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 성곡리 소류지 설치공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있는데 현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추부면 서대리에 시범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사업입니다 마는 95년도에는 4개공을 설치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성곡 소류지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해가 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 5개지구의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2억을 계상한다면 현재 5개지구에 대한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고 내년 가을정리사업은 현재 300㏊를 계획했습니다. 예정지를 읍·면장한테 제출받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서도 읍·면에 경지정리할 곳이 있다면 면을 통해서 군에 보고가 되면 많은 양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도도 및 정주권 사업에 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저수지 준설 1개소의 위치는 어디 입니까?

상짓말 옆인데 7천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마는 하천보상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군 불도우저를 지원받아가지고 하상정리, 소류지 준설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 7천만원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아지고 금년도 3회 추경에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준설이 필요한 곳이 64개소로 농수산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차가 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33개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리 상짓말 소류지입니다.

남이면 마장3리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몇㏊입니까?

32㏊입니다.

그런데 8㏊라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에 도량이 있어 가지고 되었는데 공사비를 나누어가지고 경지면적이 안 맞는 지역 몇 곳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한해 때에 속 썩히지 말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사업은 계속 추진하겠고 이번 추경에 소형관정이 20개가 확보가 됩니다. 경지정리지역을 우선해 배정하겠고 내년도 예산에 20개가 편성이 되는데 그것하고 도 규칙에 의하면 소형관정 80개가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지정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고 나머지 잔여분은 읍·면장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주지 말고 군에서 각 면을 조사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형평성 있게 잘 해야지 형편에 따라서 대형관정 같은 것도 원칙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지역별 안내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용수에 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보수해야 될 저수지가 65개소입니다. 박천보 위원께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이 43개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수지에 신경을 써 한해에 대비해 주십시오. 저수지의 문제점은 사토가 들어가 못쓰게 되는데 모든 저수지에 물길을 돌려가지고 직접 물이 저수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월별로 한번씩 확인을 나갑니다.

군도포장공사 11억의 채무부담 현황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금년에 집행을 해서 군도포장이 완료됩니다. 93년도에 94년도에 채무부담을 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공 완료되어 집행된 사업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구 추부 터널 안전진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진단이 나오게 된 동기는 군민들이 사용을 하게 해달라, 임대를 하게 해달라, 거기다가 사용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놓고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임대했을 때 사고가 생기면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진단을 받아 보수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합니다. 경영사업 측면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신천교 안전진단 용역비에서 1,500만원을 넣었는데 군도를 한국타이어 연수원 앞으로 돌려놓고 안전 진단해 교량을 놓는다고 했을 때 예미리하고 평촌교 하고는 얼마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무시하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제원면 난들에서 수통리까지 가는 코스가 오염되지 않은 도로인데 도로도 없는 곳에다가 승격을 해놓는 것이 한국타이어 연수원 앞에 길을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교를 새로 놓고 한다는 것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볼 때 사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고 재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어느 한 회사의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인가 ? 아니면 금산군 전체 강변도를 생각해서 한 것인가 명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신천교는 농촌도로법에 의한 농촌도로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금산군 관내에 농촌도로 군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창평교, 신평교하고 수통교라고 한국타이어 휠공장으로 나가는 군도인데 그 교량이 육안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또 전에 신평교 안전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결과 문제점이 있어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에다가 요구를 도에서 내무부까지 요구해 특별교부세를 우리군에 지원을 받고 도비도 1억 4천만원을 받아 내년에 해결이 됩니다. 신평교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교량이 문제점이 있어 하자가 된다면 제원면 수당리에도 내년도에 도에서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교에 관해서는 문제점으로 내놓는 사업이고 먼저 길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연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현재 농촌도로 되어 있고 신설도로 낼 때 내무부 교부세가 우리 금산군 인구하고 도로를 제일 많이 반영해 %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촌도로하고 군도를 변경할 때 상당한 연장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군도는 그쪽으로 하고 농촌도로법에 의해서 살려 있다면 도로는 쪼개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거듭 밝혀드립니다만 한국타이어와는 무관합니다.

신천리 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없겠는가 ? 일월이재도 공사를 착공해 놓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어느 해에 이것을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신천교 있는 쪽으로 위험하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나중에 농어촌 도로로 내서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있는 도로를 군도를 승격을 시키고 나중에 여유가 있어 낸다고 했을 때는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나 행정에서는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농어촌 도로를 무시하고 우리가 금산관광개발을 늘 언론이나 행정에서 얘기했을 때 물 건너의 암반과 자연훼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라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이것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군도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신천교에서 군도 계획선까지 포장이 완료되었고 신설도로를 1㎞라도 더 할때 우리 군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양여금도 증액이 됩니다. 군이 지원을 받을 때 전체를 감안해 내무부에서 공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를 더 많이 만들수록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월이재라든가 백암리,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쪽에 넣었다던가 남이면 대양리로 해가지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해 군도로 만들었다던가 하는 관계는 우리 군 예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어촌도로 11억가지고 5.1㎞ 이것이 금년도 정주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명년도에는 더 이상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안되는지 묻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지구를 계획해 가지고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2㎞ 확포장에 5억 6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농어촌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묻습니다.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하류리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하류리 부락에서 재를 넘으면 마수리가 나옵니다. 대전선 4차선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리는 1㎞되는데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부락 사람이 대전선하고 연결토록 하기 위해서 한규용 위원께서 면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도로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농어촌도로라도 만들었어야 되었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보다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전환 하도록...

나중에 명분이 없어가지고 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선도 기존 있는 곳을 갔다가 군도로 해놓고 나머지를 농어촌도로로 넣어 인구비례로 명분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농어촌 도로도 안되어 있는 곳에 설계 용역을 했을 때 만약에 안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 놓고 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풍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도비 보조요건이 군비 2억원을 확보하도록 보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하지 않을 때에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 부담금만 여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추풍천 복개공사가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세요.

흥일약국 가기 직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 대전선 4차선 우회도로까지 연경되는 사업이고 대전선 그러니까 추풍천 상류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차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상 그렇기 때문에 군비라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조건하에 도하고 양해를 받아서 내년도에 부담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를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까?

내무부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제원면에 2억원을 투자해서 3개 군이 하고 있고 내년도 샛강상리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내년도에도 추부면 비례리라고 농촌도로 겸용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시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이 듭니다. 10개 읍·면에 1개소씩 소하천 사업비를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냈는데 우선 순위 결정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1개 읍면에 두 번 계속 들어가는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 들어갔더라도 못한 곳이 있으면 넣어 될 것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법이 내무부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까지 연결되면 농촌도로 사업과 같이 대대적으로 소하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선정기준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세요.?

부리면 현내리 현내천이라고 했는데 현내천이라고 있는데 면장이 요구하는 못이 있습니다. 기사천 위성통신 위에 보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교량 조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건 예산에 안나와 있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사천 정비 연계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이 없습니까?

도비에서 군에 배정이 되도록 취수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텐데...

재해대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수과에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산군에 기사천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치수과에 기사천 유등천, 봉황천 군데를 요구하는 사업인데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밭 경지정리 사업은 추진을 안합니까?

노력을 했고 기본조사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 반발로 못했습니다. 주민들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안가지고 가도 우리 세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무주군수하고 금산군수하고 계약을 하는데 채취료를 100% 받습니다. 10만 루베를 계약 했을 때 5만루베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채취료는 반납을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고 무주군수가 금산군수한테 월별로 얼마를 가지고 갔다고 그러고 합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당지선 잔여분에 대해 95년 사업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외된 사항은 군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군도 사업비에서 들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후로 밀려있고 초미선은 95년도에 400m를 함과 동시에 현재 확장한 데에도 포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잔여분은?

95년토에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군 예산에서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금산읍 음지리-계진리 포장공사를 1천미터를 공사하는 것인데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산 도시공원 개발사업으로 수삼센터 옆 복개공사는 공사 120미터와 산책로 정비 300미터 등 남산 도시공원개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사업은 금년도 기 시해사업과 금년 추경에 계상된 사업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356미터를 마무리 하는데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융자이며 불량주택 100동과 입식부엌 개량 210가구, 화장실 개량 2050동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총 27억 4,7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억 8,5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부족해 내년도에 이월해 6,500만원을 확보해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토지매입 17,000평방미터를 해서 하반기부터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단 시설사업은 중앙초등학교 뒤 침수지역인 상옥2리, 4리, 5리 등의 숙원사업으로서 상옥교 건너편에서부터 삼남화학 부지 테니스장까지 1,500미터를 박스를 설치해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하수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내년도가 중기계획 3차년도로 해서 금년까지는 금산 정수장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금산 취수장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금산취수장 취수펌프 7대를 교체하고 현재 1일 7,600톤입니다마는 12,000톤을 공급토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전 정수장을 확장하고 배수지를 확장을 해서 내년도 3차년도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산 도시공원에서 세천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 인삼시장 앞에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가 있는데 복개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소방도로 겸 일반 남산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이 연결이 됩니다. 도수암 들어가는 골짜기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추부면입니다.

남산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배드민턴 설치가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도소 광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생활체육하는데서 배스민턴장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격에 맞는 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관리 전산컴퓨터용 자가발전 시설 1천만원은 발전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업무보고 때에는 100동이 올라와 있는데...

따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융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해서 농협에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별도 보조금은 없습니다.

농촌공가 사업에 94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30동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1동을 철거하는데 2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30만원, 30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면 물량을 늘릴 수 없습니까?

일반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다고 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대상은 많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부엌 및 욕실개량은...

희망자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금 한도가 있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군비의 30%입니다.

읍·면별 배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받아 여건을 감안해 합니다.

소도읍 개발 채무부담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군비가 30%인데 군에서 소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도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장료 같은 것은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완주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입니다.

도립공원 일용 인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한달에 100만원정도 됩니다.

96년도까지입니다.

상옥2리 중앙국민학교 하수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비가 조금 오면 침수가 됩니다. 우선 순위로 해 책정한 사업입니다.

일반공사를 할때라도 하수도 같은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임의로 시설해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가를 받을 때 필히 개정해 가지고 84년도부터 그냥 있어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