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영길
노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보고한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전희훈전문위원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과 예산절감액 등의 삭감등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1,477,878천원, 특별회계 24,543,339천원 합계 116,021, 217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7,596,348천원, 특별회계 19,951,419천원으로 합계 107,547,767천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이 3,881,530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13,274원이 감이되었고 지방교부세 300,000원, 국고 보조금 3,433,75원, 도비보조금 461,049원이고 세출에는 대왕지구 원예단지농로포장이 297,840원, 공설운동장 직영사업 부대비 150,000원, 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1,053,360원, 부여광산공해방지사업 109,585원, 경지정리 실시설계비 186,834천, 경지정리사업 3,163,858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58건에 10,387,641천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년말을 앞 둔 현 시점에서 주가사업계상 은 바람직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절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의문나는 과를 선정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질의가 있는 과소를 선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과.소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과.소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는 간사주관하에 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아혀 자체 증감하고 그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계수조정은 간사주관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순간사님께서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797억8천2십3만3천원중 일반회계 5억1백8십8만5천원, 합계 5억1백8십8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방금 말씀을 들은 바와같이 총 예산규모는 797억8천2십3만3천원중 일반회계 5억1백8십8만5천원, 합계 5억1백8십8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5 산회