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제33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중히 검토하셔서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5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설명 도중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실·과소관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19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이것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93년분입니다. 93년 분 결산해 가지고.
근두
류근두위원
93년도 분이 결산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2월달에 결산해서 한 결과 35천이 증액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5천이 이제 내려왔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5백만원.
근두
류근두위원
35백이 이제 내려왔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 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징수교부금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100%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여기 35백은 93년도에 부담금 들어온 것을 금년 2월말 결산해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편입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처에서 원인자부담금을 100% 안 받습니까? 사업시행 전에.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받죠
받죠류근두위원
?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받아
받아류근두위원
가지고 일단 시에 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계수되면 이것이 100%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다른 도로점령료징수조례 같은 것은 30%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100%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시에 보내도 그래 되어 있어요. 100%를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그런데 왜 93년도 것이 왜 이제 내려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결산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두
류근두위원
결산부분이지만 사업을 할 때 100%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제 내려오냐 이 말이야. 그럼 안 받고 우리 돈으로 했는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100% 다 내려오는 내용. 여기서 말하는 기타 징수 교부금은 시에서 세입에 잡아 놓았다가 결산 후에 내려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후에 심의해서 징수교부금입니다. 오히려 93년도에 이렇게 했고 금년도 94년도부터는 그 다음장에 보시면 일반 부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목이 말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아닙니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100%를 우리 구청에 다 주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목이 틀려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못 찾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전액 100%가 다 우리 구청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94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또 밑에 주차장 대행 관리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9,500만원. 밑에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분이 이게 증액 분입니다.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사용료 중에서 9,5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이번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류근두위원
결산추경해서 내려왔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까지
아직까지류근두위원
우물우물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년초에 보내 줘도 되는 것을 이제 년도말 다 되니까 준다 이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상단의 일반 부담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20페이지 상단부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3억을 삭감했죠? 지금. 기획실에서 94년도 예산 짤 때 이 정도도 예상도 못 하고 가라 수입을 잡아 놨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한테 이 관계를 협의를 하니까 93년도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세입을 예상을 7억원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 와서는 굴착행위가 원인이 없었다. 그래서 4억밖에 안 들어왔다 이런 건설과장 얘기였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해 가지고 줄어 들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예상을 7억 했는데 굴착행위가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대게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통신공사, 한전, 가스회사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사전류근두위원
연차적으로 협의 안 합니까? 통신공사나 가스공사나 상수도공사나 연초에 연차적으로 언제 어디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서로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사무집행내역을 주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연차적으로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잡아 주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 지출행위를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가라예산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20페이지 하단에 국고 보조금 중에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시비보조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이것류근두위원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게 3억 말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교부세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이
지정이류근두위원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세입예산은 다 설명을 하신 거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여기까지 끝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시 본청에서 금년 추경을 끝마치고 우리 구청에 내려온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어느 추경 끝마치고 말입니까?
청에
본청에류근두위원
결산 추경 끝났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에 이번 정기회 말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본청에 추경이 아직 끝이 안 났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내시된 것도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시에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3억 이것.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의 추경하고 관계 없이.
시된
내시된류근두위원
것이 없이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교부세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에서
중앙에서류근두위원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번에 결산추경에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시비보조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내시된 것도 없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의 결산하고 본회의가 오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추경결산이 끝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
그것류근두위원
내려와야 우리가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내려올 것은 없고 받을 것은 미리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두위원
내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에 “결산추경이 끝나고 내려오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략
대략류근두위원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뭐에. 항목별로 뭐 얼마, 이렇게 대략 안 내려옵니까? 맞죠? 그게 뭐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256천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총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총괄해서류근두위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이번에 추경자금 중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두었다가 나온 재원이라든지 또 어떤 공사에 착수를 안해 가지고 남은 잔액으로써 자원도 안 있겠어요? 총예산에. 이번에 총예산이 34억인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281천만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8억 한 것을 시에서 나온 것이 얼마고 시교부금으로 온 것이 얼마고 하는 것이 분석이 안 나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어제 제안설명할 때 나와 있습니다. 요약 유인물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제안설명 드릴 때 거기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어서 3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지방안정대책반회의 이게 이미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
금년김수경위원
내로?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12월 예산이 성립이 되면 23일날 국제추진협의회는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이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23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지방안정점검대책반 이것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대책반을 강화해서 구성했는데 이것도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꼭 금년에 해야 됩니까? 내년에 조용할 때 하면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겨울철 안정대책도 많습니다. 화재라든지 위원들 불러 가지고 자문도 받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40페이지 통신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감사사례집 발간, 전에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처음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만들어 내려오는데 그것은 전국에 몇 백억씩 몇 천억 공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근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류근두위원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85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말입니다. 자전거타기대회에 150만원 2회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년에
금년에류근두위원
안 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년도
내년도류근두위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던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에도
금년에도류근두위원
안 했는데 내년에 안 하면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데 따르겠습니다.
년에
금년에류근두위원
안해 가지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심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행정지도 보상금 43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특수재난에 대한 대비 업무를 금년 내로 또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몇 일 안 남았거든요?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옛날 정보비인데 지금은 특수활동비인데 지금 구정을 이끌어 나갈려면 알게 모르게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알게
알게김수경위원
모르게 이상한 말씀하시네. 표현이 좀. 아는 것은 무엇이며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42페이지 보상금 시민자원경찰대 운영 50명해서 만원씩 4일간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으로
앞으로류근두위원
과장님 15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15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때는 또 4일간 이제 그 외에 청소년선도위원도 그 연말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도 예산이 좀 서 있죠? 그 외에 바르게 위원들이 하는 활동이 또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시민자원경찰대 운영 이것도 4일간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방범순찰이라든지 청소년지도 물론 바르게라든지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마는 지도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구성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각 동에 가면 파출소 별로 자율방범대가 또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숫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계는 아직 안 놓아봤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전 동민이 다 나와야 되겠네요 이러다 보면.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이 이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OCR 어떤 기계입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납세고지서.
으로
자동으로김수경위원
발급되는 것.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수경위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세금비리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내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이 기계를 사용하면 세무비리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을 까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무단 점유 국공유재산 발굴에 포상금인데 이것 발굴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몇 건이나 되고,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건수로는 지금 모르겠는데 대략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2,700만원 정도.
수경
김수경위원
2,700만원 정도해서 포상하는 경비는 60만원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것이...
이것
이것김수경위원
몇 명이 했습니까? 혼자서.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담당직원은 혼자입니다마는 관재계에서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두 명 정도 됩니다. 보조원 하고 하면 세 명 정도.
수경
김수경위원
2,700만원 정도 실적이 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국가소송 승소 공무원 포상금 금년에 한 건도 없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지금 한 건 계류중에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이 없지 싶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가 패소될 때는 그 사람한테 벌과금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서 패소를 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에게 피해를 많이 줬고 우리 행정기관의 위신이 실추가 되었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벌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보상금만 해 주고, 벌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보면 그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여기에 지금 포상만,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그 분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이 되거든요. 또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런 것을 또 활용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거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판정이 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다음은 동사무소 남산2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4시15분입니다. 4시40분까지 2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류근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94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세입예산 35,180,311천원과 세출예산 2,590,525만원으로써 예산안을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 류근두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20일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