예를 들면, 자기가 들어올적에 소리가 어느 정도 난다든지 그런 것 까지는 측정을 안 했습니다. 공장자체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는지 처음부터 알 수 없는 사항이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정을 안 해도 군의 환경과가 있으니까, 사실 환경과에서 가서 그 공장을 폐쇄시키든지, 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공장도 기준치를 넘은 소음이 있던지, 잘못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가서 얼마든지 중지시키든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군 농공단지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가서 소음이 너무 심하면 얼마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야지, 어떻게 해서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나는 것을 군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이

그것은 그렇게 안 보면 이것은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비를 해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문제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조성했는 농공단지의 업체가, 예를 들어 여러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필 그곳에 왔는 업체가 소리가 많은 업체가 들어왔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봐서는 물론 피해가 없다고 들어왔죠. 막상 다 지어 놓고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은 본인한테 책임을 다 미룬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것은 다른 업체한테도 방해가 되고, 이웃주민한테도 방해가 되면 그 업체한테 책임을 지어서 소음장치를 하던지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군에서 그것을 책임집니까?

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군에서도 나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군에서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농공단지 협의회의 단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저희들 단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벽을 해 주고 이러면 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되면, 소음이 나지 않도록 자기가 책임지고 공장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이것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책임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주인이 청도군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지금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많이 날 경우에는 업자자기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돈 20억, 30억 되는 회사를 나가라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는 못해도, 그것은 20억 아니라 200억, 몇 천억이 든다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소음기준치가 넘으면 소음방지를 해서 공장을 돌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가정집에도 소음을 많이 내면 이웃에서 소음측도를 해서 못 내도록 자기가 소음 방지를 하고 공장도 그렇고, 모든 주막이든지 노래방도 소음이 심해서 그러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음이 심하면 소음방지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물론이죠, 업자도 소음방지를 하지만은 저희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있으면 책임질 사람 나오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276페이지인데, 본 예산에 건의식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개 동네의 여비는 좀 적습니다만 일을 좀 더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가스사고 이후에 많은 군민이 가스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지도여비가 100만원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교육여비로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공사에 대한 전문요원을 군청에서 초빙하든지 안 그러면 가스판매하는 업소에도 가스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동절기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부락별로 부인네를 모아놓고 했으면 좋겠나, 왜냐하면 대충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시골에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켜면 되고 전기만 끄면 되고 이런 식이지, 가스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요즈음 가스에 대한 대형사고가 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저께 많은 사람 모인곳에서 가스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비 100만원 가지고 추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연구해서 가스 수용가에 대한 한번정도라도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경제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의 서울의 가스사고가 나기 전부터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가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LPG충전소가 한군데 있고, 가스 판매업소가 12군데 있습니다. 70평방미터이상 되어서 가스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70여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충전소라든지, 가스판매업소하고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점검을 하고,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가스 안전공사에서 가가호호는 못 돈다 하더라도 동네별로 교육을 하면 어떻겠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우선 저희 계획은 이달 12일까지 담당직원이 자기 맡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라 했습니다. 가스여부를,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면단위로 하던지, 그런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정용 가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한번 해서 내용도 못 알아듣고 그런 때문에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가스를 배달하는 사람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한테 가스를 바꾸어주는 때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 주고, 이런 이런 것을 점검해 보라든지, 그것을 해 주면 그것을 1차로 하고, 2차에 가서는 면단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불러서 우선 담당직원한테 교육을 한 후에 그 담당직원이 자기가 맡은 부락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건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저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끝냈는데, 그 점검하자마자 계장을 구미 도시가스에서 불러 또 교육을 했습니다. 점검표를 다시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서 올려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원정에 있는 LPG충전소입니다. 저것은 터졌다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나머지 12개 가스보관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허가를 내어줄 때 주위 50m이내의 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히 가스를 보관소안에 보관을 하도록, 길에 내어놓지 말고, 점검한 결과 유천가스에서 지적되어서 행정조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78%정도 12천가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불러서 협의후에 읍면단위로 교육을 한 후에 읍면 담당직원이 담당리에 가서 점검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업체 12개소는 하과장의 뜻은 그렇게 하면 맞아들어가는데, 사실 배달하는 사람이 수용가와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한통 배달하는데 대한 이윤으로 하루를 하고 나가도 그만, 이틀하고도 나가도 그만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하고 와서 배우는 것 까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기술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문제가 되고, 물론 읍면별로 공무원 입회하에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비용이 들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락에 야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녁먹고 지금은 밤도 길고, 부인네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가스교육 한다 하면 100%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었으면 해서 부탁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